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주에는 본청 및 남구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금년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은 세출예산 결산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과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90억 4,200만원보다도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588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증감사유로는 일용직 퇴직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 재조정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결산대비 가로등요금 부족분 계상 등 5,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6,600만원보다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38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보조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270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사회환경과에 사회보장적 생계주거비 외 8종이 집행잔액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림과에 농산물 기획출하사업 외 2종 각종 보조사업 1,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분야 건물보상비 집행잔액 9,100만원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1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09억 6,100만원보다도 7,4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내용으로는 총무과는 인건비 재조정 등으로 인한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64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여 4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공무원 인건비 재조정 등 1,400만원이 증액된 136억 2,9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중에 인건비는 2001년 10월말 현재 현원 기준에 직급별 평균호봉에 인상된 6.7%를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양여금 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 사업과 계속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03억 200만원보다도 206억 5,500만원이 감액된 396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6억 5,600만원이 감액된 180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사회환경과에 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예산 121억원이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치수사업분야 37억, 도로·교량분야 17억, 청하·송라지구 정주권 개발사업비 22억여원 등 각종 보조사업비가 감액 또는 보조내시 결정이 지연되어서 전체 220억원이 감액된 93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4,000만원 등 전체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86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208억 3,000만원보다도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내용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총무과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4억 1,700만원이 증액된 66억 6,100만원이고 종합민원과는 6월말 병무사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인한 예산감소된 4,200만원이 감액된 3억 5,100만원이고 세무과는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6,700만원, 읍·면·동은 공무원 봉급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위해서 4억 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감과 열성을 다해서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 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입니다. 구청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포항시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조기해결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세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재원으로 지역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남구청, 북구청 체납세 징수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북구청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북구청이 굉장히 체납세 징수비율이 저조하고 또 지금 현재 체납된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강구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우리 구청에 체납액이 한 190억 되는데 이번 연말 체납세 징수목표를 32억을 잡았는데 현재 101% 정도 징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연말까지 가면 한 120% 정도 추가 아마 체납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190억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한 150억 정도까지 내려오리라고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50억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 직원이 지금 혼연일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공매처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려만 자꾸 하고 하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관심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는데 공매처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분석하는 것은 거의 다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은행권에다가 융자를 아마 설정하고 대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우리는 늦게 3순위, 4순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받는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도 체납세 정리 차원에서라도 정리해서 체납세 줄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의 중요성을 구청장께서 인식을 하고 세무과장 이하 세무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다행스럽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세가 누적되고 앞으로 체납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세무과장 이하 세무직원들과 팀웍을 잘 구성하고 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수위원입니다. 청장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또 된다 해도 이해를 하는데 아주 경미한 면허세라든가 1만원, 뭐 한 2만원 미만 이런 아주, 아무리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소액의 체납된 그런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청장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항목은 주로 주민세가 될 것 같은데,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우리 위원들께서 몇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물론경제가 어렵고 그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북구청은 특히 남구청보다는 영세 아마 소규모 상인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체납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나중에 경기가 호전됐을 때 어떤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달라는 또 우리 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