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여기서 발생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조성 및 기존예산 부족분 등 필수경비 및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억 1,8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3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2,388억 7,200만원 보다 1.5%가 증가한 2,424억 5,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879억 9,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882억 1,400만원보다 0.1%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4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6억 5,800만원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추가세입 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세가 10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6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은 2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9억 9,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 4천만원이 증가해서 총 28억 5,400만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4억을 계상하였고, 명예퇴직수당 2억 5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무읍 양지1리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은 도비보조가 삭감됨에 따라서 1억을 삭감하였고, 연무읍 마전5리 도로 확ㆍ포장사업과 양촌면 오산1리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사님이 지난 번 오지마을 방문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2억과 1억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강경 공동묘지 지장물 보상은 1억을 감액을 하였고, 기타 각종 수용비 등 집행잔액 3억 8,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 경로연금 보조금 삭감에서 5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등은 국ㆍ도비가 감액되므로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무읍 안심리 도로계획도로 개설 3억과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각각 3억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1억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억 4천만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천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2억 8천과 1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우발피해 복구비는 1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 대책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비 2억을 감액하였으며, 기능대학 부지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에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29억 5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탑정호 준설사업 2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 상환이자 1억 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가 변동금리로 해서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남은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6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4억 5,700만원으로 당초 506억 5,800만원보다 3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2억원, 기타 세외수입 4억 2천만원 등 총 8억 7천만원을 증액해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1억 5천만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1억 2,600만원, 채운면 삼거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3억, 성동면 삼호리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3억 5천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이 감소해서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9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1억 6,9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을 증액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이 2억 4,200만원이 감소해서 환지청산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ㆍ정차과태료 수입 등 3,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이 1천만원이 증가해서 총 2,300만원이 감소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 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 300만원, 이자수입 2억 5,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4,900만원이 증가하고 사용료수입이 1억 8,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30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13억 200만원, 예비비에 20억 7,500만원 등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까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