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설명에 앞서 경상적경비나 액수가 적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19억7,300만원, 농특회계가 4억5,000, 공특회계가 12억 해서 전체 36억2,300만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경상적경비에 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수당관계는 넘어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물가모니터 조사표 유인, 778페이지 소비자보호 홍보물제작, 물가동향 책자,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홍보,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침 및 서식유인, 한국무역지 우리상품 해외광고 등 16종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가 2,358만원입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 지역에너지 공무원연수 위탁교육비, 계량기 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를 5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소비자고발 및 취업상당 전화요금 등 180만원, 781페이지입니다. 일괄팩스 요금 84만원, 운영수당에 경제교육강사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52만원 세웠습니다. 급량비에 중소기업지원 및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업무추진 급식비, 782페이지 석유류, 가스 및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 급식, 수출 및 고용촉진 업무추진 급식, 창업 및 노사관리 업무추진 급식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임차, 이것은 대구 항공에 부스 임차를 해서 지역특산물을 전시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가 360만원이고 도 종합컨설팅 참석 차량 임차 35만원 세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전자복사기 수리유지라든지 783쪽입니다. 프린트기 수리, 팩스유지 보수를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입니다. 지역물가안정 추진, 물가합동지도 단속,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생략합시다.

총 17개 업무추진 항목에 대한 여비가 3,3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교육참석자 급식제공, 물가모니터요원 조사비 보상 등 7개 행사 실비보상금을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788쪽입니다. 2차 보전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을 1억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65개업체에 1억5,6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억4,128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이중에 국비가 9,419만1,000원, 전체 2억3,547만7,000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업체대표자 참석여비, 해외시장 개척사업 간담회 참석여비, 농산물 수출컨설팅 참석자 급식 제공 등 4개 항목에 3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했는데 이중 3,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참고 말씀드리면 9개 작목반에 4,0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9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스 및 주유소대표자 교육급식비, LPG가 아니고 LNG입니다. 죄송합니다. LNG 공급관련 공청회 참석자 급식,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을 위한 상인교육에 대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일장 활성화를 위한 시범시장 황금동이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요구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 금년 9월20일자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황금시장 하수도개량공사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 전체 총 3,671가구입니다. 이중에 시설이 가능한 가구 600가구,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기가 어렵고 이래서 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전부 강관 스탠레스로 바꾸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평균 한 가구에 20만원 정도 든다, 이중에 시설이 가능한 것은 600가구인데 가능한 가구는 뭐냐하면 전세라든지 월세, 임대로 있다든지 이런데는 전부 제외합니다. 600가구인데 이중에 한국가스공사에 40%는 그 분들이 시설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240가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360가구가 남는데 이것을 2년에 걸쳐서 한해 180가구씩 그렇게 시설을 해 주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80가구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3쪽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김천시중소기업대상 시설 표창패, 초청장, 횡간막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4쪽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 교육이라든지 설명회 참석하는데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시상은 1,0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워낙 행사가 많아서 종무식때 4개 업체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주식회사 에띄드 화장품 만드는 곳이고 현우 맥플러스는 칼라 TV 만드는데가 우수상입니다. 감천에 있는 성도는 장판 만드는 곳이고 어모에 벽진산업이 장려상을 받습니다. 종무식 때 식전에 시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7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시상품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노정실업 실업대책반 관계인데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계획서, 신청서, 홍보물 등 총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급량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임차료로 자체사업추진 장비임차 2,400만원, 이것은 뭔가하면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 공공근로 나무를 심고 해서 살수차를 임차해야 됩니다. 79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프린트기 160만원, 전체가 4,520만원 중에 49%는 국도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지도감독, 교육 및 견학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52%를 차지합니다. 798쪽입니다.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토공원화 녹지조성, 꽃묘생산 등 주로 나무구입이라든지 야생화 꽃을 구입한다든지 비료, 약품비 이런 것이 2억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부대자재구입 5,441만6,000원입니다. 삽이나 낫, 곡괭이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됩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45%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8억4,132만원인데 인부임으로 8억2,000만원, 산재보험료가 2,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45%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9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4,551만1,000원인데 여기도 국도비가 88%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406쪽입니다. 농특에 세입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도로사용료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웬스코닝 있는데 도로 밑에 고압선이 매설되어 있고 구미도시가스가 도로 밑에 묻혔습니다. 거기 대한 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1,407쪽입니다. 농특에 공공예금이 4억 예금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1,412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공단지 부도업체 공탁수임 수수료 400만원, 재분양 감정수수료 300만원입니다. 1,413쪽입니다. 각종 서식유인비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 가로등 사용료가 농공단지 전기사용료가 1,44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 농공단지 추진 급량비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아포, 감문, 지례, 대광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비 1,500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분양금 징수에 302만원, 1,414쪽입니다. 농공단지 현황 책자 편집작업, 중소기업 박람회 참석여비, 무등록 제조업체 교류 단속해서 70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제초제 구입, 공단내에 제초를 제거하는데 제초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72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농공단지내 잡초제거 등에 478만원 계상했고 1,415쪽입니다. 우수받이, 산을 절개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사토가 내려옵니다. 거기 대한 제거 인부임이 191만원 세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현재 인원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로 3,12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하수도정비 보수 감문, 지례, 대광 농공단지에 7,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416쪽 농공단지 사면보수 2,000만원, 아포농공단지 집수정이 8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관리하는데 2,400만원, 감문, 대광농공단지 공동 이용 시설물, 대광에도 협의회 건물이 있고 감문에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 대한 건물 노후에 대한 보수비가 4,400만원 세웠습니다. 보도, 차도 경계석 보수에 4,000만원, 이것은 어디냐 하면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조흥은행쪽으로 콘크리트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농공단지 하수도정비보수, 농공단지 사면 측량수수료, 1,417쪽에 오폐수처리장 감정수수료 해서 1,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3,869만2,000원 계상했고 과오납금등 1,418쪽에 부도업체 반환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26쪽입니다. 지원 시설 부지 임대료가 500만원 계상했고 도로사용료 10만원, 이것은 뭔가 하면 공단내에 있는 도로 사용료도 전에는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공특에 넣기 위해서 과목존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분담금에 1차산업단지에 1억4,239만9,000원, 1,427쪽입니다. 2차 산업단지에 KT인더스트리라든지 분담금을 위해서 5,540만4,000원 세웠습니다. 공공예금 공특에 공공예금이 9억5,000만원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이자 4,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5,609만7,000, 기타 잡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각종 서식유인 400만원, 공공요금에 가로등 전기료 1,800만원, 1,433쪽입니다. 급량비 산업단지 관리 전산화 작업 추진에 300만원, 임차료 산업시찰용 버스임차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산업단지내 가로등 유지관리에 1,250만원, 국내여비로 공단부대시설 업무추진여비로 17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1,434쪽입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 합동조사에 176만4,000원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용 제초제 구입 6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재료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업단지내 잡초제거를 위해서 1,434만원 계상했고 공단주변 환경정비에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1,435쪽입니다. 우수받이 사토제거 1,434만원, 공단주변 수벽전정하는데 47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880만원 세웠습니다. 1,436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면표지병은 오웬스코닝에서 롯데햄쪽으로 가는데 표지병 설치에 4,500만원, 보차도 경계석보수도 오웬스코닝에서 롯데햄쪽으로 가는데 콘크리트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키로 정도 되는데 8,000만원, 산업단지 내 하수도 정비보수 김천 1차, 2차 단지내에 하수도 정비에 6,000만원, 산업단지내 차선도색, 역시 오웬스코닝에서 롯데햄쪽으로 1억800만원, 산업단지 주변 도로정비 2억8,000만원, 이것은 탑웨딩 있는 쪽에 상주통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도 심고 했는데 거기에 분리대라든지 양 도로에 상주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콘크리트를 교체하고자 2억8,0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 1,651만원 계상했습니다. 1,43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스캐너 및 칼라프린트기 구입 70만원 했습니다. 1,438쪽 예비비로 4억9,12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소홀하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여러개 되는데 미비한 것이 있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782쪽에 임차료 부스 대구항공 비행장에 해 놓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30만원 해서 월 해서 1년에 360만원 해 놨잖아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올해 10월말 현재 판매액이 1,036만원 했는데 판매액보다는 김천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황금동에 괭과리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예, 징도 있고 과하주도 있고 특산물을 10종 정도,

360만원 지원해주면 우리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고 792쪽에 황금시장에 도비를 5,000만원 해서 신청만 해놓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주면 시비로 해야 됩니까, 안주면 못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이 만약 채택이 안되면 추경에 다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작해 놓고 나니 이런 것도 1,000만원, 1억씩 들어가야 되고 저번에 돈 가지고는 하수도하고 다 못합니까?

다 되는데 이것이 추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거든요. 추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오는 줄 생각을 못하고 황금시장이 김천에서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돈이 내려오기 이전에 할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요구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794쪽에 중소기업대상 시상 1,000만원 있는데 화장품하고 현우하고 감천 장판하고 벽진하고 해놨는데 그러면 시상금이 250만원씩 아닙니까?

시상금이,

4개 업체 1,000만원 해 놨으니까 250만원,

대상은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각 100만원씩 올렸고 700만원 하도록,

700만원인데 300만원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300만원은 아직 안썼죠.

700만원 편성하지 1,000만원 편성했습니까?

더 할 수도 있고 해서 여유있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상해서 시상을 그렇게 많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장사 잘하고 하면 저거 돈 버는데 시상 돈을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편성하는 것이 더 안좋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시 뿐 아니고 다른 구미라든지,

다른데 보고 본떠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애매한데 나중에 할 때하고 특별회계 1,406쪽에 보면 농공단지 사무실 임대 4,000만원인데 임대를 100평 빌려서 사무실을 경제과에서 나가 있어요, 누가 나가 있어요?

사무실이 조흥은행 내에 4개소,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임대입니까? 우리 직원도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지 뜻을 알도록 설명,

특별회계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예, 받는 것입니다.

알겠고 뒤에 보면 1,414쪽하고 1,434쪽에 잡초제거 해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농공단지하고 중복으로 해 놓은 같은데,

어느 것 말씀입니까?

농공단지내 잡초제거 여기에도 해놓고,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전부 돈이 왜 이렇게 편성을 많이 시켜놨어요.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다 했으니까 다시 묻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다른 분 물을 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천시 지역경제과가 일반회계가 19억7,300만원뿐 예산이 안된다는데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제를 제일 중시해야 될 이때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예산확보가 미흡했다는 것,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경제살리는데 하나의 뚜렷한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798페이지 보세요. 국토공원화 녹지조성, 꽃묘생산등 2억 해놓고 그 밑에 물론 공공근로자 일 시키기 위해서 꽃묘를 심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공원화 사업에 동참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그런 묘안을 발상하지 않고 공원화사업에 몇 개 과가 지금 동원됩니까? 지역경제과까지 동원되면, 산림과, 지역경제과, 새마을체육과, 농업기술센터, 김천시를 공원화 시로 만들든가 이런 아이템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발상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35억7,300만원 서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추경때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 관계가 거의 40억 가까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른 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충고를 달게 받겠습니다. 두번째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왜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되 왜 하필 꽃묘생산, 공원조성하는데로 활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주목적이 실업자라든지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지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일은 각 과별로 호적사업, 국토공원화, 숲가꾸기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되 각 과에 분산해서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한번 봅시다. 788페이지 보면 이자보전금 있죠? 1억, 788쪽 상단에, 지금 이자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내렸죠?

여기 이자보전은,

이자가 내렸는데 이율이 안내렸습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돈 빌려쓴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이자를 저희들이 3% 해줍니다.

3% 해주는데 작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왜 2,000만원 올랐어요? 2,0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도 8,000만원 모자라서 추경때 승인 받아서,

작년에 모자랐습니까?

1억5,600만원 집행했습니다.

모자라서 올해 또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하고 세입부문에 보면 1,40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이월금 아닙니까?

넘어온 것입니다.

이월금인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8,300만원 됩니까? 일을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을 때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계획성없는 예산은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반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넘어왔습니까? 맞죠?

예.

그리고 뒤에 또 그래요.

이것은 지난해 예비비를 포함시켜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도 세입란에 한번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9억5,600만원 남았죠?

이것도 작년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포함해도 한마디로 특별회계는 의원들이 잘 관여를 안하지 않습니까? 예산 대략 대략 세워놨다가 계획성 없이 세워놨다가 못쓰니까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획성없는 예산을 세웠다, 안그렇습니까? 두군데 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무슨 결론이 나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이 적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기예금을 못시키잖아요. 사업예산을 세워놓으면 보통예금을 시켰다가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울때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일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감안하셔서 지역경제과장 분발 좀 하셔서 김천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분리하는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모범업소라는 것은 가격 폭리를 안취한다든지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 업소에 한달에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50리터짜리 봉투를 20매씩 지원하는,

쓰레기봉투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구입합니까?

예.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일괄 구입해서,

지역경제과 예산 가지고 환경관리과에 가서 구입해서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가서 의뢰해서,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때 다른 부서보다도 지역경제과는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을 승인받은 바 있는데 현재 그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추경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5개시장에 대한 문주를 세워서 승인해 주신대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고 해서 시장님께서 도시주택과에서 비가림시설, 도색은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도록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주어서 명시이월을 할려고 추진중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진이 없어서 3개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개 시장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개 시장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22일자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기 전입니다. 저희들이 해 볼려고 도에 요구했는데 도에서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해 놨습니다.

1개 시장은 그때 안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6개 시장인데 5개 시장밖에 안했습니다.

5개 시장 아닙니까?

1개 시장은 빠졌는데,

5개 시장입니다.

그 당시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래시장 현대화 용역을 주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발표, 최종발표회까지 참석을 했는데 용역에 의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재래시장 현대화 내지는 활성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무시되고 그냥 시에서 전혀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당부분이, 예를 들어 보면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는 되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가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문주라고 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1억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예산만 쓸데없이 낭비하고 실효는 별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면 물론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번쩍 띄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마지못해서 하다 보면 어물어물 해서 그냥 나중에 꼬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 흘러가면 시민들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앞에 그냥 앞가림용 형태로 해서 되다 보니까 역시 시민들은 실제로 주어지는 효과는 거의 미약하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평화동에 조흥은행에서 부터 역전위까지 가로수에다가 등 걸어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게 저 등을 계속 키면 나무가 죽는다고들 합니다.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잠시 키는 것은 큰 해가 없는데 장기간 저렇게 하면 나무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죽여가면서까지 그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 몇 사람의 시민들 소리만 듣고 하는 것 아니냐, 각종 축제 했습니다만 축제 이후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으로 상인들한테 대충 여론을 들어보니까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그렇고 그렇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아까 전정식위원께서도 왜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적게 편성이 되었느냐 그런 질타성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도 추경에 42여억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수긍은 갑니다만 그렇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각종 용역같은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만 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거의 보면, 그렇다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된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업단지 특별회계, 두 개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교체, 보도블럭 교체 이런 쪽에다 보면 공히 비슷한 형태로 예산이 요구되어 온다는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광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서 보차도경계석 교체를 했어요. 시민들로부터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안좋은 소리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멀쩡한 경계석 교체하고 또 보도블럭 교체하고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제작하는 업체에 무슨 로비를 받아서 팔아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 어떤 시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간섭하는 그런 수준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쯤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허물어진 부분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일률적으로 100미터, 200미터 한 군데 설정하면 정말 멀쩡한 것 다 걷어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물론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다니면 좋겠지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야말로 알뜰하게 시를 꾸려가는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데도 금년도처럼 지금까지처럼 그냥 매년 하던 연례행사처럼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될 부분은 집중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그냥 좀 넘어 가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연말에 추경에 확보해놓고도 지금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예산만 따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자세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답변 해 보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지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용역대상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지적이 있어서 지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하고 살리는 방안하고 두 안이 나와 있고 지금 설계하고 하는데 용역하고는 동떨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참고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관해서는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용역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아웃라인을 파악을 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울질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선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지 왜 멀쩡한 것을 고치느냐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 관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인지 뭔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답답한 부분이 많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전문성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지시하는 사람의 어떤 지시만 일방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어도 그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하세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천경제는 시장이 이마트 불하해 주어서 다 죽인 것 아닙니까? 살린다고 용역비 쓰고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 김천시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요? 내 말이 틀립니까? 하나로마트 하나만 해도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다 대고 대형매장을 하나 더 허가해 줌으로 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가속화된 것입니다. 파탄 지경에 이르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1억 넘게 썼죠? 설명회하는데 가서 내용이 부실해서 납품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납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다고 납품 받지 말라고 한 것을 아무리 회의석상은 아니지만 시민의 자격으로 시의원의 자격으로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공무원 몇 사람 하면 그것 1억 아니라 단돈 1,000만원만 들여도 그런 안은 만들어냅니다. 받지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납품받는 것이 업자하고 유착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유착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용역 관계를 6개월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부실하다고 해서 보완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처방이 있는 그런 처방전 아닙니까?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처방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처방전이라고 납품받으면 됩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진단좀 해 달라, 처방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처방전이 아닌기라, 누가 봐도, 그것을 처방전 돈만 많이 주고 우리 시민 세금인데 납품 잘못된 것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이 넘게 들어갔으면, 무슨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 것, 시민이 모르는 것, 뚜렷한 처방전 한 번 말씀해봐요. 어떤 처방이 있었는가, 별달리 뚜렷한 처방 없죠? 1억이나 주고 왜 그런 것을 받습니까? 잘못되었다, 다른 처방을 획기적인 것을 내놔봐라, 전부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이리 저리 믹스하고 카피해서 이리저리 배열만 새로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고작 해봐야 문세운다는 그런 것, 다른데 다 하는 것 흉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구조를 조정해야 됩니다. 재래상가가, 시가지의 상가가 살려면, 외부적인 구조조정, 자체적인 구조조정, 또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조조정, 이것이 필요한데 엉뚱한 것만 전부 환경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 할려고 용역비 씁니까? 시민 돈을, 그것도 자그마치 1억이나, 어떤 업체입니까? 여기 불러대봐요. 우리가 심문좀 하도록,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잘 안되면 김정기위원님 우리가 몇 차례 재래시장 용역에 대해서 질타를 가하고 했는데 사실 과장께서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데 그리고 구성공단 말입니다. 구성공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토개공 마음대로 해라하고, 그것이 김천 땅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성공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김천경제 살리는 길은, 상가고 뭐고 살리는 길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제조업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시장에다 대고 대문 크게 세우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 울긋불긋하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쯤 되면 상식인데 왜 그런 아주 유치한 짓을 해요. 구성공단 어떻게 되어 갑니까?

토개공에서 지금 12월말로 재분양을 공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 맡겨놔 봐야 토개공에서는 전국에 수 천 만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땅을, 별 관심도 없습니다. 시에서 왜 엉뚱한 시민들 돈 쓰는 것만 혈안을 올리고 저런 것 분양하는 것 왜 신경을 안쓰요? 업체 유치하는데 공무원이 어느 업체 고용인 100명 되는 것 하나 유치하면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두는 이런 것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어째서 김천시는 공원이나 만들고 전부 전시행정하는데 대형 사업발주나 하고 이 따위 짓만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 장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행정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데가 김천시민들의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들 조금 관심이 엄청난 차이를 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의원 인간성이 좋니 나쁘니 그런 말하지 말고 다 우리 공공을 위한 일입니다.

김정기위원님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죠?

들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나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치유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심기일전해서 물론 오늘 예산하고는 다소 방향이 틀립니다만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렇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그야말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눈에 보이는 부서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민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그 위에도 있잖아요.

670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자 및 신규취농자반 교육여비 보상에 105만원입니다. 영농 법인체 교육여비 보상에 126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여비 보상에 105만원 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 7만800원씩 550부 해서 3,89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168만2,000원, 시비 2,725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7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5만8,020원씩 359명 해서 2억7,213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163만8,000원, 도비 5,714만7,000원, 시비 1억3,334만5,000원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에 200만원씩 2명 80% 지원에 32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81만원씩 37명해서 80% 지원에 2,397만6,000원입니다. 국비 1,198만8,000원, 도비 359만7,000원, 시비 839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250만원씩 5명 80%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600만원씩 2명해서 50%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국비 360만원,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 반값 공급에 100만원씩 52대 해서 50%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도비 780만원, 시비 1,8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회관 사무실 증축에 4,000만원입니다. 증축면적은 90제곱미터로서 약 27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휴게실, 식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 2억6,000만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93년 5월15일날 경상북도 농업진흥기금 설치조례로 제정되어서 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년간 우리 시에서 23억3,000만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출연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입니다. 150원씩 4만6,742가구에 춘, 추 2회 해서 1,402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보상에 168만원, 시판농약상 도단위 교육 참석에 168만원 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보관 창고주 교육 60만원, 읍면동 농기계 사후 봉사자 급식 5천원씩 16명 해서 18개소에 연 3회 432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사업 정산 및 산정에 352만8,000원, 양곡업체 관리에 112만원, 이중 국비 193만원, 시비 271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시료채취 인부임에 3만원씩 2명 해서 14일간 84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1만3,000원, 시비 2만7,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에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되겠습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지원에 5만원씩 128대 640만원 되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678만원중 국비 320만원, 도비 96만원, 시비 224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에 550만원씩 8대 해서 40% 보조에 1,760만원입니다. 도비 528만원, 시비 1,232만원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사업에 3,745만원입니다. 도비 1,123만5,000원, 시비 2,621만5,000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100만원씩 80헥타 해서 80%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도비 1,920만원, 시비 4,480만원입니다. 67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에 500원씩 20만매 해서 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회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20만8,124매를 매당 480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680페이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210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제공에 12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68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입니다. 도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재료비에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4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정농축산물 단속 인부임에 1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및 유통대표자 교육에 84만원입니다. 68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에 168만원, 농축산물 직판행사 보상에 147만원, 농산물 교육 출하사업 대상교육 126만원, 자매도시 직판행사 여비보상에 126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김천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에 포도축제 및 포도아가씨 선발에 9,000만원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에 5만원씩 400두 해서 2,000만원입니다. 도비가 600만원, 시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돈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 지원에 2만원씩 76두 해서 152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45만6,000원, 시비 106만4,000원입니다. 2002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200만원중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억3,907만1,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2억702만8,000원에 40% 지원해서 8,281만2,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에 3,000원씩 6,270두 해서 1,881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564만3,000원, 시비 1,316만7,000원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식육운반차량 지원 2,200만원 1대 90% 지원해서 1,980만원입니다. 도비 990만원, 시비 990만원 되겠습니다. 원유여과기 지원사업에 30만원씩 50대 해서 50%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도비 150만원, 시비 600만원입니다. 돈사냉방기 지원사업으로 80만원씩 18대 50% 지원에 720만원입니다. 도비 216만원, 시비 504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800만원 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및 농산물 집하장에 2,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제고사업 음성과일 선별기 60만원씩 300대 해서 50% 지원에 9,000만원 되겠습니다. 음성선별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금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사업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새김천 농축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서울역사내 대형전광판 광고에 연 9,000만원,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내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재료비에 전국 및 도 가축품평회 가축사료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사축 매몰 인부임에 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교육에 84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에 168만원에, 전국 및 도 가축품평회 참가여비 84만원, 가축방역지도 교육여비에 168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으로서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1억1,457만7,000원입니다. 국비 6,483만5,000원, 도비 1,803만2,000원, 시비 3,171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설사 예방약 구입에 1만원씩 1,180두 1,180만원입니다. 도비 354만원, 시비 826만원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약 구입에 4,500원씩 7,200병 해서 3,240만원입니다. 도비 972만원, 시비 2,268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복 구입에 4,000원씩 580벌 해서 232만원입니다. 도비 69만6,000원, 시비 162만4,00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로서 748원씩 2만6,620두 해서 1,991만2,000원입니다. 국비 1,128만2,000원, 도비 431만9,000원, 시비 431만1,000원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시술비에 1,000원씩 4,580두 해서 458만원입니다. 도비 137만4,000원, 시비 320만6,000원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50만원씩 5명 해서 12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2,280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4만원씩 79개 방제단에 연 13회 방역으로 4,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232만4,000원, 시비 2,875만6,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7,200만원입니다. 705페이지입니다. 120만원씩 6개소 해서 7,200만원에 국비 2,7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에 800원씩 20만1,150포에 1억6,092만원입니다. 도비 4,827만6,000원, 시비 1억1,264만4,000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사업에 500만원씩 2기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에 350만원씩 3개소 1,050만원입니다. 도비 315만원, 시비 735만원 되겠습니다. 한우육질 분석장비 구입에 1,540만원입니다.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1,540만원중 도비 385만원, 시비 1,155만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구입에 200만원씩 5대 해서 1,000만원입니다.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전제사업입니다. 1만원씩 870두 해서 870만원입니다. 도비 435만원, 시비 435만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에 300만원씩 2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3만원씩 150두 해서 450만원입니다.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 되겠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에 3,310만원으로서 도비 331만원, 시비 2,979만원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에 2,000원씩 1,000두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만12,500원씩 1,000두 해서 1,250만원입다. 도비 300만원, 시비 950만원입니다.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3만8,000원씩 250두 해서 950만원입니다. 도비 285만원, 시비 665만원입니다. 구제역방역 소독조 설치에 20만원씩 260개소 해서 5,200만원입니다. 도비 1,560만원, 시비 3,640만원입니다. 70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농가 축분방지용 톱밥 지원에 6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시범 사업에 1,500만원씩 2개소 50% 지원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71쪽에 농업경영인 지원 3,5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영인 회원수가 1,060명입니다. 매년 중앙단위, 도단위, 시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행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23일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그때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73쪽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 5명 250만원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축산이나 특작, 화훼 농가에 대한 경영 및 회계관련,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경북대 농업개발대학원에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농업인의 날, 농업후계자 등 다 가능합니다.

사람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서면 해야 됩니다.

교육을 며칠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1주일에 한번씩 출강하고 1년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별은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다 집행을 못하고 지원자가 별로 많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너무 많은가 싶어서,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농업경영인회관은 덕곡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작년에 잘 지었는데 새로 돈 들어가야 됩니까?

건물을 4,000만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추가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당시에 뒤쪽에다가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건물 안에 지붕하고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실하고 식당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남았던 것이 있는 모양이죠.

건물안에 지붕도 없이 내놓고 돈대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702쪽에 축산인 한마음 축제 지원, 작년에 했던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축산인 박응식 회장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행사한,

작년에는 안해주었잖아요.

해 주었습니다. 축협에서 2,000만원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이잖아요.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2회잖아요.

내년도 하면 2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657쪽에 농정관리에 예산이 540억5,700만원입니다. 약 123억이 불어났어요. 대강 어느쪽에 이렇게 불었어요? 농정관리 총 예산,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657쪽에,

농정관리에 정확하게 16억6,397만1,000원 증감된 그 내용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123억7,000만원 불어났어요.

그 예산은 건설과 농지계 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농지계 예산이 농정관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 총 얼마 불었어요? 농정과에 어느 정도 불었습니까? 농정관리를 뺀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정관리가 540억5,700만원이라면 대단한 것인데 그것은 안나와요? 농정과 순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정관리에 농지관리 예산을 빼고 나면 지난해보다 정확한 계수는 빼놓고,

16억6,300만원 아닙니까?

아니지, 그것보다 더 불었지,

농지계 예산을 빼면 16억6,397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23억1,692만4,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건설과입니까?

예.

건설과 농지계에 400억이 얹혀 있다는 말입니까? 400억이,

산림과 다 들어있습니다.

산림과, 지역경제과 다 들어있어요.

산림과, 지역경제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667쪽에 봅시다. 농정과 총 예산이 677쪽,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목재파쇄기 공급 1대는 누구 주는 것입니까? 5,000만원,

대상자는 최종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농림사업으로 올리면서 심의는 해놨습니다. 순위는 심의할때,

보통 보면 농정과에 하는 것 지정되어서 예산짜는 것 아니에요?

지정되어서 짜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사업에 한 해 전에 그 이듬해 예산을 농림부에 요구할 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에 예산은 참 많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세요. 곡물건조기 공급 550만원 8대 40% 지원에 1,760만원, 경북쌀 브랜드화사업 3,745만원,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지원 해서 6,400만원 하는 것이, 전체 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8대면 누구 누구를 줄 것이냐, 1식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농정과 업무가 특혜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 김천시에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특혜를 받는 사람만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

대상자를 별도로 선별해 놓은 그런 예산은 아니고 그때 그때 가서 예산이 서면 선별합니다. 사업대상자를 선별하다보면 적격자를 선발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부지원을 받다 받다 못 받아서 허리가 아파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도 못 받는데가 많은게 농정과 업무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84쪽에 죽 보면 풍미증진 한우고기 생산농가 사료비 하면서 5만원씩 400두를 누구를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다 그래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런 것, 뒤에 또 봅시다. 686쪽에 보면 돈사 냉방비 지원하면서 돈사 냉방기 지원이면 축산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무슨 계에서 관리합니까? 축산계가 아니잖아요.

축산물 유통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은,

이것은 수출 규격돈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전체적으로 봐서 그 밑에 687쪽에 보면 농자재 지원 및 농산물 집하장 2,500만원, 농산물 상품성제고사업 600만원 해서 300개소 이래 놨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음성선별기 300대입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선별하는데 김천시에서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축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급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이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미리 다 선정해놓고 예산신청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다.

그 뒤에 6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1억3,000이었는데,

설명올리겠습니다. 서울 역사내 대형전광판 역 안에 광고는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어야 하고 9,000만원 작년예산하고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내 광고가 2,000만원 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서울 지하철 역사에 보면 5개소에 와일드칼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종각역, 청량리역, 동대문역 등 10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기획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그런데 추가로 2개소 정도 더 하면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주요역을 보면 종로역, 고속터미널 역, 왕십리역, 창동역, 을지로 3가 역 중에서 2개소를 다시 추가로 현장을 실사해서 2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물론 농산물 홍보쪽에서 보면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농축산과에서도 농산물 홍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농축산과에서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산물을 선전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농축산과에 업무 자체도 너무 많은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농산물 홍보 통합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에 저희들이 맡은 것은 밀고 당겼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기획실하고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괄부서는 농축산과에서,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김천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특정 농산물이나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하시고 앞쪽에 지적을 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김천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704쪽을 펴 보세요. 축산분뇨처리시설 1,200만원 해서 6개소 7,2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800원 해서 20만1,150포 해서 1억6,920만원, 전부다 안그렇습니까? 그 밑으로 전부다 사료혼합기 지원 500만원 곱하기 2대 1,000만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350만원 3개소, 한우육질 분석장비 1,540만원 곱하기 1개소, 뒤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거쳐서 나누어 줍니까? 농정과에 있는 이 많은 사업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시장한테 가끔 묻습니다. 농촌에 해 준게 뭐 있나 물으면 농촌에 예산 많이 들어갔다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한마디로 말해서 혜택 받는 사람만 맨날 받는다 이 말입니다. 골고루 분산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대안을 말씀해봐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

그 뒤로 봐요. 706쪽에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은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입니다.

정착촌에서 낸 것 있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주에서 사러오면 2,200원이면 삽니다. 정착촌에서 지금 하잖아요.

예, 합니다.

정착촌에서 하면 무주에서 사면 2,200원이면 사고 대산농협에서 사면 2,600원에 사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주 사람이라면 공장에 가서 직접 사면 2,2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대산농협에서 사면 2,6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그것 설명 한번 해봐요. 우리가 지원을 800원씩 시비를 지원하는데 농민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무주사람은 2,200원에 살 수 있고 금릉군 사람은 2,600원을 주어야 사는데 구태여 시에서 800원씩 지원해줄 이유 있어요?

그 가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덕에 가면, 메모 하나 하세요. 김상대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은 정착촌에 가서 직접 사요. 사면 무주에서 왔다고 하면 2,200원이면 살 수 있고 대산에서 왔다 그러면 직접 가서 사면 2,600원입니다. 대산농협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2,600원에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요. 그런데 김천시에서 800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이유에서 800원을 지원해 줍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은 정착촌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도 30% 지원받아서 안합니까? 30% 지원받았으면 김천시민한테 싸게 공급하는, 물론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지원을 시비 1억1,200만원 해 줍니다. 도에서 4,800만원밖에 안와요. 그런데 대산농협에서 왔다고 하면 2,600원에 팔고 무주에서 왔다고 하면 2,200원에 파는데 시비를 1억2,200만원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봐요. 그 밑에 계속 그래요. 3개소, 1개소, 그 뒤에 죽 안그래요? 5대, 2개소, 죽넘겨가면서 보세요. 1대, 2대, 5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상 농림사업 지침이라든지 지침에 보면 수혜혜택이 중복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에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수혜 중복이 한번 두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못 받는 분들은 적격자가 요건을 못 갖추어서 못 받는 그런 경우도,

못받는 사람은 한번도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수두룩하고 받는 사람은 배가 터져서 못 받을 정도로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706쪽에 보세요.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 300만원 곱하기 2개소 600만원 했는데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우,

개소는 농가 정의가 아니고 작목반 정의로 개소로 넣어놨습니다.

개소면 작목반도 한우작목반이 한 두개 입니까? 김천시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주었으면 내년에 안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만원씩 해서 870두 해 놨다는 말입니다. 할려면 다 하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젖소도 150두, 한우 등록비 지원 1,000두, 한우가 김천시에 1,000두밖에 안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는 것은 1만원씩 870두 해 놓은 것은 두당 20만원 지원됩니다. 송아지 한마리 생산하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수혜가 돌아가는데 축발기금에서 마리당 18만원 가고 농가에서 1만원을 미리 적립을 축협에 시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두당 1만원씩 보태서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안한 농가는 안줍니다.

그 밑에 한우등록비 지원 2,000원 곱하기 1,000두 했는 것은 돈 200만원이지만 한우가 1,000두밖에 안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000두, 뒤에 1,000두 똑같이 1,000두입니다.

앞에는 870두죠. 어디 1,000두입니까? 앞에 인공수정료 지원 1,000두,

예.

인공수정료도 마찬가지고,

송아지 안정제 가입 또는 종축 등록 암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축산과의 예산은 많습니다. 과연 수혜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본위원이 궁금하고, 앞으로 수혜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이유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에서 사면 2,600원이고 대산농협에서 2,600원에 지금 공급을 해요. 하는데 무주는 왜 2,200원이냐,

무풍 사람이라고 다 2,200원에 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잘못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600원 대산농협에 농민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직접 여기에서 가면 2,600원에 사고 그러면 2,200원에 왜 무풍사람한테 파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유하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2,600원에 파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2,200원에 파는 것도 남으니까 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시비를 1억2,200만원이나 들여서 김천시민들한테 득은 하나도 없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2,8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2,600원에 판매합니다.

농협 같은데는 공급을 시키는데는 농협에서 마진문제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공급안하겠나 싶습니다. 개인이 가서 사면 2,800원씩 받습니다.

앞으로 그 뒤에 708페이지 보세요. 축산농가 축분방제용 톱밥지원 또 있어요. 이것을 이중으로 한 군데로 묶을려면 묶던가 앞에 톱밥 2개소 있고 뒤에 또 있어요. 2,000원 곱하기 20포 곱하기 300호 해서 50% 지원에 600만원 있죠? 이것은 호당 줍니까?

예, 농가로,

농가로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300호로 나누어서 줍니까? 300호만 줍니까? 축산 농가 300호밖에 안돼요?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수혜농가를 그런 식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농축산과장님, 예산만 많이 확보해놓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신경을 쓰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품종갱신은 농축산과에서 안해요?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특작계가 그쪽으로 간지 2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전정식위원 유기물 비료죠? 축분비료, 그것도 그렇고 과수품종 갱신도 그렇고 보조로 해 주니까 농민들이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보조는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 없어도 묘목단가하고 비료단가하고 같아요. 다른데서 들어오는 비료같은 것은 보조 안붙은 가격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비료 종류 나름인데 저것이 워낙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장부에 숫자만 맞추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농축산과가 비료 성분이 어떤가, 단가는 어떤가,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유기비료,

축산계장입니다.

그것 나중에 사업자 등록도 한번,

여기 컴퓨터 반값 공급 있죠? 674페이지,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공급합니까?

우리 농업인이면 전부 대상이 다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면별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선정지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이라야 되고 영농규모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쪽에서 세부사항별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거기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사업 약제, 지금도 농가가 쥐약 달라고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안맞아요? 쥐약 그냥 있어요. 쥐가 있어야 쥐약을 놓지, 들고양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사가지고 죽 돌렸다, 쥐잡기 사업했다, 옛날처럼 쥐꼬리를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675페이지 좀 효율적으로 개선을 좀 해봐요. 너무 타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앞으로 쌀값이 문제가 생겨있는 쌀이 쌀전업농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농지구입자금만 잔뜩 해서 이자만 늘어나고 쌀값은 내려가고 시 자체적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이야 농사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을 것이고 농축산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해서 보고를 해도 잘 채택도 안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 하도록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구상해봤어요?

안그래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같은 경우는 대량생산체제에서 양은 줄이되 고급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국민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별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판매유통 관계도 소포장화 시켜서 우리 지역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해놓으니까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창고 재고가 많아지더라고, 소포장 유통을 하니까, 옛날에 한 가마씩 할 때는 창고에 보관료가 적게 나가잖아요. 소비자들은 좋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중앙에다 대형 포장은 값을 좀 싸게 해 주든지 이래가지고 유통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요즘 농토 팔리지도 않고 도시사람한테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안하고 이런데 도시사람이 사든지 어디 사람이 사든지 좀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단 휴경하면 좀 문제를 삼더라도 농토 살려면 두 동네 가서 도장 받아라, 농지관리위원한테, 보니까 몇 번씩 갑니다. 관리위원이 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 감사하는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하는데 금방 해주었다고 처리기간이 며칠간인데 금방 해주었다고 한 모양인데 면 단위 뻔한 것 아닙니까? 농지원부 있고 사람 뻔하게 알고 농사짓는 사람이면 금방 처리해 주지 뭐 며칠씩 가지고 꾸물거릴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가 도시지역입니까? 한 사람 도장만 받도록 나중에 내부규정을 바꿔요. 이런 것 가지고 감사에 걸릴 일도 없어요. 걸려봐야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규정을 고쳐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감사에 걸릴 것 없어요. 다른 동네 사람 저 몇 십리 밖에 있는 사람 도장을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알아요?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실효성없는 행정을 자꾸,

조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행정을 자꾸 그냥 방치해놓고 불편을 주고 그러면 됩니까? 농산물집하장 어디 짓는 것입니까? 687페이지,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대상지 선정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면마다 비가림 시설 형태로 해서 해 달라고 건의하는데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2,500만원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사전에 적당한데 받아놓은데,

받아놓은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선심용 아닙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하고 반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광판 사업 서울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농산물 가격 많이 받고 많이 팔렸어요?

단순논리로 본다면 당장에 그것을 설치해서 무슨 어떤 효과가 왔느냐 하면 당장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실제 이 사업을 해놓고 우리 지역민들이 외지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나 서울역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간접적인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말입니까, 지역상품의 명성을 높인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지역도 알리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알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상품의 종류가 나온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자두의 색깔약 못치게 하고 당도 높이도록 품질 향상시키도록 하고 포도 박피한 것 단맛도 안든 것 내보내는 것, 이런 것 지도하는데 돈 쓰요. 돈 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1년만 했으면 됐어요. 뭐 한데 자꾸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데다 돈을 퍼부어요? 우리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니 내가 9월달에 갔는데 7월달에 먹기 대회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나가요. 며칠날 어디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포도먹기 한다고, 9월달에 그것이 나가고 있는 것이라,

바로 지웠습니다.

내가 말하고 나서 지운 것입니다. 내가 김천에다 대고 말하고 나서, 그렇게 관리하고 말이지 그만두는게 좋아요. 그런 돈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맛으로 승부하는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게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공급했는데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 원래 취지는 축산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형 목재파쇄기를 공급받은 작목반 또는 농가가 제대로 운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농가 대다수 의견이 뭔가 하면 차라리 소형이라도 농가별로 한 대씩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게 실질적으로 활용성이 있고 각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브랜드쌀 해서 678쪽에 나오는데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직접 농가에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RPC나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 시키는, 우리 시를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에 직접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브랜드화하는데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 같으면 게르마늄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원을 물레방아에 해야 되겠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개발해서 그쪽에 쌀 생산하는데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예산하고 다소 빗나갑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작년에 물레방아하고 우리 시의 농가하고 직접 게르마늄 쌀 계약재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1등가격에 1,000원씩의 장려금을 가마니당 준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각 농가에서는 계약 자체가 다 무시되어 버리고 5만7,000원인가 그 가격에 농가가 생산한 물량을 전량 다 팔아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쌀값이 올랐다면 오른만큼 더 주겠느냐, 만약에 올랐다면 쌀이 딸려서 올랐다면 이런 어떤 농가가 실제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장사꾼 마음대로 입니다. 장사꾼 마음대로, 자기가 장사가 될성 싶으니까 계약재배한다고 떠들썩하게 떠벌려놓고 쌀파동이 와서 못 팔아먹겠다 싶으니까 못 사겠다고 배를 쑥 내밀어서 나중에 농가하고 통 사정을 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요. 통사정을 해서 2등 가격 겨우 주기로 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장사꾼 마음대로 그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시에서 그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업체하고 개인하고 계약한 사항에 물론 우리 시에서 앞서서 주선하고 해야 됩니다만,

그 행사에 과장께서도 참석했잖아요?

예.

안했어요? 설명회인가 한다고 탑웨딩에서 떠들썩하게 할 때 참석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못 갔습니다.

관계자들이 시에서 갔지 왜 안가요.

농사계장하고,

강사인가 뭔가 초빙해서 좀 하고 했잖아요. 우리 가봤다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확고하게 나중에 농가가 너 왜 계약대로 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문제를 삼아서 원래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지 장사꾼 제 마음대로 입니다. 떡 주무르듯이 하고 말이야,

그런데 브랜드가 문제겠는데, RPC같은 데서는 전라도 나락도 가지고 와서 찧고 충청도 나락도 가지고 와서 찧고 경남 나락도 가지고 와서 찧는데 김천쌀이라고 규정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미가 경기미가 서울에 그렇게 안많습니다. 전부 이천에서 김천 쌀 사다가 찧으면 이천쌀이 됩니다. 포장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론 시의 전적인 책임도 아니고 각 농협들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엉뚱한데 다른데 쌀을 사다가 전부 김천쌀로 둔갑, 장사가 잘 될 때는 김천쌀로 둔갑시켜서 팔아먹고 하다가 안되면 완전히 거꾸로 입니다. 김천농민들만 죽여놓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해서, 농협, RPC, 시도 책임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런 지도를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 줄 것입니까?

뭐 말입니까?

브랜드화,

실제로 호남에서 올라오는 나락이 싸게 올라오잖아요. RPC에 많이 싸게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보다 싸게 옵니다.

엉뚱한 전라도에서 와서 우리 김천쌀로 둔갑해서 보조금은 우리가 주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초장에 좀 들어오고 거의 안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서너번 나갔었습니다. 쌀 못 받아오도록,

시가 장사꾼 하자는대로 놀아나는 격밖에 더 돼요? 이런 전반적, 아까 전정식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어떤 좋은 차원의 각 농가에 지급되어야 될 그런 보조금들이 편파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들만 보는 경우가 많았다,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물론 농축산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작년도에 모부서에서도 같은 사업장인데 수혜자 이름만 바꾸어서 중복해서 보조금을 타먹은 곳이 있더라고요. 하는 행위를 봐서는 애를 먹여야 딱 맞는데 그런 못된 짓들을 하더라고,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과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2002년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어요.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시가 과연 농촌에다가 상당한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816쪽에 보면 새천년기념숲 시설보강, 아까 이야기 하는데 똑똑히 못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출위원입니다. 821쪽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 1,500만원 있는데 시장은 산불 안난데 시상하는 것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80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산림과 것만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산림과장 자의에 의해서 이런 공원, 수벽 이런 쪽에다가 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산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같으면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벽, 사실은 좀 드물게 심어서 수년간 키워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질문할 때 답변안하고 자꾸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좀 미안한 생각이 안들어요? 솔직하게 그런 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청앞 가운데 분리대 있잖아요. 분리대에 자산홍인가 연산홍인가 심어놓은 것 많이 죽었죠. 죽는 원인이 무엇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빨아먹을게 없잖아요, 빨아먹을게 별로, 달랑 들어 얹혀서, 좀 드물게 심어서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적정량이 배분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죽으면 그 인근에 것 다 파내고 또 빡빡하게 심고 무슨 조경업자하고 나무 팔아주기 뭐가 맺어졌는지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시민들한테 미안한 생각 안들어요.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미친 놈들이라고 해요. 명심하세요. 또 보고를 할 때도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과거 관선시대의 시민들하고 같다고 그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많은 비판의 글도 올라오고 하더니, 시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데 계속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50키로 했는데 50키로 1년간 수벽이라는지 수벽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삼 사억 들어가죠? 연간 관리할려면, 전부 시민들 부담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 그냥 깨끗하게 정비만 해도 될 부분들까지 뭐한데 무리하게 그런 행위를 해요? 당장에는 보기 좋을런지 모르지만 항상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가면 잎과 꽃은 하나도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수 밖에 없어요. 현재 저런 상태로 식재를 하게 되면, 또 1미터에 대충 산정해 보니까 10만원정도 먹히더라고, 수벽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나무 본당 가격하고 인건비하고 따져보니까, 1미터 정도 고사를 하든지 다치게 되면 사 오미터 정도는 파내고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식비로 5,500, 그것 뿐입니까? 여기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36쪽에 아까 천병삼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죽 보세요. 돈이 얼마입니까? 전부 공원이라든지 수벽이라든지 이런데 다 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정은 지양하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간부 되시는 분들도 고칠 것은 좀 과감하게 고치고 바른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답답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사항별로 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8억51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637만1,000원에서 1억9,87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은 5억4,3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2,579만8,000원으로 기본급, 수당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액이 2억1,818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692만7,000원으로 538쪽 일반수용비 540쪽 공공요금및제세, 542쪽 연료비, 543쪽 차량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850만4,000원입니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업무추진입니다. 2,205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7,869만5,000원으로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2,201만3,000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소모되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55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2억6,114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278만원에 1억2,8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4,081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380만원으로 운영비 내역은 강사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인 특색사업 운영비에 따른 재료구입비 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4,204만1,000원으로 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가 900만원,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2,03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960만원으로서 시설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관 도시가스 시설공사와 별관 주차장에 대한 청사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07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대강당 영상실 VTR구입, 교육용 미싱 모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각급 여성 사회교육을 담당하죠?

예, 취미, 기능교육,

거기 사람들이 멀리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죠?

오고 있습니다.

대덕이나 부항같은데서도 옵니까?

오시는 분은 오고 거의다 시내 여가생활 취미교육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로 시내에서 하는데 한 사람이 1년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과목이 21개 과목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 끝나면 자기가 필요한 것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하고 탤런트가 되네,

생활의 활력이 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도 예산이 약 30% 증액되었네요. 작년보다, 그렇죠?

예.

이것이 증액된 것이 여성들 교육하고 내년도 지방선거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증액된 사유가 사업예산, 자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자체사업비 5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예를 보면 관에서 하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거철이 되면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을 하거든, 관장은 앞으로 그런 점에 상당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야말로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직을 걸고 절대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취미, 기능 교육은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모집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잘 하셔서 그런가 질문하실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부언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과 별관, 양쪽에서 현재 시민들 상대로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시민이 다 거기 가서 배운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차원을 높여서 현재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받은 있는 분들을 보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읍면 지역에 좀 취약한 그런 지역에 이 분들 중에서 좀 능력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읍면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차원을 높여서 생각해볼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특별교육으로 상설운영은 곤란하지만 특별교육으로 며칠간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사나 직원들 가지고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피교육자를 대할 수 있는게 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는 그 교육생을 활용해서 전 시민들이 말하자면 우리 복지 혜택중에 참교육, 이런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말씀에서, 그렇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로 복지관이 뭐 필요있느냐, 특정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원을 좀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한 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고위층 부인네들이 출입하면서 여러가지로 선거철이 되니까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써야 됩니다.

저희들은 희망하는 사람을 생활에 경제적 수준이나 지위에 따라서 한정되어서 접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 과목이 전통예절이나 다도나 가요교실이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인이 와서 배우는 것은 좋아요. 특정인이든 누구든 시민이면 배우는 것은 좋은데 괜히 교육하는데 와서 인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운동 형태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그 분들이 수강생으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탈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자격으로 임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편법도 동원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운영하는데 어떤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농지업무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배수펌프장 2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600만원, 양수장 전기안건관리 대행 수수료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펌프장 전기료 2개 지구에 240만원, 급량비로서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중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정, 양수기에 4개소에 대해서 3,385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업무추진에 21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4억4,004만3,000원, 그리고 내년도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8억2,278만3,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6개 지구에 7억2,275만8,000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5개 지구에 8억4,178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쪽 지역특화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3개 지구에 1억6,000만원, 특화사업인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개령하고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2개면에 대해서 26억136만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16개 지구에 8억7,2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남전지 보수 6,000만원 등 694쪽까지입니다. 694쪽 중간부분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비라든지 각종 수수료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8,6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감문 덕남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 봉산면에 봉산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23억9,499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칼라프린터기라든지 스캐너,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697쪽 문화마을 업무관리용 노트북 2대 구입코자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10개 지구에 6억2,7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긴급복구비에 2억원, 구릉지 보수사업 4,000만원, 문산지 6,000만원, 부항 하대지 보수 5,000만원, 솔방지 준설사업에 3,000만원, 장승백이들 농로 1억원, 남면 초곡양수장 설치 6,000만원, 개령 남전 양수장에 6,000만원, 관내 60개소 저수지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배수펌프장 변압기에 1,209만원 편성했습니다. 699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839쪽입니다.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839쪽과 840쪽 중간까지는 경상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5개 지구에 4,5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50만원, 841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부임 1,530만원, 수위관측 인부임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42쪽 시설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3개 지구를 개선을 위해서 24억2,059만원이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역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구성 지례에서부터 지례 교리까지 고수부지 정리를 위해서 1억2,50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43쪽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전 정비사업에 5억9,622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4,74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천 은림제 개수 1억5,510만8,000원, 직지사천 백옥제 개수에 1억원,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보수 5,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보수 1억원, 모암제 보상 4,300만원, 이 모암제 보상은 금년도에 제방공사는 했습니다만 뒤에 법면 부분에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직지사천 제방정비에 5억원, 직지사천 제방정비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교동교에서부터 상류측으로 미개수된 지구를 개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편성했습니다. 84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물품구입에 900만원, 예비비등으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4,277만4,000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해서 1억7,109만4,000원, 본 적립금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 세액의 세입수입 결산액의 2/1000와 8/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적립코자 합니다. 848쪽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으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85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9쪽 하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에 210만원 편성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내외곽 도로변 가로등 설치 40등에 1억4,000만원, 방범등은 연중 관내 전 지역에 시설코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절전형기기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4,000만원, 20개 지구에, 가로등 누전 수리는 3개 구간에 1,5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에 250등을 전구나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귀걸이대 설치 400개 8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862쪽입니다. 토목업무 경상경비로서 다음 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4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건설사업단 업무추진에 600만원, 국내여비로 지방도로사업 업무추진에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5쪽 재료비는 도로관리 인부장비입니다. 삽, 낫, 톱, 곡괭이 등 수로용 장비입니다. 152만원, 겨울철 빙방사용 포대 500만원, 제설해빙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전산화설계도면 용역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면을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48억1,640만1,000원, 이중에서 사리도 확포장이 22억6,867만4,000원, 교통소통대책이 19억6,572만7,000원, 유지관리 사업에 5억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1억1,0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지적을 하십니다만 금년에도 지구별로 사업예산을 편성못한 이유는 행자부 지침이 총괄로 내려와서 금년에도 7월달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시행중인 양여금사업의 약 85% 수준으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지구별로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국회에서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구별로는 편성을 못하고 일단 총괄로 편성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867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4,999만8,000원, 무안농로 확포장에 8,208만9,000원, 외터재도로 확포장에 9,500만원,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에 8,123만원, 은기 도암간 도로 확포장에 5,500만원, 오봉도로 확포장에 5,500만원, 송죽 흥평간 도로 1억9,000만원, 조룡도로 9,000만원, 중산 추량간 도로 확포장에 6,500만원, 대항 덕전도로 확포장에 3억6,000만원 계상되었고 870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면출력장비,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긴급도로 및 교량 보수 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원, 표지판 정비 5,000만원, 도로 법면 옹벽정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2,000만원, 구성 하양각도로 확포장 2억원,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공단입구에서 대흥맨션까지 인도 설치 2억원, 평화육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873쪽 시설부대비는 611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87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국내여비로 역시 오지개발사업 심사 및 승인 결산 작업을 위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875쪽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25억6,7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은 감문면과 대덕면 2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 7개 지구에 2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아포 예리 진입로 3,500, 감천 도평 농로 3,500, 농소 노산지 농로 3,500, 지례 자네실 농로 3,500, 봉산 신암2리 진입로 3,500, 대항 덕전1리 진입로 3,500, 감문 남곡 안길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64만원으로서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877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소도읍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3,042만5,000원 등 총 139개 지구에 73억8,042만5,000원을 각 읍면동별로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898쪽까지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1,95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44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사용료에 5,79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안은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가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내년도 골재매각 12만루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각수입에 4억4,976만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 채취후에 징수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으로 9,312만원, 1447쪽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으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는 142만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경인부임에 2,976만8,000원, 하천 등급별 표지판 제작설치에 1,09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2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 2억1,65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45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하천근무일지 등 5종에 대해서 30만원, 위험지 안내간판 표지 설치 200만원, 10개소 되겠습니다. 골재 반출증 및 고지서 유인 180만원, 재해사전대비 홍보물 유인 300만원,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 12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공모 상장 유인에 18만원, 하천부지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 방재계획서 유인 300만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으로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활용이라든지 기상 위성수신용, 화상전화 휴대폰 등 1,170만원, 수위관측 전용선에 198만원, 수위관측 전기요금에 26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심사위원 6명 수당을 위해서 30만원 계상되었고 피복비는 치수청경 하동복비로 12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급식비에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재정보시스템 보수 240만원, 국내여비로 수문점검 정비지도 여비 72만원, 국토관리청 골재채취 승인 및 업무협의 168만원, 소하천 제방 점검 144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점검 100만원, 하천 청원경찰 감시여비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수방자제 PP포대라든지 말목, PE필름 등 수방자재에 992만2,000원, 기타보상금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 입선작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에 2,195만원 14개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360만원 투입해서 9개소를 제작 설치했습니다. 이중 국가하천이 3개소, 지방하천 6개소는 완료했습니다. 1459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상차비 12만루베 2억6,4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 1,0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 채취를 위한 시설 부대비로서 190만1,000원 계상되었고 하천부지 현황 측량 수수료에 약 30필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4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같은데는 이월사업으로 양각하고 흥평하고 죽 들어갔는데 우리 조마같은데는 신안 농협있는데 학교 학생들 다니는 길 아실 것입니다.

무슨 사업말입니까?

이어서 사업하는 것, 계속사업, 조마 신안농협에서 신안초등학교 가는 길 알죠?

예.

그 길 한번도 가 보시지는 못했잖아요. 알기는 압니까? 그런 길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 앞에 했는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해 놓았고,

신경좀 써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이어서 사업할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두 개 세 개씩 들어갔는데,

구간 마무리가 안된 구역에는 계속으로 하고 어느 정도 지역간에 구간 마무리 된데는 구간마무리로 하고 나머지 급한데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 5년전에 해 놨는데 그냥 이어서 있으니까 제가 무능하다는 소리도 듣고 하니까 양여금사업으로 와서 한다고 하니까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67쪽에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풀로 5억8,200만원 묶어놨죠?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도로 포장면이 노후되었다든지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풀로 묶은 것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중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예산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구별로 명시는 못하고 일단 풀로 계상했습니다.

풀로 묶어놓은 것이 많죠.

양여금사업은 지구별로 어느 지구든지 다 가르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 사업하는 것은 풀로 묶여진 것은 나중에라도 오지개발사업이나 시의 시도 정비사업 48억 이런 것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풀로 묶어서 마음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안도로 있습니다. 무안에서 농소 넘어가는 도로 포장면이 노후되어 있고 아포 봉산에서부터 오봉저수지까지 가면서 그런 지구, 국사에서 배시내로 빠지는 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예산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할 때 지구별로 명시는 못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86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1억1,000만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광천도로라든지 안그러면 사등 안간도로, 중산 추량도로,

중산 추량도로는 밑에 6,500만원,

그것은 도비이고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지구별로 명시를 못한다 뿐이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될려면 중앙예산에 확정되어서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지구별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되어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양해말씀 구한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지구별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71쪽에 긴급도로 및 교량보수 3억은 풀로 묶여진 것이고,

그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세워서 긴급한 지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872쪽에 맨 밑에 공단입구에서 대흥맨션간 인도정비 안있습니까?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아요?

도시주택과에서 물론 해도 되고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대흥맨션부터 환경사업소까지 매번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인도를 개설하는 사실상 정비보다는 개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인도만 설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선형개량은 좀 안합니까?

현재 선형개량은 좀 힘듭니다.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이 29억6,000만원 되는데, 재난관리에만 27억1,200만원,

재난관리는 도에서 시행할려고 하다가 아까 설명드린 지방 2급하천 26억정도 되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그 밑에 860쪽에 한번 봅시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외곽 도로변 가로등 설치 350만원 곱하기 40등 해 놨단 말입니다. 가로등 설치하는데 하나에 350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은 한 등 한 등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 부분에 가로등을 신설할려고 하다보면 타 시설물을 이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타 시설물을 건드려서 가야 될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40등 정도는 소방서앞이나 거문들 입구, 거창통로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부터 구성경계까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개략적으로 한 40등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350만원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만 통상 200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방범등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가로등은 일률적으로 도로변에 등주를 신설해서 가야 되고 방범등은 기존 전주가 있다든지 시설물이 있을 때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등만 한 개 다는 것입니다.

등 하나 다는데 20만원 들어갑니까?

20만원은 평균적으로 따진 것이지 선도 끌어와야 될 때도 있고 계량기도 달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삼년 전에만 해도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 당시 50만원 했잖아요. 2년 전에 50만원 잡고 했는데 갑자기 가로등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아주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급스럽다고 해서 큰 자재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삼백만원 들어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인도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현재 없는 것은 인도 자체를 전체 훼손해서 다시 인도까지 시공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순수하게 가로등 한 개 세우는데보다도,

지좌동가는 쪽에 가로등 안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에 얼마 들어갔어요?

인도까지 해서 300만원 내외로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정비까지 다 같이 안했습니까?

가로등 하나에 300만원, 350만원 같으면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가로등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도까지도 포함해서 시설로 보시고 등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얼핏봐도 이 예산서를 놓고 볼 때 350만원 곱하기 40등, 가로등 하나 서는데 350만원 들어간다는데 위원들 이것을 보고 예산승인했다면 위원들 같잖은 사람 안되겠어요?

인도시설이나 각종 시설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898쪽에 보면 마을안길 정비 1식 3억, 마을하수도 정비 1식 2억, 소규모시설물 보수 3억이 있는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898쪽요?

898, 지좌동 밑이라서 혹시 지좌동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을안길 정비하고 마을하수도,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포괄 사업비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지구별로 가다가 연중 급하게 사용할 것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중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억 쓸 수도 있고 2억 쓸 수도 있고 3억 쓸 수도 있는데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풀로 가다 보니까 1식으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898페이지 안길정비 3억, 마을하수도정비 2억, 소규모시설물 보수 3억 이래 놨는데 원래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는 것이죠?

긴급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로 확보해 놓은 차원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전부다 면장들, 읍면동장한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안맞아요. 읍면동장들 하는 것은 전부다 목을 다 지어서 하라고 하고 왜 이런 말 하는가 하면 전부 선거용 선심용이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안짜야 됩니다. 내말이 맞아요 틀려요?

계속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이 꼭 부기된대로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긴급을 요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몇 십억을 이렇게 목도 없이 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새마을체육과에 마을회관 해서 목도 없이 그냥 몇 억씩 몇 억씩 해서 몇 십억을 이렇게 해서 무슨 소원풀이 해 주는 것처럼 다니면서 행정의 원칙도 없이, 예산 이렇게 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연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집행한 일이 없어요. 시장이 시장실에서 전부다 한 것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요. 말을, 선심용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실동네, 안길 들어가는 진입로 개발계에서 했죠?

예.

거기 동네 도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해결했죠?

주민들이 해결한 것은 협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사유지 전부다 보상했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에 꼬깃꼬깃 모은 돈, 주민들 돈을 쳔여만원을 길내는데 투입했다는데, 어디 들어간 돈입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 보상은 감정해서 보상을 당초 집행하다가 지주가 그 동네 안살고 시내 사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이 집을 방문해서 건의후에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 시에서 주고,

지주가 감정 가격에 안줄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길은 내야 되겠고 주민들이 돈을 그 지주한테 조금 주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감정가격 외에는 줄 수도 없고 주민 자체에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할려면 주민들이 답답한 놈이 샘 판다는 속설처럼 주민들은 길은 내고 싶고 감정가격은 적게 해놓고 주민들은 불편하지 여기서는 민원해결이 안되면 못한다고 하지 이렇게 되면 행정이 있으나 마나 한 일 아닙니까? 한번 진상 알아보고 대책을 좀 세워줘요.

예, 현황은 파악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차원은 없습니다. 감정가격외에 더 줄 수도 없고 현황은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앞으로 뒤로 자빠지면 주민들이 돈 거두어서 보상더 해준다 이러면 누가 감정가격에 땅 내놓겠어요? 다 자빠지지,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는 물을 것도 많고 한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과도 공히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건설과에도 보니까 신문이 12부 들어오네요. 다 펴 봅니까?

직원들 나누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봤지만 읍면동 사무소, 본청내에 각 부서별로 공히 신문들이 똑같은 형태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예 껍데기도 벗기지 않고 그냥 폐지로 버리는 결국은 시민들 세금 가지고 신문 구독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시 전체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 내용이 공히 다 똑같아요. 연합통신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신문사 타이틀만 다 다르지 똑같은 신문 10부 이상씩 보고, 여러분들 주머니 돈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세금 가지고 신문 구독료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묻지 않겠어요. 가로등하고 방범등이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신설은 읍면부에도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는 120에서 하고 있고 시내에는 가로등 방범등 전체를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120에서 한다고 들어서, 120에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기 주고 받는 식으로 해서 화가 나서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신설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업무가 추진하다 보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장한테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시내 몇 군데는 보면 밤인데도 불구하고 기어가는 개미까지 다 보일정도로 그렇게 밝은데가 있어요. 물론 시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읍면지역에 가보면 취약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밤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가시든지 군데 군데 읍면지역에 취약지역을 돌아보세요. 읍면장들하고 같이, 해보면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입구조차 분간 안되는데가 많고 너무 어두워서 특히 요즘 아이들이 야간자습하고 해서 늦게 오는 아이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하교시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범등 몇 개씩만 더 달아주면 그것이 쉽게 해소될 수 있는데 현재 시내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농촌에는 얼마 더 안보태도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맨날 이야기는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떠벌이는데 가 봐요. 뭐 투자된 것이 뭐 그렇게 있어요?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이런 것을 새겨들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본료하고 전력료 차이점을 설명해보세요.

가정집에 전화를 써도 기본료하고 따로 나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라고 기본료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맞아요?

아닙니다. 거기도 전력 계량기가 다 달렸습니다.

가로등마다 다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격등을 하고 있고 방범등은 기본료입니다. 방범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당으로 가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그러며 시내만 쓰는 가로등 1,950등에 전력료가 3억5,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농촌에 것 말고, 853페이지,

다른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전력료를 이렇게 해 놨어요. 기본료 3,900원 곱하기 0.8키로와트 곱하기 2,950원 12개월 해서 1억1,044만8,000원, 전력료 해서 같은 기준으로 5,380원 곱하기 130와트,

그것이 기준이 0.8키로와트 기준인데 오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력료로 들어가고 기본요금은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요금 따로 나오고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 엎어서 5,300 몇개 아닙니까? 가로등하고 방범등 해서,

전체 2,950등이고,

이것이 시내 가로등만 말하는 것입니다. 2,950등은, 그것이 3억5,800만원의 전기세가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맞죠?

읍면지역에 보면 100등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전체 가로등, 방범등이 9,672등입니다. 읍면지역에 것도 포함해서 2,779등이고, 방범등이 전체가 6,793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가로등은 3억5,800만원은 2,950등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력료가 김천시 전체 1년에 얼마 나가요?

전력료 전체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7,800만원입니다.

전체가,

예.

전체 2억7,800만원인데 여기 2,950등에 3억5,80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니라요?

2001년도 4억3,351만8,000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려고 하면 7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하고 방범등 전체,

2,950등은 시내 가로등 전력료가 3억5,8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범등 1,800등 있고,

농어촌 방범등 있고 가로등 있는 것 아니라요? 이것 빼고도 5,300등이 된다니까, 5,300 곱하기 4,000원씩 해 봐요. 얼마인지, 2억이 넘잖아요.

기본요금하고 전력요금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등당 보면 2,950등이 0.8키로와트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내고 다음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키로와트당 53원80전씩 해서 2,950등에 대해서 12개월, 2억4천, 전력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두가지로 나옵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밑에는 53원80전이라요?

예, 키로와트당입니다.

53원80전에 키로와트당 130키로와트 12개월 하면 2억4,700만원이 나온다는 말 아니라요? 그러면 기본료보다도 배가 더 비싸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량으로 하고 방범등은 기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추가 전력요금이 없습니다. 23원30전 해서 150키로 그대로 가고 위에는 전력요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기본요금 따로 있고 전력요금 별도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주고 이렇습니다.

전력요금 읍면단위, 동단위로 바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것은 읍면동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에만 지급하는 것이 4억이 넘잖아요.

4억2천,

시에서 지급하는 것만 4억 2천 되잖아요. 그러면 김천시에서 전력으로 지급되는 연간 예산이 7억이 넘는다는 결론 안나와요?

읍면지역에는 그렇게 안많습니다. 방범등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등당 많은 예산은 소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식석상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0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택사업에 607쪽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반시설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내년도에 4개 마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0억6,000만원입니다. 608쪽 자체사업입니다. 오수처리장 장비 보수비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빈집정비에 40동을 정비코자 합니다. 600만원, 6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에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평화동하고 황금동 학사대에 45억6,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교부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61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710만원 되겠습니다. 614쪽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수도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1억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도 및 총괄도 제작에 6,000만원,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해서 2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국도 4호선 현재 직지교에서 부곡철도까지 2공구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비가 1억5,000만원, 1공구에 확장공사 칠칠택시에서 직지교까지 6차선 확장하는 것이 48억5,000만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3,400만원, 평화동에서 황금동간 도시계획도로 양여금사업으로 11억2,000만원, 계속사업으로 김천여고 앞에 성내동에서 모암동간 도시계획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18쪽에 보조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철도 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4억입니다.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계속사업으로 다수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4,000, 계속사업으로 미곡동 미주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1억 계상되었습니다. 620쪽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직지문화공원에 9억1,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비 2억 계상되었습니다. 621쪽에 직지문화공원농지전용 부담금 1억9,900만원, 지좌동 도로 시설물 육교가 되겠습니다. 육교 설치비 3억, 황금교회 앞 도로정비 1억5,000, 계속사업으로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에 2억, 직지사 주차장 주변하고 대항면사무소 주변정비 1억, 교동 연화지 분수시설 및 주변정비 2억,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상적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77쪽부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5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사항에 1390쪽입니다. 세입이 5억5천, 세출이 5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1393쪽에 사업예산으로 도시가스 배관교체공사입니다. 시청옆 시흥아파트가 100세대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 배관 교체공사로 6,000만원, 가스보일러 설치 5,500만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607쪽에 보면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면단위 하수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도 있죠?

작년 것은 부대시설은 다 했고 정화시설이 아직까지 못 마치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어디 잡혔습니까?

내년도에 감천에 평산지구하고 증산 수도지구, 구성 상원지구, 어모 덕마3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감천 평산지구 외 3개소는 그것입니까?

예, 내년도에 사업입니다.

감천말고 어디,

증산 수도리하고 구성 상원리하고 어모 덕마3리가 되겠습니다.

덕마 2리,

하수도정비사업, 내가 가서 이야기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 물량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준공했어요?

예.

618쪽 감천철도 지하입구 4억을 해 놓았는데 건물 못 짓도록 하는데 확장하는 것입니까?

감천 대구 통로에서 삼거리 신호등있는데서 부터 감천쪽으로 철도 육교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8미터입니다만 15미터로 확장할려고 도비사업으로,

육교에서 큰 국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뜯습니까, 한쪽으로만 뜯습니까?

거의 좌측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측은 거의,

시내에서 감천쪽으로,

감천쪽으로 보고 좌측,

우측으로 보니까 건물도 못 짓고 있던데,

우측도 일부는 들어가고, 내년에 마무리 지을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재정비 다 됐어요?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의 결정사항은 다 되고 시장이 결정할 사항 가지고 공람공고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람공고를 받아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고 하면 아무래도 2월말이나 되어야 안되겠나, 3월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각종 대형사업들 안있어요? 무슨 기공식, 준공식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저희들 생각에는 중요한 시설을 하나 닦아놓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이장하고 남녀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 집에 일을 못해요. 얼마나 불러내는지, 보수도 안주는 사람들을 동원된 관중 아닙니까? 그런 짓 그만 할 때 안됐어요? 후진국 현상 아니에요?

시정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정은 다 알아요. 시정소식지에 내도 되고 신문에 내도 되고,

간소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포괄사업비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포괄사업비 형태로는 도시시설물 정비비 2억,

또,

그것 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범지구로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실사와서 김천시내에서 직지사까지를 시범도로로 하면 안좋겠나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잘 만들어보라고 그런 사업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비 24억 줄었는데,

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까?

자체사업 줄은 것은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예산전체 계획을 맞추어봤을 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예산이 조금 덜 편성되었습니다.

할 것 어지간히 해서,

아직까지 50%도 개설안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물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2억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도시 전체 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때 그때 긴급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의 정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긴급사항이 나와서 보수가 안되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삼억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그때 그때 수리해 주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 있죠?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로 70억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확보가 46억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가 24억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때문에 전체 확보를 못하고,

이것은 추가설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기 총괄 입찰받아서 분할 발주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한꺼번에 되어서 있고 1차분, 2차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실내체육관은 예산관계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나온 것이 삼 백 몇 억이죠?

전체적으로 320억,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에 입찰금액은 140억,

143억이죠. 그중에는 보상비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전기하고 통신, 법상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 순수한 건축비가 총괄 입찰이 143억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비하고 통신하고 전기하고 관급자재 하고 다 합치면 320억 된다는 말이죠?

예, 그 중에서 보조경기장은 20억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총괄에서는 안들어갔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실내체육관에 꼭 필요하지만 예산 범위가 그래서 마무리할 때 가서 상황을 보고 하고 전체는 320억 설계해놓았습니다만 300억 범위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맞은 것입니까?

6천석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전국에 거의 다 가봤습니다. 거의 6천석은 되어 있고 이왕 하면 앞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3천석, 4천석 가지고는 옳은 경기가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인구 15만 도시가 100만도시의 흉내를 자꾸 내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에서 한 것이 전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비가 100만도시 인구의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돈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재정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봐요. 생각도 없이 누가 돈 가지고 누가 이렇게 못할 사람 있어요? 장래를 보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행정이 장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체육 현재의 어떤 전시적인 과시적인 그런 모습만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앞날을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지, 보조경기장도 나중에 보고 추가설계하는 식으로 운동장하는 식으로 감사원에 지적이나 당할려고,

그것은 틀립니다. 사업자체가,

감사원에 운동장 보조경기장 추가설계한 것 책임진 사람 있어요?

따져보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뭔가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공원공화국도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좀 우려가 되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우리 시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양여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자전거도로라고 개설해 놓은데 보면 사실 자전거를 탈수가 없는데가 더 많잖아요. 특히 시내 인도를 반 잘라서 인도 반, 자전거 도로 반 해 놨는데 인도 전체폭을 다 해도 자전거 타기에는 그렇게 편치 않는 그런 넓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면 적어도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여러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간혹 보면 옆에 휀스를 쳐서 차도하고 분명하게 분리를 시켜서 해놓은데도 간혹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복안을 이야기 해 주세요. 괜히 잘못하면 예산만 이전처럼 그냥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사실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저도 5년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실감합니다. 좋은 정책인데 뭔가가 시설물이 연계라든지 시민들이 아직까지 타기에 사고에 대한 우려라든지 모든 것이 아직 연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 후면 분명히 탈것이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하고 겸용도로가 되다보니까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기에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국내 뿐 만 아니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유럽쪽에서는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 해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별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 시도 여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내년도에 할 사업은 직지사 가는 국도에서부터 위에 상가까지 연결하면 거의 연결이 됩니다. 대전통로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인도를 없애고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 해서 차도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첫째 위험해서 못 타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또 연결이 안된다, 그런 것 때문에 시책은 참 좋은데 연결이 안된다, 그런것 때문에 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자전거도로는 꼭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시설물이 해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고 나면 시민들 편리하다, 좋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