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내년 1년간의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예산심의 외의 시책성 발언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2년도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재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 사업비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필수경비는 연간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5,660억499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678억5,65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81억4,849만8천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121억2,01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674억1,004만원으로 전년도 2,316억9,590만3천원보다 357억1,413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부분을 보면 시민복지과의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154억2,245만1천원보다 28.5% 증가한 215억6,948만5천원이고 세무과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전년도 1,945억5,318만7천원보다 11.2% 증가한 2,288억2,18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부분은 전년도 89억796만8천원보다 41.5% 증가한 152억3,412만2천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조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수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기능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80억2,568만원으로서 전년도 1,396억3,721만3천원보다 183억8,84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읍면동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외 7건으로 37억2,5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주요사업 투자사업은 일반회계 총 126건에 802억6,46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건에 152억1,082만2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경비별 편성내용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초를 두고 긴축재정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 시민복지 증대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육시설 건립, 환경정비사업 및 진영변전소 이전에 따른 신동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편의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4,551만5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6억6,197만1천원, 감사관리가 4,426만2천원, 120기동대운영 6억3,928만2천원으로 2001년보다 5억2,1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 상임위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3,010만7천원과 취재기자 인건비로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2,2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발간을 위한 인건비는 총 5,24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교양도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주월간지 구입비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와 우리시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주요 시책홍보에 사용될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1,44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방송중인 청내 음악방송용 CD구입비 72만원과 KBS, MBC 등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우리 시 관련자료를 녹화하기 위해 필요한 VTR 테잎구입비 150만원이며, 주요 시책 및 각종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시보 월 2회 제작에 필요한 인쇄비 1억1,520만원과 시보 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용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문화행사 공지사항등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관내 유선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한 VTR 제작 소요경비로 6,720만원 계상과 각종 신문기사 스크랩용 22개사의 일간신문 구독료 1,056만원과 시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고료 8,000만원,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생활정보를 방송사 등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홍보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조례와 규칙의 공포시 반드시 게재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보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720만원과 주요 시정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개최될 가락문화제의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김해의 변천사 사진전 개최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543만7천원과 시정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 촬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보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관내 시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등 우편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840만원과 케이블방송 월사용료로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1,840만원,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방송 및 CCTV장비와 선로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 감사업무추진 기본여비로 3,360만원,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과 시보취재기자 자료수집 활동추진 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활동 추진여비로 100만원, 방송사 등 언론인 초청간담회 비용으로 333만4천원, 시정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로 2,23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녹화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시보독자 투고란 등에 참여하는 투고료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보를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일간 신문사에 위탁배부료 4,200만원과 진례한림 지역등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 차량용 엠프노후로 인해 교체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 예산중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재산등록 봉투와 문답 질문서 등 서식인쇄비 30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 인쇄비 50만원, 자체감사활동 증빙자료 보존에 필요한 사진인화료 및 필름구입비로 11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원, 행자부 등 상부기관 수감에 필요한 문구 등 소모품 구입비로 240만원과 집단민원 접수시 지적이 불분명하여 반드시 경계측량이 필요할 때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비용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및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 특별감사 참관인 실수인정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4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및 상부기관 수감업무에 필요한 급량비 385만원과 감사추진여비 500만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576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처리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1,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 예산중 경상적 경비입니다. 우리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수에 따른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로 92만4천원과 시민에게 120민원기동대 업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담 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현장 민원처리 직원들에 대한 우의, 장화, 안전모, 방한복 등 구입비로 544만원과 현장민원처리에 필요한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동대 생활민원 업무추진요원 급량비 432만원과 생활민원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각종 수선재료 구입비로 1,000만원과 관내 불우세대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120자원봉사대 생활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고장시 소요되는 나트륨 등 안정기, 선스위치 보안등 점멸기 등 자재구입비로 1억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20기동대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를 전담할 전기보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애로가 많아 2002년에는 전기보수 기능을 가진 업무보조원을 사역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인건비로 1,11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의 사업예산으로 자연재해 등 노후파손된 가로등 보안등 교체구입 비용으로 3,000만원과 관내 가로등의 노후 지중선 28개소에 대한 교체공사비와 설계비로 3억7,10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장비의 노후로 인한 더블캡 차량 구입비 1,500만원과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용 다목적 크레인 구입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제어기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로써 전자 제어기 12개 교체비용 624만원과 가로등 제어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60,000부하는 그것은 이해가 가고 접어두고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데, 배부하는데 봉투는 30,000부를 찍겠다고 하고 우편요금은 25,000부를 요금을 책정했고 또 위탁배부하는 데는 50,000부를 했거든요. 전부 계산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0부를 해서 우편으로 25,000부를 한다고 하면 35,000부 밖에 위탁이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위탁이 아니고 무료로 동사무소 가는 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60,000부를 했을 때는 신문에 아까 6개 신문사에 삽지한다는 것이 약 50,000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신다든지 관외에 계시는 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우편으로 해주는 것이 약 삼사천부정도로 보시고 그 외에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터미널, 도서관 이런 데 배부할 부분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60,000부를 발행해서 신문 삽지를 50,000부를 하고 나머지 10,000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정식으로 보내는 것이 3,000에서 4,000부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부수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하면 동사무소

동사무소도 물론 포함됩니다. 도서관, 시외버스터미널,

육칠천매 된다고 이렇게 보면 계산이 맞아지겠네요.

60,000부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맞아지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다시피 우편료가 25,000부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편을 25,000부 보낼 것 같으면 봉투가 조금 허실이 나더라 해도 26,000을 봉투를 인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봉투는 3만매를 인쇄하게끔 예산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편으로 삼사천매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우편요금을 삼사천매만 잡아야 되지 25,000매를 잡아가지고

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발행했을 때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기를 잘 보고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리가 2,500부 되어 안있습니까?

시보 우송요금 매당 140원 25,000부

2,500부입니다.

2,500부 2회 그러면 아까 삼사천 하는 그것도

제가 60,000부로 했을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여기

삼사천해도 안맞잖아요.

제가 아까 삼사천부라는 것은 내년도에 60,000부로 했을 때 그 정도 보낸다는 계획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2,500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맞잖아요. 부수만 불려놓고 밑에 세부계획은 부수 불린대로 조정이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수는 결과적으로 부수 배부에 조정이 안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 10,000부 더 찍는 부분은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안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통과 해주시면 업무보고할 때 배부내역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시정주요 시책홍보활동 추진 여비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300만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주요시책 홍보활동 하는데 어떤 어떤 업무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주요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2,100만원이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현안사항이라든지 내년도에 일어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필수불가결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현재 저희들이 매월 10만원정도 월행여비조로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여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10만원씩 28명에 대해서 매월 사실상 이것은 인건비성으로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출장만 갈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안에 내근하고 출장가기가 바쁠것입니다. 바쁜데 지금 시책별로 출장여비가 다 있거든요.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 이것도 출장여비 아닙니까? 시보제작 추진여비 500만원, 300만원 다 되어 있어요. 또 고민고충민원처리 활동추진여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화시키기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하기가 어렵겠다 싶고 다음에 주요시책 홍보활동 추진여비가 2,1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용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 이렇게 들더라는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충 이 정도 들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누구와 밥을 먹었는데 돈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것은 우리가 관내외 지역에 나가서 업무를 볼 때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고료하고 공고료를 연간 8,000만원씩 매년 계상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지요. 언론사하고 8,000만원이 계약금액으로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건당 연간 우리가 공고하고 광고할 건수가 있을 것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광고, 공고할 것이다 추산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한 건당 얼마씩 산정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총괄 계약을 합니다.

모일간지 하나가 우리시 광고, 공고 하던 일간지 부도처리된 것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사하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신문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고 있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에 우리가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제재가 된다고 하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광고, 공고 계약과 동시에 금액은 지불 바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수마다 월

우리가 분기별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이 다 소진 되었습니까?

아직 미집행 부분은 남아있죠. 왜냐 하면 한달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청구 올 때에 광고가 나고 나면 사후에 주기 때문에 사전에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8,000만원이라는 광고, 공고료를

광고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 1년간 광고, 공고료로 다 나가지느냐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예. 돈이 부족한 실정이죠.

부족합니까?

지금 창원시나 마산시, 진주시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 1억5,000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8,000만원 같으면 5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고, 공고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을 광고하고 또 어떤 입법예고라든지 공고하는 그런 것이 있죠.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8,000만원 공고를 해놓은 것은 거의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공지사항에 대해서 공고 성격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 공고하고 있는 매체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횟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는 다 있어요. 이 매체들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공람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라고 광고,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많이 보는 신문구독 숫자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우리 요구조건대로 계약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료 2001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홍보료를 했는데 1,000만원 더 상향조정 했네요. 광고료 홍보료가 부족합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마산MBC에서 아침마다 보면 우리 시정소식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동안 사실은 적게 주었습니다. 적게 주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딴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그러면 3,000만원 이게 몽땅 그대로 MBC에 가는 것입니까?

3,000만원 전체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00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남겨서 했습니다.

2,000만원에서 돈을 남겼습니까?

조금 남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3,000만원 언론사 여기에서 달라하면 우리시는 푹푹 주는 것입니까?

푹푹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도 집행부에서 남겨서 계약을 최대한 아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녹화장비부터 패널경비까지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는 몇년에 한 번 씩 합니까? 매년하는 것은 아니죠.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한 번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시민과의 대화가 내년에 치뤄질 우리 지방선거하고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계없이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법에 적용 받는 것은 안할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것이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게 시민과의 대화 참석 패널선정에 있어서 공보과에서 여태까지 선정해서 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 이런 행사를 시행할려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 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 것을 일전에 지켜 봤는데 거기에 패널들이 대다수가 밑에 놓여 있는 원고를 읽어가면서 질문을 한다 말이에요. 시민들이 보는 눈들은 저 원고를 누가 주고 짜고 하는 그런 시민과의 대화가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추천 받아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한다 해 봐야 내나 그대로 하실건데

한 번 지켜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민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모월 모일날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할 것인데 여기에 질의하고 할 어떤 이런 분들을 시민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좋은 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녹화를 할려고 하면 짜야죠.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야 되기는 한데 저도 방송을 보면서 어색하다 한마디로 어색하다는 기분을 느꼈는데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패널선정하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최소한 방청석이라도 몇 사람들 앉혀놓고 예정에 없던 질문도 몇 가지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보는 눈들이 조금은 객관성을 가지고 안보겠느냐 이런 방법에서 조금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CCTV 있죠. 우리 실국소장님들 회의할 때 쓰는 CCTV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이 CCTV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CCTV하는 것은 의회에서 작동을 시켜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재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전송을 하는데 화면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CCTV를 보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화면이 흐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재점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실국소장님 회의때나 우리 민원인들이 보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의회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시보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배부를 하는데 신문에 삽지를 한다 우송을 한다, 배부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5,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31일 현재 우리시 인구가 35만을 조금 안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십만구천몇백세대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는 60,000부정도 시보를 발행하겠다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시보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시정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민한테 알리는 사항입니다.

알리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모두가 알권리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권리를 공유하고 있는데 35만부를 발행해서 개개인에 한부씩 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 한부씩은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느냐 그러면 똑같이 세금내고 우리 김해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그분에게 반드시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에서 부여된 권리중에는 알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집에는 시보가 배부되는데 우리 집에는 배부가 안되었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월2회 발행을 할려고 하지 말고 월1회 발행하더라도 지면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수를 전부해서 모든 가구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시보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또 이 배부에 소요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한5,000만원이 드는데 이 5,000만원을 굳이 우송하고 신문에 삽지를 할 것이 아니라 출향인사에 한해서는 만부득이 우송한다고 하더라도 유관기관단체라든지 또 관변단체, 자생단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우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우송비는 절약하고 차라리 그 배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이러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는 각종 단체가 허다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송료를 각종 단체에게 책임제로 해서 그 요금을 가지고 그 단체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김용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배부에 대해서 연구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보다 효율적인 배부에 대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방안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내용자체가 너무 늦어져 버리면 구문이 되어서 시민들이 안볼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위원

47페이지 보면 피복비 관련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17명은 120기동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한 부서의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피복비 편차가 많이 나네요. 예산부서에는 깊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기동대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피복비는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고 도로과 같은데 보면 다같은 일용직원들의 작업복일 것인데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작업복은 10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도로과 같은데는 작업복이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공원녹지과 같은데는 30,000원, 청소과는 40,000원이고 이렇게 작업복의 편차가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방한복 같은 경우도 120기동대는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다른 부서는 30,000원, 40,000원, 80,000원 이렇게 편차가 있다구요. 작업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화 같은 부분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피복비가 제일 높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는 360일을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작업복하고 방한복을 산다고 해서 보니까 방한복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가격이 그래도 입을만 하면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달라고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10만원 주어가지고는 거의 입을만한 것이 없더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다고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타부서하고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느냐라고 예산서를 뒤져보다가 발견이 되었고 예산부서에서 다음에는 참고로 해서 지금 10만원 주어가지고 방한복 살 것이 없죠. 입을만한 것은 15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방한복 같은 것이 40,000원, 30,000원 계상해 가지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지급받아서 입을만한 것은 10만원이상 되는데 어느 예산에서 만드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에는 계상을 해뒀는데 공보감사담당관 120기동대는 그런대로 현실성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20,000원, 30,000원 가지고 작업복 사집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시켜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현실성있게 옷을 한벌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120기동대는 그런대로 현실하고 근접해 있어요. 다른 도로과나 건설과나 청소과 같은데는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120기동대는 특수성이 있는게 보안등

일용분들이 도로 보수하고

보안등, 가로등도 저도 현장을 수차례 나가 봅니다만 올라가보면 로프를 매달고 작업하는 것을 보면 옷마찰도 있고 다른 부서에 작업하는 것 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매달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은 힘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 같은데 힘이 없는 부서라서 이렇게 작게 계상을 했나 예산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금년에 제가 120기동대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이 120기동대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20기동대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20기동대가 상당히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로등 관계는 지금 도로과에서 합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120기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면에서는 전부 120기동대가 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는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시보 배부관계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다른 공공기관에는 들어가는데 금융기관에도 들어갑니까?

은행에는 별도로 주지않고 있습니다.

안주죠. 특히 읍면에는 보면 지금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과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기능전환을 해버렸죠. 고작 민원서류 뗄 사람들 아니면 면사무소 찾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거의 농협입니다. 농협에는 사람이 북적댄다구요. 그래서 이 배부방법을 시내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은행 같은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끓더라구요. 그런 쪽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쪽에 우리 시보를 배부하면 오히려 홍보활동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병복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우리 김해변천사 사진전 개최는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래된 좋은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가락문화제 할 때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해 사진작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촬영을 해놓았던 사진입니다.

액자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연대별로 변천사를 보이고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관 위원님

44페이지 한림 지역에 TV난시청 해소사업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매 예산마다 난시청 예산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추경에 300만원인가 도로 개설로 인해서 마을에 해준 지역입니다.

지금 시설해 주는 것이 유선방송 아닙니까?

시설이 유선방송하고 케이블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케이블방송하고 유선방송은 자체 영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것이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실제 케이블이나 방송사에서는 안할려고 하는 것이 시에서는 시비지원을 공사비 반도 지원을 안합니다. 50%이상을 업체에 부담하라 하니까 업체에서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업체는 사실상 이것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말고 다른데도

지금 저희가 파악해놓은 자료를 보면 한림, 진례쪽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해서 해놓았습니다만 이 외에 지역도 파악을 해가지고 한림, 진례 등 해놓았기 때문에 두 개지역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 지역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파악해가지고 사업 시행할 때는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홍보라든지 모든 홍보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원칙은 시설비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는 지역도 있지만 관내 가까운데는 시설을 조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는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변두리 지역에 하는데

돈을 조금 벌이는 것을, 거기에 잠정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투자하면 5,000만원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용료 몇세대 받아가지고는 이윤이 안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10년이나 20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우선에는 투자할 적에는 돈이 안빠지면

농촌은 현실적으로 세대가 증가보다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케이블TV와 유선TV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거든요. 약 배로 인상한답니다. 지금 현재 3,500원에서 4,000원 받는 것을 6,500원으로 받는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500원에서 4,000원을 받아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000원이나 6,500원을 받을 적에 엄청난 반발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시가 지도단속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파악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방송사가 담합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시청료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감독할 관청은 아닙니다만 담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업주는 득이 되겠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1월부터 50% 올린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많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동대 가로등 보수장비 교체구입비가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들은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더블캡의 사다리차 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로등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할 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차량구입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의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1,500만원 한 대 되어 있고 고소용 다목적 크레인은 기존차량에 부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차량의 크레인을 사가지고 부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크레인은 지금 가로등 보수장비 모양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드는 것인지 크레인하면 드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리는, 사람이 타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전에 더블캡에는 사다리 장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크레인 이 부분은 어떤 차에다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차가 있다면서요. 차값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신규차 더블캡을 사면 거기에 장착하기 위한 장비가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교체구입을 하기 때문에 기존차가 폐차가 되면 새로 부착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캡차에 이 장비를 부착한다 이런 말입니까?

기존 노후차량은 폐차가 되니까 새로 사가지고 장착하는 장비입니다.

한전에 가면 사람이 타고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

바가지처럼 달려서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차값보다 비쌉니까? 그런 장치가 된 차량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것을 사가지고 부착한다는 것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는

어쨌든 차값하고 크레인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으면 1,500만원 차에 크레인 해가지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차에 엔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장착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것도 2,400만원 한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배용우 위원님께 주시면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부기를 달면 장비가 어떤 장비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직원들도 있잖아요.

차하고 크레인하고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도 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블캡하는 이 차를 여기에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차를 새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크레인을 구입해서 붙인다는

제작회사에서 그런 것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더블캡에 바로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작회사에서는 동시에 부착되어서 나오지 않는답니다. 별도로 붙여야 된답니다.

좌우지간 회사에 신청을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나올 때는 만들어서 나오지 않나요. 정비회사에서 부착하는 것은 없잖아요.

차를 구입해 가지고 별도로 관련된 것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까? 담당직원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120기동대담당주사 최현식 이 차를 어느 회사마다 크레인이 부착되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계회사에 가서 다목적 크레인을 부착시켜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차량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을 전부 부착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는 어떤 성능인데 크레인이 차값보다 더 비싸네요. ○120기동대담당주사 최현식 현재 더블캡보다는 크레인 값이 더 비쌉니다.

저도 확실히 판단이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를 폐차하고 같이 다 구입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의 내년도 당초예산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2억600만원으로서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10억원, 진영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900만원, 2단계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5,600만원 등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21억1,400만원으로서 내년 4대지방선거 비용으로 3,400만원, 그리고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에 19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8억8,8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먼저 인건비와 경상비로서 28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일용직원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금으로 1억7,600만원, 본청직원 봉급과 각종수당이 161억9,600만원, 일반직 연금퇴직수당등 해서 35억8,500만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비용으로서 2억5,000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서 4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은 235억7,8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지방선거 준비경비로서 4억8,700만원, 45인승 대형 승합차 교체구입비로서 1억3,6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로서 100억원, 장유도서관 내부인테리어 공사등 해서 12억8,600만원, 전국중학교 축구대회개최 비용으로 1억7,000만원, 상동면 운동장부지 매입비로서 3억5,000만원, 안동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서 15억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로서 28억4,400만원,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서 3억1,500만원 그리고 기타분야는 7,0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에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인건비로서 10명입니다. 봉급이 1억6,182만1천원, 상여금 5,124만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10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이 기본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청경 2명에 대한 인건비 5,48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보일러공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도서정리용품 바코드 등 해서 931만원이 계상되었고 열람용 신문잡지구입비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1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운영수당이 2,638만원 이것은 주로 교양강좌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피복비와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245만8천원을 차량유지비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에 직급보조비등 1,452만원해서 계상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173페이지 도서분류작업 인부임 3,528만원, 사서직 인건비 1,119만8천원, 자원봉사자 보상금등 해서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74페이지 칠암문화센터 안내싸인판 제작인데 이것은 현재에도 칠암문화센터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칠암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도서구입비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관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칠암문화센터 안내싸인판 제작하는 이 부분은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칠암문화센터라는 글귀는 있는데 위치는 도로에서 조금 멀리서 봐도 보이도록 길이대로 크게 세우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간 멀어도 칠암도서관, 칠암문화센터가 보이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입구 도로변에다가

길이대로 8m 정도 세우는 그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있죠. 기본 각 과에 들어가는 기본사무용품비가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집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건 저희가 예산지침상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집행해 보니까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사무용품비 하면 잡다한 이런 저런 사무용품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최소한으로 계상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보면 인쇄용 용지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관리하는 토너나 잉크라든지 용지라든지 여러가지 사무용에 필요한 조금 큰 문제는 전부다 별도로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겠나 싶은데 이걸 어떤 데 듭니까?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어떠한 지를 별도 자료로 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한 그런 것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00만원 같으면 월 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비단 칠암문화센터 뿐 아니라 각 과에 기본적으로 다 600만원에서 900만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과들마다 복사용지나 거기에 잉크나 소소한 이런 건 별도로 다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나 하는 그래서 집행을 해보니까 어떤 어떤 데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집행해 보셨으니까 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복사용지라든지 전산실도 있고 해서 복사용지 같은 건 그런 쪽에 쓰이고 기본사무용품비라 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금년도 지출한 사항을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용품 구입에 3만원씩 10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개원해서 오늘날까지 소방용품 이건 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모품적인 그런 부분 바꾸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소방검사를 매월 받으니까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란 말입니까? 소방용품에 소모품적인게 어떤게 있습니까? 필요한 건 10종이라 했는데 필요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주로 소화기의 분말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종류별로 금년도 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개원한 지 몇년째입니까?

3년 들어 갑니다.

3년 되었는데 소화기 분말이 3년밖에 수명이 안된다는 겁니까? 분말교체가 매년 교체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소화기분말 교체수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하는 건 어디서 보고 이야기하는 거요?

그걸 소화기를 흔들어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방용품점에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게 몇㎏짜리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3㎏짜리입니다.

3㎏짜리 새것 사도 2만원만 주면 삽니다. 그런데 분말교체하는데 3만원씩 해요? 그리고 그 수명을 단단히 보세요. 6개월 하는 것 누가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분말수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이상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분말이 쉽게 응고되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소화기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정도는 교체를 한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화기 같은 건 통은 살 필요가 없고 안에 내용물만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교체하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한 50개까지 있는데 10개씩 교체를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방용품 구입비라 해놓으니까 퍼뜩 이해가 안갔고 또 안에 내용물 분말교체하는 건 돈이 이렇게 많이 안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면 공연장 무대바닥도색 ㎡당 7천원씩 계상해 두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연장 무대바닥을 어떻게 칼라로 먹입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칼라로 해가지고 눈이 부셔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칼라 아닌 걸로 빛이 없는 걸로 했는데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해마다 바닥도색도 한 번씩 보완을 해주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색보다는 지금 현재 과장님 복안은 락카 먹이고 할 이런 계획을 가진 것 같은데 그 무대위에 공연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무대바닥이 칠암공연장에 있는 바닥이 완전히 빵점짜리랍니다. 락카먹이고 하면 보기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공연의 목적에는 전혀 안맞다고 하거든요. 큰 공연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락카 먹인 예가 없답니다. 들기름 먹이든지 해서 나무에 윤기를 두어서는 배우들이 공연을 하다 미끄러져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한다고 다 잘 되었는데 공연장 바닥이 김해칠암공연장에는 아주 낙제점이라고 그걸 전에 한번 관장님 전임자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락카먹인걸 빼빠로서 전부 닦아내야 된다 서울에 훌륭한 공연 연출가들이라든지 제안을 저한테 한 번 주셔서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도색하는 것보다 지금 먹여져 있는 락카부분을 닦아내는데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합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검토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눈에 피로라든지 이런 저항이 없이 바닥정비가 되도록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칠암문화센터 안내 싸인판 하는 이게 아마 네온싸인을 조명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예. 밤에도 빛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낮에도 높이 해서 먼거리에서도 차량으로 바로 찾아 올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역이 네온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도서관에 가서 밤10시경에 현관문을 나서면 눈에 확 들어오는게 전부 모텔 이런 여관네온인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입구에 입간판으로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안그래도 칠암도서관이 건물은 위에 얹혀있는 상태고 도로는 아주 푹꺼진 도로란 말이죠. 이런 건 세운다라고 하면 옥상에 건물옥상에 세워야 멀리서도 보이지 도로앞에 얼마 높게 세워서 그 인근 주민들은 칠암문화센터를 다 알지 않습니까? 멀리서 불암동에서 봐서 칠암문화센터가 저기구나라는 걸 표시를 할려고 하면 입구에 세워서는 안되죠. 옥상쪽에 세운다라면 모를까

그래서 우리 도서관 낮은 입구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높은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걸 세우더라도 건물앞에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죠. 그 인근주민들은 다 문화센터 있는 것 알거든요. 바깥에서 볼적에 상징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2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200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9,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9억5,300만원보다는 4,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계상내용중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한 부분은 서무관리 5억7,000만원, 일선행정조직 1억3,9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일용직 퇴직금 3억3,400만원과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2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목별 계상내용중 증된 과목은 선거관리 4억9,400만원, 인사관리 3,800만원, 회계관리 1억9,400만원, 국제교류 2,700만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제3회 4대 지방선거경비 4억9,400만원과 45인승 대형승합차 교체구입비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선거인명부등 비용에 따른 11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수용비를 2,677만원을 편성했고 전국동시 지방선거 임차료를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을 4억1,86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충무계획서 인쇄와 각종 플래카드 제작등 필요경비를 8,91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경비를 887만원을 요구했고 비정규대비훈련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전문화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5,000만원을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중에서 공직자 직무교육 강사수당을 150만원 편성했고 청원경찰 제복구입에 1,617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14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훈련 참가자 급식비와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2,416만5천원을 편성했고 시정주요 시책추진비 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인건비를 1,11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여기에 따른 부상품 구입을 250만원 편성했고 연금부담금은 1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억6,986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편성했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비를 2,92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집기 구입비를 140만원 등을 편성했고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을 3억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위탁교육비와 도지방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경비를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를 1억5,000만원 편성했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을 5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구입비를 8,7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실후에 재발급과 신규발급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요강좌 홍보비를 1,0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630리통에 20만원 정도로 해서 7,56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국제자매도시교류 활성화에 따른 비용경비를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 교육과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도민정신 교육비를 92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단체 운영비 보조 정액비 4,490만원과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 정액비를 7,6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용소방대 장비구입비 지원 600만원과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지원을 5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회계장부 서식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인쇄 등 필요경비를 일반수용비에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가 2,800만원 정도로 편성했고 이것은 자동차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저희들 366만6천원을 편성요구를 했고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를 9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1억6,63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구입비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시 현수막 입간판 제작과 외국어 통역비, 외국어 번역비 등을 포함해서 2,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5조에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수렴간담회 유관기관의 사회단체 여론수렴을 어떤 내용을 수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몇회를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론수렴 간담회는 글자 그대로 시정에 불만이라든가 또 우리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사항을 각종 단체모임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장과 또 여론 모니터라든가 다른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일제 저희들 회의를 소집하고 난 연후에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몇회 정도?

연간 몇회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각양각색입니다. 단체규모에 따라서 많은 회원이 구성되면 많이 참석을 하고 소규모 단체는 그건

전체 작년에 하셨죠?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추진부터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포함해서 전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상해둔 것입니다. 실제 여론수렴 사회단체 기관이나 간담회 헤아릴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의 부기를 나열해서 따른 겁니다.

75쪽에 동민건강달리기대회 지원 200만원 이건 어느 동에 건강달리기대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동민건강달리기대회의 경우 올해같은 경우는 내외동, 삼안동, 활천동 많이 했습니다만 자체 조달이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회가 구성되어서 할 때 활발하게 자체조달이 됩니다만 자체조달이 어려울 때 저희 시에서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동을 경유해서 보조금 신청 경비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100만원, 2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올해보다는 축소를 해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활천, 삼안 하기는 회현동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을 혹시 지원경비 자체경비도 부족할 때 여기에 따른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쪼개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관내 건강달리기를 하는 읍면동이 몇군데나 됩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회현동, 활천동, 삼안, 내외, 진영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게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체육진흥회가 구성되고 체육진흥회가 제일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동민건강달리기대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면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건강달리기대회 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우리 관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 돈은 200만원정도 소규모로 편성 해가지고

해줄려고 하면 읍면동에 기존 건강달리기가 있으면 이런데 지원하시고 아니면 없는 쪽에는 지원안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이번에는 없애고 다음부터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JC회장배 민속대회 경기지원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JC회장배 민속경기대회 지원은 올해도 역시 진영 JC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올해 수준만큼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JC회장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관내에 산재해 있는 회장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안그렇습니까 지금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다, 새마을이다, 부녀회다 회장배를 한다면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는 엄격하게 그것을 해서 여기에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JC라는 봉사단체는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JC다, 로타리다, 라이온스다 다 기금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설득을 시킵시오. 과장님

저희들 설득을 계속시키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JC말고,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가 우리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라이온스가 우리 시내에 몇군데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봉사단체들이 민속경기를 하겠다, 회장배를 하겠다 할 때 우리가 이런 전례를 남겨 놓음으로 해서 지원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요구를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원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역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만원 편성을 해도 저희들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체육대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입니까?

예산편성은 2,000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지원은 안해 주었습니다.

지금 올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했거든요. 작년에는 새마을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그 전에 체육대회경비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 전에 체육대회 개최한 여부와 체육대회 지원경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그 전에 경비 얼마정도 지원되었는지 본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급했죠.

예. 지급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급방법은 저희들 지급 지침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지급 지침에 따라서 했으면 등급을 산정했습니까?

산정을 했습니다.

등급을 우리 직원들한테 공개 했어요.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안했습니까?

예.

공개를 안하고 그러면 S등급부터, A등급, B등급까지입니까?

C등급까지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꽂아 주었습니까?

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급 지급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고 또 업무가 계량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문제 자체도 상당히 전국공무원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년도는 전부다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하지 않는 인원을 최소한 10%정도로 다운을 시키고 90%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당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취지는 어떤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급 지급형태를 보면 이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어서 완전 나누어 먹기식으로 되어 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시만 해도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으로 지급 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지침에 따르되 지급하는 방법은 최대공약수를 모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해요. 홈페이지에 비난이나 성토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 직장별로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평가를 하셨다니까 한가지 묻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이라는 업무특성상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이라도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가지고 평가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가지고 등급을 매겼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근평과 경력평정 등 복합적으로 평정했습니다.

평가하셨다고 그러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공무원들 반발을 일으킬 가장 큰 요인에요. 차라리 평가를 안하고 차라리 나누어 줘버려야죠.

그렇게는 안됩니다.

하셨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저희들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평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총무과장이 평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각 부서별로

단위에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지 따로 평가를

통상적인 업무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의한 평가는 아니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지침에 없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 없는 짓들을 내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도보완을 해서 어떻든지 제도보완을 내놓을 것 같은데 차라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도가 보완이 되든지 하고 난 이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런데 전년과 비교해서 슬쩍 1억을 올렸어요.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공무원수가 정원이 정해져 버렸는데

그것은 장유도서관이나 기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했는데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연결되니까

본위원은 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단 지침에 자꾸 어긋나게, 공직사회에서 자꾸 지침에 어긋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억 편성된 것은 내년도 봉급 인상이 좀 있습니다. 본봉에 보너스 200%가 본봉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고 또 저희들 내년 지급시키는 그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익년도 2월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급된 것은 언제 입니까?

지급된 것은 저희들 11월 하순에 지급했습니다.

11월 하순입니까?

예.

제가 참 묘한 것을 봤어요. 11월 하순에 벌써 전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서 지급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2월 6일날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 성명서는 매월 나옵니다.

아니 이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명서 그 내용은 공직협의회에서 그게 일관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인터넷에 들어 가면 어느 시군이든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직협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 지급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명을 낸 배경이 지금 현행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내년에 가면

성명서 주요한 내용이 내년도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삭감해 달라는 의회에다가 부탁의 성명이에요. 그 내용을 과연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배경이 현행기준과 평가기준으로는 안된다는 이런 것인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아마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을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개선책이라면 지급 안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반드시 저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놓아야죠.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지급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최소한 그런게 확정되었을 때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시기가 일단 2월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편성을 하고 난 연후에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지침이 나와 가지고 올해와 같이 그렇게 한다면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일단 예산은 저희들 2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당초예산 요구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김해시 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해서 5,000만원은 금년도에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지금 계상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건축비가 상당히 5억내지 6억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비는 3억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 물론 지원해 주어야죠.

건축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이것을 어떤 도심지에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해서 그 임대수입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저는 정말 논리에 안맞는 논리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시민혈세를 가지고 집지어 가지고 그 임대받아 가지고 봉사하겠다 논리에 맞는 논리입니까?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정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안에 상정해서 이게 승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회관비용으로 바로 집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승인해 놓고 덜렁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고 이런 4단계를 법률상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새마을회관 5,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5,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또 5,000만원 더 해주느냐 조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5,000만원이고 1억이고간에 그 돈만으로 회관을 건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을 지급할려면 새마을 가족들이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었을 때 그것도 전액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제약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덜렁 새마을단체다가 5,000만원씩 1억 안줍니다. 집행관계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확실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조내시 조차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구입비 지원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어느 곳에 지원합니까?

의용소방대 장비구입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김해시새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장비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올해는 진영의용소방대는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내년도에 가서 의용소방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장비구입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별도 심사를 해서

과장님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개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1개소는 현재는 어디에 짓겠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내년도에 가서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요구를 하고 저쪽에 의용소방대에서 장비구입비 지원을 다수에 많이 들어 왔을 때에 저희들 다시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해서 적절한 한 곳을 선정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그쪽에 포함시킬 일이지 이쪽 총무과에다 예산을 삽입시키는 것이 이 1개소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벌써 1개소가 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시민공용 자전거 유지비라 해서 2,000원씩 1,000대 2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자전거가 과장님 아마 지난번에 읍면동 배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리 자전거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000대가 그대로 보유되고 있습니까?

실제 그 중에서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몇대나,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1,000대를 잡았습니다만 약 현재 1,000대를 주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81대가 분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1대만 분실되었습니까? 정확합니까?

고장은 30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 봐도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동에서 귀찮아서 다 나누어 줘버리고 없는데 무슨 예산을 보수를 한다고

아파트도 나눠준게 있고

이것 다시 회수해서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회수해서 유지보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어 줍니까?

유지보수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수리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전거가 100대도 없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거의 주민들이 가져나간 것도 외지로 다 나갔는지 길거리에 자전거 거의 안보이고 있거든요. 노란색 자전거 그 얘기 아닙니까? 나누어 준 것

예.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제2의 건국추진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하고 했습니다만 올 2001년도에 제2의 건국회의 소집한 예가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김해관광호텔에서 제2건국 심포지엄을 할 때 소집을 했습니다.

제2건국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2건국추진위원회들 모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라도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는 의미의 제2건국인데 여기에서 우리 시정에 보탬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나온게 있습니까?

제2건국위원회에서 시민과 보탬이 되는 아이템

우리나라에 나라국자를 쓰니까 나라에 보탬되도록 김해시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이팀 제공이라든지 정보같은게 나온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죠. 이런 것 타자치단체에는 안하더라고요. 호남쪽에서는 일부분 제2건국해서 현수막 내걸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제2건국은 유명무실하다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 우리시도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돈낭비 해가면서 하루나오면 돈 5만원씩 우리 세금 아닙니까?

저희들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만 중앙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 돈을 넘겨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바로 전도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정산서는 저희들 받아가지고 검사하는 두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아니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라해서 500만원 돈만 덜렁 얹어 놓았는데 몇 개소에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없다라는 그죠. 돈만 500만원만 올려가지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29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일시적으로 주기는 대단히 어렵고 아까 의용소방대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방범대에 무전기는 필요한거거든요. 필요한건데 지금 기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에서는 대다수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방범대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소에 한다라면 한 번 구입하는데 무전기가 얼마인데 이렇게 계상되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500만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2개 자율방범대하고 해병대, 방범대 7개하고 29개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기존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방범대 고장이 잘납니다. 또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헐은 것은 2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상당히 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선정기종하고 지급하는 방법은 내년도 요구사항을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지금 방범활동하는데는 무전기가 다 있다니까요.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통달거리가 짧은 이런 것도 있고

여태까지 무전기 이게 우리 관에서 이렇게 지급을 안했거든요. 자체 방범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해서 구입하고 내외동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자기 돈으로 다 산거라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신설 한다라든지 또 노후된 부분 500만원 가지고는 전 시에 다 지급은 안될거라고요. 형평원칙에 안맞다는 거죠. 지급이 될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지급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자율방범대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시키고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 오면 최적이한 곳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저희들 방범대차량 5대 구입한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나누어 주었습니까?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29개 방범대가 있습니다. 29개 방범대가 있으면 방범대라고 해서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범하는데 물론 해병전우회하고 몇군데 있죠. 그것도 우리시에서 사준 것도 있을 것이고 자체 방범대에서 동에 자기들 차량에다가 자율방범대라고 페인팅만해서 쓰는 차량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다수가 자기승용차 몰고 다니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5대만 구입하는 거에요.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는데 5대를 어디에 줄거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지급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다 줄려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9개중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방범대를 5군데 선정해서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을 제가 방범대원과 의논을 해본 적이 있다고요. 차량을 시에서 만일 우리 동에 내외동에 한대 온다라고 하면 유지관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안한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구입비만 계상되어 있지 거기에 보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원들 중에 누가할 것이냐 그 차가 있었으므로 해서 도리어 회원간에 상당히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회비를 더 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자기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한데 차가 덜렁 1대 올 때 누가 관리할 것이냐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9개 자율방범대중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차량 자동차세라든지 유류지원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의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당초예산에 그것을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니까 무전기 구입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9개소 방범대에 노후가 되어서 전년도에 삭감 일률적으로 다 구해주면 말썽이 없습니다. 우리 17개 읍면동에서 의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차량 1대 무전기 지급 못받는 동에 의원은 아주 무능한 의원이 되어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하게 참고로

이런 것 지급하는 것은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보조해주고 격려측면에서 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라고 보는데 해줄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불협화음만 가져온다는 거죠. 어느 동에는 무전기 이번에 새로 사주었는데 왜 이 동네는 무전기도 못받아오느냐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 항의성 전화가 오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주면 이런 불협화음 없을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인데 여태 우리 공무원들이 해마다 전문분야에 대한 해외연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를 한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시의 부서에서 업무가 발휘되어서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한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갔다와서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다양한 자기가 보고한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외국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살려 주어서, 공무원이 갔다 왔으면 계속 전문성을 살려주어서 환경문제 하나라도 그 과에 공무원이 근무를 해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해외갔다 와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고 저희들 견문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자주 있으므로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더더욱 그런 경험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정의 발전에도 충분히 되어질 것입니다.

투자한데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어느 시에 가서 어떻게 성과를 가져와서 보고서를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아도 제출해 주세요.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도움이 됐구나 이 공무원은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문에 마지막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이유는 제2의 건국도 좋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교육도 많이 합니다. 일요일은 은하사에서 공무원들 불교연합회 창립을 했습니다.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우리 공무원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은 물질만능주의지만 앞으로 정신만능주의로 정신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없이 다루지만 물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에 대한 초점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부터 정신배양에, 정신훈련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내 스스로가 마음이 밝은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밝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들이 좀더 밝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조금전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병복 위원님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장시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사무는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부담합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지방선거든지 국가선거든지 업무가 전부 국가업무이고 비용을 국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업무별로 전부다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용비, 공공 및 제세요금, 지방선거 운영수당, 선거 급식비, 선거에 필요한 임차료, 선거에 필요한 유류대, 선거에 필요한 국내여비 업무 볼 수 있는 것 국비로 지원이 안됩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다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에 지방비 부담 시비부담도 있잖아요. 이 부분말고 별도 자체사업에 보면 준비경비가 2,200만원, 실시경비가 2억7,000만원, 소송경비가 약 1,000만원이네요. 보전비용이 1억1,200만원, 부가비용 약 3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4억1,8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는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 시비부담을 해서 이 비용이 6,845만원인가 부담이 되어 있네요. 전체 선거비용이

자체사업 부분에 부담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에 비용을 납부해 주는 것이고, 우리 시비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외 사업은 선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우리시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선관위에 이런 비용으로서 우리 시비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0페이지 당직실 비품구입이 30만원씩 4종류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당직실 비품구입을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직실에, 방안에 장판하고 도배를 해놓아도 장판, 벽지가 빨리 퇴색이 되고 직원들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장판하고 벽지, 수건, 빗자루 등을 구입해 주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배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일 큰 것은 이불입니다. 자주 갈아주어야 됩니다. 매일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이불입니다.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전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까?

2000년도는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에서 몇 회했습니까?

경주에서 한 것이, 전 직원의 반인 1/2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명 1회만 하고

경주에서 수차례 했고 작년도에 전직원의 1/2을 시행했고 올해는 작년도 하지 못한 인원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역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산청 삼성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만 갔다온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아서 올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1기를 더 하고 20일부터 21일까지 1기를 더 해서 2기 150명을 더 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한 것은 전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0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청 삼성연수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것이 5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5기까지 350명을 시행하고 반응이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기 150명을 더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 5,000만원만 하면 350명을 교육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틀리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식사의 질을 높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헐게 할려면 돈이 그것하고 그렇습니다.

삼성교육원이 입맛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삼성교육원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일수가 1박2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2박3일 하면 인원을 더 많이 못시키고 2박3일 할 예산을 가지고 1박2일을 하면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 성과면에서 보면 1박2일 받은 사람하고 2박3일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면의 차입니다. 강사진이나 교과편성이나 숙식에 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화 교육하면 말이 맞습니까?

전문화라는 말을

제가 볼때는 공무원 정신교육 쪽이 더 말이 전문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는데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정신교육 맞습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들이 지방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책쪽에는 지금 현재 규정이 별도로 없거든요.

시책쪽에도 정액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자치단체 시달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한테 배부를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교육입니까?

공무원들 중앙공무원연수원, 경남공무원연수원 2주 교육가는 그 비용입니다.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교육여비가 상당히, 요즘은 합숙이 없고 비합숙이 여비를 많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73페이지 목요강좌 홍보비인데 홍보전단 배부 수수료에 5만원씩 2개소에 2회 걸쳐서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것입니까?

신문 삽지넣는 것입니다.

신문 삽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십몇원씩이든가 삼십얼마이든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부수가 많으니까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요강좌가 전에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본청 직원들 강제동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강제동원을 안합니다. 그 대신에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단을 자체 제작해 가지고 신문부수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문삽지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부수하고 이렇게 부기 표기가 되어야 될 것이며 5만원씩 2개소에 2회한다 그러면 2개신문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개신문 정도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단 복사용지, 전단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만 있으면 만들어서

신문에 넣을려면 몇만장을 복사한다는 이런 것은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운영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지 복사해 가지고 복사기 몇번 사용안하고 버리는데 그 다음에 예산지침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바르기살기단체 운영비보조 정액 4,490만원, 새마을단체 운영비보조 정액이 7,6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바르게가 1,600만원이고 새마을이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배용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바르게는 1,600만원이고 새마을은 3,600만원인데 그 나머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전 읍면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지침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정액이 아니고 그것은 읍면동 보조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에도 읍면동위원회, 새마을은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에 정액표시가, 지침책 저도 가지고 왔는데 정액표시는 1,600만원, 3,6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문제인데 표기를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침에는 1,600, 3,600만원 나와 있는데

시협의회에 1,600만원, 시지회 3,600만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75페이지에 보면 시협의회 1,6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시지회에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 정액표시가 1,600만원 밖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부기표시를 이렇게 해도 맞느냐 이 말입니다. 3,600만원 되어 있는데 7,680만원 되어 있고 그러면 정액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지침상 정액은 정액대로 표시를 해주고 별도 보조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부기상 안맞느냐

지침을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자체사업 사무용 책상하고 비품이 10개씩 구입되어 있고 대형승합차 45인승 교체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 차량구입 3대 45인승은 산지 얼마나 됩니까?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11년째 됩니다.

90년도 입니까?

내구연한이 6년으로서 벌써 교체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속차량 3대 이 부분은 무슨 지도입니까?

각종 지도단속 환경지도단속이라든지 교통지도단속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의 경우에 모든 지도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 모든 단속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3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3대다 이렇게 표기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 아닙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배용우 위원님 예산편성지침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읍면동 칸이 나옵니다. 11번, 12번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나오는데 보면 읍면동칸에 지역, 부녀 17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전 말씀드린 읍면동 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차량관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각종 지도단속 차량은 환경지도단속차량하고 G.B지도단속차량, 건축물지도단속차량 3대를 구입하고 이것을 각 실과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할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차를 운영해야 되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차를 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단 통합관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제기가 될 때는 각 실과에 배송하는 방법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속지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같이 주어야 관리가 일률적으로

운영의 방법인데 집행부에서 통합관리하고 난 연후에 문제점이 제기되면 각 실과에 배송하는 방법도 저희들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총무과에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과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총무과에

자산취득관계 사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도 자기과의 필요한 것은 자기과에서 다 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직접 수요부서에 바로 고정배치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셔서 시간은 절약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축·조의품 구입해서 예년에 없던 예산이 9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초·향세트가 되겠습니다. 촛대하고 향같은 거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선거법상 문제도 없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15,000원이하는 선거법상

시의 예산가지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이렇게 하시지,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조의

시장용은 알겠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이 계상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기에는 없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일부계획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계상되었더라구요. 68페이지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비가 나오거든요. 교육용 메가폰이 일회용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100만원을 들여서 메가폰을 구입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다구요.

이것은 예비군관리대대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중대도 나눠주고 조교, 각종 예비군훈련을 할 때에 파트별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도 주고 관리대대에 주면 관리대대에서 적이하게, 10개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일반 예비군중대에 나누어 주니까 모자라서 금년도에 더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예비군중대에도 있고 대대 자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비로서 구입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훈련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해서 10대 있는데 정확하게 풀,잡초 베는 예취기를 이야기하죠?

예.

지난 추경때도 몇 대 사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취기하는 그 자체가 병사들에게 주어가지고 잡초 제거를 하다 보면 돌부리에 부딪쳐 가지고 날이 날라가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예비군관리대대가 생림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가 늘어나서

날 하나에 5,000원 합니다. 그런데 10만원 예취기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만원짜리 예취기가 없다는 거에요. 너무 엉터리같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줄 때 사주더라도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제안설명서 8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 국고보조금이 685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3,325만4천원 합해서 4,010만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획관리 분야에서 190억7,450만8천원, 민방위관리에서 1억3,250만2천원 합해서 총 192억6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6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분야에 시범훈련 운영비, 교육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통리대장 교육비 등이 68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역시 민방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가운데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은 통계분야 보조금이고 도비보조금이 3,3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관리예산으로서 190억7,3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기획관리분야에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9,5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3억13만4천원,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940만원,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보고서 책자인쇄 420만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인쇄 3,000만원, 시정홍보소식 김해관광, 김해관광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김해인쇄비 3,000만원, 다음 학생용 학습자료 우리고장 김해인쇄가 1,500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월간업무계획서 인쇄 1,200만원, 시청 견학의날 운영에 1,344만원, 시정홍보VTR 제작에 3,000만원, 또 제일 하단 부분에 각종 지방자치제 평가자료 인쇄비에 800만원, 89페이지 분기별 시정소식지 인쇄 1,400만원, 시상징물 액자제작비 1,000만원, 민선3기 및 시의회 제4기 출범에 따른 경비를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원급량비로 1,2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760만원, 제일 밑에 부분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2,2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통상 일용이라 부릅니다만 일용 재료비에 따라서 한 명을 더 쓰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에 365만원 책정했고 다음 기획관리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5억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1,600만원, 스승의 날 기념 학교체육대회 경비지원에 3,000만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비 지원으로 5,000만원,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가 1억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내역은 수남초등 실외학습장 설치에 1,500만원, 금동초등 급식실 부속시설 확충에 2,500만원, 692페이지 상단에 주촌초등 교육환경개선 및 차양막 설치에 2,050만원, 대동초등 테니스장 설치에 850만원, 장유초등 강당 바닥교체에 1,600만원, 안명초등 스탠드 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 활천초등 체육기구확충에 500만원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 영어말하기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 중학교 급식소 신축지원 이건 삼정중학교하고 영운중학교 2개교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750만원, 김해고등학교 생활관 전자도서관 지원에 5,000만원, 삼계초등학교 컴퓨터지원 2,080만원, 은혜학교 설립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업무에 경상예산으로서 165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119억3,28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본청 직원 441명에 대해서 68억8,1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밑에 봉급 68억8,628만1천원, 상여금으로 21억7,910만4천원, 가족수당으로 2억9,899만8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억4,060만8천원 94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 4억2,864만원, 대우공무원수당으로 1억9,786만7천원, 95페이지 관리업무수당으로 1,566만9천원, 기술업무수당으로 5,088만원, 96페이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억4,076만2천원, 청경인건비로 7억5,532만원, 전부 밑에 청경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산운영에 경상적경비로 46억3,45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로 1억3,048만6천원, 그중에서 예산사항별 설명서 인쇄비가 2,800만원,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6만원, 9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이건 풀입니다. 1억원, 2003년 국비확보업무 추진여비가 5,000만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직급보조비가 6억2,6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본청직원 대민활동비로 1억5,624만원, 정액급식비가 4억2,336만원, 4급이하 교통비 지원이 5억2,680만원, 명절휴가비가 5억7,344만1천원, 연가보상비가 4억7,786만7천원, 가계지원비가 14억3,360만1천원, 예산성과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11억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5,190만원인데 우리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시단위는 정액으로 2억8,300만원이 기준입니다만 2억8,300만원중에서 우리가 임의단체로서 정액을 지원하지 않고 임의단체 지원으로서 거의 정례화 되다시피한 단체는 예산부기로 전부 달아서 각 사업별로 다루어서 2억8,300만원중에서 나머지는 달고 나머지 재원 1억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로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6,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5,932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3명으로 720만원, 소송착수금으로 8,000만원, 승소사례금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부에 법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 홈페이지 프로그램 보완제작으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기타 난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1,7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3,406만원 편성하고 다음 103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6,4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민만남의 장 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일 2명 근무 7천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으로 41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에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1억3,2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4,6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845만원을 계상하고 10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로 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14만원 다음 107페이지 민방위창설 27주년 기념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분야 보조사업으로 8,233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187만1천원, 108페이지 운영수당으로 3,905만9천원, 하단부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500대 구입비로 2,58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본청 및 읍면동 직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총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제지출금으로 6억원, 예비비로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제지출금으로서 6억원은 200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으로 4억원, 2001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읍면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읍면동 예산 집계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읍면동 예산편성 규모는 2001년도에 총 116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02년 예산액으로는 16억800만원이 늘어난 13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 132억9,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인건비가 60억7,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8억7,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7억400만원, 이통장 수당이 11억6,700만원, 읍면동민 체육대회 지원이 9,800만원, 도로변 꽃길조성이 1억3,900만원, 행정장비보강 예산이 1억5,800만원, 읍면동장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로 3억9,500만원, 기타 2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10억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내용이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2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 경비지원 있는데 작년 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 학교체육대회 지원비가 200%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날 기념 학교체육대회 경비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부기를 달아서 지원해 준 것이 1,000만원, 여기에 풀보조금에서 2,188만원 포함해서 총 3,188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풀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명세하여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스승의 날 체육대회 참가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전년 지원해준 규모가 3,188명이었습니다. 매년

인원이 3,188명이 참가했다는 말입니까?

예. 초중고 퇴임교사 5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3,188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과장님 행사하는데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이 의회 사업경비 측정을 1,000만원 해준것 같으면 이것만 하고 말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풀예산 이걸 1회성, 소모성에 많이 지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풀은 불요불급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적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목을 매년 1,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1,000만원으로 눈가림하고 뒤에서는 다시 2,000만원 더 주고 경비지원하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여하튼 지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풀예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명당 얼마씩 듭니까?

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 제가 몇번 가봤는데 1,000명도 안옵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마구잡이로 스승의 날 행사라 해서 우선 하루에 가면 오전에 행사 오후까지도 안갑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올해 예산은 올라왔는데 한번 가보시고 과연 시민의 세수를 거두어서 소모성에 3,000만원씩, 4,000만원씩 해야 되는지 과장님 판단을 해보세요. 이런 행사가 각 단체 이번에 새마을 아까 총무과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예산 올해 했는데 인원 몇 명 왔는지 400명 왔는데 기념품 많이 주어도 이번에 돈지원 안했답니다. 오지도 안하고 올해, 내년에 하겠다고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3,000만원씩 행사 작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위원들은 알지만 시민들이 스승의날 체육대회 돈 3,000만원 주었다 하면 소모성이라 생각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해서 막걸리 맥주 먹을 것 막걸리 받아놓고 단합대회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거지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는게 아닙니다. 격려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에 관해서는 한번 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지금 현재 교총에 있고 전교조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교조는 참여를 안합니다. 체육대회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교조도

이 행사에 전교조는 참여를 안합니다. 선생들은 한번 더 잘 챙겨보세요.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쪽에 김해고등학교 생활관 전자도서관 5,000만원, 얼마전 추경에 도서관 책 도서구입비 예산들어간 것 있죠?

1회 추경에 900만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9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김해 안많습니까? 이렇게 특수한 학교에 한 군데 지원하므로 해서 다른 학교에 도서관 한다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고등학교에 세우는 도서관은 우리시 관내에 임대주택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자기가 번 돈을 사회 환원차원에서 육영사업에 투자를 김해도서관 짓는 예산이 아마 6, 7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우정관을 지어줄 때는 단 내부시설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김해고등학교 도서구입비로 900만원 지원해줄 때도 자체 1,700만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900만원 지원해주었고 이번에 컴퓨터 30대 등도 이걸 해주지 않으면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청상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 말입니다. 건물만 지어주고 안에 내부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어준다면 집을 지으면 전체 내부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데 몸통만 해가지고 슬라브만 쳐가지고 그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영에 전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왕 우정관을 지어서 기증할 바에야 내부시설이나 비품도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전국에 40여개 우정관을 지어주면서 한 번도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김해고등학교라 해서 지원해 주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영에서 일을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걸 홍보를 하세요. 부영에서는 몸체만 해주고 김해시에서 안에 부대시설이라든지 도서비 안있습니까? 학교동문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에서는 부영에서 몽땅 도서실을 다 꾸며주는 이런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 가야고등학교 체육관도 11월 5일자로 기공을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형태라 해서 그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원한 단체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말고 대충

총 61개단체입니다.

61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해주는데 단체들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핵심적으로 합니까?

이 단체에서 공익사업 시민 계도활동 이런데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서 벚꽃나무 가로수식재, 내고향 가꾸기 사업, 행정동우회에서 물 아껴쓰기 캠페인 계도활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연정화활동, 진영JC에서 민속경기대회개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캠페인 하는 것도 중복이 많이 되지요?

단체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기 보다는 여하튼 단체의 기능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 타 단체하고 같은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 활동같으면 자연보호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 지원하면 우리 시민이 와닿을만한 성과는 있습니까?

뚜렷한 성과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김해발전연구소에 관한 연구세미나는 1년에 몇번합니까?

김해발전연구소 세미나는 우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편입된 사람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부 인제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원로들은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과제를 연구하고 전문과제를 토의하기 때문에

교수위주만 되어서 정말 우리 김해수익이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김해발전연구소 조례에 의거해서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연구과제를 주어서 연구결과는 우리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해원로들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창안시책발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시의 새로운 창안발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10월에 익년도 과, 국별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좋은 우수과제로 선정되고 우리시에서 하지 않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과제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 가야역사도시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도록 바라겠고 다음 92페이지 은혜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 지원비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화목3통, 4통에는 학교 들어서는데 어떤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구 이화초등학교에 경남은혜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착공되기까지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장애인 학교는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주민들 일반적 견해가 혐오시설이 화목지역에 들어온다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어쨌거나 혐오시설이 다른 지역에 들어간다면 좋아할 주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화목3통에는 회관수선, 정부양곡보관창고 개조, 양곡보관창고용 지게차 구입, 양곡보관시 나무받침대, 화목4통에는 농산물 보관창고용 지게차 2대, 저온창고 농산물 보관용 받침대, 저온창고 농산물 보관용 상자구입비로 가능한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최소한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은혜학교 개교는 언제합니까?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게 확정되었죠?

일부 학교를 지어서 내년 3월에 개교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혐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혐오라는 말을 쓰기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지요?

예.

정말로 은혜학교는 학생들이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학생들 아닙니까?

예. 정신지체아들만

우리 시민들이 보호해야 할, 사랑해야 할 애들이거든요. 반대를 한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반대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위생처리장부터 출발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감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은 마을 지역개발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는가 싶고 주민들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 동네에 장애자 공장이랄까 들어올 적에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에도 동민들 이해를 시키고 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장애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장애자도 더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장애자 안되리라는 보장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혐오라고 반대를 한다니 참으로 우리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애자의 가슴에 못을 박지말고 앞으로는 이런 장애자를 혐오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런 조건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심의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잘 활용하고 또 예산발굴이라든지 잘 처리되었을 때 준비되는 그런 예산성과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언제부터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성과금은 금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사실상 예산성과금으로서의 선정대상이 애매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반인 5,000만원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유치시키고 할 때는 공무원들 진급도 시켜주고 예산도 많이 주어서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쪽에서도 경쟁하는 것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예산성과금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좋으나 정말로 활용가치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원칙은 가지고 편성을 하는지 이번 예산을 지켜보면서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각 부서마다 나누어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응집해 가지고 그런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부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도 작업복이면 똑같은 작업복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는 10만원짜리, 어느 부서에는 25,000원, 방한복도 어느 부서는 10만원, 5만원, 2만원 이런 것은 모여가지고 다같은 일용직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옷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 해서

방한복이라면 겨울에 추위를 피하는 것이 방한복 아닙니까? 작업복이라면 똑같은 작업복일텐데 각 부서마다 편차를 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전 힘있는 부서는 돈 많이 편성해 주는 이야기를 웃을려고 한 소리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볼 적에도 그렇게 비치고 있다구요. 예산서상에 볼 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지침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형평원칙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피복비를 전 부서별로 빼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모자라는 쪽에는 더 주십시오. 요새 방한복 25,000원 가지고 옷 사집니까?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맞추어 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교육청 관련한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교육청에 주고 있는 예산이

김해교육청에 지원한다기

교육관련한 예산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이삼억원 된다고 봅니다.

일전에 제가 교육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김해시만큼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데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시장님을 존경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 시장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교육장 말씀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해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다는 거에요. 유독 우리시만 교육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물론 이유야 있겠죠. 많이 하는 이유중에 뭐라고 봅니까? 우리 교육의 환경이 열악합니까? 타지역보다

그렇습니다.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 학교환경이 제일 열악한 것입니까?

예.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지금 매년 학교를 3, 4개씩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비품에서부터 조경, 진입로, 하수구, 기존 학교의 급식시설 이것이 저는 어느 시군보다도 더 열악하지 않느냐 학생수는 늘어나고 교실은 좁고 이런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소방도로를 하나 늦게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풍성하고 풍족하면, 지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부가 있고 도교육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교육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덤으로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안해주어도 교육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정보화 사업하는 것은 우리시는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학교정보화사업에 PC도 사주고 했습니다. 한데 교육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우리시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앞서한 것은 있습니다. 다 시설이 되어 있으니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을 못받아쓰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교육앞에 받기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마다 교육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PC보급을 하고 정보화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다 해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도 물론 빨리 하는 부분도 좋겠죠. 빨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쪽에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가 제가 보기에는 풍성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방채가 전국에서 언론보도를 접하면 1위다 하는데 부채도 갚아야 되고 상환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시가 너무 이렇게 앞서서 교육쪽에다가 너무 지원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것 한 번 봅시다. 스승의날 현수막 70개를 게첨한다고 하는데 올해 제가 진주개천예술제를 가봤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는 데도 길거리 현수막 하나도 안걸고 했습니다. 행사가 알차고 풍성하게 잘했다라고 평가보고서가 나왔더라구요. 스승의날 현수막 70개 건다라고 해서 얼마나 스승을 향한 존경심이 우러날지 이런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군살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발전전략연구원 5,000만원 계상했죠. 전년도에도 5,000만원 했고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5,000만원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5,000만원 지원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매년 인제대학교에서 5,000만원, 우리시에서 5,000만원을 공동투자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5,0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는데 정산서 받습니까? 5,000만원 지원한데 대해서 정산서를

예. 우리가 전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책자로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위에도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발전전략연구원의 과제 채택한 것이라든지 책자 우리 과장님 제작했다 하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의 발상보다도 독특하게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온게 우리 시정에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내는 아이템이라든지 그것보다 독특하게 튀어난 과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꼬집어서 어떤 것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연구과제를 봄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무원들 제안제도 있죠? 발의해서 제안해 내는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아무래도 교수들은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MBC 2580인가 프로를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라는게 다 새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정산서 내는 데는 다 이렇게 짜맞추어서 내겠죠. 어제 한 학교의 예를 보면 기자가 추적을 잘 했더라구요. 정산서 연구원, 학생들 식비같은 경우에 추적해 가니까 단란주점이 나오고 이렇게 전부 짜맞추어서 낸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 대학교수들을 지칭해서 제가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시비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효과가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자 만드는게 누가 못만들겠습니까?

금년에 납품되는 가야차의 맛과 향에 대한 분석, 가야철기

가야차 분석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차 보다도

책자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연구는 되었는데

책자 만드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연구비용이죠. 책자비용까지 포함해서

아니 용역 주어가지고 용역비야 별도로 있어요. 차분석 용역비는 다른 부서에 있다니까요?

그 돈이 연구비로 지원해 주는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별도 책자 인쇄비는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원칙가지고 해주시고 예산을 일일이 동료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게 형평원칙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아무 득이 되지 않는데 돈이 푹푹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가지 짚겠습니다. 100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우리 시장님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건의받았던 그 사업들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수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언젠가 한 번 짚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문제있는게 시정설명회시에 관내 여러분들을 모아서 건의도 받고 하는데 주로 보면 어느 지역을 가나 마찬가지일거에요. 하는 그 사람이 한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전혀 고려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거르지도 않고 받아들이니까 그 지역내에서도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또한 대부분 건의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역 읍면동장을 통해서나 의원을 통해서나 부탁을 했던 사항들도 부탁받았던 의원들도 마찬가지 읍면동장들이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안받아들여진 것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정설명회시 다니다가 건의 받아 들여진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의원 축구만드는 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건의를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시정설명회 이후에 예전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한 번 거르는 장치를 두자 최소한 읍면동장과도 한 번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각 부서별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월부터 시정설명회에 나가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주민들로부터 건의사업을 받습니다. 건의사업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의 의견도 선별적으로 가능한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사업을

방금하신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동마다 시정설명회시 가시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 언제든지 그 몫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국장님 있었으면 시정설명회 관계도 이 참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많이 와 계시는데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렇게 떼를 모아서 다닐 일이 아니라고요. 특히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이니까 더더욱이나 신경을 써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특수학교 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할까요. 우리 공직자의 입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소리 절대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표현을 쓰시지 마십시오. 민간에서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시더라도 우리 공직자 입에서는 그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됩니다. 그게 왜 혐오시설 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렸고 참고하십시오. 88쪽에 보면 우리 각종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인쇄비 800만원 들어 있거든요. 한국도시개발업체 400만원, 한국능률협회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국도시학회에 우리가 출품해 가지고 작년에는 문화부분 최우수, 금년에는 참여부분 최우수 대상을

도시학회하고, 건교부하고,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도시계획학회, 경실련, 도시개혁학회 또 중알일보 공동주체인 계속 가능한 도시대상을 작년에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주민참여부분인가

종합대상이 두 개 단체를 하고 6개 부문별로 있습니다. 주민참여 도시관리 문화부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문화부문 대상을 받고 금년에는 참여부문 대상을 12월 20일날

받을거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평가단이 현지에 내려와서 실태를 봅니까?

예. 봅니다.

보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고 현지까지 가 봅니다.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언젠가 한국능력협회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김해시가 크게 성적이 좋지않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니까 당시 우리 국장님 답변이 능률협회 평가에서 아주 폄하해 버리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률협회 자료제출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능률협회라는 이 협회 자체를 아주 폄하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자료제출 한다는 것이 논리상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 답변인데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수는 없겠죠.

솔직한 심정이지만 한국능률협회가 밉기는 하지만 만약 대상으로 선정만 된다면

공인기관인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어떤 평가발표를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무턱대고 발표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한국능률협회가 공인기관은 기관이지만 사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단체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민간인이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물론 전문가시라 그러겠죠. 투융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그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빠집니까?

우리 의회는 강극중 의원님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때 후하게 성과금을 주자고

본위원이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성과금을 1억 계상했다가 실제 집행된 것이 700만원정도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급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두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을 작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그 반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반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국고 반납된 부분은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비보조금 반납된 부분

우리가 금년에 국도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가서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중 큰게 뭐죠. 큰것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2001년도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면 전 부분에 각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집합해서 반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다요구를 했다가 다 집행 못하고 남은 거죠.

과다요구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정액보조금 같은 것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감채기금조성을 1억인가 얼마인지 했죠.

10억 했습니다.

금년에는 왜 감채기금을 조성안하는 이유가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각 분야별로 2001년도 감채기금으로 10억을 편성해서 그동안에 2억2천을 갚고 8억8천 남았습니다. 감채기금 크게 부서별로 지방채상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사업성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부기상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시민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홍보물 제작부분에 보면 전단을 30,000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단지 위탁배부는 12,000부를 4개 신문사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숫자가 18,000부가 차이가 나는데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각 기관단체도 배부를 하고 특히 읍면동에 많은 숫자를 직접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숫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문에 넣어서 하는 숫자는 1,200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00부를 4개 신문사에 준다면 48,000부가 됩니다. 계산이 곱이 되는데 18,000부 결과적으로 불어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수치가 안나옵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게 주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1,200부만 신문삽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000부를 4개 신문사에 하니까 48,000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적혔습니다. 3,000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0부해서 12,000부만 삽지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만남의 장하는 부분이 본청 현관 좌측편 아닙니까? 거기에 쇼파하고 잘 되어 있대요.

우리가 동편 신관을 짓고 그동안에 있던 각 부서의 쇼파를 새로 들이는 바람에 전에 쓰던 것을 전부 모아 놓았습니다. 소파가 전부 다리가 부러지고 또 규격이 통일화 되지 않아서 그것을 새로 교체코자 합니다.

저도 만남의 장 안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갈아야 될 정도로 쇼파가 낡은 부분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부러진 것도 없고 구색이 좀 안맞다 하는 부분은 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잠깐 쉬어가는 곳으로 분위기를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시정종합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시정종합업무추진비가 있고 추진비는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비는 1억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해당부서만 출장을 가지 아니하고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여비를 묶어서 이렇게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5,000만원해서 1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집행 경우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 시책설명회 참석, 우수시설지 견학 또는 벤치마킹, 시군교체단속, 합동실무 등 이런 출장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장때 집행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 국도비 업무추진여비나 예산통계작업 여비나 여러 가지 작업 분류에 따라서 분류별로 다 여비 부기가 세워져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혹시 그런 부분 업무지정된 업무외에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쓸 수는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이렇게 많겠느냐 그런 돈도 300만원씩 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1억하면 전부에서 얼마나 됩니까? 빠진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잡아난 여비라 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전직원 교통단속요원화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별로 책정된 여비가지고는 턱부족이고 이런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당초에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집행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부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칠산은 사실상 농촌지역으로써 결식아동이 크게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원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액이 아니고 칠산초등학교는 동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적 여건이 읍면지역하고 동일합니다. 시내지역 동지역의 학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읍면농촌지역에 한끼당 그러니까 하루에 점심을 급식하고 있는데 한끼당 21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산초등학교는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칠산초등학교 동지역에 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와 똑같으니까 우리 시비로 매끼당 210원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의 식대를 지원해 주자해서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질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구산동이라든지 동상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끼니를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아니하고 농촌지역인 칠산초등학교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시정종합 추진여비입니까? 추진여비 1억원 계상된 부분 답변하시면서 그 속에 벤치마킹 추진여비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 수집여비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벤치마킹 자료수집 여비 400만원은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1억중에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혹시 벤치마킹에 관한 실적이라든지 뚜렷한 것이 나올게 없겠죠. 어느 정도 그런게 실적이라면 굳이 내놓는다면 내놓을만 한게 있습니까?

어떤 실적을 구체적으로 우수한거 배운 것이다 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이 봄으로써 우리 행정실무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국내는 물론 일본 4개시를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그런 예가 됩니다.

사실 벤치마킹이 원래 단순 모방은 아니잖아요. 단순모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잖습니까?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91쪽에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민간인 포상해서 36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예년에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금년도에도 계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쉽게도 최우수상이 나오지 않고 장려상만

지금 우리 인터넷,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테넷에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이 아이디어에 관한, 시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가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를 합니까? 별도로 접수를,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죠?

기간을 정해가지고 모집기간에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 오는 그것도 전부 분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에 신청 들어 오고 있는 것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포상을 준다는 것은 저는 뭔가 잘 안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연말쯤에 전체적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 온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종합심사해서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선을 두고 언제까지 아이디어 내라 공모하라 그동안에 안하면 이 포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을 정해주지 아니하고 모집한다는 것은

시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창출하는데 어느 기간동안에 아이디어 하나 창출해 내라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국고보조가 11억982만4천원, 도비보조가 20억2,805만4천원해서 총 31억3,787만8천원이 예산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6억4,28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문화예술에 144억220만5천원, 체육진흥관리에 48억2,759만원, 관광 및 국제교류에 30억8,233만원 해서 총 223억1,21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억1,828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11억982만4천원으로 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10억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 2,2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6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2개소에 690만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에 450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에 1,891만9천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에 1,333만2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87만5천원, 생활체육지도자교실 운영이 2,729만8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억2,805만4천원으로 향토사료조사 지원이 3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345만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이 150만원, 가락문화제 행사지원이 1,200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에 407만2천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에 196만원, 청소년체련교실에 407만2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에 444만원, 113페이지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에 23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26만원,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사업에 19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639만7천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비가 87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179만2천원, 시립합창단행사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시립가야금단 홍보물제작에 270만원, 다음 제6회 학생합창경연대회 트로피와 현수막제작에 152만원,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김해문화의 집 운영 수용비가 1,772만3천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운영 수용비가 1,877만4천원, 진영문화의 집은 1,759만2천원, 불법게임기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363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임호야외공연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50만원, 운영수당은 6,755만원으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30만원, 문화의 집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6,000만원, 유명예술인 초청강좌가 125만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시립합창단 단복교체가 3,600만원, 가야금단 단복구입비가 1,170만원으로 피복비가 4,77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736만원으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400, 문화예술공연행사 추진급식이 200, 임차료는 1,610만원으로 가야금단 합창단 문화예술행사 차량임차가 200만원, 불법게임물 수거차량 임차가 21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3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1,766만9천원으로 무대음향조명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비가 300만원,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용역이 180만원, 김해 내외문화의 집 유지보수관리가 42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 셋팅비가 600만원, 읍면동 순회음악회 셋팅이 1,800만원, 유명극단 초청행사 셋팅비가 1,800만원, 합창단 셋팅이 1,200만원, 가야금단 행사준비가 750만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여비가 400만원, 문화체육행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문화예술인, 체육인 단체간담회 및 격려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이동조립식 무대, 조명, 음향설치운영 인건비가 378만원이 계상되었고 폐기물수거 인부임, 불법게임기 폐기물 수거인부임이 372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119만8천원,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보조인건비가 3개소에 3,3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은 우리 의원들 책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을 묶어서 중요한 부분만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토요상설무대 행사비가 900만원, 문화기획 행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저희 시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당극이라든지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기획행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교류행사가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자매결연도시 종상시와 교류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운영 총 4억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시립가야금단 연주단 운영비에 1억9,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5회 학생합창경연대회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4,400, 가락문화제 행사지원 3억5천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에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감리비가 3억, 부대비가 1억이 계상되었고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에 3,783만8천원, 김해도서관 자료구입에 7,3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제13회 김해예술제 행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비가 1,000만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교향악단 행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건 작년에 없었는데 봄맞이 벚꽃길 축제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저희들 가야랜드 진입로에 4월이 되면 벚꽃이 피고 있는데 이 거리를 한 1㎞쯤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야간위주 행사로 작고 조용한 나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리음악회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코메디 연극 등을 할려고 특수시책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메밀꽃 축제행사도 올해 처음 넣었는데 올해 장유면에서 자체적으로 메밀꽃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해서 그림그리기라든지 허수아비 경연대회라든지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해차축제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군차가 내년에는 생산이 되는데 차축제 행사라도 조그만하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신어초등학교 고적대창단 지원 2,000만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신어초등학교에서 고적대창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는 고적대가 없어서 문화행사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창단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 진영성당 문화시설공사비가 6,500만원인데 지금 진영성당 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 운영도 하고 있고 노인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진영성당을 문화시설로 할려고 하는데 AV시설이라든지 또 헬스장이라든지 진찰실이라든지 샤워실, 온돌방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서 이용을 시킬려고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 삼안동 문화의 집 조성공사 2억원인데 이건 안동문화의 집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인제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인제대로 통합을 시키고 이 자리를 안동문화의 집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계상을 시켰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도서관 환경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서가구입에 1,000만원, 노후형광등 교체에 1,600만원, 책걸상 수선 및 도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연습용 의자구입 300만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시립합창단은 우리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의실 의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회의실 행사를 할 시에 전부다 가져와야 되고 가져오는 불편도 있고 특히 합창단 의자는 좀 돌수 있도록 해서 손동작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합창단의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 운영에 대한 봉급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인건비에 속하고 127페이지도 인건비며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주로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피복비가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 근무복 동복, 하복 해서 동복은 단가가 8만원, 하복은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3,357만4천원으로 계상했고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대회 참석자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인건비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7,700만원을 계상했고 조명예비콘솔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관준비에 따른 서가 및 비품구입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덧마루 1,000만원, 전산장비 2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가 2억5,000만원으로 개관용으로 장서구입을 2억, 신간도서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발전유공자 감사패가 100만원을 계상했고 맨마지막에 초등학교 축구부창단팀 정기대항전개최 수용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체육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이것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연료비 하키경기장 선수숙소 및 관리인 숙소 보일러 장비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마장건설지원단 관내여비 300만원, 관외여비 3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 300만원, 하키팀선수단 육성에 5억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아까 국비설명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가 22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5,500만원, 도체출전경비지원 1억2,000만원, 도체출전선수 육성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맨마지막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중학교축구대회 개최 1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무학기는 2년동안 달아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는 무학기와 청룡기도 저희들 유치를 해서 대회를 개최키 위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초·중학교 축구대회개최 경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청 체육진흥보조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교육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동팀 창단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있는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창단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림시산 체육공원보강 및 주변정비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시립체육관 지붕교체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립체육관 지붕은 며칠전에 온 이 비에도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지금 슬래브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읍면동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한림체육관 즉 시산체육공원 부지매입비 상환금 일부입니다. 1억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면 운동장건립 부지매입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동면에는 면민체육대회를 할려고 해도 체육대회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금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운동장이 너무 적은 관계로 운동장 건립의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조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족액이 야구장 및 운동장, 테니스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자연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스탠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 안동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안동체육공원조성은 35억을 총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 제1단계사업으로 진입로 개설 부지보상조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유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에 6억을 확보를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건축비 5억 합쳐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키경기장 급수시설 보강공사인데 현재 저희들이 전국 대회를 유치할 때 이 하키구장은 인조잔디로서 물을 뿌려주어야 되는데 지금 수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사시마다 소방차를 이용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급수시설 보강공사를 꼭 해야만 될 지경에 있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상체육공원조성 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동상동 한덕아파트 맞은 편 산에 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설계비를 계상시켰습니다. 한림실내체육관 헬스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외빈초청여비 1,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지금 관광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군차와 진례도자기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차의 대부라고 하는 이에모토 일행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다도 시험도 갖고 다도 강연도 갖고 진례도자기 이런 시설을 방문해서 내년도 도자기 축제시에는 일본인도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관광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중식비에 42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관광자원봉사자를 문화원에서 6개월동안 30여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적지 안내사무소에서 관광자원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비 및 중식비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월드컵관광문화 유적지가꾸기사업에 28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에 1억6,000만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에 2억3,400만원, 산해정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원, 봉황동 유적지 진입로 개설에 8억원, 신어산 진입도로 개량공사에 12억9,400, 관광지 설명판 제작에 5,000만원, 관광지 표지판 및 설명판 부대비 200만원, 도로개설사업 부대비에 400만원해서 총 28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김해향토음식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김해시에는 먹거리 부분에 대한 개발이 안되어서 내년에는 우리 김해만의 음식을 할 수 있는 먹거리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45페이지 가야차 가공방법 표준화 및 상품화에 대한 연구용역비인데 올해 인제대학을 통해서 장군차 성분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다른 녹차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장군차가 생산되는데 추가적으로 제조를 가공한다든지 또 이런 제조공정이라든지 포장기술이라든지 가공방법을 표준화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 우리고장 전통차 장군차개발육성보조금에 5,000만원 이건 장군차 재배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도자기축제행사 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태까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도자기 축제행사를 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10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일 많이 참석하는 날짜가 토요일과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고 우리 도예협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행사를 10일 하겠다 올해도 보고 상당히 참석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꼭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야차 제다기계 구입에 2,000만원은 내년에 가야차가 생산이 되면 기계는 일부 우리 가야차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올해 가야차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건물은 자기들 자력으로 하고 저희들 기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장, 조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연주단 감독하고 초청교수 수당을 다 인상해 주는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시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인상한게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한 번 계상을 시켰다가 안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상하는 것도 바람직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에 50%이상 인상을

50%는 지휘자 한분만 하고

지휘자, 단무자

단무자는 50%가 아니고 지휘자 한 분만 50%되고

합창단은 급료 작다고 바뀌었죠. 지휘자 바뀌고 나서 일시에 50% 인상해 줍니까?

지휘자는 한달에 100만원 주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99년도부터 150만원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작게 주고 왔습니까?

작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123페이지 벚꽃길축제에서 각 회원전 지원하는 것 전시회 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전시회 같은 것은 우리 문화의 집을 비롯해서 공간만 있는 데마다 각 단체에서 전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법인도 아니고 누구든지 요구하는 데만 주는 것인지 자꾸 생겨나니까 선면, 차 지원하는 것이 원칙을 가지고 지원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마다 지원해 달라는대로 지원해 줄려면 끝도 한도 없었습니다.

끝도 한도 없는데 전시행사나 많은 행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줄려면 똑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면 되는데 몇 개 단체만 전시회 하는데 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각 단체에서 자기들 자력으로, 자립예산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러 줄려고 하지도 않는데 해주마 하고 하는

행사하고 있는 것은 자력으로 못돌아가서 주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해마다 풀보조로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풀보조로서 가능한데 부기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법인이라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자생단체인데 사람 몇 명 모여서 전시회 하는데 돈 달라고 하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 보다 더 알찬 전시회 하는데도 지원을 안받는 단체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말입니다. 선별을 어디에 두고 돈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고 돈 십원도 못얻어 쓰는 데는 못얻어쓰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요청이 들어오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주는 이런 단체는 기존 지원을 했으니까 올해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때나 주면 안된다는 것이죠. 전부 주면 다른 단체 손 안벌이겠습니까? 전시회라든지 행사하는 단체에서 어느 어느 단체는 돈 1,000만원 받아갔다라고 할 때 또 시에 와서 왜 거기는 주고 안주느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자리에는 풀보조로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풀예산으로서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기까지 해서 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말입니다. 삼안동사무소 문화의 집 조성해 가지고 2억원 계상했는데 창업보육센터할 때 본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창업보육쪽보다는 문화의 집으로, 당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2년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별 효과가 안나타나고 있으니까 바꾸었는데 이렇게 2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에서 볼 때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기존 구동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할 때 돈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 과장님 압니까? 많은 돈이 투입되고 이 정도의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지금 2년 운영하고 파기할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운용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인제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로 전환할 때 인제대학교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시가 온갖 것을 인제대와 연관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생명공학이다 뭐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 의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문화의집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안까지 나왔는데도 아, 창업보육센터 해야 된다라고 고집부린게 우리시라구요. 2년도 채안지나서 문화의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 지적할 거니까 144, 145페이지 가야차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차나무를 시비 들여서 보급을 하면 됐지 무슨 용역비다, 개발육성보조금이다, 제다기계까지 구입해 줍니까? 그러지 말고 이 분들 밥까지 떠먹여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운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지원할 데는 해야 되겠죠. 가야차 제다기계가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하동에 가면 큰 솥놓고 덖어내는 것인데 또 무슨 장군차에서 가야차로 왜 이렇게 전환했습니까?

아직 명칭은, 가야차나 장군차나 한 번 정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현재 편의상 가야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장군차로 두가지 혼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장군차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떼를 썼습니까? 그래가지고 장군차에서 가야차로 전환을 하고 가야차라고 명명하는데 문헌상 문호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를 장군이라 하니까 너무 무겁다 원래 차라는게 부드러운 건데 그런 뜻에서 명기가 가야차로 했는데

고 문헌에 장군차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시정질문하고 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차문제에 관해서는 몇몇 사람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가야차라고 하자고 하면 가야차로 전환을 하고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군차라 해가지고 브랜드상품 신청 안했습니까? 상공부에 제가 듣기로는 특위에서 의장등록한 것으로, 상표등록한 것으로 장군차로

장군차로 옛날에 등록을 했다가

장군차로 등록을 했다라고 분명히 속기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했는데 또 가야차로 해야 되고, 온갖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재배농가 20명 해놓았는데 20명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23페이지 선면회라는 것은 무슨 조직입니까?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도 넣고 그림도 넣고 하는 이런 회입니다.

답변 내용중에 예년에 풀로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또 다른 많은 단체에, 사적인 단체에 풀로서 지원을 해줄 여지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네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의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풀로서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봄맞이 벚꽃길축제, 장유면 메밀꽃축제, 김해차축제 이렇게 예년에 없던 축제가 3개 생겨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방자치 이후에 큰 폐단이에요. 무려 축제라는 것은 어떤 전통성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인데 무의미하게 예산낭비성, 행사성 이런 축제는 오히려 지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시가 이런데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비치면 선심행정으로 비춰요.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축제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매년 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시민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기도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왕 재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도 내년에 우리 하키팀선수단 육성에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1억여원 늘어난 것 같아요. 선수들 보수를 인상시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가 얼마정도 나가요? 선수단은 몇 명입니까?

선수가 17명입니다. 현재 저희들 하키선수가 성남에 있는 선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희들 보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항이 한 번 있어서 연차적으로 성남수준으로 같이 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17명중에 코치는 우리 공무원의 6급 14호봉 수준으로 하고 선수는 7급 5호봉 정도로 해서 하자 이래서 상당히 우리 하키선수단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의 실력은 좋은데 다른 팀하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배려가 안되면 한시라도 다른 데로 갈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남권에는 서울 주변도시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경남쪽으로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수선수를 유치시키기가 기본급을 우리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얼마 정도로 올려 주어야 될는지는 저희들이 일단 7% 기본급을 인상시키고 있고 현재 가족수당도 못주고 있는데 가족수당은 주자 그리고 상여금도 성남시는 750%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550% 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느냐 훈련비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2천원 정도 더 주어서 해야 안되겠느냐 여태까지 국제교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전지훈련도 한 번 할 수 있는 국제교류사업도 한 번 해주어야 되겠다 국제교류사업도 하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드는 장비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장유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에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 전체입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사업비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책정한다면 부지를 같이 계상한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든다고 봅니다. 전체 부지매입비 말고 2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야 안되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진례라든지 한림이라든지 보면 사업비가 13억8,000만원인가 들었는데 장유는 크게 지어야 안되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크게 지어야 되겠다

예.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크게 지어야 되겠죠. 상동면에 운동장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3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해 봐야 얼마 안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겠죠. 면세가 약하니까 그러나 어떤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문화행사까지도 그래요. 앞쪽에 장유면에 보면 문화행사하는데 5회 걸쳐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제가 한 번 봤는데 똑같은 면민인데 문화행사까지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유면에 1,000만원은 저희들 문화행사로 한 것이 아니고 장유도서관의 공연장 공연비로서 책정한 것입니다.

어떻든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부분들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상동면 같은 경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운동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년전부터 애를 썼죠. 겨우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정도에요. 그러나 장유 같은데는 그런 부탁도 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선출직 시장의 폐단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논리아닙니까? 금년도에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동계훈련 장소로 여러 군데 유치를 할려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유치계획이 세워진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 학교에다가 지금 공문을 보내고 1개월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0개팀을 유치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데는 30개팀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39페이지 도민체전출전 관련해서 출전경비는 2001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출전을 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원 가지고 출전경비가 부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 1억원 가지고 출전했잖아요.

올해 출전경비를 1억원 했는데 출전선수 육성비가 올해 추경까지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전경비를 2,000만원 더 넣고 출전선수 육성비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하는데 경남도 자치단체중에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 압니까?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출전경비 또는 육성비는 김해시가 제일 예산이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타 자치단체 도민체전 나가는데 예산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배이상 많습니다. 우리시도 2년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다 했거든요. 3년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훈련비, 출전경비 다 했었는데 지금 2억원도 넘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 해단식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 새로운 예산이 생겼는데 해단식하는데 2,500만원이나 왜 필요한지?

해단식 경비는 저희들이 새로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은 것으로 압니다.

올 예산서인데 없는데, 올 예산서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단식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해단식 경비는 입상선수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추경 예산에 올라오는데

해단식 경비가 주로 우수선수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몇 등했습니까?

4위 했습니다.

4위에서 3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던 것을 선수육성에 1억원, 출전경비 해가지고 근 1억5,000만원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5,000만원을 가지고 출전을 해도 4위는 한다구요. 계속 우리 김해시가 4위를 해왔는데 3위 한 번 해보겠다고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억5,000만원이나 증액해서 2억원을 가지고 출전했는데도 계속 4위밖에 못하거든요. 필요한데는 물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죠. 141페이지 학교운동팀 창단 지원 5,000만원 1개교 해놓았는데 과장님 제안설명때 가야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 경운고등학교라고 했습니까?

김해고등학교입니다.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2001년 예산에 김해고등학교 축구부 창단한다고 해서 5,000만원 지급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축구부가 아니고

동창회에서도 거부를 하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고등학교하고 저희들, 동창회하고 여러번 추진을 해가지고 올해 창단을 못시켰는데 내년에는 창단을 시키도록

내년에는 김해고등학교 축구부하고 야구부 두 개를 합니까?

야구부요

축구부는 불용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팀 창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여태까지 2,00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학교는 5,000 만원 주겠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는 있는데 다른 종목은 축구도 김해농고 축구부가 있는데 중학교까지 나와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운동종목이 없기 때문에 김해고등학교를 야구부로 할 수 있도록

야구부는 김해고등학교에서 한다고 승낙이 떨어졌습니까?

승낙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야구부 창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가 오간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야구부를 창단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동창회에서 야구부를 한다는 암시라도 받았습니까?

아직 그게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야구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유초등학교 경우에 전에 시비 2,000만원 들여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신중을 기해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음 한림 시산체육공원 보강 및 주변정비공사해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임시회시에 현장조사를 한 번 갔습니다. 그게 아마 준공이 된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갔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운동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 했죠.

예.

그것을 운동장이라고 만들었다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던데

지금 현재의 운동장은

준공이 되었잖아요.

부지정지 사업에 불가합니다.

준공되었다고 그러던데 면 직원이 나와가지고 현장 나가니까 준공되었습니다. 공사 맡은 수주한 업체는 손을 뗐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운동장이냐 돈이 몇억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해서 이게 무슨 운동장이냐 전날 밤에 비가 왔는데 위원들이 구두신고 내려가니까 발목까지 빠지는 그게 운동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강한다고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꾸 돈이 들어 가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림면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산 누구에 의해서 그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이라는 것은 근접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지방도 아래쪽에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땅모양도 그런데다가 어떻게 운동장이 조성되었는지 선정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그 운동장에 한림면민들이 몇 명 가서 운동 하겠습니까? 면소재지에서 거리도 엄청 떨어져 있고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운동장다운 운동장도 만들어 주어야 될 뿐더러 땅도 삼각형 땅에 지방도 붙어 있는 땅 거기에 어떻게 전혀 납득이 안가던데요. 거기다가 8,000만원 예산이 더 투입된다라고 하면 예산운용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거죠.

지금은 운동장 조성이 부지정지 사업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그곳에 나무도 심고 또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조경사업도 하고

준공이 되었길래 축구골대가 놓여져 있고 농구골대가 놓여져 있고 생활체육에 쓰는 허리굽히기 이런 시설들이 다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된 시설이라 어느 운동장에 건물할 때 미장하는 부드러운 모래를 이렇게 높게 깔아 가지고 운동장 시설이, 그런 운동장이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지대가 너무나 낮고 하기 때문에

성토한 것이던대요.

그렇습니다.

운동장 조성하는데 구경도 못했습니까? 성토하는데 어떻게 마사 모래를 깔아가지고

마사모래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들이 모래도 많이 날리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마사와 흙을 섞은 것을 다시 덮은 그런 사항입니다.

마사 다 걷어 냅니까?

안걷어냅니다.

그 위에 다시 합니까?

예.

그 위에 다시 하면 안됩니다. 부드러운 모래층이 이런데 그 위에 마사 갖다 부으면 안되죠. 다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기존 논바닥 위에 마사를 부어야지 부드러운 그 위에 흙 갖다 부으면 운동장이 안되죠. 그게 무슨 운동장이 됩니까? 안되지 울렁거리고 빠지고 하는 것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 위에 성토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공사만 발주 해놓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점검 안하는 결과의 표본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잖아요. 총무위원들 그것을 운동장으로 준공했다라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다 위치선정도 어떻게 시비를 들여서 이런 곳에 운동장을 만들었느냐 한림면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요. 질책 좀 하라고

위치선정은 한림면민들의 요구에 의했고 또 그런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아니 상동면에도 운동장 조성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오지지역에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데 위치선정도 주민들이 늘상 근접할 수 있는 돈을 좀더 투입하더라도 면소재지 인근에 논 구입하는 것이나 시산에 논 구입하는거나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논은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몇 명 살지도 않는 그런 동떨어진데 갔다 놓고 공사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지금 현재시산체육공원의 위치는 논이 아니었습니다. 논이 아니었고 아무런 작물도 심을 수 없는 이런 지대였습니다. 일부 논으로 사용했는데

저도 거기로 낚시 매일 다니니까 알거든요. 논에 흙 갖다 붓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다 주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장유도서관 인테리어 내부공사인데 여기는 현재 공사중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7,700 이것만 하면 다 충분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3억7,700만원 계상했는데 공사가 12월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전시관이라든지 인터넷부스라든지 열람실 또 분장실 시민만남의 장 이런 여러 가지의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못넣었습니까?

당초 계획에는 사업비가 충당 안되어서 인테리어를 못넣었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 휴대폰 통화차단기 설치인데 어떻게 통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34페이지 중간에

독서실이나 열람실에서는 상대방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와도 차단이 되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독서하거나 이런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기계장치입니다.

사전에 끄고 가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안끄도 통화가 안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한림 실내체육관 헬스기 구입 3,000만원인데 1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림 실내체육관은 지금 공사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헬스 기구를 구입해서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준공이 몇월달쯤 봅니까?

내년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에 준공보면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면민들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말씀드리면 세입은 9,199만4천원으로 올해보다 4,819만1천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액은 14억6,206만2천원으로 올해의 18억9,411만4천원보다 4억3,235만2천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세출예산은 14억6,206만2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1,146만8천원으로 교환실 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6억538만8천원으로 그 중에서 수용비 일반수용비가 5,672만3천원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429만2천원 다음에 전산교육장운영 생수구입, 다음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1,860만원,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시험 467만원, 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따른 간판 및 감사패 제작 108만원,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용 공CD구입 100만원등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 총 5,6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834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체 4억1,8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450만원, 인터넷 회선사용료로 1,615만7천원, 다음에 통합전산망 회선료 5,764만3천원, 다음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4,071만9천원, 일반전화사용료 1억8,49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557만2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5,741만9천원,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와 그 외 예산내용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업무용서버 업그레이드 소요예산으로 560만원, 정보사냥대회 이벤트 행사비로 330만원, 인터넷 게임대회 시상금으로 556만원, 문화행사 깜짝퀴즈 시상금으로 450만원, 정보화교육 우수 수료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11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벤트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80만원 다음에 컴퓨터 경진대회 180만원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총액이 8억4,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8,1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841만3천원, 운영수당으로 4,656만원, 정보화교육 보조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670만원, 다음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서버 소요예산으로 1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인터넷 카페설치 소요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6,361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96만원, 주전산용 oracle 유지보수비로 196만원, 정보이용센터 마을홈페이지 제작비로 2,000만원, 다음 불법소프웨어 근절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96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40만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소요예산으로 1,2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청사 광케이블 포설 및 네트웍 공사비로 2,000만원, 읍면동 사무소 킷폰전화 이설공사 소요예산 3,500만원, 다음에 이전사무실 네트웍 및 구내공사비로 1,000만원, 다음에 직원들은 노후 PC교체에 따른 소요예산 3억1,500만원, 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로 400만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1억800만원,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로 4,5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교육장 장비 구입비로 5,700만원을 전체적으로 14억6,2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편성된 내용은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심사를 해주시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PC 200대 구입하는 부분에 2억6,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1인 1PC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 PC 행정전산장비 교체해 가지고 벌써 1인 1PC 시도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200대나 이렇게 노후가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PC 전체 대수가 1,360대입니다. 이게 결국은 87년도에 보급된 기종부터 현재 전체적인 보유대수 1,36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도 PC사용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 연한이 대개 3년내지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5년도 갈 수 있고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보유대수 중에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될 대수가 3, 40%만 보더라도 400대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400대 교체 소요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1,360대 PC중에 486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586으로 교체는 오래전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6은 지금 학생들도 안쓰고 기증용도 486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급된 PC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종이 올해 추경에까지 확보해서 보급한 것은 486 그 이전의 PC는 교체를 하고 또 1인 1PC가 안된 상태는

1인 1PC는 갖추어졌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