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대표위원 또는 대표위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20분간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당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새천년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내일은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천년민주당 김종구 대표위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회 정례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중 이석 및 참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은 CBS 창사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 이석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국외연수 인솔단장으로 호주 등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 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미화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서 잠실방향 88도로로 진입하려면 P턴을 한 다음에 노량진수산시 장 앞을 지나 88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시장 앞길은 항상 붐비는 상습정체구 간입니다. 현재 도로여건을 보면 수산시장 앞을 지나지 않고도 88도로로 진입할 도로가 있 으나, 막아 놓아서 그렇게 할 수 없게 했는데, 이는 88도로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 88도로 진입차량의 교차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상습 정체를 이루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를 막은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88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88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별도의 신 호를 준다면 수산시장 앞길이 붐비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목표 및 성과지표 사례 분석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목표관리제 운영 성과측정 모델(2001)에는 몇몇 기관의 부서별 성 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예시되어 있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세청, 철도청,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전 동구, 경기도, 군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광양시 등의 경 우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판단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예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 기에 예시되지 않은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목표와 성과지표 작성에 기여하려 한다. 서울시의 직제표에 의하면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16개의 실·국이 있다. 공보관, 여성정책 관, 기획예산실, 감사관, 비상기획관, 시정개혁단, 정보화기획단, 국제협력담당관, 행정관리 국, 보건복지국,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 환경관리실, 소방방재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월드 컵주경기장건설단, 도시계획국, 교통관리실, 건설국, 주택국, 지하철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 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의회사무처 등이다. 그 아래(업무 목록에 구체적으로 소관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지하철건설본부 등을 제외하고) 81개 담당과에서 모두 1,013개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목표·성과 설정의 사례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공보관, 여성정책 관,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목표·성과의 설정과 성과지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보관의 경우 2002 성과계획서(안)에서 서울시 공보관의 기관임무와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는 다음표와 같이 진술되어 있다.(표1) 여기에 몇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임무의 진술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시당국의 입장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정에 대한 홍보 및 보도가 왜 필요한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 다. 홍보의 목적이 시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광고적 목적인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효 과적인 홍보 및 보도체계를 구축하여”는 공보관이 취급해야 할 업무 대상이 아니라 수단을 언급한 것이며, 임무를 잘해야 한다는 식의 공허한 말이므로 임무의 진술에 나올 내용이 아 니다. 또한 “열린 시정의 구현”은 시정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보관의 임무를 넘어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라면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출판 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시당국과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에도 나와 있지 않 은데, 거기에서는 다만 담당 사무가 개조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오히려 목적-수단 관계에서 역전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시정의 인지도 제고”가 목적이고“홍보체계구축”은 수단이다.“시 민의 시정 관심제고”가 목적이고 홍보체계의 대상별 특화는 그 수단이 될 것이다.“인지도” 란 용어를 지수화된 수치개념으로 사용하여 성과목표라고 생각한 듯 한데, 그럴 경우 그것 은 성과지표이지 성과 목표는 될 수 없다.“시민 여론의 시정반영 확대”을 위해서“시민여론 을 수렴”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 아야 한다. 2001년의 목표에는 서울시공무원의 목표에서는 성과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표 2) 전략목표의 진술이 부적절하기는 비슷하지만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가 좀 더 상세하므 로 성과목표의 작성에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직제규정집에서 규정한 분장사무도 여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공보관의 사무는 따 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홍보담당관과 보도담당관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무는 다음과 같다. 홍보담당관 1.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행정의 총괄·조정 2. 시민여론조사 및 시정모니터 운영 3. 시정홍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의 제작 및 통합관리 등 홍보물에 관한 총괄·조정 5. 시보발간 6. 서울특별시 상징물의 관리 7. 방송매체·상업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8. 영상홍보물의 제작 홍보 9. 인터넷·PC통신망의 운영 10. 서울홍보관의 운영 11.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제도 운영 12. 청내방송의 운영 13. 사진전시홍보 총괄 14.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도담당관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조정 2.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보도분석의 총괄 3. 사진실 및 모니터실의 운영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외신보도의 지원 5. 언론매체 인터뷰에 관한 사항 6. 기자실 및 회견장의 운영 7. 보도자료의 제공 8. 현안업무의 홍보대책 9. 비판·왜곡 보도의 환류(Feed Back) 및 독자투고사항에 대한 처리 10.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1. 시장 및 언론기관의 동정에 관한 사항 이상에서 직제규정과 최근의 업무내용,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는 사업을 바탕으로 임무와 목표를 재설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표3) 시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은 물론 시당국에 있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는 시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또한 해당되는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도권을 가진 시당국은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다. 또한 정당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통로 가 있어야 한다. 정보의 수용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특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른 특화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매체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들이 이용하는 매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수용도가 높은, 즉 정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바람직하다. 언론을 이용한 홍보 는 다수의 시민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업무 파악에 따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세우면 표와 같은 정도로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빠 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체계와 구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보관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몇 가지에 대해 검토한다. 2002 성과계획서(안)에 는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그리고 검증방법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선후에 전략 목표와 주요사업이 명기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표4) 인지도 자체가 성과목표로 되어 있는 것의 부당함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매체별 인지 도 조사는 매체의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가치를 가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런 다양한 조사를 실시해 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로 보인다. 앞서 목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매체는 접근성의 문제이고, 결국은 매체에 대한 인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어 시민들이 그 정보 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느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떤 홍보한 정보와 상관되는 시민이 그 정보를 접하게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판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차라리 시정의 내용, 특히 자신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시민이 어 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조사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지표일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인터넷 방문자수는 단순하고 명쾌한 지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민의 시정 관심 제고”라는 성과 목표에는 무려 11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만족도 조 사만 6가지나 된다. 홍보관의 방문시민 만족도 조사, 장애인의 시정만족도 조사, 시각장애 인의 점자 새서울뉴스만족도 조사, 초·중학생 교과서 비닐커버 시정광고 만족도 조사, 어린 이 새서울 뉴스 만족도 조사,“버츄얼서울” 게임 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등이 그것이다. 홍 보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느냐에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매 체별 만족도 조사는 인지도의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가 거의 없는 일이다.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나 매체에 대하여 일일이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민 들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려니와 조사의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시정홍보관이라면 만족도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칭찬·불만”카드처럼 시정정보에 대한 평 가 카드를 만들어 비치하여 방문자의 평가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매체별 만 족도는 인지도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지도 조사에 통합하거나, 혹은 앞서 말한 대로 인지도조사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아예 실시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만족도 조사는 홍보매체별로 질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칭찬·불만”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둠으로써 충분히 측정해 볼 수 있다. “시민의 시정 관심제고”라는 사항은 시민으로서의 상식, 질서의식,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의 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장애인처럼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전문적인 시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매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과지표는 이런 목적의 본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새로 제안된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제안의 초점은 성과의 목적성에 부합하면서도 자료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 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있다.(표5) 2. 여성정책관의 경우 여성정책관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표6) 기관임무에서 보면 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잘 나타나 있으나, 현재의 여 성의 문제가 여성이 능력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 사회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는 진단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성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성차별 의식과 문화적 관습 및 보육과 같은 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에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전략목표에서“여성능력개발 지원”과 “성평등 의식 제고”는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은 항목 이므로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여성능력계발 지원과 보육지원 서비스는 모두 여성 의 사회참여를 위한 것일 것이므로 통합을 고려해 봄직하다. 성과목표에서“여성능력개발 확대”는 전략목표 수준의 목표이며, 성과지표에서 보면 여성 플라자 등 시설의 건립이나 인력개발센터 운영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 개 발 시설의 확충과 운영강화” 정도로 해야 한다. “여성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역시 전략 목 표수준의 목표이므로 성과목표일 수 없는데, 성과지표에서 보면, 서울시 위원회에의 여성 참여 확대와 여성 단체 활동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지표(혹은 사업)간에도 연관성이 적 다. “성평등 의식 제고”역시 전략목표 수준의 목표이며, 성과지표상에 사업으로 제시된 성 희롱 예방교육이나 여성학 강좌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교육을 통한 여성문제 인식의 제 고”등을 내용으로 함이 적절할 것이다. “예방 및 상담 서비스”는 무엇을 예방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정폭력 예방”과 같이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수정된 제안을 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수정된 제안처럼 하는 경우에 자명해지게 되므로 논의를 생략한다.(표7) 3.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목표는 전년도의 자료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 년의 자료에서 본부장의 중점 목표는“1. 상수도 적자 감소, 2. 수질향상”이고, 기본 목표는 “1.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2.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3. 송배수관 정비, 4. 직 결급수 확대 시행, 5. 상수도민원 행정개선”이었다. 여기에서는“송배수관 정비”나“직결급수 의 확대”와 같이 목표가 아닌 사업이 전략목표로 설정되어 있었다,“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은 의미가 불분명한 막연한 진술이다. 2001년 자료에서는 중점.기본목표의 구별없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1.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2. 과학적 체계적 수질관리, 3. 원활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4. 경영 자립기반 구축, 5.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송배 수관 정비”등 부적절한 항목을 제거했지만,“과학적 체계적 수질관리”등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항과 중복적인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2년(안)에서는 전략목표를“1.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관리, 2.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 체계 구축, 3. 경영자립기반 구축, 4.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으로 정리하였 다. 여기에서는“생산.관리”와“공급체계구축”이 대비됨으로써“원활한 수돗물의 공급 체계 구 축”의 의미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표8) 임무에서 수돗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은 과도하며, 경영의 자립 기반구축 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필요한 양만 큼 중단 없이 원활하게 공급하고, 상수도 경영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생활의 기초 를 제공함”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목표에서 “안정된 저수능력 확충”은 “저수시설의 확충으로 안정된 공급 능력 확보”로 해야 의미가 분명히 전달될 수 있다.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은 지나치게 막연한 표현으로 써 성과지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때 노후관 정비와 직결급수 등 “공급 관로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과학적인 수도행정 추진”도 “수도행정의 정보화”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략목표에 경영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성과목표들 몇 가지가 있지만, 상 수도사업본부처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때의 비용 절감 등에 대한 성과 목표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원활한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에서 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목표설정에서 이러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목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누락되는 것은 목표관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4. 여타 일반적인 경우의 성과지표의 문제점 기타 성과지표 작성에서 보이는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설정 단계에서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쉬운 목표 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평가지표의 경우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심 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목표는 추상적인 말로 화려하게 기록하지만 평가 지표는 초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계과장의 중점 목표는 “입찰집행 업무 개선”인데 그것에 대한 평 가지표는“입찰집행 업무개선방안 기준마련”과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이고 이 하나에 무려 40%의 비중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입찰업무 시간의 단축정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등 output이 아닌 outcome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에 대한 비본질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1999년 교통자료실 자료에 서 성과지표에서 “신신호시스템 확대 및 소프트웨어 보완” 추진 목표를 10월 말로 하고 이 때보다 10일 간격으로 빨리 달성함에 따라 평가 배점을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 차문화시범지구조성운영추진”,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범시행”, “토지매입보상 및 실시설계”, “화물 조업주차시범실시”등 수 많은 목표가 추진 기간 등에 따라 배점을 달 리하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공사와 같이 다양한 업무 요소가 얽혀 있어서 공기를 맞 추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단순한 일에서 그 일을 며칠 빨리 끝 낸다는 것은, 더욱이 외주 사업인 경우 발주자의 입장에서 일정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의미 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했다면 당초의 계획에서 날짜를 앞당겼 으면 될 일이다. 셋째, 평가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비용, 효용성 분석 등 중요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외면 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같은 다양한 목표가 충분히 고려되 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점이 결여되어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는지, 정말 필요 한 사업이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내부 순환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운영”이 라는 목표에 관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성산대교∼마장동 구간 25km에 광케이블 25km를 깔고, CCTV 20대를 설치하고 교통전광판 15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은 다만, 일정 안에 추진했는가, 장애 요인을 극복한 점이 있 는가, 이런 데이터를 향후에 활용 가능하게 기록으로 남겼는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점수가 높아진다. 이런 방식의 평가는 아주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전체, 과장급 평가지표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추진될 때 당연히 장애가 있고, 또 보고서를 남기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남기는 것은 기본일 텐데 여기에 배점을 더 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동선을 쓰지 않고 광케이블 을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왜 꼭 그래야 했을까? 성수대교에서 동부이촌동까지는 나가는 길이 전혀 없는데, 이 사이에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적지 않 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이 검증되는 평 가 방식은 없는가? 이런 의문에 답이 되는 평가지표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 아직 성과 관리 및 목표관리 제도의 초창기이기는 하지만, 이들 제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서울시에서조차도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작성이 매우 부실한 수준을 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 목적-수단의 상하관계에 대해 부실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스스로 무엇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표관제는 아직 동기부여로서 작용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의 작성에 있어서도 성과의 비본질적인 면을 지표로 삼아 평가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만족도 조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관리제의 운영 자체가 지 나치게 많은 업무를 만들어내는 경향까지 있어 보인다. 다양한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관임무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설정을 더 나은 것으로 고쳐가고, 성과지표의 작성에 있어서도 너 나은 지표를 개발해 갈 때,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성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수용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개발원이 샘플만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목표와 지표에 관한 개발을 계속하여 성과관리 와 목표관리가 정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남산공원내에 위치한 시정개발연구원(구 안기부건물, 중구 예장동 산4-5) 의 건물을 연구원의 이전 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본부로 재사용 하려 한다면 도시철도공사연수원(또 다른 구 안기부 건물, 중구 예장동 산-85)도 2004년 (이전 계획의 해) 이후에 철거하지 말고 그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산 제 모습찾기”를 위하여 약 3,000억원을 들여 외인아파트 를 헐고 공원내 각종 건물들도 대부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도시철도공사가 쓰고 있는 건물을 헐어서 “민주화 공원”조성해 달라고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등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물의 내용년수가 남아 있고, “안기부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1977 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도시공원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이므로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종 합방제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은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시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미 100 억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종합방재센터”로 탈바꿈시킨 사안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방재센터”로 사용할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고 재사용할 수 있 을 정도로 튼튼하다면, 같은 해 같은 시공업자가 건축한 현 도시철도공사 연수원건물도 철 거보다는 재사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 도시철도 공사연수원건물(구 안기부건물)도 대수선을 통 하여 배낭여행객이나 학생관광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3·4층),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한 헬스밸리센터(2층), 장애인 결혼정보센터(2층),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보수센터(1층), 기타 장애인 POOL, 독서실, 세미나실(1층 및 지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활용방안이나 관리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대학 등)의 용역을 통하여 법적, 기능적, 관리적 측면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활용방안을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그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생각 되기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자 중앙일보는 유니세프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등 아태지역 17개 국가 1만 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형식을 통하여 조사한 바를 밝히고 있습니 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현상들이 있기에 돌이켜 생각해 보고 누구의 책 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교육사안을 뒤로 한 채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 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대답한 사람 은 100명 중 13명으로 17개국 조사국 중에서 맨 꼴찌입니다. 또 반대로 어른들을 전혀 존 경하지 않는다는 100명 중 20명으로 17개 조사국 평균 2%의 10배에 달하는 20%나 되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수, 대통령, 배우, 교사 중 존경하는 사람 으로는 교사를 맨 꼴찌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사 자체 여론조사팀이 최근 학부모, 교사, 학생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친구와 대화하면서 부모나 교사를 그 놈, 그 녀석, 그 인간, 그 여자 등으로 표현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51.3%나 되었고, 또 중학생의 24%가 가출한 적이 있 거나 가출충동을 자주 느끼는 편이라고 대답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살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대답한 중학생이 23%나 된다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면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3%나 되었으며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교생이 64%나 되었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말로 타이른다가 39%, 간단히 벌을 준다가 32%였 으며, 매를 들거나 벌점을 준다가 24%였고, 못 본척 한다도 4%나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교사가 25%였고, 80% 이상 기억하 는 교사는 3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문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들 만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종아리를 맞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청소년,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꿈이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일 수 있습 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당면과 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수많은 자료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 인터뷰 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의 도덕교육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 럽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 다. 또한 각종 법규나 규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의 예산도 학생 1인당 1년에 466원이 쓰여지는 정도의 아주 빈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벌이나 벌점을 주고, 퇴학이나 전학을 통하여 사안을 종결하고, 심지어는 지도보다는 자퇴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끌어안고 어루만 지며 사랑을 주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서울교육의 지표를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율적도 좋고, 창의적도 바람직스럽지만, 도덕적인 사 람으로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과 앞서 밝힌 중앙일보 보도 이후 논의되었던 여러 대책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기기 활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보화 기반구 축과 관련하여 97년도부터 약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료하였는데 짧은 기 간에 무리 없이 추진한 관계부서와 교육감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서울 특별시교육청의 기반구축 완료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 보화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정보화 지원체제를 더욱더 강화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계획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교수학습의 질 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확 대 실시하여 교과교육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과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교육 관계자 여러분, 이제 서울교육도 어느 큰 틀 위에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립형사립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원, 시의회, 교원단체, 학교장, 전문교수, 학운 위, 시민단체 등의 각계대표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금번에는 추진요건에 적합한 학교가 없다. 2~3년,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등의 결 론을 내려서 사안의 시시비비를 종결시킨 점은 참으로 세인들과 전문가들의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물론 서울교육의 현장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사 랑과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신다면 분명 서울교육은 달라질 것이고 관계자 여러분은 해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교육 관계자 여러분 꼭 해 내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