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482억 9,9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된 481억 6,200만원으로 0.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 3,400만원 삭감과 사업예산 1억 3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경상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읍·면·동 인건비과 기준경비 조정과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건비, 전액 감 등 기정예산 조정과 사업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와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3억 4,1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9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건축과는 가로등 정비사업 시행에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중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및 연일 형산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 2개소 집행잔액 2,100만원, 장기 산서리 소교량 설치공사 집행잔액 1,800만원, 우수배수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 461억 8,400만원보다 92억 6,800만원이 감소된 369억 1,600만원으로 20.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09억 1,700만원과 사업예산 159억 9,700만원으로서 필수경상비와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74억 3,000만원보다 10억 6,700만원이 감소된 6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7,200만원이 감소한 60억 700만원, 지적과는 500만원이 증가한 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설건축과는 건설 관련 도수로원·전공 등 인건비에 1억 5,5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5억 300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1억 1,800만원, 신형산교 보수공사에 10억 8,000만원, 일반 건설(도로)사업에 12억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4억 4,3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원과 기타 경상비에 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에 1억 6,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2,8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 1,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기타 경상비에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당초예산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경비와 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 금년도에도 잘 하셨는데, 2002년도에 우리 건설분야 지적분야 시책사업 보완관계를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사업,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시책사업.

예, 이일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 남구청 관내에는 IMF 이후에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해결을 못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역시나 내년도 예산도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남구청 전체 읍·면·동이나 동에서 희망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계상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하겠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이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가 106억 1,500만원 정도 줄고, 보조사업도 109억 이래 준 걸로 나와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적 경비 자체가 어떤 쪽으로 이만큼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준이유는 국·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상경비가 좀 계상 더 된 것은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든가 복지회관 인건비·시설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었기 때문에 경상비가 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 형산강 고수부지가 지금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돼서그거를 남구청에 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관리에 따른 경상비가 좀더 불었고, 이러 이러 등등 전부 다 조금씩 불은 것이 모아놓으니까 경상비가 작년보다 불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참 걱정이네요. 전체예산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2% 이상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만 구청의 사업예산이 40% 가량 줄었다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이 보조사업이 60%나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보조사업이 줄어진 이유는 공사가 이미 마무리 된 공사도 있고, 또 계속 공사 하지만 도도 역시나, 도나 중앙에서도 재정 형편이 안 맞아서 계속사업도 사업비가 적게 하달됐고, 이런 이유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부족한 그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도저히 현재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요. 저희들이 남구의 세입이 사실은 시 전체의 60∼70% 쯤 세입을 징수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세입을 판단해 본 결과 약 18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입니다.

금년도 세입 감소가 그렇습니까?

금년도 3차는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을 전망을 해보니까.

아, 내년 전망이 180억.

예, 180억 정도, 남구만 180억 정도가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것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수를 확보를 못하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남구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전국이 월드컵 때문에 지금 뭐 특수를 노리느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갈수록 세수도 줄고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어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 타계책이 뭐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남구는 철강공단에 거의 세입을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철강경기가 수출도 저조하고 내수도 침체된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의 감소로 인해서 이게 주민세가 한 180억, 그러니까 포철이 쉽게 말하면 매년 한 1조 2,000억의 흑자를 냈는데 지금은 금년에는 한 8,000억 흑자를 낼 것이다, 이래 보면 저희들이 주민세만 해도 한 180억이 감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어차피 세입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러면 공공부분도 납작 업드려 있어야 됩니까?

다른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청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 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예?

현원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26만 몇 천입니다.

아, 아닙니다. 우리남구청 공무원.

465명입니다.

지금 현재 465명이요?

예.

지금 현원은 얼마입니까?

현원도 거의 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현원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몇 사람 결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구청은 448명이고 남구청은 465명인데, 인건비가 오히려 북구청이 더 많이 올라오고 남구청이 적은……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를 계산한 게 전부 현원 대비를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예산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현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디다. 그러니까 현원에 맞춰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북구에도 현원이 448명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111억 2,600만원이고.

예.

우리 남구같은 데는 100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인구가, 인원이 현원 자체가 465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남구가 적은 이유가, 북구는 인구가, 북구 자체가 448명이고.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직급에 대해서 약간 차등……

17명 자체가.

그거는 직급이 높으면 거기에 대한 차등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현원에 맞춰서 현 직급의 현원에 맞춰서 예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삭감해야 되겠구만, 다른 것 사업예산 이렇게 주는데.

경상경비도 금년에는 필수경비 외에는 전혀 계상 안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예산편성 문제는 편성권은, 요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편성권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완급을 기해서 하다보니까 급한게 먼저 되고 또 안 급한게 좀 늦게 되고 이래서 우리 남구에 안 적겠나 이래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할 거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가 남구에 균형에 맞도록 맞게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의 사정에 의해서 좀 그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북구 같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부담액에 맞춰서 하다보면 예산이 시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사업을 다 지금 그걸 안 했습니다만 대형사업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국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따라가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성격상 큰 사업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틀립니다. 이를테면 흥해 같으면 흥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큰 대형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그만큼 부담을 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더 포함이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런데 대형사업은 본청에서 예산 편성 안 합니까? 구청사업 자체는 그것하고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왜 북구가 예산규모가 많으냐? 크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포함됐느냐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보조사업이 오면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하게 되니까 예산이 남구보다 북구가……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사업하는 그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별도로 있으니까 남구쪽보다 북구쪽에 국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더 안 왔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시비가 포함이 더 안 됐겠나 이래 봐집니다. 제가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에 이 사업비가 시비가 많이 포함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제가 위원회 갈 때마다 다 들었습니다. 왜남구가 이래 적느냐? 북구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상당히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시장님께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형평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때나 이럴 때 남구에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도 전에 예산 업무를 봤습니다만 실지 남구쪽보다는 어떻게 보니까 북구쪽이 늘 예산수요가 많이 대두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북구가 더 좀 지금까지 발전이 적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남구가 상대적으로 좀 나았고,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 추경 때는 제가 건의해 놨으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40억에서 27억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추경하게 되면 북구보다는 별로 남구가 더 뒤지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좀적게 편성된 데 대해서는 제가 남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구는 구 도심이고 남구는 계획 도시라,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금년한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안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금년도 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안은 세출예산 결산정리와 국·도비 보조급 내시분과 인건비, 일반 경상비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0억 4,2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58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편성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4,500만원이 증액된 205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증감사유로는 일용직 퇴직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 재조정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된 103억 2,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결산대비 가로등 요금 부족분 계상 등 5,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6,600만원보다도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383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270억 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사회환경과에 사회보장적 생계주거비 외 8종 집행잔액 1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림과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각종 사업 1,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1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분야 건물 보상비 집행잔액 9,100만원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6,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1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별내용은 건설건축과 사업비 집행잔액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11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전산입력용 장비구입비 300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해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중에서 인건비는 2001년 10월 말 현재 현원 기준에 직급별 평균호봉에 인상된 6.7%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변화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된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계속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 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03억 200만원보다도 206억 5,500만원이 감액된 396억 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6억 5,600만원이 감액된 180억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 감액사유로는 금년도에 사회환경과에 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예산 121억이 본청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치수사업분야 37억, 도로·교량분야 17억, 청하·송라지구 정주권 개발사업비 22억원 등 각종 보조사업비가 감액 또는 보조내시 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전체 222억원이 감액된 93억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4,000만원 등 전체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86억 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38억 3,800만원보다도 60억 1,700만원이 감액된 78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과별 편성내역은 건설건축과는 치수분야 37억, 도로·교통분야 17억을 포함한 전체 60억 7,600만원이 감액된 73억 5,6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5,9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책임감과 열성을 다해 주민 봉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 과별 예산 편성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우려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부분을 보고 금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제대로 할까 하는 걱정이 납니다. 특히보조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222억원이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요.

예,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우리 사회환경과의 예산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본청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21억이 감액.

122억?

121억.

121억.

하고, 우리 치수, 작년에……

이게 주요 제목이 뭡니까?

이게 생계 주거비 급여비입니다. 생계주거급여비. 우리생활보호자하고……

알겠습니다. 이게이제 업무가 그러면 이관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치수사업 작년에 예산편성, 당초예산 편성까지 보조내시가 안 돼서 치수사업 예상금액을 37억 예상했던 것을 본청도 못잡고 남구청에도 못잡아서 북구청에 37억을 잡아놨던 금액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작년보다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 해도 160억도 안 되는데요.

예,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교량및 도로분야 17억.

교량?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분야 22억,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도로, 교량하고……

이것도 이제 보조금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시될 가능성이 있다.

수정예산 아니면 할 때는 내려오지 싶습니다.

정주권도 이거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하는사업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보조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로 내시될 거다, 이거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