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1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예산안 개요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2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당초 예산 1,896억 800만원보다 7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1,900만원으로 4%가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는 1,641억 6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1,517억 200만원보다 124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억 5,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379억 600만원보다 48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12.8%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7%로써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2%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1년도 예산보다 8.2%가 증가하고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3%가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20.3%보다 의존재원이 79.7%로 3.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6.5%와 경제개발비 23.6%가 전체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1년도 보다 17.1%가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2% 보다 높은 부분은 인건비 8.6%, 이전경비 12.1%, 내부거래 88.1%, 예비비 및 기타가 19.1%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2%, 보전재원 마이너스 87.7%, 융자 및 출자 마이너스 23.9% 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 2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29억 9,900만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2억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보전재원은 차입금상환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 379억 600만원보다 48억 4,700만원이 감소한 330억 5,900만원으로 총 11개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17.6%가 증가한 2억 4천만원으로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41억 8,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228억 9,5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주민세 6억 2천만원, 담배소비세 4억 3,600만원, 주행세 4억 8천만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억 5,500만원 등이 경기가 회복되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감소요인은 자동차세 부과가 년식별 차등과세로 전환되면서 4억 3천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감액에 따른 보전으로 주행세 4억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5.7% 증액 계상되었는 바 매년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로 보아 목표달성이 우려되며, 과년도 수입으로 5억 7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과감히 징수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91억 8,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92억 1천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등의 기타 사용료 1억 2,600만원, 증지수입 1억 4,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1,4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8쪽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국ㆍ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부담금 수입 2억 2천만원 등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예금이자수입 1억 2,4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은 효율적 자금관리에 기인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의 감액 계상은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서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은 보통교부세 58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9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15억 9천만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2002년도 세출예산은 1,641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7억 6,500만원으로 49.2%를 차지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 707억 9,500만원으로 43.1%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7.7%에 해당하는 126억원입니다. 다음 9쪽의 인건비는 쓰레기매립장 신규 시설관리 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 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써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은 없으나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10억원은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과 시기 등의 사정으로 예산에 편성치 못함으로써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비 미부담분은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0쪽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관련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를 비롯하여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한 후 취득 및 처분토록 되었으나 우리시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재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예산심사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제11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2억 3,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의 증액 계상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4,1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여비 100만원, 민간융자금 2억 3천만원입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기금ㆍ출연ㆍ출자현황, 전출금현황, 국ㆍ도비, 양여금보조사업, 시비미부담 조서, 지방채 상환계획과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및 연구개발비 현황, 1천만원 이상 경상비현황, 2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단위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의 예산안 총 규모는 228억 1,470만 4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21억 7,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206억 3,660만원 정도로 약 10% 정도의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024만 6천원으로 2,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인 일반운영비 9,024만 6천원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8천만원으로 돼 있고 2페이지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페이지를 말이에요. 페이지를 여기 제출한 이 예산서 페이지대로 해야지 1페이지 하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추진 중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5페이지, 1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인 시정구호현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1,7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시장님 선거에 따라서 시정구호가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시정구호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10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약 24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도와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작년도와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108페이지 보시면은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 참석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를 개최코자 별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내용도 금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자산취득비도 내년도에 많이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는 저희 시가 지금 까지 빔프로젝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항시 인제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 빔 프로젝터가 없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업무보고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봉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총액은 약 11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도 법정 경비로써 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야근수당, 정액수당 이도 법정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도 각종 수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변동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도 수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수당, 사업소 수당, 읍ㆍ면ㆍ동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2명에 대한 급여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사항이 118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19페이지 수습행정원은 저희 시에 수습행정원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 봉급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인부임으로써 도립공원, 벌곡에 있는 도립공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중간에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임은 도로교통과의 도로기동수리반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환경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단순작업 조무인부임도 현재 각 실ㆍ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21페이지, 1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중간에 도로보수는 수로원이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서 있는 수로원 급여가 되겠고. 그 밑에는 환경보호과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은진, 채운에 대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급여사항이 124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저희 일반수용비가 예산계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25페이지까지 예산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과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급량비, 그리고 장비시설 유지비에 대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여비는 각종 합동작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그게 작년하고 틀린 사항은 안면도 꽃 박람회 참가 500명에 대해서 2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내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1일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그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판공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 읍ㆍ면에 있는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예산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금은 봉급 총액에 대한 사항 288분의 20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임의단체 보조는 1억 5천만원,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를 임의단체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약 30억으로 봐서 20%에 해당되는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는 사업 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추진함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32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여비는 감사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감사기획이 감사원 감사가 있을 예정으로써 여기에 대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제잡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윤리위원회 참석하는 급식비와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평가를 저희 감사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는 법무통계계에서 활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자치법규라든지 소송수행관련이라든지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2001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상금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3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에 활용되는 서식이라든가 수용비가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2001년도 사업비와 같이 증액 편성없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도 내내 통계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001년도 기준하는 사업체조사를 내년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요원에 대한 그분들의 인부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간서적이라든가 새로운 서적들을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국제교류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제교류에 따른 일반수용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42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금주시와 우리 시와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내년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논산시를 초청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국제교류에 따른 여비 등 제잡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는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2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억 8,1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업비는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 거의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발전정책개발 세미나 공청회 참석보상관계도 이것은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을 하는 시정설명회 참석보상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장님 선거가 끝난 다음에 흐트러진 민심을 단합하기 위해서 각 정당별로 전부 합해 갖고 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당의 사정과 또는 선거법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도저히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서 시 전지역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용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해서 논산시 환경정비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를 할려고 해당업체와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용역비 5천만원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저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시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2001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 갖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될 복리후생비가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비는 교부세가 2,8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 4억은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해서 제출했는데 지방채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 중에서 약 4억 정도를 계상해서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지방채 중에서 도 세율이 높은 수해복구사업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공설운동장 지방채상환을 완료를 했고 또 그것을 상환을 하면은 이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액 갚기 때문에 4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교부세 200만원이 오고 나머지 차액은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 감사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상황실에 지금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감사원에서 와 갖고 요즘에는 컴퓨터, 프린터를 갖고 직접 자기들이 작성하고 그러는데 감사상황실에 그런 것도 없느냐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불 마무리 추경이라도 이 사항을 사 놔야만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시의 그 예산을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처분재산이 있으면 세입도 잡아야 되고 또 취득재산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세출예산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고 또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지금 까지 계속 이게 잘못되고 있거든요?

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만약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거란 말이죠, 이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예컨대, 우리 시의 어떤 공무원에 임용을 해야 어떤 보직을 주는 데 그냥 보직 먼저 줘 놓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뭔 자격증도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꼴이라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되풀이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요? 어떻게 해야 될 거요, 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5천만원씩 그래서 3억 정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 질문을 피해 가기 위한 하나의 답변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그 처분한 금액을 또 다른 데다 이렇게 함부로 못 쓰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그 어떤 재산을 처분했으면 예컨대, 토지를 처분했으면 다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게 이렇게 제한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컨대, 작년에 처분승인을 받은 걸 금년에 그걸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거든요, 예산회계법으로도 안 맞고 또 그 원칙에도 안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뭐 그동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거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안한 거에 잘못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제도가 있는 이유는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신중하게 하자고 그래서 이런 이 법 제도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인제 그동안는 이게 좀 못 지켰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걸 정말 철저히 잘 지켜서 이 결함이 안 나게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예, 제반절차를 이행을 해서 거기서 인제 관리승인을 맡은 재산에 한해서 또 처분과 또는 새로 신규매입이라든가 연계돼서 관련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인제 내내 예산안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11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에서 적립하는 기금의 총 수는 13개 기금에 지금 적립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그러니까 안 올린 게 뭐냐면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그 기금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 장학금 그 연금은요. 저희들이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농어촌진흥기금관계는 도에서 하고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도로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접관리를 저희들이 않기 때문에요.

아, 기금적립은 하되 운용은 도에서 한다고요?

예.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도?

연금공단에서.

연금공단에서 운용은?

예.

우리는 인제 적립만 하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하고 연관해서 13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명예감사관 간담회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이 명예감사관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지요? 2년 정도 됐습니까?

1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 명예감사관으로서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하게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일종의 시민을 대표해서 뭐 여론도 듣고 지역의 사정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요. 맨 상단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저는 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그 설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활용도 한 대 여섯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상층에 귀진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잠시 거기를 활용할려고 그래도 너무 귀지게 있어 가지고 이 활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뭐 민원실 가까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좀 이동을 해서 기왕에 이렇게 참 귀한 장소나 시설 또 귀한 장서와 그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게 활용이 돼야지 그냥 계속 사장되어 있어서는 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의 어떤 장소를 이전해서 활용해야 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인제 행정자료실을 준비를 할 때요. 청사환경의, 접근성이 첫째는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쉽게 알아야 될 곳을 물색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청사환경 내부적인 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갖고 우선은 저쪽 5층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라든가 이쪽에서 사무실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새로운 사무실을 진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또 변경을 할 때에요. 저희들도 아랫층으로 내려와야만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다른 데로 움직여 가지고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5층에 그냥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총액 59억 2,739만 6천원으로 2001년도 75억 6,634만 9천원보다 16억 3,895만 3천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문화공보관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내용은 기존에 편성기준 또는 예년 수준에 따라서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도서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부로 12월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북한지라는 책 외 4종이 매년 구입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크랩용 중앙지 대한매일 외 9개사에 1만원씩해서 3부를 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실 1부, 부시장실 1부, 공보담당관실 스크랩용 1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역시 대전일보 외 6개사를 7개사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통일안보이념교육 책자발간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정세가 수시로 변화되고 기존의 안보의식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홍보요원의 교육 및 저희 지역 자유총연맹의 재구성에 따른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이므로 인해서 그들이 제출한 사업을 이행하기가 지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총 요구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 중의 일부를 시에서 수용해서 대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논산신문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논산신문이 휴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논산신문이 다시 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지역홍보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또 출향인사 등에 대한 배부사업 등 지역의 홍보지로써 꼭 필요하기 때문에 463부를 계상한 것은 행정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홍보도서 및 참고자료 구입으로 해서 10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각 실ㆍ과에 각종 홍보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만 다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관실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선별해서 구입을 해 주고 그 중의 또 일부 참고되는 자료는 실ㆍ과로 공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정홍보용 VTR제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VTR제작에 대해서 며칠 후에 시사회를 갖게 되겠습니다만 매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CD로 담아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홍보용 광고료는 이건 신문사에 우리 지역의 딸기축제와 젓갈축제의 두 번의 큰 행사 있을 때 지역 일간지에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보발행 인쇄비는 우리 법적 사항으로 순기별로 10일, 20일, 30일해서 발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용책자 인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실에서 필요한 비용은 더이상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조정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논산8경 액자보급 제작은 기존에 8경액자가 기관에서 요청하는 분량을 충당을 못하고 있고 또 기존의 사진을 재정비해서 저희 지역이 사실 관광객이나 외지인 또는 주민들이 8경으로 지정한 내용만큼 활용이 가능하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및 시지발간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시지발간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3년에 걸쳐서 96년도에 논산시로 승격한 이후에 논산군지로 지금 남아있고 시지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10년 단위로 군지나 시지를 발간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내년 앞으로 돌아오는 2004년이 되면은 그 순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금년, 내년, 내후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계획이 되면은 10년 주기에도 해당이 되고 논산군으로 있을 때하고 시로 있을 때의 모든 규모가 변경이 많이 왔고 또 지금의 시지 발간은 분권으로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발행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비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있는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의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특별히 시책추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기자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자들과의 수시로 접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명절이나 휴가 때 저희가 통합관리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도내용 검색 일시사역인부임은 기존에 우리가 한 명을 일용직을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한 180일간 전체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일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전적지 순례라든지 통일안보이념 교육 순회공연은 앞서 보고드린 자유총연맹이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읍ㆍ면단위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 그 변화되는데 우리가 발 맞추어서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자유총연맹 논산지부 운영보조는 기존에 예산편성지침사항이 올라온 내용이고 그 밑에 자유총연맹 읍ㆍ면ㆍ동 운영보조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추가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전달이 돼 가지고 읍ㆍ면ㆍ동에도 60만원씩 이렇게 15개 읍ㆍ면에 지원되는 사항이 그전하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전시를 1회 갖는 것을 민간위탁하자는 것도 통일안보하고 관련된 호국작품 전시회라고 해서 중앙단위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걸로 계산돼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정홍보 전광판, 옥외용 전광판 설치는 명년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옥외광고법에 적용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오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원백화점 옥상이라든지 옥외홍보용 광고판을 설치하고 시정의 주요사항이나 시민들의 알아야 할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거기에 전광판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은 문화관광관리 총괄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5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6쪽 관광안내지도 인쇄가 되겠습니다. 지금 1만매를 해서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 관광객이나 이번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 홍보관광 지도가 없다는 지적을 누차 받았고 또 각 시ㆍ군에서 이걸 지금 거의 확보 안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확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지 자원개발 홍보책자도 기존에 1천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젓갈관광열차 등 한번에 일주일내에 한 수천명씩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부도 어렵고 또 우리 지역을 직접 문화유산 해설하고 관련된 관광을 한다든지 할 때에 꼭 나눠줘야 할 책자를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역시 강경 맛깔젓관광열차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필라코리아 세계 우표전시회하고 관련된 특별우표 발행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회에 한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에 있는 여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지역문화유산 홍보인력 보상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는 금년도 3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전문요원화해서 관촉사라든지 또는 강경 일대, 대둔산 또는 개태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금년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뒷장에 나오는 다음에 보고드릴 도지원사업도 일부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 지금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 해설사 5명에 대해서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 해서 900만원의 도비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 35%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강경 맛깔젓축제때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공주 영상대학 학생으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명년에도 이 행사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지원과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도비보조사업은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지원도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소식지 분기별 1회씩해서 1,400부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60만원입니다. 딸기축제 1회에 한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농악대 노성두레 풍장전승, 상월두레 풍장전승 등은 기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공연유치는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해서 6,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새롭게 단장하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보조는 기존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지금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지금 정액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산발적인 지원이 기준이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정말 우리 논산시에서 필요한 문예진흥 창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악 또 무용, 그림 또 농악, 서예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조정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수정발의로 다시 최소의 경비를 확보해서 1천만원을 계상할까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산합창단 및 경연대회 출전은 연례적인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가 되겠습니다. 월 3회 지금 건양대와 논산시간에 관학협력사항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최소경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한국예총 논산지부운영보조와 논산문화원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각각 2,100만원과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지정유원지 정비는 저희 지역에 12개소의 유원지 중 하절기에 행락객이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지역의 통행이라든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한해서 적립하고 그 후로 추진 집행위원회를 조직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2005년까지는 매년 정액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지금 4억 2,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62쪽 문화유적안내 홍보물은 계백장군 묘역에 지금 평일날을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꽤 많은 관람객이나 방문자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63쪽에 있는 내용은 계백장군 묘역관리하고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측량수수료는 그 지역에 측량이 필요한 부분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5쪽에 계백장군묘역정비 인부임과 문화유적순회 정비인부임은 묘역 내부의 잔디를 가꾸기 위한 농약이라든지 그 풀매기 등에 필요한 또 비가 왔을 때 보수에 대한 내용이고 문화유적 순회정비 인부임은 기존에 공익사업 근로자들을 활용했습니다마는 긴급 필요시에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은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매년 문화재 겨울철 목조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66쪽 행사실비 보상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도비,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역시 국ㆍ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양여금지원 사업으로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 양여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개태사지 정밀지표조사를 위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태사지가 지금 민가로 점령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발굴을 하다가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그 지표조사를 함으로써 그 사지에 윤곽이라든지 거기에서 출토되는 근거를 이용해서 중앙의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해서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민속관련 연구용역비 3천만원은 문화재 편람이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산백중놀이 지원은 기능보유자 김용근, 김정수, 또 후보자 정태윤, 김영화 네 사람 등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후미 향현사부터 견훤왕릉 묘제, 주곡리장승제와 부처님 오신날 향촉대의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충곡서원 주차장 조성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제 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70쪽부터는 우리지역 강경ㆍ연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로써 매년 계상되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쪽의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강당 카페트 청소인부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으로 논산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85쪽 연무도서관내의 옥상에 방수를 위한 덮개와 열람실 방충망이 없는 관계로 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공사는 지난 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한 이후에 설계용역이 납품된 결과에 따르면은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부기내용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문화관광 유적 홍보제작을 이건 감 요인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유적 홍보용 CD제작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전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서 그 금액을 감하고 다시 수정발의로 예산을 계상하고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경으로써 확보하더라도 명시이월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시설비로써 국고보조사업 문화재 안내판정비 320만원입니다만 도로부터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충청남도내 총 8,200만원 중에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임수택가옥 정비에 대한 6천만원 예산은 도비 3천만원에 따른 시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자료 292호인 임수택가옥은 지금 건물안채가 도괴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탑정리 석탑이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 현지답사 후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기존에 탑정저수지 매몰되기 직전에 그 안에 있던 절에 소재해 있던 비석을 탑을 옮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기존에 그 장소에 의미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대 탑정저수지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전망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옮기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 시비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분장실 설치관계는 우리가 기존시설을 개ㆍ보수하면서 분장실을 배려치 못했기 때문에 그 공연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사고 타 지역을 견학해 본 결과 분장실 규모를 상당히 넓혀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비트 감지시설 역시 안전하고 관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요인은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문예회관의 컴퓨터와 프린터 또 방송실의 난로가 없는 관계로 난로 한 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연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8페이지요. 아래쯤에 자유총연맹에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통일안보이념 교육책자 발간에 1,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럼 우리 논산시 자유총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건가요?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요구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단체에 그런 것을 줘서 사업을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아래 시에서 직접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일안보이념 교육을 할 때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거기 참석한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교육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조직된 회원수가 1,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총연맹 조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부씩을 드리고 나머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책자를 누가 집필을 하고 발간을 하느냐고요, 어떤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전문기관에 또는 관련된 자유총연맹 중앙지부라든지 그걸 수집해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책을 발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뭐 홍보물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정말 통일안보이념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는 중앙에서 정말 책자를 발간을 하고 뭐 각 시도지부에서 또는 시ㆍ군지부에서 인제 갖다 쓴다는 건 모르지만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안보이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집필을 하고 책자를 발간을 할 수 있는지 또 있다고 한다면 그걸 1,6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자세히 좀더 협의를 하시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 주민홍보용 논산신문 구독에 1,666만 8천원인데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이 예산안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이 논산신문하고 농어민후계자신문 또 농수축산신보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어민신문은 특히 두번의 추경예산에까지 계속적으로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계속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문제도 야기도 됐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의회에 와서 이제 2기를 하고 이미 뭐 논산시민들께서 거의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다음 번에는 출마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민홍보용 신문대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에 대해서 늘상 자랑스럽게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사실은 거의 힘도 없는데 대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신문대금을 삭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국에 있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에도 요즘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각 시민단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없애라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런저런 지방지나 중앙지가 많이 계도용 신문으로 보급이 됐었는데 그런 게 다 정리가 됐고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러니까 2001년도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완전히 이런 계도용신문에 해당하는 신문은 완전히 다 없앤 겁니다. 그런데 언론도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돈 타다 쓰면서 정론의 길을 갈 수는 없고 특히, 농어민신문같은 경우 여기에 물론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한 달에 5,600원이 없어서 그거를 시나 도에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 이장님들 난 뭐 보시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그냥 공으로 주는 신문은 거의가 띠지가 그냥 있으면서 아마 담당관께서도 여러 번 목격하셨을 거예요. 시골에 환갑잔치가면 박스다 담아다 놓고 깔고 앉으라고 갖다 준다고요, 거의.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싶은 사람이 봐야지 이렇게 그냥 주는 신문은 이게 효용가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류제협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를 구태여 살펴볼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에 논산신문에 대한 지원이 6,100만원 정도돼서 이ㆍ반장에게 있었고, 99년도에 2,174만 4천원, 2000년도에 1,600만원 하다가 2001년도에 인제 지원이 없고 또 신문이 폐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 또 기존에 신문을 운영하던 분들이 다시 10월달부터 다시 발간을 하게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아는 바에 의하면 운영이 바로 또 어려워져 가지고 또 그대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논산신문의 유지차원이라든지 또 그걸 이용한 지역홍보에 편의점 등을 고려해서 각처에서 그 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모색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고 저희한테 여러 차례 이렇게 접근이 되고 저희는 시정홍보는 물론 지역에 이런 언론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자생능력을 키우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뒷받침을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해 줘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다시 발간을 시작한 논산신문에 대해서 일부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동안 신문을 또 한때 그것이 배부가 안되면은 지역사정에 대해서 어두운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 지원에 1천만원인데 아까 잠깐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1천만원의 대략적인 사용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더라도, 대략!

연산백중놀이가 금년에도 7월달인가요, 한참 무더운 여름에 매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구성진이 상당히 나이가,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행사를 치르잠에 거기에 대한 옷을 재정비하고 또 행사장 준비라든지 그 인력동원을 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액은 1천만원 가지고 전부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추세가 돈을 여기 저기 그렇게 거둬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고 또 저희는 과거에 전국민속대회 가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대표적인 또 민속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도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전차원에서 그분들의 행사비용 내지는 그 사람들의 장비확보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이 행사에 한 서 너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말 여름 뭐 더운 때. 그런데 가보면 거의 다 그 풍물 치시는 분들하고 이제 초청장을 받고 그냥 공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각 기관장 내지는 유지 이런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가 보면. 날씨는 덥고 정말 구경하는 사람도 고역이고 뭐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곤혹스럽겠죠, 더운 날씨에 그걸 하실려니까. 그래 이게 뭐 정말 어떤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백중날 그 백중놀이를 하는 것이고 연산지역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차라리 뭐 강경 젓갈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연산백중놀이라는 건 저런거구나라든가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게 정말 관중이 있어야 뭐 신도 나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이거 뭐 풍물치고 해 봐야 날은 덥고, 이게 별 그야말로 의미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 저도 뭐 서 너번 가고 요즘은 잘 안갑니다마는 가 보니까 뭐 특별히 그런 정말 우리가 이런 연산백중놀이를 전승보존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 기왕에 우리 지역의 민속으로써 계속 발전시켜 나갈려고 그러면 그런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169페이지요. 이제 여기 죽 다른 데에도 보면 향교에 제물을 지원한다든가 죽 이렇게 하고 또 여기는 보니까 뭐 주곡리 장승제 지원, 부처님 오신날 향촉대 이런 걸 각 사찰에 이렇게 좀 하시는 가 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 종교도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예컨대, 성탄절 때 이런 성당이라든가 교회에도 이런 정도는 해야 이게 형평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가령, 유교성전이라든가 불교사찰에는 전체적으로 뭐 말하자면 구분없이 이렇게 뭘 해 주면서 이 성탄절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에는 아무것도 안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돼서 어떤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교의 유림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 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과거에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나 진행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속시키는데 최소한의 시단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존의 재료비도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찰도 큰 곳은 상당히 재원도 풍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나 이런 거하고 상대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 열악한 면을 조금이라도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그거는 어떤 우리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연무도서관 열람실에 방충망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시에 이런 어떤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이미 이게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이게 설계 감리시에 다 이게 체크가 됐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아무리 조그만 주택은 관두고 요새는 축사를 짓더라도 방충망같은 것은 뭐 거의 이게 기본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보면 뭐 가령 강경 뭐 도서관에 물탱크가 없어서 뭐 물탱크를 설치한다든지 물탱크가 뭐 보온이 안돼 가지고 뭐 보온재를 보강을 한다든지 뭐 예컨대, 또는 냉방이나 난방을 뭐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각 부서의 그런 건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올라와요. 이게 난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 시에 엄연히 이게 토목기술자도 있고 뭐 건축기술자도 있고 다 있는데 열람실 지으면 방충망 이건 기본사양 아닙니까, 이런 건? 요새 뭐 여러분들도 집에 주택하나 짓더라도 방충망같은 건 이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자, 방충망이 어디에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건 사실은 뭐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고, 또 그런 기술자들은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된다고요. 자, 열람실을 증축한다! 안 그러면 열람실을 어따 만든다 이러면 뭐 유리창 따로 뭐 그러면 커튼 따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때 됐어야 될 사항 아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뭐 지금 안된 것을 내가 뭐 어떤 문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인제 이런 도서관같은 거 이런 시설을 뭐 늘린다든가 새로 시설한다든다 이럴 때에는 이런 걸 제대로 해야 그래야 정말 국가에서 녹을 먹고 그 기술자로서 그 사람이 역할을 다하는 거지, 아니 그냥 일반인들이 하나 그런 기술자들이나 똑같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녹을 먹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게 일이 돼요? 그야말로 어떻게 제가 거창스럽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설계를 그 금액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생략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왕왕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고 그 부서가 또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이나 또는 사무실에 방충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당시도 해량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예산의 성립과정부터의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기존시설에 대한 총괄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한 최소한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류제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이 참 몰라도 지극히 모르는 거예요. 옷을 입고 우와기 안 입은 거예요, 이 양반아! 열람실에 방충망이라는 건 뭐 여름에는 열람 안 합니까? 이건 설계를 하는 사람이 착각해서 빼 놨든가 한 거지 그 돈 700만원 차이때문에 설계내는데 무슨 지장있거나 우리 시 재정에 지장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는 궤변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류제협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념교육책자는 여기서 발간한 것 없이 중앙본부에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념이고 뭐고 따져야지 여기 사람이 무슨 이념을 따지고 뭘 책자를 발간하고 이게 얘기거리가 안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49페이지 맨 끝에 보면 주민홍보도서 및 참고자료 구입이다 이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문제지. 그런데 주민홍보도서는 이게 민원실에도 있고 한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서 주민홍보할 참고자료를 구입할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건 참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열람용으로 비치를 해 놓는 건 모르지만 이런 건 어려운 문제 아니냐! 위원들이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틀리다고 하면 법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홍보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밑도 끝도없이 각종 홍보책자 인쇄다 이런 예산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각종 홍보책자가 뭐요, 이게? 그래 이런 것이 위원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워놨다, 공보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주민홍보용 참고자료 구입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실ㆍ과나 위원님들한테도 각 뭐 신문이나 기관 요소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확보해 주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ㆍ과를 대변해서 공보실이니까 그런 데하고 언론기관하고 유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최소한도로 해 주고 그걸 방패막이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 156페이지 이게 인제 미술창작실을 둬 가지고 공공요금 뭐 제세 수당까지를 전부 포함됐는데 이거 그런데 이런 미술창작실이 있으면은 그 실에서 연구를 하고 미술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거리 거리화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은데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 건양대학교 미술과 학생들이 그려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그랬는데 이거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어따 써먹습니까? 활용을 할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도와 주고 진짜 우리가 활용하는 건 경비를 들여서라도 건양대학교 학생을 갖다 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여기에 있는 논산 미술창작실이라는 것은 양촌에 있는 장원분교라고 초등학교가 폐쇄되면서 그 시설을 우리 지역 출신이라든지 문예인들이 미술을 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창작실을 만들어 주면은 그분들이 그 창작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창작에 담고, 또 거기에 가서 우리 지역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배움의 터전이 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지금 문예회관 영접실에 보면은 탑정호를 그린 것도 그 창작실에서 나와서 거기서 무료로 제공한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린 그림을 원가로 따지면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 무료 내지는 표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제공도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최소경비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지역문화유산 홍보인력 보상이라는 게 225만원 보상금을 주는 모양인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건양대 지역문화연구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지역의 고고문학이라든지 옛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수를 초빙해서 3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한 달을 통해서. 그리고 도단위에서 공주 영상대학에서 각 시ㆍ군마다 5∼6명씩을 그중에 차출해서 전문교육을 한 3개월을 통해서 또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는 것은 기존에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그 지역 문화를 무료봉사로 이렇게 나와서 외래객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시에서 제일 먼저 문화유산 해설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뒤에 보면은 45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차피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해설사 인원도 많이 확보했고 다른 지역에도 5∼6명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한 30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인원을 일주일씩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점심값이라도 좀 줘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봉사하라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루 1만 5천원 정도 경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는데 이 기준은 도나 타 지역에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데 최소의 경비로 좀 확보해 볼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활발하게 한다면 알았는데.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면요. 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해서 4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도 이게 법인처로써 이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문화원장도 있고?

예.

이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 사람들 이름만 걸고 있는 겁니까? 무슨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합니까?

문화원에 이사가 부담하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관에 의하면은 회원들이 매년 회비를 내는 것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회원들의 회비납부가 부진하고 구성이 미진해서 대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도 금년도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 원장님께서, 하기수 원장님께서 금년을 끝으로 자기는, 당신은 그 직을 떠나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가 여러 차례가 있고 저희가 여러 차례 다짐을 받고 또 이 문화원의 회원확보와 이사를 총괄 미술이면 미술, 음악 또 창작 여러 가지 파트로 장르별로 이사를 확보해서 실제로 운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가 돼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전체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상이 된 국비 2천만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는 예산서 상에 있는 기존의 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활성화 될 걸로 보되 문화원에 지금 직원이 몇이 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이 있고 여기는 운영비 또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됐어요, 운영보조비. 그러면은 6천만원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국장하고 둘이 앉아서 이거 문화원을 다 움직이는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뭘 연구를 하고 뭐 한다는 얘기는 캄캄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도 공보담당관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돼요. 이게 예총이 됐든 뭐가 됐든 가보면 사람이 없어! 그런 데다 대고 막 6천만원씩 이제 운영비 막 활동비 지원을 해 버렸으니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시의 예산을 우리 시민의 피나는 혈세로 그런 시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고충을 느낍니까? 그래 이런 걸 생각 좀 해 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딴 사업비는 다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개태사 얘기를 지난 번 회의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주문 그거 다 찌그러져 가는데 만약에 기 천만원만 들이면 몇 억의 수익을 봐야 할 건데 일주문이 다 자빠져간단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세우고 뭐 지표정밀조사니 무슨 이런 것만 전부 해 놨으니 일주문 자빠지면 적어도 5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몇 천만원 가지면 막을 걸 5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일주문을 지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게 안 짓고는 못 배긴다 이거예요. 왜 이런 예산을 못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태사지 일주문이 물에 젖어 가지고 자주 비가 오면은 그 쪽으로 물이 몰아치기 때문에 일부 부식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은 해 놓고 있고요. 일주문뿐이 아니고 그 보수가 좀 대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요사채도 예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주문을 복원해야 된다는 취지아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정 과정에서 조금 시기가 후순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재 에 관련된 예산 7∼8건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예산은 명년도 저희가 확보할려고 하는 긴급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은 기존의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긴급보수 확보한 예산으로써 그것을 급한 데를 선별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관님 긴급보수 예산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것은 그것도 저희가 6천만원 했더니 삭감을 시켜 가지고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 돼서 수정발의에 까지 할 수 없이 올려놓고 있으니까 바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이상하네. 아니,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 판에 수정발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얼마를 깎여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수정예산 얘기를 하면 안되지! 이거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할 건 들어가고 이렇게 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거듭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밀려서 좀 누락이 돼 있는 결과 어떤 방법이든지 문화재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문뿐만 아니라요 문화재 중에는 지금 거의 파괴단계에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연구를 해서 뭐 수정발의를 하든 뭐 추경에다 넣든 간에 빨리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회 추경예산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분장실 설치한다고 해서 520만원 큰 건 아닙니다마는 240억인가 뭐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정비까지 하고 있는데.

20억입니다.

예, 20억 24억인가?

21억입니다.

그런데 분장실이 안돼 있는 문화회관이란 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건 상식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인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장실을 이거 해야겠다, 빠졌다! 연무도서관에 방충망 안 넣은 거하고 이건 뭐 다를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뭔가 설계가 나오면 설명이라도 정확하게끔 해 줘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문화예술회관에 옷 갈아입을 분장실도 없이 만들어 놨다면 이건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이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설계를 받아서 공사를 끝냈다 이거예요. 이러고 준공식을 잘 했다고 하고. 모든 시민을 오라고 해서 성대한 이 낙성식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일반 우리시민이 들었다고 하면 모가지 치라고 해요, 치라고. 예민해요, 극도로 시민들이 예민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보고도 욕을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막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낼 적에는 계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죽들 한번 검토를 여러차례 하고 반드시 넣어야 할 예산같으면 예산 투쟁이라도 해서 넣어야 되고 또 이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건 좀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이 모두 옳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질타를 받게 된 걸로 알고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에 대한 완벽한 예산을 세움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50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제일 위에 시정홍보 VTR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예산도 2천만원인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한번 활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또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그 시의 지금 까지 진행된 주요사항,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할 때 뉴스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작을 한 바가 있고 또 다음에는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영상물로 담아 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문서보다는 오히려 영상물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실감나는 그런 우리 시의 활동 내지는 의회의 활동 또 기타 우리시하고 관련된 활동을 영상물로 담고자 해서 각종 행사에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그 테이프를 공급을 하고 또 기관ㆍ단체에도 필요시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못 볼 겁니다.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한 만큼 그 활용에 대한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4,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똑같이 153페이지에 시정홍보 옥외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시정발전을 꼭 뭐 전광판에 보면 뭐 누가 가서 볼 사람이 있고 어디다 설치하는지도 모르면서 또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50쪽에 있는 4,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대단위 축제, 딸기축제나 또는 전통 맛깔젓축제를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지역 신문사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번 한 신문사에 한번 내는데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칼라로 해서 16절지 정도 그런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번을 우리 지역 여기 주재하고 있는 신문사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집행한 바가 있고 또 전광판을 이용한 건 기존에 그런 걸 안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정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항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가 꼭 행사장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본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주민들한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돌려버려요, 필름을. 그러니까 못 보실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래 그런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거리에다가 상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기존에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뭐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옥외광고물 설치법이라든지 영상물도 수시로 그게 또 자료를 넣고 또 그걸 돌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좀 수고도 스럽고 비용도 들어갈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좀 논산시가 좀 딴 데하고 비교해서 새롭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중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해 가지고 통일안보 호국작품 전시회라고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고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 호국작품 전시회 500만원.

예,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요청한 내용을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작품내용은 지금 통일안보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안보에 대한 인식이 지금 기존에 반공국시를 제일의 방법에서 또 지금 대화로 이어지는 과정 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보의 필요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이 판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류제협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일치되는데 이 작품을 우리 논산 자유총연맹에서 뭐 제작해 가지고 전시를 하거나 뭐 그럴 능력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단지 논산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위탁해 가지고 전시만 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중앙에서 저희가 단체로부터 요청받기는 중앙의 각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논산시에서도 자체내에서 사진작가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촬영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제출되는 걸로 전국적인 규모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통일안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는 자칫하면은 이게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혼란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좀 잘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예산만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점검을 좀 해서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가운데 젓갈 관광열차 운행협의 및 여행사 방문여비에서 5만원씩 4명에 10일 가는 걸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일반 관광버스말고 관광열차로만 젓갈관광을 온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2000년도! 내가 알기로는 한 4, 5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5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는 지금 까지 몇 명이나 대략 다녀갔습니까?

2000년도에 3천명 정도가 되고 금년도에 5천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3천명, 금년도 5천명이면 내년도에는 더 인원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더구나 이번에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이 되고 해서 이제 행사도 젓갈축제도 5일 정도 연장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 젓갈관광, 쇼핑관광 오는 분들이 강경젓갈 쇼핑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둔산 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를 같이 관광을 하고 코스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국에서 한 수 천명들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답사를 하고 관광하고 또 젓갈도 쇼핑하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리 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다른 데에서 좀 예산을 아끼더라도 좀더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를 미리미리해 가지고 네 명이 열흘 기간을 두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더 늘려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더 일수도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논산시가 젓갈관광뿐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두루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강중선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금년도 젓갈관광열차 추진을 위해서 사실 여기에 200만원 있습니다마는 한 푼도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예산이 없는 개인별로 이렇게 참 출연을 해서 가서 활동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또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다만, 200만원이라도 계상이 되면은 우리가 실비로다 운영을 하고 또 관용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세워 주면은 예산에 적은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젓갈관광객이 오므로써 논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홍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예산상에 문화유산 해설사의 실비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저희가 일이 덜어지는 것이고 저희 홍보비를 책자라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나눠줄래도 5천명이면 1천부 가지고 뭐 어림도 없어요. 찢으기도 안되고 지도없는 데가 어디있냐고 와서 호통을 치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협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런 꼭 필요한 내용은 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도 긍정적인 좀 답변을 들어서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좀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은 충남 고도 옛모습살리기에 4억이 국ㆍ도비, 시비로 계상이 됐는데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의 그 내용을 대충 한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충남고도 살리기는 우리 시에서는 강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여러 개 지역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번 확보하는 예산은 주로 등대의 복원과 객주거리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금액은 아직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우선 4억이 소요되는 거란 말씀이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