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보건환경연구의 업무는 도민건강과 직결된 보건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를 분석 검사해서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 연구원이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도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중대한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연구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충청남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1쪽에 인건비 중에 기본급 집행잔액에서 1억8,369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억8,000여 만원 잔액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원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약 사오천만원이 남았고, 우리 정원이 지금 66명인데 당초 정원은 68명입니다. 두 명이 착오가 있었고요,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봉급을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1억8,000천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급여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좀, 호봉이나 기타직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장님 외 기타직 두 사람도 예산을 세우고도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원이 68명인데 도에서 정원이 지금 66명입니다. 당초 1월 달에는 68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뒤에 6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두 명분이 봉급이 안 나갔지요.

줄은 것은 금년에 와 가지고 줄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 중에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취득이 안 된 부분은 이해가 가나 우리 자체사업비 중에서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및 모뎀 구입 등 두 건에 대해서 약 6,9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꼭 급하지 않는 것이라서 안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질의였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활용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잔액을 다른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상의 방법이 없다고 견해가 되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항목 변경을 못하는 것은 금년에 와서만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10월, 11월에 확정되는 것이에요. 조달구입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일찍 됐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행정이 10월, 11월에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필요하신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예산이에요? 두 가지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한 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셨어야지 항목변경을 못해서 못 썼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액수를 보면 2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집행하면 프로수가 한 20여%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책정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아니, 이 말씀만 드릴께요. 그 이외에 국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미경이나 진탕기 등 구입 못한 것을 보면 다 해봤자 5,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1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계속 액수는 그 액수인데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늘어나야 보건환경 분야도 활성화되고, 지금 환경이나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자꾸 줄어들으면 자체사업 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연구원을 걱정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1억3,000여 만원으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사업은 다소 부족하지만 예년과 사업이 비슷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이 없이 추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날로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지장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갈수기라 하천오염도는 더 심각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갈수기라 일부 지역에서 식수난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해서 물 같은 것을 좋지 않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연구개발비는 풀 관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업무를 수행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시 요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자꾸 줄고 깎이는데 이런 분야 할 적에 연구원장께서 힘이 들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장비구입 관계 때문에 위원들 질타가 있었는데, 집행부하고 할 적에 힘이 들면 위원들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나을텐데, 앞으로는 보건환경 분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 보건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2001년도 3회 추경 시에 질의 드렸던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답변을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구실을 붙여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감액되어서 사지 못했던 도립현미경, 무균시험대,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4건 중에서 도립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만 그대로 2002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균시험대는 원래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못 샀다고 했는데, 금년 것을 보면 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진탕기하고 증류수 제조기는 아예 항목이 빠졌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예산요구 해 가지고 주면 사고 안주면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2,500만원 감액이 되어서 못 샀다고 하면 200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항목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는 구입할 필요가 있었고, 2002년도에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올해 사려고 했던 장비가 올해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못 샀는데, 그 미생물과 장비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장비로 해서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2,6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진탕기와 증류수 제조기와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는 이 예산서말고도 이미 수정예산안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인쇄가 돼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정이 안됐는데요, 다음 예산에 확정돼서 그 장비는 내년에 필히 구입 할 것입니다.

하여튼 길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국비가 이번에도 확정이 안됐더라면 또 안 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꼭 다이옥신 검사기기 뿐이 아니더라도 작은, 예산실에서 볼 때도 그럴 것 아니에요. 10억원 요구할 때 여기는 8억원 줘도 운영하더라, 아무 소리 안하고 일년 넘어가더라.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관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산편성에 충실을 기해줘야 예산실에서도 "아, 여기는 10원이라도 삭감하면 어려움이 많은 데"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예산투쟁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및 200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교육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고, 2002년 세출예산안 중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관리출연금 중 치매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고,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비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중 1,530만원, 여비 의정활동 및 의사국 운영 1,197만6,000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관서운영비 중에서 학교운영위원 연수장소 임대 200만원, 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2억2,529만9,000원, 민간경상이전 중 학원장 및 강사연수 지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학생편의시설비 등 예산을 증액편성 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조정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후 추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 4천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혹시 이의가 있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 전영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4일간 충청남도와 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