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허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진과 아산이 포함된 아산만의 항만을 '86년 12월 지정된 무역항인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항상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당해 지역 명칭으로 분리지정하여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으로서, 당진항은 국내 28개 무역항에 비해 입지조건이 충분하나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항구로서 지역주민은 물론 200만 도민의 자존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입·출항 선박 등으로 발생되는 직·간접비용 등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큰 실정인 바, 경제적 가치의 향상과 항만업체의 불편해소 및 낙후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당진항 분리지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삼국시대부터 해상을 통항 대중국교역의 관문인 「당진」지명, 특히 당진은 조선시대 내포지역과 한양을 잇는 해상운송의 중심지였으며, 국내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타 도의 지명사용은 "주민, 관할지역 자치권"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당진군 수역과 항만시설을 타 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자치권 침해입니다. 당진지역은 수심, 접근성, 항로거리, 안전성, 공단면적, 개발비용 등 선진항만 조성의 유리한 여건임에 틀림 없으므로 분리지정시 항만운영의 효율성에 전혀 지장 없다는 중앙의견과 국내·외적으로 같은 수역내 분리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항이라는 브랜드 효과의 경제적 가치제고는 물론 미지정으로 항만업체 불편과 지역내 관련산업 육성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당진항 분리지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이미 당진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수역과 항만시설의 분리는 당연한 것으로 당진항 분리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리지정에 대해서는 추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꾸준히 해 왔고, 또 당진군의 주민들도 역시 해 왔습니다. 당진, 아산포함 아산만을 '86년 12월 5일 평택항으로 지정하고 관할 대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양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평택항만 중 당진지역 항만을 당진항으로 분리지정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3년간 꾸준히 추진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서만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