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절기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11월 26일 의안번호 제76호, 제77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002년도 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북부, 장유, 진영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코자 현재 시행중인 삼계정수장 확장공사 및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의 2002년도 통수를 위하여 현재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삼계정수장 확장 및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지방채 발행자금의 종류는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 연이율이 2.35%인 환특융자금 162억2,300만원과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인 연이율 5%인 지역개발기금 50억원 도합 2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환특융자금 21억원은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에 나머지 191억2,300만원은 읍면통합상수도 신설공사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상수도사업의 자체재원 및 일반회계 등의 투자사업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2,758억1,200만원중 투자사업비 부족재원 212억2,300만원을 환특융자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코자 2001년 10월 31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부족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갚고 올해말 현재 기존부채는 962억8,100만원입니다. 내년에 212억2,300만원 차입하면 총 1,17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2억원중에서 내년에 차입할 것이 약 212억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12억원을 채권 발행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되죠?

내년에 저희들 읍면통합상수도 105,000톤 1단계 준공에 차질이 생겨서 2003년도 수도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추가 있습니까?

다음에 차입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장유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2003년도 착공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받으면 충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 차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212억원을 한다면 우리 김해시 인구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352,000명인데 2003년도에 물을 공급하면 급수인구가 345,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만인데

급수인구가 그렇습니다.

지금 급수인구는 얼마인데?

현재 급수인구는 2000년말 해서 28만정도 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서 우리 김해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된다는데 그러면 또 추가합니까?

우리가 수도기본 계획대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2006년도에 가서 다시 105,000톤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역시 차입을 수도요금 가지고 갚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인상할 여지도 있겠네요?

현재 수도요금을 내년에는 20%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차입을 한다면 언제까지 갚을 예정입니까?

2017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보면 총 부채액이 1,634억5,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분 212억원 원리금을 합해서 뺀다고 해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962억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원금만 그렇습니다.

원금만 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삼계정수장 확장사업하고 읍면통합상수도사업을 총괄해서 2,758억원이죠?

예.

그중에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2002년까지 해서 우리시비 분담금이 총 599억8,000만원인데 여태까지 6년간 우리 시비 부담 합쳐서 226억원 정도 되었네요. 그렇죠? 유인물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면 그런데 2003년 이후에 우리 시비분담을 해야 될 금액이 삼계정수장이나 읍면통합상수도를 합쳐서 35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3년이후 하면 2003년, 2004년, 2005년이거든요. 3년만에 우리 시비를 355억원이나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시비는 저희들 현재 율하지구 택지개발하면 약 400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이것은 율하지구 계획이 있어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한다고 치면 우리 시비 부담으로 안하고 원인자부담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지 그것이 지금 우리 시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는 것은 안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율하지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율하지구에서 400억원이 들어온다면 우리시에서는 시비 한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한 사업계획이 성립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율하지구 원인자부담을 할 경우에 토공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히 저희들 율하지구 물공급을 하기 위해서 읍면통합상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율하지구 안된다면 우리 시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상수도 삼계나 읍면통합상수도 확장사업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다면 저희들 105,000톤 준공하는데는 이번 기채하면 문제가 없는데 2006년도 가면 인구가 계획대로 증가되면 105,000톤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때가서 안된다면 부득이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를 해서는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미리 사전에 한 번쯤 질의를 해둡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적인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하고 급수인구하고, 이 사업이 삼계정수장하고 읍면통합상수도에 2,758억1,200만원을 완전히 투입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2005년 12월까지 됩니까? 그러면 2006년부터는 인구하고 급수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2006년도 되면 총 인구가 60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급수인구는 2006년도 보면 565,000명이 되겠습니다.

90%를 훨씬 상회되네요.

동지역은 96%, 면지역은 80%를 계획했습니다.

중장기이상 장기계획은 없습니까? 이로써 2006년, 2016년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고

2016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16년까지 총 계획인구가 67만입니다. 급수인구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구 67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마산시 수도백서를 봤는데 마산시는 급수률이 80%도 채안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김해는 상당히 고율이네 그렇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도 실효성 없는 계획을

사실상 우리 김해는 지형적으로 참 안좋습니다. 물만 파면 생림, 한림, 상동, 진영도 마찬가지고 지하수 파면 거의 다 염분이 나와서 읍면지역이라도 수돗물을 안먹을 수 없습니다. 마산은 그래도 진동쪽에 산골짜기 가면 지하수를 파면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는 특수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발행을 계속 몇 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까?

현재로서는 내년에 발행하면 안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손익분기점을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5년도 되면 저희들 흑자가 날 그런 계획입니다.

2005년도 되면

단, 내년도 20% 인상했을 때입니다.

계속 수도료 인상폭은 매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매년 생산비가 조금 조금 올라갑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인상할 수는 없겠죠. 어느 시기에는 인상을 안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자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영업비용이 연간 90억원이고 영업수입 148억원이거든요. 다른 것은 놔두고 영업수입과 영업비용을 비교했을 때 연간 58억원밖에 안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채상환도 이자까지도 못주는 형편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내년 기채발행을 마지막 시점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시점이 아니고 계속 더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는데 안그러면 수도료를 인상해야 된다든지 이 둘중에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20% 인상가지고는 비용 충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가면 지방채 상환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2003년도 가면 110억원이 되는데 그때 가면 약 13억원이 적자입니다. 빚을 갚고도 일반회계 저희들 내년에 50억원 가지고 옵니다만 일반회계 50억원 준다면 13억원 적자니까 그래도 37억원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5,000톤 준공하면 더 크게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정수장 공사하는데는 일반 누수조정이라든지 누수개량사업 이런데 들어가겠죠. 큰 돈이 안들어 가겠죠.

신규사업은 크게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추세로 작년비교, 올해비교 추세로 봐서는 투자가 계속되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료 20% 인상가지고는 2003년도 되면 13억원 적자폭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볼때는 그러면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 재원마련이 수도료 인상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심도있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기채발행을 내년에 마무리라고 했는데 더 발생할 소지가 지금 현재 자금운용계획으로서는 더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수도료 인상을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 예산 질의답변할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까지 수도료를 연간 얼마 정도까지 올려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세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상세입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였는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국가의존재원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660억499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678억5,65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81억4,849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비해 112억2,01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92억4,093만원보다 16.9% 감액된 1,156억8,058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746억3,109만6천원보다 4.7% 증가한 1,829억1,437만6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2,985억9,49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장유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지방채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12억8,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5억7,534만7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총 235억6,334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71.9%를 점하고 있는 4,067억95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 감소된 2,237억9,513만7천원이며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예산의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7% 증가한 1,829억1,437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자체사업 부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운전비 및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북부동사무소 신축 외 2건으로 26억4,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부분인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외 7건으로 2001년도까지의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656억9,401만원, 특별회계 2,805만원을 합하여 657억2,206만5천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계획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29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 발행부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장유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3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3단계 공사에 21억원, 읍면통합상수도 191억2,300만원을 발행하여 총 215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 사업투자 내역으로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국내경제성장둔화 및 불확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세원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억제와 절약재원을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기반 및 환경복지시설 확충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보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5.1%가 증가한 375억6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365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06억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58억9,800만원이 증액된 103억6,9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전년대비 34억1,700만원이 증가한 59억1,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4억8,100만원이 증가한 44억5,200만원입니다. 장유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내차입금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5억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로는 도시계획분야는 전년도보다 15억4,900만원이 감소한 227억400만원이고 도시환경정비분야는 전년도보다 61억4,200만원이 증가한 65억3,200만원입니다. 건축민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28억1,400만원이 증가한 64억4,600만원이며 허가민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1억7,800만원이며,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감소한 6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100만원이 증가한 9억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이 1억6,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7,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실 예산편성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지적민원과 있는데 지적민원과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일찍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서 36억6,400만원이 국비 28억2,100만원, 도비 8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4,909만1천원이 감소한 227억43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입분야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에 국비 13억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국비 1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도비의무부담금 8억4,300만원 해서 총 36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36만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설명회 유인물 복사 300만원, 대한국토학회비, 5개 시책사업 홍보물 제작비, 시책사업 도면복사, 제도개선에 따른 유인물 주민홍보용 유인물 제작, 기본사무용품비 등 해서 각각 300만원, 60만원, 500만원, 150만원, 240만원, 940만원 등 편성되었으며, 전화요금 등 기타수용비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따른 현황판 제작 및 대형도면 칼라복사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건축물관리대장 인쇄비 50만원, 계고장 인쇄비 20만원 등해서 수용비가 각각 필름구입비 등 276만원, 홍보물 인쇄비 150만원, GB순찰함 제작비 4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책사업 등기촉탁수수료 및 인지대가 6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 도시계획운영수당 위원수당 588만원, 직원업무추진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도시계획구역 불법행위단속 장비임차료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4개 담당부서별로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 도시계획관련 5개권역 업무추진 보상관련 타지역 방문거주자 업무추진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해서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우리과 직원 22명에 대한 정액여비 2,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장님 중앙출장여비 300만원, 도시개발관련 추진업무여비 40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추진을 위한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 업무추진여비, 도시계획관련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건교부 국토연구원 업무추진여비 등이 300만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등해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여비가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장 과장 정액업무추진비 378만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저희과에 일용직 도시계획 전산자료 입력원 인건비 2명분이 2,23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 1,100만원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 순찰용 차량관리비 및 유류대 경계표석 등 8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순찰등 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 21억9,000만원이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각각 50대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비중에는 도비와 시비 비율이 30대 70으로서 각각 편성되었으며 김해도예촌조성사업 역시 25억4,000만원으로서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조정과 관련 광역도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비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지역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작년 7월 7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 진영읍이 해당됨에 따라서 진영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행정자치부가 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자치부장관 명의로 고시될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정보화사업 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준도시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외지구운동장 편입부지 상환금 63억2,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99년 12월 16일 한국토지공사와 4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하고 그간 247억8,200만원이 기히 상환되었으며 금년도분 마지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외지구 구운동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급잔액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수수료 1,56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수수료로 99년 12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4회 균등분할 상환토록 함에 있어서 금년도 집행분 잔액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89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 45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민속촌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과 팩스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2002년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기본 재정비수립 용역비라 해서 전번에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안했습니까? 그거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올해는 재정비를 안했습니다.

전번에 한 것 있잖아요. 재정비해서

그린벨트지역에

아니, 도시계획 한 번 다시 했잖아요. 조정

장기미집행? 그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거말고 도시계획재정비라 해서 한 번 보고서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건 출발이 98년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내년이 되면 5년이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이번에 아시다시피 광역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광역계획을 수용한 특히 그린벨트 해제조정과 관련해서 빨리 절차를 이행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손질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재정비라해서 한 번 보고서도 두껍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98년도인데 만들어 가지고 얼마전에 우리한테 나누어 준 겁니까? 그게 벌써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년이 5년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5억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립을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이 다소 불합리한 건 없는지 주민들의 사권을 침해한 건 없는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현황기초 조사와 또다른 교통량 조사등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한 5, 6개월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어떤 연구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수용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1년동안에

98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하고 또 얼마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했잖아요. 하고 또 올해 내년에 2002년도에 하는데 5억이나 이게 재정비 용역비가 5억이나 들어 간다

예. 그때 그때 할 때마다 이번에는 뭘 중점적으로 한다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지금까지한 건 가로망이라든지 공원시설 이런 위주로 했고 이번에는 그린벨트조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재정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해야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그린벨트 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 해서 이것도 용역 아닙니까? 1억5천 또 나와 있는데

그게 같이 맞물리는 사항인데 기본계획을 바꾸어 주어야 그 하위계획으로 그린벨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획수립은 언제든지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맞는데 돈이 너무 안많느냐 그 이야기에요. 5억, 1억5천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자료조사를 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표준품셈이라든지 과학기술처가 지정한 기술용역 대가작성 기준에 의해서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오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한 것이고 또 이건 회계절차를 밞으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수립하면서 용역비를 주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좀 더 멀리를 보고 시민 불편함이 없고 좀더 세밀하게 보완을 하고 잘 했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5년만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결국 5년만에 1년에 1억씩입니다. 계획세우는 용역비가 1년에 1억이에요. 봄되면 이게 실시설계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돈이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자체사업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에요. 한번 더 숙고를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예. 됐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351페이지 지방소도읍육성 종합수립이라 하는 건 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하고 그러면 승인을 언제받으며 시행은 언제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사업을 그간 진영에 안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읍사무소 앞에라든지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짬짬이 해왔는데 작년에 소도읍에 대해서도 육성지원법을 2001년 7월 1일 시행으로 법률 제17297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 내용에 보면 지방소도읍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확정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소도읍에 각종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문화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지역의 정규여건에 따라서 확실히 정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고시된 내용대로 앞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올리면 한 건 한 건 심의해서 승인해주는 건 해주고 안해주는 건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속된 이야기로 무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의 테두리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획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한 6개월이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1, 2월달에 집행에 들어 가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끝을 낼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 중으로 확정고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시 관내 전반에 대해서 소도읍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는 전부다 포함시킵니까? 지구별로 합니까?

대상사업이 읍급이상 소도읍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진영읍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49페이지입니다. 물론 종합민원실에 주무과 되다 보니까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왜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비, 현안사업추진비,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있는데 이건 금방 합해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100만원씩 있네요? 도시디자인과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축민원과도 불법건축물 철거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는데 과연 업무추진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뭘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과에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담당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에서 각 계의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계획담당부서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해서 건교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업무협의차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 다음 토지보상업무는 도시행정담당부서에서 민속촌, 도예촌, 대창공원, 구산운동장 등 해서 외지에 지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오시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방문 출장해서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도시개발 관련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처에 다닐 때 항공료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료라든지 그날 일비, 식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 다음에 현안사업추진이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코트라라든지 국제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안전협회 관광공사 등 해서 출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항공료라든지 당일 식비라든지 일비 이런 것들을 회수 가는 사람 숫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갈 때 두 세사람이 움직이면 한번 가는데도 5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또 이걸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이유없이 다 쓴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절약해서 꼭 필요한 출장만 하고 남는 부분은 이번에 결산추경때도 잔액을 많이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편성된대로 무조건 다 쓸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건 아닙니다. 출장을 갈 때마다 그때 그때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꼭 필요한 출장 이런 출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두 서너번 같이 만나서 예산에 대한 간담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과연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타용도로 쓰는게 아니냐 타인이 이 돈을 쓰는게 아니냐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을 많이 합디다 2,000만원 돈이 우리시 예산의 2,000만원이다, 천만원이다 업무추진비가 물론 항공료, 숙박 및 호텔비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못할 것도 많이 있겠는데 그렇지만 단 액수가 너무 과한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현재 이 사항은 자료제출은 곤란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번 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하면 엄청난 큰 비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금년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때문에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등등을 제가 12, 3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가가지고 결말을 보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에 여비로 움직일라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 빼나가지만 실지로 가보면 모자라서 사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전국에서 문화관광부안대로 된데는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자료를 낸다 어쩐다 하는 건 힘든 것 같고 한 번 저희들을 믿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좋겠느냐 또 중앙에 올라갈 적에 단지 이런 한개의 업무를 갖고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것 저것 몇 개는 얽어 모아서 가서 1박2일동안에 신나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본위원이 대변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봐 주세요. 가야민속촌조성 사업해서 국비 13억, 도비 3억9천, 시비 5억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5억 보태어서 공사 안될 것 같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과연 시비를 얼마 확보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국비가 15억1,000만원, 도비가 4억5,300만원, 역시 시비가 5억7,7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또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올 것인지 국비가 더 추가될 것인지 그것 두가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가야민속촌하고 김해도예촌이 같은 부서에서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같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민속촌은 저희들이 민자를 포함해서 4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도예촌은 15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중 국비는 매년 50%로써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보다 좀더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부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후내년까지는 이 전체사업비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우선 작년과 올해 내년에 지원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와 다음에 토지보상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과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일부 시설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으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2005년까지 5개년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을 정부 지원으로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확보된 시비는 일부 의무부담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이 하여튼 계획기간내에 정부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야민속촌이 470억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

그러면 국비가 230억정도 온다는 뜻이죠.

예.

2005년까지 김해도예촌도 역시 153억인데 국비 50%정도 온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5억씩 세워서 어떻게 시비를 다 충당한다 말입니까?

이게 9억1,000만원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확보해가면서 이렇게 예산 사업비가 다 확보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어려운 시 재정에 국비를 어떻게든 많이 타와서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그 쪽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지금 김해도예촌 같은 경우에 우리 시비분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절반이라고 하면 약 80억정도 부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예촌 같은 경우는 총 153억이 소요되는데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빼고나면 국비가 61억이고 도비가 18억3,000만원이고 시비부담은 42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5개년간

또 아울러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은 약22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가능하면 내년 2003년까지

그러면 지금 근간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시비 분담능력을 감안 안하고 너무 국비에 탐을 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시비분담을 못하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사 시장님의 의지가 있더라 해도 실과에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사업의 수익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현상공모 당선업체에서 전문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투자타당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1월달에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 저희들 한 두번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수도권에 여주, 광주, 이천에 도예촌이 있고 호남권에는 강진에 도예촌이 있고 경남북, 울산, 부산, 경남에는 김해가 유일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동안의 6회에 걸친 도예축제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 도예촌을 유치.. 다음에 전시판매시설 위주로 한다면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어떤 수지계산이나 아니면 어떤 앞으로 경영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안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정확한 그런 것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비 그것 한다고 하면 너무나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때늦은 얘기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지적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구산운동장 관계를 얘기 해봅시다. 물론 북부지구사업을 해서 수익금으로 짓겠다 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 옆에 체육공원을 짓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을 짓고 있는데 이 운동장을 또 220억이나 들여서 지금 이 시기에 착공해야 되는지 거기에 설사 운동장을 안짓고 있더라해도 우리 용두체육공원이 기히 설계가 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실내체육관이나 학생체육관이 있다 또 아니면 우리 공설운동장이 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돈이 남을 걸 예상해서 운동장을 지금 이 시기에 추진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 운동장 두개를 합치면 수백억 짜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는 매년 주는 것입니까? 매년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그게 그때 당시에 김해군에서 진영공설운동장을 추진하면서 연약지반 개량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토지의 휠링현상이 일어나서 인근 농지의 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지반이 상당히 유동이 생겨서 구조물 자체에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완공한 98년도부터 올해 4년째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토지공사 그 인근에 택지개발하게 됩니다. 진영택지개발하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든 결론을 지어서 해소를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들한테 기술안전 진단을 받게 되면 또 기술안전진단료가 몇천만원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 영농보상비를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약 1,000여평에 대한 수도작 기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그 금액대로 저희들 가을 추수기에 계상을

됐습니다. 이 문제도 정말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어떻게 해서 공사를 어떻게 했든지간에 또 금액 고하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하면 연년세세 10년이든, 20년이든, 영농보상비를 계속 주어야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직원이 이런 사업을 마무리 했는지 이것은 응당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다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돈이 더 들어도 이런 것은 완결을 짓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본 예산서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부대 이전문제인데 군부대 이전문제가 정산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격장 시설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정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은 약 82억5,900만원 수준에서 자기들과 국방부와 협의했던 내용대로 서로 정산해서 우리가 기부할 것은 기부하고 또 토지를 양여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김해시 소유로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일부 사격장 시설이라든지 시가지 전투교장이라든지, 각개전투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협약하고는 관계없이 요즘 육군 예비군훈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전투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일부 자기들이 삼계에 훈련장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것을 뜯어가다 보면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위협의회 쪽으로 지원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하고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고

아니 내 얘기는 사격장이 당초에는 거기에 우리가 시설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시설아닙니까?

예.

그 사격장이 지금은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주 우리시에서 사격장 시설을 해주기로 하고 정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해준 현상태에서 정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안해주는 현 상태에서 정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진행잔액가지고 사격장 보안을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군부대가 거기에 들어 가는 제일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약조건중에 1번이 사격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격장이 방음벽 시설이라든지 사격장 시설을 시에서 완벽하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주민들 승인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손떼버리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격장 시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군에다가 그것을 했다 기부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방음벽은 저희들 할 것입니다.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사격장 문제는 군부대가 거기에 가는 제일 전제 조건이 사격장이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하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강조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구산동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은 많은 질문을 했는데 당초계획 면적은 몇평이었습니까?

22,000평입니다.

처음에 업무보고때는 20,00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근 부지가 조금 더 편입되었습니다.

더 넓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입도로를 건설중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야구장, 실내사격장 있는 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다보니까 추가편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도시 취락지역내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취락지역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기히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가 상동 대감, 한림 장방, 생림 봉림해서 네군데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취락지구 지정해 놓고 개발압력이 있는 한림 명동이라든지 생림 생철이라든지 진례 고모 이런 쪽에는 보면 취락지구 선만 그어놓고 개발계획이 수립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쾌적한 환경, 우오수 방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 이것을 단계별로 수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읍면 그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취락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1개 취락을 전부다 할려면 엄청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가중화되고 있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단계별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구를 지정된 곳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예.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

아까 배종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가지고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 올라오거든요. 지금 가야민속촌이라든지 김해도예촌 저런 것은 기본설계 용역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월로 되어 있다가

정확하게 1월 27일인가 28일 계약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오니까 문제가 있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인데 사실 작년에도 3,000만원 했거든요.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 오니까 뻔하게 아는 사실을 묻습니다. 묻는데 심하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면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것 남으면, 결국 남지만 이런 돈을 조금 작게 해서 딴데 편성해 주어야죠. 사업비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국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 돈 예산을 집행해서 남는 것은 분명히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편성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 우리 읍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포장하는데 2,000만원 들어도 있니 없니 하는데 이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말고 적당히 배분하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구산운동장조성사업 때문에 많은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원을 해준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두체육공원 하는 것이 매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쏙 빠져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안되면 안된다는 것으로 해야지 왜 자꾸 몰고 갈려고 해요.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계획적인 발전 보완을 시켜 가야 되는데 매년 용두체육공원 얘기를 예산서에 몇 번이나 쓰더라고요. 올해 쏙 빠져 버렸잖아요. 구산체육공원 올 2001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 70억됩니다.

구산운동장,

구산운동장은 68억입니다.

올해 예산 2001년도 나가죠. 수정예산 또 올라오죠.

수정예산 그 부분이 올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안한다든지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산운동장은 몇 년전부터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토석제거라든지 정상적으로 되더라 해도 5년정도 조금 지지부진하면 10년정도 갈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국제규격 이상 할려면 최소한 사직운동장처럼 한다 해도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 구산운동장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아까 우리 허과장이 말한 대로 롯데라든지, 장유 경마장이라든지 이러한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지만 거기 추진하겠다는 예산마저 안들어가 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넘어가죠. 예산은 충분한데... 70억중에 주민들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물론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유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익, 개발이익은 전부 장유지역에 해야 된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북부지역에도 운동장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약속된 사항은 약속대로 지켜 주셔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작은 약속도 약속이고 큰 약속은 약속입니다. 아예 용두체육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을 취소하시고 사유지로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할 것은 해주십시오. 왜 묶어가지고 안되는 것을 잡고 있을 겁니까?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용두체육공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인 도시과장께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안되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02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4,5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125만원에 비하여 46억3,425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항목별로 국고보조금이 30억9,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4,850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65억3,205만2천원으로서 금년도 3억9,035만원에 비하여 61억4,17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0억9,700만원으로써 동상11, 12통에 4억6,500만원, 북부 대성2구에 6억7,500만원, 북부 대성4통에 4억4,300만원, 불암 지내에 15억1,4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써 15억4,850만원으로써 동상11, 12통에 12억3,500만원, 북부 대성2구에 3억3,750만원, 북부 대성4통에 2억2,150만원, 불암 지내동에 7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3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예산액은 8,755만2천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하여 2,74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내역별로는 기본사무용품비가 800만원, 기타수용비 300만원, 건축대상 시상에 따른 명패제작이 200만원, 디자인 업무추진 사진인화료 401만1천원,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칼라잉크 구입비 241만2천원, 도서구입 및 월간지 구입비 136만원과 옥외광고물 홍보 팜플렛 제작 및 허가신청서 인쇄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비 120만원, 광고물 해설법령집 인쇄 100만원, 불법 광고물 차량보험료 8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운영수당,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수당 등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 350만원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중기임차료 200만원, 산소용접기 장착차량 임차 150만원,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280만원으로써 그중에 현수막 게시대 보수가 16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 유지비 120만원, 차량단속 유지비 2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방한복 구입이 84만원, 급량비 47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1,200만원으로서 건축미관, 거리미관, 광고물관리 각 2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360만원, 불법광고물철거장비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산소용접기, 절단기, 불법벽보방지판 구입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대상제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대상 1명에 200만원, 우수 2명에 100만원씩 200만원, 장려 2명에 50만원씩 100만원입니다. 360페이지 먼저 보조사업 예산액이 61억9,400만원으로써 국비 30억9,700만원, 교부금 및 도비보조 15억4,850만원, 시비 15억4,850만원입니다. 국비지원 50%이고 보조금하고 도비가 25%, 우리 시비부담금이 25%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내역으로써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상11, 12통에 9억3,000만원, 북부 대성2구에 13억5,000만원, 북부 대성4통이 8억8,600만원, 불암 지내동이 30억1,300만원,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가 끝났고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시의결을 거쳐 내년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계획에 5,000만원 지금 저희시 심벌마크 마스코트로 해동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활용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5,000만원과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 설치하는데 8,000만원,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수립용역비 1억원, 이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700만원과 복사기 구입 350만원,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기존 복사기를 인계 받아왔는데 노후가 되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디자인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창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만 되고 읍면은 안된다는 사업장 선정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에 200가구이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행자부에서 할 적에도 동에만 기히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가 여섯군데인데 김해시가 네군데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걸 동은 되고 읍면은 아예 해당이 안된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지금 현재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서울에 위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것 틀림없으니까 된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확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다 합의를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니 물론 행정을 하는 것은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합의를 다 봤다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안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도 가서 충분히 보충설명도 드렸습니다. 행자부도 갔다 왔고 보기에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농촌지역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취락구조개선사업도 있고 하니까 도시저소득 주거사업은 도시 사는 사람들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되면 다 하도록 되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회의 끝나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도농통합, 도농복합 해가지고 우리시가 통합될 때는 농촌기능이 저하된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났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그렇게 했는데 자치부고 건교부고 그런 사람이 만일에 그런 인식을 한다면 정말

진영에 신청한 서류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10명씩 해가지고 1년에 다섯 번씩이나 심의를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는 우리가 특정지구 지정한다든지 공익광고물 할 때인데 금년도 2회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전부 반납이 됩니다. 미술장식품 심의는 일정면적 이상이면 아파트 같은데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5회이상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3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이만큼 반영이 되어 있고 안되면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미술장식품이나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이나 연간 5회씩이나 회의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데

사항에 따라서 미술장식품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광고물도 특정지역이나 필요할 때는 법에 의해서 광고물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할 적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용역을 수립하는데 1억원, 이미지 통합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5,000만원, 이런 금액을 별도로 용역을 주기보다는 역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10명씩이나 된다면 회의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계획을 짜면 충분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안됩니까?

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질의도 당연합니다. 전체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한 분야를 협의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이 의논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국도 14호선이라든지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이런 것은 전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해서는 나중에 전체계획에 있어서는 역행되기 때문에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현재 우리가 미술장식품이다 혹은 도시디자인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느냐 하는데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하다 보니까 평균 저희들이 5회를 잡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회가 안될 때도 있고 5회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 하셨는지 예산이 풍부해 보이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또 심의위원회 수당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 차량구입 이렇게 해서 한벌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시 산소용접기, 장착차량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을 듣기 보다는 어쩐지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하는 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고 건축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건축대상 시상을 하셨죠?

예.

상금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대상을 시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상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최우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우수를 2점 뽑고 장려를 뽑아서 시상을 했습니다. 뽑힌 것 중에서 우리가 도대상제에 올립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올린 작품 하나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시에 있는 매스컴에 홍보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우리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다는 것도 널리 홍보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니 그렇는데 집짓는 사람이 돈에 맞추어서 집 짓지 어떻게 상 받을려고 집 지을리도 없고 또 이런 상이 있는지도 건축업자들은 잘 모를 것이고 단지 설계사무소나 기타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작품이니까 애를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김해시 규모로는 매년 예산편성때마다 저는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시의 규모나 그런 것을 볼 때 건축대상을 시상한다 하는 걸맞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그 다음에 이 건축대상 심사위원은 어째서 수당이고 회의비고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님들하고 건축설계자들하고

거기에는 별도로 수당을 안주어도 됩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이 나중에 건축민원과에서 올라올 겁니다.

건축심의위원들 수당은 건축민원과에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오래 노후가 되어서 불량건축이 1/2이상과 200가구 이상으로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범위내에서 공동주차장, 회관, 노인정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안에 주택들이 다 양성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불량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연리 5.6%로 20년간 분할상환해서 융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지원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쉽게 말하면 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지 안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양성화되어 있는 주택이 몇%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거의다 합법화된 건물이고 개선사업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같은 것 짓는 것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도 대다수의 마산 같은데는 저번에 사업을 하니까 완화를 너무 시켜주니까 이게 너무 슬럼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는 주차장도 설치안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90%까지 준다 하니까 기존 건물하고 새로 짓는 건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희시에는 아직 조례제정은 안했습니다만 할 적에는 현행조례와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을 위배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내게 되면 보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주택이 있는데 무허가 제가 볼 때는 40% 정도는 건축법에 저촉을 받는 집으로 본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옛날에 주택을 지었을 때 옛날법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신고건축이 있었을 것이고 신고도 지금 현재 양성화 할라 하면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적용을 받으면 건폐율이 적용안될 것이고 용적률이 적용이 안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 지역안에 68년 이전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불량주택 건물은 85년 이전에 지은 건물이 21%인데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류위원님 이야기 하시는게 무허가가 많으니까 그걸 양성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크게 도로 외에 물리는 부분 외에는 크게 무허가라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집을 자기가 원하면 뜯고 대지 최소면적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건 조례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것이 왜 이런게 사실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농촌같은데 특히 그런 것도 있고 68년도 이전이라는 이것도 기준이 없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떨어지면 가능한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이 말이죠?

지금 무허가 건물이 그 지구안에 있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지금 68년도 이전 우리가 전부다 과세대장 내지 가옥대장을 보고하는 겁니다. 거의다 가옥대장이 있는 우리가 동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확실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왜 이런 지적을 하나 하면 지금 농촌이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68년도 이전 과세자료를 가지고 적용을 한다 그래도 현행 건축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어놓은 집을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그 집을 손대는 건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어차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정확하게 내어주어야 소방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런 폐단이 발생되는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건물조사한 것 하고 연도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이게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들한테 민원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최창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태반이 기존 안길포장이나 해주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완전히 질이 틀립니다.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농촌도 취락지구 200가구 넘는 곳은 대상지로 올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 정비를 해주어야 됩니다. 차가 못들어 갑니다. 못들어 가면 불나면 바로 파삭 내려앉는 부분이 농촌실정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목적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상수도 새로 해주고 도시기반시설로 확충해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분석해서 해주어야만이 민원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자료하고 한 번 보여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안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농촌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옥외광고물하고 미술장식 도시디자인 자문위원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심의위원들은 교육청에 1명, 인제대학교수분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광고업자 1명, 그렇게 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에 미술장식은?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에 해당되는 교수님들 건축과 교수님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자문위원은 또 뭡니까?

이건 도시디자인과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어떤 뭘 만들려고 하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외광고물이나 미술장식이나 도시디자인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걸 통합시키세요. 이걸 나누지 말고 이런 건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통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14호선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이라 해놨는데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전에는 미관지구나 이런 데는 전부다 건물 하나 하나 지으면 전부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지역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하겠금 국도14호선하고 미관지구 약 2.7㎞에 대해서 건물의 세부계획, 색채계획, 그외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할려고

이 부분은 건물 지을 적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안받습니까?

받는데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한다 해서 강제성이 있습니까?

지역계획을 수립하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구미관지구를 지정한다는 말입니까?

지구지정되어 있는 곳에 여기에 개별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법에 아파트를 지으면 미관을 그림을 그려라든지 이런게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필요가 있는가 국도14호선 도로변만

국도14호선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쪽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건축이란 제재만 강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분명히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걸 해서 지정을 수립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아름답게 하는 건 좋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 자체는 도시디자인과 생겨가지고 하고 안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경관계획하고 수립이 안되어 있는 시가 거진 없습니다. 우리 국도14호선 관문하고 앞으로 큰 행사나 꾸며가지고 잘 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허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7㎞라 하면 국도14호선 어디부터 어느 구간입니까?

동IC부터 시작해서 전하교까지 문화의 거리 그쪽입니다.

타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내지역만 하겠다는 겁니까?

미관지구에 지정된데만 대해서 저번에는 미관지구에 각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면 관계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다 완화가 되어서 없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지구만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시 이미지통합 프로그램 계획이라 했는데 아까 해동이 했습니까?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 금번에 김해시체육대회 하실 때 쭉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캐릭터도 내부적으로는 동장님하고 지역유지님들하고 만들었습니다. 안을 주면 우리가 캐릭터도 만들고 각 실과에 행사할 때마다 플래카드라든지 전부다 현안대로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 통합적인 이미지 구성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림면 같으면 소를 상품화한다 해서 음식물에도 만들고 읍면동에는 전부다 캐릭터를 각자 북부동 같은데는 거북이 형태의 캐릭터가 나오고 칠산서부동에는 양같은게 나오고 이런 각 동물로 해서 캐릭터안을 구성해서 이번 체육대회에 약간 선을 뵈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만들면 읍면동에도 행사때마다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산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할 때도 문화체육과하고 우리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예산이 안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안이 구성이 되면 체육대회나 동회에서 행사때 이것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해동이 마스코트 그것만 있지 활용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김해시 전체에 특별한 브랜드를 한목에 만들어서 할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하든지 전산실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디자인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특산물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런 건 안하고

캐릭터 체육대회하실 때 보셨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 안을 내어서 일단 플래카드에 걸어보고 총체적으로 하면 각종 행사같은데도 체계적으로 배너기 같은 것도 될 것 같아서 안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도시주거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안된다면 제일 급한 소방도로 내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동이나 동상, 불암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2001년 다 지나가고 급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면 우리시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빨리 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2구, 3구, 대성2구라도 통이 5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 지역은 빨리 안하면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 구 집은 다 있는데 길이 없어서 만에 하나 불이 난다면 전멸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내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 추진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 우선순위를 올려놓았어요. 올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려와서 결국 국비, 도비로 하게 되었는데 이건 천만다행중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게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을 발주해 놓고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지구지정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사업 하여튼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가 있는게 주민동의서가 많이 안걷히고 있습니다.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위해서 저희과 직원들이나 집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됩니까?

착공이 예산상으로 되어도 감정해야 되고 실시설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되는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국도14호선 미관지구 마스트플랜이라 해서 용역을 준다니까 지구지역마다 끊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시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지구는 어떤 건물 어떤 형태로 지으라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 아직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거의 많이 지어진게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라 지정만 되어 있지 어떤 특정한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넣을 때 허가 부서에서는 작은 건물은 허가민원과에서 해주고 좀 큰 건물은 건축민원과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허가를 넣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건축물 구조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게 다 붙습니다. 붙는데 수립용역해서 또 아까 강제성을 띄겠다 다시 한번 더 옛날에 미관보다 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금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왜 강화시킵니까? 왜 시민들이 편하게 집짓고 편하게 살도록 해야지 왜 이중규제를 자꾸 할려고 해요? 그건 안맞죠.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소형건축물을 허가해 줄 때 모든 구조나 앞에 색채나 위에 경사지붕을 하라 어떻게 하라 전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면 참고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협조적인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규제를 한다 치자 그러면 건축주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헐하게 규제는 안할거에요. 건축비가 작게 들게 규제는 안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건축주가 돈을 재어놓고 건축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보다 더 피부에 와닿도록 행정을 좀더 완화시키면서 좋게 만들어 줘야지 이건 허가 받는데 건축설계해서 애를 먹고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식으로 안하면 안되겠다 해서 못을 박으면 안되죠.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거리미관이나 건축미관이나 여러 가지 할라 하면 첫째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리에는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보도를 어떻게 하고 도로과에 협조하고 또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 달라 또 건축과나 허가민원과에는 앞으로 건축의 색상은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하나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성규 위원님 질의는 타당합니다. 미관지구에 동김해IC에서 전하교까지 오는데 보면 일부지역 반대편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봤을 때는 우측편에는 건물이나 혹은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치고는 아주 불결합니다. 또 그리고 저쪽에 반대편쪽으로는 나대지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미관지구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아까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물론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 우리가 일일이 색상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색상도 이래 저래 또 건축주가 좋아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도색 색깔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에는 허가받는 설계사무소에나 또 허가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색상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서로 업무협조는 가능한데 이걸 이중규제로 못을 박아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강제성을 띌수 있는 이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1억 1억을 들여서 왜 그렇게 만듭니까?

미관지구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니까 건물이 최소한도로

1억이면 실장님 저희 1년에 칠산서부동에 농로포장이나 기타 딴 사업하는 것 1억도 안옵니다. 알겠습니까? 1억도 배당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서 두꺼운데 칠산서부동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1억 예산 농로포장하고 또 마을안길 해주고 하수구 하는데 1억 들어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본의원이 3,000만원, 5,000만원 공사할려고 시장한테 예산부서 오만데 사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최창백 위원께서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차추경에서 용역비 1억9,000만원 책정해서 저희들이 안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도 안하고 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시설비기 때문에 용역도 가능하고 저번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도시경관을 좋게 하는 건 맞습니다. 밤에 야간 경관도 경관인데 연지공원안에 들어 가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연지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자료를 주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건 직접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업무 전체가 동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점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밤에 불이 없어서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낍니까?

이건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즐기고 하는 건 맞습니다. 자체가 볼거리도 관광의 하나입니다. 그리해서 해놓으면 외지에 온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다문 소주를 한 잔 먹고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외화획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해봤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꾸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소주 한 잔 먹는 사람 와가지고 더 어지럽히고 불결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정비사업 부대비 0.63%, 미관지구 마스트플랜 용역비 부대비 0.72% 이건 어떻게 해서 표기되는 겁니까?

이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부대비를 설정한 겁니다.

거리미관사업부대비 거리미관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마스트플랜?

마스트플랜하고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 부대비입니다. 어렵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불법광고물하는 차량이 없었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같은 것을 회수해올 때도 싸이크나 직원 차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광고료 과태료가 금년도에 조금전에 오면서 보니까 1년에 2,9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디다. 그런데 과태료도 먹이고 철거를 하면서 오토바이 싣고 오고 하니까 옛날에 건축과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하고 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차를 같이 이용했습니다만 지금 없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옥외광고물 시설기준이 완화되어졌습니까?

강화되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되어졌습니까?

과태료 부분도 강화되었고 이행강제금이 신설되었고 완화된 부분 옥상간판이 준주거지역에 조명을 넣어도 되는 그런 부분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쉽게 벌금이나 과태료는 인상되어졌고 시설기준은 완화되어졌습니까?

시설기준은 크게 변한게 없습니다. 옥상광고는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많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은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3억6,025만원입니다. 그중 도비보조금이 20억6,025만원이며 차입금이 3억원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4억4,638만3천원입니다. 그중 주택사업비가 50억1,288만3천원이며 지방채상환금이 14억3,350만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가 양여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9억9,700만원이며 농촌빈집정비사업비가 33동에 825만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사업비는 2동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으로 장유도서관청사 정비기금이 3억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보일러공 인부임이 1,705만9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327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국민주택융자금 전산용품구입과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지도구입,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시청부설주차장 주차인쇄권 등 23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6,044만원으로서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9종류가 있겠습니다. 연료비는 6,115만5천원으로서 본관 청사난방연료비 의회청사 난방연료비 등 6종류가 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7,676만6천원으로 청사건물유지비, 수냉식냉방기 세관작업 및 유지보수비 등 11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운영수당은 1,840만원으로서 공공건축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 등 6종류가 있으며, 급량비는 603만5천원으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식비 등 3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원, 공동주택안전점검 추진여비 100만원, 건축민원현지확인 여비 100만원, 건축행정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추진여비 20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및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모공구구입비 1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1,119만8천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업무보조 인건비 2명분 2,239만5천원, 주차장관리 업무보조인건비 1,119만8천원 등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22억1,900만원으로서 오수처리장 오수관거 진입로 및 안길포장 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등이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부지감정수수료 및 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비는 시도비 합하여 33동에 1,650만원, 마을회관 건립은 시도비 합하여 두동에 1억1,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청소위탁 원가계산용역비 500만원과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2억8,000만원,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 15억99만원, 마을회관 건립 7개소에 2억7,000만원, 아포츠센터 건립추진팀 집기구입 470만원 등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 및 원금상환액이 각각 2억8,350만원과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81년도부터 시행하여 2008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써 예산반영액 전액을 입주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액 예상액은 9억9,314만8천원으로 그중 이자수입이 1억6,175만2천원이고 원금수입이 7억7,139만6천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수입이 많은 이유는 상환방법이 체증식으로써 상환완료일이 가까워 오므로 원금상환액이 많아지고 이자 상환액이 적습니다. 세입 전액이 입주자 부담금이므로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381페이지 세출내역은 이자상환액이 1억7,175만2천원으로 원금상환액이 8억2,139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보시면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인데 올해 분명히 8월달, 9월달이나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또 연기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동 청사 가봤습니까? 가보면 옮긴다고 해서 차 한 대 댈데 없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지금 안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화장실 물도 밖으로 다 새고 있고 근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북부동 신도시 인구 앞으로 약 5만이 입주되는데 보세요 전부 동사무소 다 오는데 지금 굉장히 급해요. 동사무소가 그 사람들 동사무소 왔을 때 보면 이것은 오히려 통장실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후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착공해 주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그래도 북부동 사무소를 빨리 착공할려고 무척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사업비 관계가 정리가 안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지금 2월정도 되면 완전히 설계가 마칩니다. 바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할려고

착공은 2월말정도 되면 계약기간이 1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월말에서 3월초정도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재촉하고 있고 이게 사업이 확정문제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급하니까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동사무소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빨리 착공해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설계 용역비 해서 7,200만원 되어 있는데 김해에 각 과별로 전부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용역비가 주는데 계속 연속으로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비도 입찰이나 기타 등등 입찰식으로 주고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용역비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붙여서 합니다.

설계용역비가 많이 포함되는데 설계용역비를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금액이 설계는 3,000만원까지 3,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아까 용역비 우리 위원들 전부 따졌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설계비인데 용역비라는 것이 결국 우리 일반 설계 시에서 하면 비싸겠지만 일반설계사무소 보통 1만원짜리도 3만원 설계하거든요. 그렇는데 시에는 아무래도 비싸지 공사비도 곱되고 모든 것이 상당히 높은 단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이것도 공개입찰 붙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잘 해도 50% 아래로 삭감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용역비 기준의 요율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요율, 그 요율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서 최저 입찰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80%에서 85%, 금액이 작은 것은 90%까지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나 설계나 그렇게 금액이 다른 것 많이 들어가는거 없거든요. 따져본다면 그래서 입찰 공개를 붙인다면 김해를 떠나서 경남에 붙인다면 엄청나게 적게 용역비가 산출되겠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청사청소위탁인데 본청, 별관, 의회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본청 별관하고, 본관하고, 의회하고 장유도서관, 보건소, 칠암도서관 해서 전체 7군데입니다.

지금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매년마다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뽑는데 2001년도 현재는 부영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 것 말씀입니까?

예. 2001년도

올해 것이 낙찰률 87% 적용해서 1억9,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9,000만원에 대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1년 대행분입니다.

작년에도 청소위탁원가 계산용역이라 해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노동부에서 나오는 인건비 변동에 의해서 이게 용역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사는 7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유가

이번에 장유도서관이 하나 불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500 올렸었는데 실제 용역은 3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는 비싼 것 같아요.

이것은 약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류보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1억7,835만8천원으로 작년도보다 4,7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기타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신문구독료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업무추진 사진대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관리용 물품구입 및 청소비가 9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보면 민원사무 안내편람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민원안내 사무편람 책자를 만들고 이후에 한번도 안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많이 개정되고 서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재배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시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44만원, 민원창구 안내판 수정에 280만원, 민원서류발급복사용지 구입에 6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추진용 장비소모품 구입에 88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용 각종 서식에 7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에 필요한 위탁교육비를 1,346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업무 유지관리비 45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 야간근무자하고 휴일근무자에 대해서 1,037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읍면동, 본청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동복을 저희들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99년도에 하복 일부 해주었고 2000년도에 하복 72명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고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작년 수준 그대로 1인당 1,0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로 계당 100만원씩, 민원업무 추진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시책개발에 따른 타기관 견학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부서운영비는 작년 수준인 기본 120만원,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상담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 36만원, 민원사무착오 및 지원보상금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구입비에는 복사기 교체하고 팩시밀리 교체하고 저희과에 민원용 TV가 없습니다. TV 구입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9페이지 행정상담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 시에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배종석 위원하고 조봉래 법무사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실비보상 우리는 현재 시에서 모든 각 분야에 보상, 참석 보상을 5만원 내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행정상담위원 참석은 3만원되어 있는지

예. 이것은 저희들 현재 사무실에서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서울대회에 1년에 두 번씩 참석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서울대회에 참석하는 일당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줍니까?

예. 작습니다만

3만원 주어가지고 무엇을, 나는 왜 이렇느냐 하면 행정상담위원 해서 민원에 대한 행정상담은 가장 우리 각 부서에서 제일 중요한데 또 배과장 같은 사람 경륜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건축사 다른 특기자 보다 대학교수 보다 그런 사람을 행정에서 더 우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대를 해주어야 되는데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3만원 주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 그것은 나는 어떤 면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경직되어 있다든지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올려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비규정이라는 것이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게 6회 해놓은 것이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명 맞고, 6회 하는 것이 조금 유도리해서 항공권이라든지 해서 적이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8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346만원 공무원친절교육 위탁교육비 500명에 대해서 1,250만원, 친절교육전문강사 수당 7만원씩 2명 해서 56만원, 친절교육강사 실비보상 40만원 나와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친절교육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우리 공무원,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보니까 전에는 서류위주로 했는데 지금 실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교육은 분기마다 한번씩 시켜야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작년에는 한국통신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통신연수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가야연수원쪽에 계약이 되면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계약해서 전문적으로 공무원친절교육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공무원 친절하다고 인식받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이 하루에 2,800건 합니다만 100%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하므로써 시민들에게 만족도가 작년도 보다 향상되어 있고 금년 우리가 10월달에 시민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보다 20%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친절하다고 이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켜야..

교육비가 들던 안들던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되는데 더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관계 없이 러브호텔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우리 시민단체나 상당히 어떤 러브호텔 말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북부동 신도시 허가난 것은 몇 개가 되고 또 김해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것인지 전국 몇위가 되는 것인지 또 경상남도에서 몇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기 답변 곤란하시면 자료를 주어야 우리 시민단체나 다른 시민에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조선일보에 전국 1위라고 조선일보에 났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북부동 동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김위원님 조선일보에 전국에서 1위라고 김해에 러브호텔이 이렇게 신문에나왔는데 위원님 알고 계시느냐 전국에 1위인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은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러브호텔이라는 이것은 어떤 건축용어도 없고 그냥 기자들이 찍어낸 얘기입니다. 용어가 없어요.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여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여관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브호텔, 러브호텔 나오는데 이것도 남양주군에 있는 미사리 옛날 조정경기장 거기가면 호텔이, 숙박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 여관, 여인숙 다 합해서 전체가 21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부동에는 약 20개가 허가 나가 있고 앞으로 5개가 더 예정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동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17일날 조례심의때 다시 거론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어떻게 처리될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숙박업소가 많다는 것은 저는 부인합니다. 왜냐 하면 일산이나 분당은 하나의 구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5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다 봤을 때 과연 몇 개가 되겠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물론 숙박업소는 자기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러브호텔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성인들이 우리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볼 때는 도덕성 운동을 강조해서 숙박업소에 안가도록 해주어야지 어른들은 열심히 다니고 애들은 못가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조선일보 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우리 시가 전국 최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213개인데 우리 신도시에 20개 허가가 나갔죠.

21개입니다.

결국 얼마전에 우리 12월 임시회 말고 그 전에 20개인줄 알고 있는데 1개 더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기히 나갔는데 착공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21개 보태면 이미 234개쯤 되는데 과연 전국에서 김해 인구비례로 1위가 조선일보 신문대로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인구비례 해서 여관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부서에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우리 위원들이나 상당히 여관이나 러브호텔 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 올라오지요. 조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 허가 낼 때 냉정한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러브호텔이라는 이 용어를 안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박업소면 숙박업소지 러브호텔이라는 것은 말이 안맞거든요.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민원과를 제외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