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 482억 9,900만원 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된 481억 6,200만원으로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3,4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3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읍·면·동 인건비와 기준경비조정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건비를 전액감 하는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예산에는 국도비보조내시 정리와 사업여건변화 등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6억 5,400만원 보다 1억 2,200만원이 감소한 18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1억 7,900만원, 사회환경과는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117억 6,900만원, 농림과는 4,600만원이 감소한 45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오천 용산2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사회환경과는 무단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2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인건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1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800만원, 노인교통비 9,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2,900만원과 아동양육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6,600만원을 감액하고 해맞이 도로망정비비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남구청 전체 2002년도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전년도 461억 8,400만원 보다 92억 6,800만원이 감소된 369억 1,600만원으로 20.1%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 209억 1,700만원과 사업예산 159억 9,900만원으로서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187억 800만원 보다 94억 4,600만원이 감소한 9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으로는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4억 7,600만원이 감소한 9억 9,500만원, 사회환경과는 88억 8,800만원이 감소한 43억 2,100만원, 농림과는 8,200만원 감소한 3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소규모주민사업비 8억 7,400만원, 관내 현수막걸이대와 시지정벽보판설치에 1,0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000만원, 기타 경상비에 9,100만원 등 총 9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환경과는 오수처리시설설치 및 공중화장실보수비 6,800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와 결식아동급식지원비 8,500만원, 재가가정자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5,300만원, 노인복지사업 39억 1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 8,4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자활공공 근로사업비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대상이 2002년도에는 구청에서 시본청으로 일괄 편성하는 관계로 88억 8,800만원이 감소한 43억 2,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보조비 900만원, 벼 병충해 방재 및 토량개량사업에 3억 1,000만원,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입제농약보급 등에 8,200만원, 관정양수기 정비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4,300만원,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공사 4억 8,80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에 5,500만원, 산불진화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 5,800만원, 산림녹화사업 및 예비비에 7억 9,000만원, 기타 경상비 9억 600만원 등 총 39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회진흥분야에 23건 8억 7,000만원과 7페이지 농림분야의 21건 20억 3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예산안은 소모적인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저소득층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산림녹화사업 등 당면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예산안은 올해 2001년도 대비하면 이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우리 구청 소관에 보면 주로 읍면지역이 많이 있는데 읍면지역에 사업해야 될 여러 가지 종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오히려 경상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이 사업들이 대폭 줄어서 우리 읍면지역에 개발이 지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읍·면·동에 사업이 작년도 대비 좀 줄었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 전반적인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수압을 해서 저희들이 본정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세입이 감소가되어서 전액 반영을 못 받고 그 중에 일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다음 1회 추경때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이 일부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읍면지역에 사업이 정체된 사업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구청에서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들을 본청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을 소화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셔서 읍면지역에 정체된 사업들을 하루속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6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평균 6.8%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수지입니다마는 경상예산에 일부 조금 불은 것은 그 동안에 일반경상비가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경상비를 늘린 것은 아니고 경상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은 사항이고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경상예산이나 인건비 경상경비는 줄여야 할 항목인데 불은 것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노인복지사업에 39억을 309억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금년한해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승훈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금년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은 세출예산 결산정리와 국도비보조금 내시분과 인건비, 일반경상비 집행잔액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90억 4,200만원 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588억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이 된 5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된 증감사유로는 일용직 퇴직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재정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결반대비 가로등요금 부족분 계상 등 5,500만원이 증액이 된 101억 9,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6,600만원 보다도 2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된 383억 2,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보조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된 270억 8,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사회환경과 사회보장적 생계주거비 외 8종의 집행잔액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림과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2종, 각종 보조사업 1,400만원이 감액된 1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분야 건물보상비 집행잔액 9,100만원, 그 외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된 11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산업위원회소관 예산편성규모는 기정예산 265억 1,100만원 보다도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된 263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여비잔액 200만원이 감액된 18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환경과는 생활보장생계주거비 외 8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해서 1억 500만원이 감액이 된 157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과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500만원이 감액이 된 87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해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중에서 인건비는 2001년도 10월말 현재 현원기준 직급별 평균호봉 인상된 6.7%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된 국도비사업과 양여금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과 계속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구청 전체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03억 200만원 보다 206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된 396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공무원봉급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0억 100만원이 증액이 된 216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6억 5,600만원이 감액이 된 180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중에서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사회환경과에 생활보장생계주거비 급여예산이 121억이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으며 치수사업분야 37억, 도로교량분야 17억, 청하 송라지구 정주권개발사업비에 22억 등 각종 보조사업비가 감액 또는 보조내시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222억원이 감액이 된 93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4,000만원 등 전체 5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된 86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6억 3,200만원 보다 154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된 10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내용으로는 전년도 예산대비 총무과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11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사회환경과는 생활보장 생계주거비 외 8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예산 121억이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는 등 전체 123억 4,900만원이 감액이 된 46억 8,300만원이며 농림과는 청하, 송라지구 정주권개발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예산이 감액 또는 보조내시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34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된 42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책임감과 열성을 다 해서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목별 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