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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순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0

황순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안 이 12월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됨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에 앞서 우선 심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해서 항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황순오 위원장님 그리고 한장희 간사 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국제여객 터미널 매점이 15평인데 852만5천440원인데 입찰한 결과 2천4백6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스넥코너도 15평인데 852만5천440원에서 91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휴게소가 7.5평인데 426만2천320원에서 낙찰 가격이 1천32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경기평택 항만공사가 43평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1천6백9만2천원이 임대료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카트운영 사업비가 643만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수입이 더 예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일반 관리비로 3천2백6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임대료 수입은 금년도 매점, 스넥코너, 휴게소에 대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임대료를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로 나눈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터미널 일반관리비는 선사 분담금을 여기다가 계상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여객터미널 사용료 수입은 1회 300명씩 해서 연간 9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여객터미널 경비용역 분담금인데 이것도 대룡해운 카페리 회사 선사에서 9천8백만원을 분담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용역이 총 내년도에 11명에서 6명은 대룡해운 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으로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운영 위탁료 5천3백55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3천6백평에 23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위탁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자판기운영 위탁료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료수 자판기가 3대이고 커피가 3대로 990만원 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2백만원, 전기료 6천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480만원,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유지관리비 4천4백74만6천원, 경비용역비 1억8천만원, 청소용역비 7천8백10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0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여객터미널 연료비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연료비는 숙직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여객터미널 관리인부임인데 여객터미널 사용료 및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 정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25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5쪽 봐 주세요. 여객터미널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매점, 스넥코너, 휴게소, 사무실, 카트운영 사업은 입찰 금액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사무실은 입찰 금액이 아닙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평수가 매점, 스넥코너, 휴게소, 카트운영사업 등 평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매점이 15평, 스넥코너 15평, 휴게소 7.5평, 사무실 43.5평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입찰을 어떻게 추진했기에 평수로 봐서 스넥코너 같은 곳은 너무 입찰 금액이 싸죠. 매점이나 스넥코너가 같은 15평으로 봤을 때, 휴게는 7평이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입찰 내역으로 봐서는 차이가 스넥코너가 굉장히 많이 나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은 입찰 가격이기 때문에, 싸고 안 싸고는 거기 온 분들 중 최고 가격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쌀 수도 있고 비쌀 수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으면 비싸고.........
학수

최학수위원

딱 봤을 때 스넥코너 같은 데는 담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가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담합은 행정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평수로 봤을 때는 스넥코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싸게 입찰이 되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총 11명 중에서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분담금은 카페리 선사에서 총 11명에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6명은 분담을 하라고 해서 시에서 떠 넘긴 것입니다. 9천8백만원은 카페리 선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11명 인건비가 1억8천만원 이란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용역비요.
연서

배연서위원

용역비가 인건비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용역업체에 따로 맡긴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용역 업체에 맡긴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람들도 8시간씩 근무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여기는 교대로 근무합니다. 8시간은 넘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도 입찰 본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용역도?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 최저가격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람들 용역회사 같은데서 받는 것 보면 11명이면 아무래도 150만원 넘는 것인데, 경비 빼고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장 같은데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면 모르는데 용역회사에서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를 착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라 시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 거죠?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수입에서 한해에 300명씩 되겠어요? 수입 지출이 딱 맞는데?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이것이 내년 3월에 평택항 하고 산동성의 일조시하고 카페리가 또 취항이 되거든요. 지금 예정으로는 3월20일 경에 취항하는 것으로 그 회사에서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배는 용선이 되었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법인 설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월에 평균 1항차당 146명이었는데 12월은 210명으로 64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나가는 인원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250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300명으로 계상 했는데 이것은 청해진 해운에서 취항되는 것은 아직 감안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은 될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직원들이 파견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3명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우리 항만경제국에도 인원을 착출 해서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 일조시 가는 것도 해운회사가 같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재차 경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담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예산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세출예산안 수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조정내역은 항만공업관리에 업무추진비 평택항 활성화 시책추진비 5백만원 감액하고 중소기업 지원 좋은 기업유치 지원 및 취업확대 시책추진비 460만원 삭감하였으며, 농정관리에 선진농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추진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항만경제국 소관 감액은 1천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도로건설에 팽성~안중간 도로정비 3억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도로 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도 옹벽 등의 벽화 그리기 8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감액하고,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배수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감시용 CCTV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안전 통복시장에서 시외버스터미널간 교통체제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감액하여 건설도시국 감액 액은 8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으로 보건관리 건강증진센터 부대 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지도 민간이전비 제7회 평택농악 축제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액 중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비전동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6억7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을 감액하여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감액 액은 총 8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광고선전비 중 신문광고료를 4천4백40만원 감액하고 생활정보지 광고선전비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터넷 통신 분양 홍보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감액은 5천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조종내역입니다. 시설비 송탄개통 무인화사업 4억원중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산건위에서 조종한 총 삭감액은 20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