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대충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원훈 위원께서 김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철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김철호 위원이 제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지명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께서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전임이 의장인데 또 간사라 이러면, 제가 뭐 경험이 많다기 보다는 명분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리리 위원장으로 바꿔주신다면 몰라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에게 위임된 권한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0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14억 848만 1천원중에서 지출결정액은 12억 9,507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2억 1,003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은 8,50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잔액은 1억 1,3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중에서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예산액중에서 지출결정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지출결정액은 8,776만 1천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4,461만 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324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척시 교동 601-4번지에 이것은 위치가 교동파출소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도로로 이용한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어서 해소함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 1필지가 공유지분이었는데, 한분은 사망후에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용결격사유 공무원 퇴직보상금입니다. 이것은 6명인데 임용에 결격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퇴직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5,655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 동원인력 급식비 8,160만원과 각종 장비지원에 1,196만 6천원은, 이것은 산불진화에 소요된 2000년도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다음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에 따른 소요경비 1억 2,755만 4천원으로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이 이것은 본청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그래서 의회, 각실과별로 지출한 것인데, 본청에 3억 7,011만 2천원, 그리고 의회에 1,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것은 각 실과별로 그리고 읍면동까지 하단까지 쭉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총 합계금액은 5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송이피해지원입니다. 여기 시비부담금 3억 6,82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송이피해 지원금이 총 29억 6,682만 9천원이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16억 915만 4천원이었고, 또 의연금에서 9억 8,953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역은 전체 일반회계로써 총 27건에 12억 1,003만 9천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2000년 8월 17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봉급조정수당과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사용용도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나 소송사건으로 패소한 도로편입토지 보상비의 경우 지출결정을 과다하게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향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결격공무원을 임용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이것이 임용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임용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때 임용 당시에 임용권자라든가 실무자에 대한 문책은 했습니까 ?

문책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사례를 일제 감사를 해서 발견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정한 사례가 되어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문책이 없고 일단 본인들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임용당시에는 어떤 기준에 부합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또 어떤 자격요건이 바뀌었습니까 ? 안그러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을 임용했습니까 ? 분명히 한계는 지워야지요.

이것이 적발이 된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임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지요. 이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예비비까지 지출이 될 정도의 문제라 이러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 니돈도 아니고 내돈이 아니니까 이거 그냥 막써버리는 결과인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일단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 임용하기 전에는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가 나중에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우습단 말이예요. 제목이 !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이 타이틀 자체가 참 이상합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퇴직금은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갑자기 결정되면서 퇴직을 시키게 되고, 그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고 이래서 일단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 . . .

총무사회국장 홍의웅입니다. 임용결격공무원은 임용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다든가 이런 어떤 결격사유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신원조회과정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고 정당하게 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2년전인가 행자부에서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용결격여부가 있는가 없는가를 경찰청하고 검찰하고 이렇게 해서 싹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도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까지도 전혀 그런 것을, 벌써 10년, 15년 되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있던 상태에서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조회결과가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조회를 한 것이 그 결과가 전부 일제히 도로 통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부터 각 시군이 전체가 그런 공무원이 전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그때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용당시에는 정당하게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걸쳤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행자부에서 전국공무원을 상태로 해서 싹 조회를 한 과정에서 나타나 가지고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다했습니다.

그럼 신원조회에 관한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게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신원조회는 저희들이 경찰관서에다 했으니까 경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온 것이 그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원조회만 믿고 그야말로 임용을 한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찰의 신원조회도 못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당시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경찰로 통보하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간에 들어온 사람,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이죠. 그런 기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검찰, 법원에서 우리 경찰하고의 사이에서 그게 잘 안되어서 우리가 조회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부터, 도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원조회를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할려고 신원조회를 의뢰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이쪽에 통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왔고, 우리는 아직 그 당시에는 임용을 안하고 임용할 때는 이미 저쪽에서는 판결이 나버렸고, 그러니까 그 몇일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 결격이 6명인데 6명이 다 그런 사유입니까 ?

대부분이 다 그런 사유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구제를 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보통 10년, 15년 이렇게 된 공무원들입니다. 금방 된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

그 다음에 말입니다.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도로편입보상은 공유지분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봉급조정수당 이거 우리 자체가 하는 것인데, 지출결정을 해놓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정확히 산출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처음에 예비비 승인할 당시에 제출된 자료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할 때 정확히 호봉이라든지 개인별로 다시 분석을 해본결과 이만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 말이 안됩니다. 이 원인행위와 모든 것이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

아마 호봉승급과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처음에 산출할 때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기간차이 때문에 그 사이에 호봉승급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그 어떤 행위자체야 적법했겠지만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 자신이 해놓고 자신이 나중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기간차이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2년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2년도 세입 총합계는 1,80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44억 2,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걸 항목별로 볼 것 같으면 지방세 수입이 8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1억 5,583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5억 4,900만원이 증가된 17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에서 16.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보다 83억 3,500만원이 증가한 6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 4,699만 1천원이 증가된 229억 2,4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도보다 7.17% 감액이 된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1년도보다 36.75%가 증가된 56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409억 5,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5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는 지방채 차입이 없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세출 부분에 증감요인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설명을 할 때, 증감요인을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세입이고 세출이고 증감요인이 있잖습니까 ? 감해 지고, 증가된 부분을 해당 실과소장님이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본위원회에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실과에서 세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8억 5,485만 8천원이 증가된 141억 5,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에서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균등할하고 소득할, 법인세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이유는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2000년하고 2001년에 산불피해 개인균등할을 감면을 해주던 것이 내년부터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소득세할은 특별징수라든가 소득세할이 카드사용으로 해서 사업장 소득세할 좀 늘어나기 때문에 4억 4,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과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억 5,517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이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차령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차령제 계산을 하다보니까 5%에서 50%까지 감면을 시켜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감액되는 것은 주행세에서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아무리 금연운동을 하지만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실적으로 봐서 약간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동굴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조금 증가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1,953만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공시지가가 조금 상향조정되고 현실화율이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늘어나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수에서 당초에 보전해주던 것 중에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 7,400만원이 늘어난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건물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30% 목표를 해서 금년도보다 한 3%정도 목표액을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780만원이 증가한 2억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6억 7,400만원이 감이 된 7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87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감액 된 겁니다. 필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6억 9,832만 9천원이 감이 된 29억 9,8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사용료라든가 이것은 변동이 없고, 입장료가 환선굴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장객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실적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환선굴에서 입장료수입으로 6억 7,0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료, 입장료가 한 1,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는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가 한 2,000만원이 감액됩니다. 금년도 실적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은 3,100만원이 늘어난 15억 4,5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료, 여기서 제일 많이 감이 되는 것이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증명 수수료는 전부 팩스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11월말 현재 1,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거기에는 병이라든가 캔, 종이, 고철, 플라스틱등을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6,769만원이 늘어난 8억 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라든가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보건지소등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실적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생산수입중에서 내수면개발사업소라든가 농촌지도사업에서 5,254만원이 감이 된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치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사업이 좀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8,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8,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수입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5,855만 8천원이 증가된 4억 7,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맹방골프연습장이라든가 척주동해비 상품판매,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원 정도 늘어나고 수목원, 수목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에 비해서 저조해서 2,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수입이 작년도에 7,331만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3,37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설묘지 운영수입이 지금 2001년 11월 현재 8,900만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서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예산이 3억 2,800만원이었는데 1,191만원이 감이 된 3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건축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없다보니까 목표액 달성을 못하다보니까 조금 징수교부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지금, 은행권의 이자율이 8%대에서 4%대로 반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5억도 지금 자금운영을 잘해야지 목표액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자금운영을 잘해서 한 8억정도의 이자수입을 더 늘렸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것은 작년도에 사실 조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허수세입을 잡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정당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도와 같은 5억이 되겠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작년 당초예산에 30억을 잡았었는데 24억이 안팔렸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감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28억이 줄어든 금년에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아직 결산은 안끝났지만 작년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금 10억이 증가된 35억을 잡았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1억 3,5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5,000만원하고 갈천지구 하수관정비 원인자부담 육군 제1607부대에서 부담하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마지막입니다. 잡수입은 48억 8,800만원이 증가된 5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선굴 자판기 동전수입은 2,000만원이 늘어난 5,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으로서 체납처분비라든가 불용품매각, 보상과불금, 지체상금등을 금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이 된 6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50억이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입장권 판매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 48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를 금년수준으로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에 593억 3,5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83억 3,500만원이 증가된 6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3.5%가 15%로 증액이 되었고, 배분기준은 행자부에서 28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내국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에, 금년에 223억 7,800만원이던 것이 5억 4,699만 1천원이 증가된 2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의 재원은 주세에 100%, 전화세에 100%, 농특세에 150분에 19를 사업비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은 시에 국도정비사업, 시에 시도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이게 됩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이 된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옛날에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주던 것을 이제는 징수교부금을 3%를 저희들한테 내어주고 27%에 대해서는 도세 징수 비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내려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세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조금 작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IMF라든가 불경기로 인해서, 그러다보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6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도에 410억 3,400만원에서 150억 8,200만원이 증가된 56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0억이 증가된 409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이것은 세출예산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큰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엑스포 사업에 국비보조가 15억, 죽서루 정비에 13억,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게 2억,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 6,800만원, 장애수당이 1억 6,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지원 123명에 3억 9,3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에 4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5억 5,6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2억 8,500만원, 경로연금에 65세 이상이 1,980명인데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개소에 25명이 있는데 그게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3,800만원, 대체에너지 시범단지조성비 이것은 성남 태양열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11억 2,000만원, 광해방지사업에 5억 8,2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9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탄광지역에 대해서 제조업체 유치라든가 육백산 종합개발, 상덕골프장, 광산체험동굴시설등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에 6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으로써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산림병충해 방제에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산촌종합개발에 2억 8,000만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209헥타에 2억 4,000만원, 육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에 7억 6,700만원하고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경관조림 이것은 산불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불경관 조림에 27억 1,400만원, 송이산 복원조림에 4억 1,100만원, 산불 경제수조림에 1억 1,600만원, 녹화조림에 1억 1,600만원, 산불 생태조림에 3억, 산불육림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에 15개노선 94㎞에 대한 보수사업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7,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3억 4,80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에 5억 5,000만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 9,200만원,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1억 6,2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삼척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게 5억 8,300만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로 무사리하고 원덕 이천, 하장 광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삼척 연어부화장에 내수면개발사업소 부화장 신축입니다. 그게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드리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작년도보다 842만 6천원이 감이 된 1억 8,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2,08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6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관리운영이라든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지방세 장비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 우편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개계에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관리 추진하는데 200만원, 작년과 같이 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에 자동납부제라든가 또는 인터넷 납부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성실납부자한테 보상식으로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창구에서 저희들이 취득이나 등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복사기능이라든가 또는 프린터 기능을 겸비한 복사기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한테 좀 빨리 발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만원이 감액된 6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올해 우리 의존재원이 82%죠 ?

의존재원이 한 82%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8억 5,485만 8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인구가 지금 7만대인데 이렇게 된다면 부담이 너무 많아 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또 어떤, 인구수는 줄었는데 세수는 더 늘어났다 말이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자체수입은 사실 18%뿐이 아니고, 의존수입이 지금 82%가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부담은, . . . .

의존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경영수입부분에서 매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안을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세외수입 발굴은 더 적어진 것 같고 의존재원만, 그럼 앞으로 의존재원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이 지자체는 ?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사실 좀 머리를 써서라도 어떻게 좀 발굴을 해볼까 노력은 해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것들이 뭐 저희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런지 몰라도 좀, 그래서 지금 각종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이런것도 저 위에서는 인상을 시켜서 원가비에는 충당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금년에 물가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그런 부분은 너무 미비하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1년이 지난 이시점에 돌아와 보면 더 줄어 들었다 이말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 잡수입 50억 빼버리면, 이 50억이 잡수입이 아니잖습니까 ? 이게 뭐 잡수입입니까 ? 동굴박람회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50억 잡수입으로 잡아놓는데 이것은, 이건 예산 아는 사람이 보면 욕먹는 일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야 보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안을 물론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저 자신도 알고 다 알지만 서로의 어떤 노력, 다른 노력은 많이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경영수입, 세외수입 이런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떤 시민의 세부담을, 적게 들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과 뿐만아니라 세외수입을 갖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머리를 짜내서 사실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못 다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통보된 금액에 대해서만, 또 지금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사실 변명같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수예산이 아니라 적자 예산입니다. 이거 적자예산 편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올해 한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나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삼척에, 그러니까 세수증대에 어떤 세미나 차원에서 조금만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안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덜하지 않겠느냐 ?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서 한다든가 방법이 용역보다는 어떤 세미나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삼척이 안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어떤 포럼같은 부분을 각계 어떤 교수님, 전문가 또 우리 시자체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대안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꼭 세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총괄적인 것은 이정훈 동료위원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의 세목을 따져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여기 종합토지세, 과장님께서 현실화 시키다보니까 2,00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화율이 지금 몇 %입니까 ?

작년도에 28.2%입니다. 작년도에 28.2%에서 금년도에 30%로 조금 올렸습니다.

여기 현실화율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공시지가에 대비한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30%가 됩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선굴 입장료 말입니다. 52페이지에. 금년도 얼마입니까 ? 실제 입장료 수입이 ?

지금 11월말 현재 611,919명이 입장해서 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억 300만원 말입니까 ?

예 !

19억 300만원인데, 그럼 이게 지금 2002년도 26억 5,000만원인데 아까 환선굴 입장료를 좀 적게 계상을 하셨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늘은 것이 아닙니까 ? 아까는 줄였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당초에 33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도저히 목표액 달성이 안될 것 같아서 6억 7,000만원을 감을 시킨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동굴엑스포를 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사실 대외적으로 명분이 약한 것 아닙니까 ? 동굴엑스포, 세계동굴엑스포를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금년보다 입장료 수입을 적게 잡았다 이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

당초에 1회 추경때는 도저히 안되어서 6억 7,000만원을 깍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19억이기 때문에 한 7억 5,000만원을 지금 내년도에는 더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입보다.

그런데 뭐 굳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자수입을 15억 5,0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우리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다 이자율이 반밖에 안되는데 도대체 이 똑같은 수입을 기대하는 그 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도 좀 이렇게 예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억 5,000만원을 세웠었지만, 1회 추경에 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6억 8,000만원이 되었었는데,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다보니까 6억 정도가 더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었는데, 작년도부터 이자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다보니까 지금 8%대에서 지금 4%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금 떼면 4%가 안될 겁니다.

예 !

그럼, 과장님이 그 자료를 다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총 우리가 각종 기금의 정기예금을, 예금고가 얼마며 기간이 얼마며, 이자율이 얼마인지 그 계상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가지고 계십니까 ? 안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주시고, 이것도 아까 허수 뭐 이랬는데, 이것도 적자예산 편성이 아닙니까 ?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 . . .

책임 지시겠습니까 ?

예 ! 금년도에 이자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럼, 기금이 앞으로 확실히 많아집니까 ?

예 ?

돈이, 예치하시는 돈이 많아집니까 ?

지금 금년 15억하고 2002년도에 15억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5억으로써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이 나중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거의 작년도보다 한 8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을 위해서 세출을 가지고 안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액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결산 잉여금이 27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결산을 못해봤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생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25억 세웠다가 당초에, 10억이 금년에 더 불어난다 이것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까 ?

그것은 완전히 2월 28일날 결산을 해봐야지 증감내역이. . . .

물론 해보셔야지요. 해보셔야 하는데, . . . .

금년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안썼습니다. 그게 한 10억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넘어올게 말입니까 ?

예 !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30억 잡았다가 28억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이라고 얘기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잖습니까 ? 내년도 또 이런 요소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무슨 업무추진, 업무추진 이래서 돈이 쭉 나갔는데 무슨 추진인지 잘 모르겠고, 이 상세내역을 좀 나중에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각 부서별로 정판비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1억 2,074만 4천원이 증액된 200억 9,830만 3천원입니다. 여기 주된 증액내용은 동굴엑스포 조직위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38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행사실비보상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추진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87페이지에 동굴엑스포 출연금은 국비 10억과 도비 35억, 시비 73억 2,800만원 해서 118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통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2억 8,300만원 계상을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건의사업 10억원,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자산 취득비로서 시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동굴심포지엄 행사위탁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굴심포지엄은 '99년부터 시작된 심포지엄을 금년에는 엑스포 개막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분야입니다. 지방채는 차입금 이자가 내년도에는 12억 4,805만 3천원을 내년도에는 이자를 상환하게 되고, 다음 98페이지에는 차입금 원금입니다. 원금은 27억 1,5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18억 845만 9천원, 일반회계 1%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101페이지부터인데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읍면동 2002년 당초예산 읍면동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이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페이지 넘기기도 바쁩니다. 노골적인 얘긴데, 그래도 업무성격상 분리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너무 후닥닥하면 되겠습니까 ? 우리는 기탄없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했습니다.

그럼 86페이지 5,000만원 주요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5,000만원을 내년도에 더 세운 것은 이것은 동굴박람회 근무 공무원들의 여비로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거 설명도 없었잖습니까 ? 그럼 동굴엑스포에 쓰는데, 그 페이지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동굴박람회에 관련한 민간인들 보상입니다만, 여기 참여자들은 저희들이 각 부대행사장과 자원봉사자들 해서 전부 25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와 교통비를 1인당 1만 5천원씩 해서 32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도대체 세출예산의 한계가 동굴엑스포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오늘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좀 명쾌히 긋고 넘어 갑시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문성이 없는데, 어디까지 동굴엑스포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타부서로 들어가는지 예산주무니까 여기서 한계를 짓고 넘어갑시다.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좀 지어주세요.

그것을 설명드리면 지금 동굴엑스포 예산이 240억원이 별도로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는 것은 동굴엑스포 주행사장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주행사장의 시설물과 그 다음에 행사유치, 전시시설물, 홍보 이런 분야에 쓰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행정부서에는 그 기간동안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 부서가 동굴엑스포를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기능을 총 지원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한계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관계 5,000만원하고, 실비보상금 1억 2,000만원 이관계는 동굴엑스포를 하기 위한 세출예산이 아닙니까 ?

예, 그렇다고 봐야되겠습니다.

동굴엑스포 아니면 이런 예산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럼 이게 바로 동굴엑스포 관련 예산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88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88페이지 공통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두고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단 증액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엑스포, 둘다 엑스포입니까 ?

예 !

여기 국내여비는 왜 과목을 여기에 달았습니까 ?

이 국내여비는 공무원이 국내 출장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이 항목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비 이것도 엑스포 때문입니까 ?

국외여비는 공통적으로 매년 1억원씩 계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무원 연수 개념입니까 뭡니까 ?

외국 견학이라든지 교류협력차 출장을 한다든지 이때에 쓰는 겁니다. 외빈 초청여비도 외국에서 자매결연도시의 외국인들이 올 때 집행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엑스포 관련이지요 ?

이것은 엑스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국제 교류관계입니까 ?

예, 엑스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이 성격은 뭡니까 ?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매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 실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풀로 계상을 했는데, 해당 부서별로 필요할 때 쓰는 돈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

예 !

그럼 풀이라면 이쪽 풀하고 저쪽 풀하고 뭐가 다릅니까 ?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전체에 법정경비 테두리가 있습니다. 총 2억 2,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시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시장님, 간부급들 그리고 각 부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대충 뭘보고 뭘 안다고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 자꾸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 늘었는데 이건 왜 늘렸습니까 ? 그 다음에 90페이지 말입니다.

예,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빔 프로젝트 장비를 5,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구입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럼 이예산에 경찰서 요구액이 5,000만원 이게 포함이 되어서 1억입니까 ?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돈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관리전환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에 들어가야 합니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것은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구매할 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안돼죠. 지금 경찰들 치안업무하는 사람들, 우리하고 시하고 아무 관련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또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일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이러면 과연 우리시가 어떤 변명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빼놓으십니까 ?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집고 넘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확실히 좀, 뭐라고 했습니까 ?

빔 프로젝트입니다.

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뭡니까 ?

그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 . .

그게 뭡니까 ?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소회의실에서 계획 보고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서로 업무 협조관계로 해주는 겁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협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공히 우리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몇 개 시군이 해준 곳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서 또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본위원이 정판비 관계 말입니다. 각 부서별로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