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여운천 의원 발언
전유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 본 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0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 복지여성과)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2002년도 예산안 개요, 두 번째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별첨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896억 800만원 보다 7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1,900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641억 6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517억 200만원 보다 124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억 5,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79억 600만원 보다 48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12.8%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 17%로써 2001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3.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 예산보다 8.2% 증가되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9.3%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20.3%보다 의존재원이 79.7%로 3.9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6.5%와 경제개발비 24.6%가 전체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1년보다 17.1%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2%보다 높은 부분은 인건비 8.6%, 이전경비 12.1%, 내부거래 88.1%, 예비비 및 기타가 19.1%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2%, 보전재원 -87.7%, 융자 및 출자 -23.9%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 2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9억 9,9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2천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보전재원은 차입금상환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1년보다 12.7%가 감소한 330억 5,900만원으로써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등 5개 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 1,227억 1,100만원보다 67억 2,300만원이 증가한 1,294억 3,400만원으로 5.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66억 1,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850억 800만원보다 116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28억 1,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371억 300만원보다 48억 8,400만원이 감액되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 각 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두 번째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66억 1,5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기타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가 823억 1,700만원으로 85.2%이고 시 자체사업비는 14.8%에 해당하는 142억 9,8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와 일용인부임의 기준에의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 물건비와 이전 경비로서 시 재정 형편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고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항으로 현재 시비 미부담액은 없으나 추후 국ㆍ도비 추가 내시가 있을 경우 시의 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 투자사업은 총 56건에 66억 9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4건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개발가능성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각종 기금 출연금은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국가나 도에서 조성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고 2002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채무상환으로 17억원이 감소된 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신규투자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신규사업에도 투자가 되는 등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상수도(공기업)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총예산은 328억 1,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77억300만원보다 48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4억 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의 161억 5,900만원보다 3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은 134억 1,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의 215억 4,400만원보다 81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 또는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은 총 328억 1,9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기타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가 263억 5,500만원으로 80.3%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64억 6,400만원으로 19.7%에 해당되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86억 7,500만원 중 사업비용으로 53.4%인 46억 3,400만원, 자본적 지출에 46.6%인 40억 4,100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물건비가 40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63억 8,300만원으로 이중 10억원은 강경 차집관거 매설 공상비의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액으로 비 경제성 사업예산의 축소방안 강구와 효율적인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되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이어서 2001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시고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이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농정과장 손병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에 있어서 농정관리분야에 저희 내년도 본 예산액은 70억 4,74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8,748만 1천원에 35억 5,998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저희 논농업직불제 사업 30여억원과 그리고 신규사업비 14개 분야에 대한 사항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운영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0페이지 저희 상단에 쌀전업농 및 쌀 휴계자 교육에 있어서 저희 2002년도 신규 확정자 등 120명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의 강사수당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 8,078만 4천원, 농어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바뀌어서 207만 5천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80% 지원에 자담이 20% 사업으로 해서 농어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어민이라고 하는 것은 1,000㎡이상 그리고 1년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농가로써 출산전ㆍ후 90일까지 해서 기준단가는 2만 7천원에 준한 8시간 그래서 30일 한 것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런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사일에 대한 돌보기 작업은 해당이 안되고 영농관련 작업에 한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1,296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사업으로 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4억 6,996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392페이지 농어민 정보화교육 참가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농업 구조개선 투자 라든가 시설장비 현대화에 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능력에 상당히 농업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향상경영책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경영 기술지도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300∼1,400만원까지, 그리고 개별농가에 있어서는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50%, 저희 국비 50%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의 이러한 재원별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93페이지 농업경영인 논산시 연합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1,100만원, 농민회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 여성농어민 논산시 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으로 해서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더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부담이 2억 이상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최대치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농지불법 단속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지이용실태 처분대상 청문회 소집 우편대금에 대해서 29만 3천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397페이지 저희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시로 농촌 농활활동에 대한 주ㆍ부식비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RPC 자체 매집 자금지원에 대해서 연무RPC, 연산 DSC에 대한 8,250가마에 대한 1억 6,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저희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진흥지역에 대해서 25만원 계상을 해서 22억 8,200만원,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20만원 6억 6,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0% 보조, 60% 자담사업으로 해서 1대당 400만원씩 건조시설이 되겠는데 그것은 입담배라든가 고추, 버섯 등을 건조하는 이러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 공급으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60% 자담, 40%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항은 금년도 농정심의회에서 심의선정해서 선정된 연산 표정리에 이준상씨 외 24농가 대표농가를 통해서 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규산질 및 석회질에 대한 3억 9,192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저희 금년도에는 36.5㏊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갖다가 대폭 녹비작물 재배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가 ㏊당 20만원씩 호맥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 유기질 비료구입으로 해서 연무RPC에 대한 청풍명월 계약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 자담 50%, 50%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설치로 해서 전액보조사업으로 지금 우리 논산시에 보유경운기가 7,979대 중 1,500대에 대해서 이러한 후미등 설치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 공급에 대한 저희 100대에 대해서 50% 자담,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골타는 이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저희 공동방제사업비에 대한 1억 4,4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위성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 부적에 외성리에 있는 황산벌 농업회사 기 도정공장이 부적에 있습니다마는 위성시설 건조시설을 저기하기 위해서 등화동에 설치하는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 5천만원의 계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벼육묘파종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품질 생산 농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서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시설 보급을 위해서 저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060만원의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논산시 전시홍보관 운영여비에 대한 상주인력에 대한 여비지원과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한 수출법인 작목반 수출생산농가 대표등에 대한 600만원계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특산물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농가에 대한 농민교육보상 5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참가보상 판매도우미에 대한 보상 1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도우미 이 사항은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전문도우미에 대한 한달간 24일간 개최가 됩니다마는 한달간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2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안면도 꽃박람회 논산시 전시홍보관 운영사업비 44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 상표등록, 이 사항은 타지역과의 이런 이중방지 등을 위해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를 갖다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 유통신문구독으로 해서 저희 3천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우수농특산물 브랜드개발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업,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002년도에 최초 시행사업입니다마는 과실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980만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까치라든가 청솔모에 대한 포획시 보상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면은 시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판촉과 관련해서 이것은 중부물류센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 판촉이라든가 브랜드개발, 상표등록을 통해서 총체적인 이러한 판촉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농가라든가 생산자 단체, 작목반 또 영농조합법인등에 따라서 수출물량에 따라서 품목별 차등물류비 지원을 하는데 8%, 4%, 3% 등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차등해서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시설비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꽃박람회 시군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광역시도에서는 15평, 그래서 저희 타도는 시군별 전시관이 없고 우리 꽃박람회는 충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별 하는데 10평에 시군관을 설치하는 시공비에 대한 3,4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지침상 농관원으로 이 사업전체가 이관이 될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0억 3,371만원에 대한 30%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특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 공판장 영농법인에 대해서 국비 40%, 융자 30%, 자담 20% 사업으로 6,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으로 이것은 50% 보조에 50% 자담사업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 농정 유통특작심의회를 통해서 딸기묘 생산농가에 대한 육묘시설 지원과 그 다음에 예냉시설 지원하는 사업비로 명품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논산시특산물 안내판 정비로 해서 벌곡과 양촌휴게소에 20평 규모가 있고 대전 유성 송강동에 직판장이 10평으로 상가 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지금 아호교가 새로 설치가 돼서 있습니다마는 이런 아호교를 이용한 홍보간판으로 해서 4개소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총 예산액은 71억 1,900만 4천원, 그래서 지정예산액 72억 1,733만 3천원에 있어서 9,83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124페이지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있어서 도비 30% 부담액에 대한 도비전액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액 중에서 저희가 당초 99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학72명으로 학자금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2억 8,009만 7천원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논산시 농민회지원에 대한 행사지원비 청구가 없어서 4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에 있어서 기반공사로 부터 당초 신청면적에 있어서 논농업 불이행필지 1천여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1억 3,300만원 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있어서 퇴비증산 우사마을 은진면 연서리에 대한 도 상사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우박피해 연산면 일대 우박피해와 관련된 대파대 267농가에 대한 157.1㏊에 대한 1억 7,314만 6천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논산시가 고품질 쌀생산대책과 관련된 시상금 2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은 합니다마는 내년도 공무원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고품질쌀생산 대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53억원에 대한 사업비 추진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가 해당되는 부분이 총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담이 3억 8,590만원, 우리 시군비 부담이 9억 8,210만원 그래서 도비에 해당되는 사항을 3회추경을 하고 그리고 시군비 부담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차 보전금에 있어서 RPC 산물벼 매입자금 이자 차액보전입니다. 이 사항의 그동안 저희가 높은 이자율에 대한 3%에 대한 2차 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지원자금 및 운영자금이 무이자를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7,500만원에 대한 감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축유통신문무독지원에 대한 기 편성된 도비 633만 6천원에 대한 감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2억원에 대한 감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있어서 저희 이것은 국비 30%, 자담70%의 사업으로 추가 요청분에 대한 6,082만 5천원에 대한 계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14시35분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자료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5쪽 좀 봐 주실까요. 과실 유해조수포획 보상이 있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논산시과수농가의 피해가 대충 얼마 되는지 집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저희가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사항은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안갖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도에서 사실 뭐 도의원님들께서도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도 배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농가에서 조류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까지 우리가 전부다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각 가정을 보살펴 줘야 할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 사항은 물론 농가도 농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보상개념 보다도 포획보상개념인데 이 사항을 어떤 근거가 없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유해조수라고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수출품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수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만 흠집이 나면은 실질적으로 과일로써는 유통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돼서 하나의 농가 지원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포획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게 한마리를 잡으면 아마 구체화는 안됐습니다마는 3천원의 이런 포상금을 주는 걸로 지금 조례준칙안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그것을 그분들이 증빙서류로 포획했을때 사진이나 뭐 제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그것은 인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기가 되면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읍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사무소에 잡는 것을 갖다가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 현지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자체가 인제 포획하는 과정에서 너도나도 보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마구 잡을 텐데, 또 잡아서 결국은 또 없으면 또 다시또 방류할려고 또 신경을 쓰고 예산 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사실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예, 뭐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행형 관리기 공급이 있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게 국비가 50%입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요. 국비가 35%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35%! 그러면 우리 100대라고 돼있는데 100대를 가지고 읍ㆍ면에 할당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것은 읍ㆍ면의 희망농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에 또 지원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기의 보급대장이 있기 때문에 기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왜그러냐면은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읍ㆍ면에서도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총체적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399쪽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지원내역이 틀린데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 진흥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수리안전답으로써의 이런 제한을 더 두고 있습니다. 농지의 행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에 비해서 차별화차원에서 보상적 차별화 차원에서 5만원을 덜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진흥지역보다 비진흥지역을 더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농사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획정리를 한 데는 사실 보상을 다 받을 거 받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나눠서 보상이 구분이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92쪽을 한번 더 봐주실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이 있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원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이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대한 보조내시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시달은 아직 구체화된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이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특작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특작분야에 대한 어떤 경영체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의 경우와 개별농가에 대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50% 자부담, 보조 50%의 개념으로 해서 아무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 전문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약이 돼서 경영이라든가 기술 이런 지도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이 강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문제는 저희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농정과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준 그 농가들은 100% 성공을 했느냐 하면 99%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원인도 사실 보조관계가지고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각 읍ㆍ면에서 귀가 뜨고 눈이 좀 밝다 하는 분들이 이런 보상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사업에 임해서 가급적이면 실패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은 선별해서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운천
여운천위원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391쪽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수혜를 입는 설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요. 출산전ㆍ후 90일까지로 해서 30일한 영농관련 도우미를 주는데 출산자에게 도우미를 주는 거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 농가에서 출산하는 임산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사일에 여러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많을 때 자기의 본인 농가에서 20% 부담, 그리고 80% 지원을 받는데 4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일을 8시간으로 보는데 4시간도 그러니까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4시간만 우리집에 와서 뭐 이렇게 영농작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면 임산부에 대하여 그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영농을 4시간 정도만 도와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물론 인제 약간은 저기 하겠지만은 주가 가사일을 돌보는 일은 제외가 되는 걸로.
운천
여운천위원
예, 가사일 돌보는 것은 제외하고 영농일에만 종사할 수 있는 4시간 정도의 할애를 할 수 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4시간, 하루 8시간.
운천
여운천위원
그런데 인제 좋은 안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20식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1년에 20명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런데 우리 논산시에서 20명에게만 할애를 해 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각 읍ㆍ면ㆍ동에 한명씩 남짓 되는데 이 사람을 선정하기도 상당히 여러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지금 이게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라.
운천
여운천위원
처음 사업이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지금 인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시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그래서 이건 확대사업으로 할 걸로 지금.
운천
여운천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가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반갑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어떻게 시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 만큼 아무튼 자세하게 더 알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리고 아까 392쪽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론은 인제 영농회사나 개인한테 이게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설팅지원이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이게 그러면은 과수를 하는 농가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농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가에 1년 12달 지도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저 며칠 가서 이렇게 지도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뭐 1년 12달 보다도 이 하나의 축산이면 축산에 사업시행부터 또 인제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으로 봐서 이것은 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1년단위로? 인제 1년동안 정말로 바람직한 설명을 듣고 또 지도를 받아 가지고 농업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현장지원이라든가 인제 여러가지 사항 이 다 가미가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요. RPC 자체매입자금 지원해서 1억 6,500만원이 설정됐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운천
여운천위원
이건 우리시 자체자금이네요? 우리 시비만이네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건 전액시비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RPC는 우리 연무농협에만 있고 그 보조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벼 말리는 데만 할 수 있는 곳이 동부농협에 있지요? 그러니까 두 군데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논산시에 15개 읍ㆍ면 중에서 두군데만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우려되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올같은 해에는 연무농협에서 연무읍에서 농사를 짓는 그 분들만 자체수매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사실 1억 6,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한 부분쪽에다만 지원해 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한번 과장님께서 제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적사항에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00쪽에 4,800만원이 국ㆍ도ㆍ시비까지 합해서 4,800만원인데 이것도 연무RPC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다고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억 6,500만원하고 한 2억여원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읍ㆍ면 중에서 1개 읍만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나머지는 너무 억울한 입장이 된다!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뒤에 400쪽에 있는 청풍명월 관계는 저희 청풍명월이 우리 도 브랜드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약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RPC지원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13억 6,800만원을 갖다가 우리 아까 도에 153억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운천
여운천위원
그 부분하고는 이건 다르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시비부담이 9억 8,21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30%에 시비 70%를 지금 계상을 해서 이 30%는 3회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비부담 70%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수정발의에 올렸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됐든 차액 어떤 시가매입에 대한 차액지원이 안될 때는 이 RPC자체매입자금 1억 6,500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때문에 나중에 삭감을 해야 할 걸로 저희는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린 3억 8천 부분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 논산시에 오면 13억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시비까지 합쳐서요. 여기에 같이 이 돈이 더 추가돼서 그러니까 약 2억원 정도가 추가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같이 배당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농협 한군데를 통해서 이 2억이 배정된다면은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걸 삭감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사업부기를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인제 나중에.
운천
여운천위원
예,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403페이지요.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비로 해 가지고서나 민간해외비하고 그 위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비로 해서 1명 해 가지고서 200만원! 200만원 이 부분은 그럼 공무원부분이 되겠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인제 시장이 지금 일본시장이 가장 목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식품박람회 등 이런 사항을 저기 해서 위에 사항은 200만원은 우리 수출 공무원에 대한 여비계상이고 밑의 60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요. 민간인한테 3명을 제공해 줄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숫고 계신데 그럼 그간 수출을 한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새로 발탁할 생각이십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히 수출법인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저희 수출에 여러 가지 판로가 저기한 작목반 이런 사항들을 심의선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금까지 그 수출을 한 농가나 단체를 하나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지요? 현재까지 우리 농정과에서는 진행된 사항이 있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이거 새로 하실려고 하신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아무튼 일반적인 수출유통에 관한 사항은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타도 사항을 그때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타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출물류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뭔가 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눈높이를 달리 해서 뭔가 개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전유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행정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 수출담당계와 우리 농정과 유통특작계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년전서부터 기술센터에서는 수출을 해 왔고 계속 진행해 왔고 내년도에는 약 한 300억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현환율로 본다면은 약 40억 정도의 수출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웬만큼 논산시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농가들께서는 지금 기술센터 수출담당계로다가 모든 일이 거의다 일원화돼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은 어떻게 혼선이 될려나 그런 염두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대답하신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농정과하고 지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이 혼선을 빚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논산시 산하에 수출을 어떤 계통을 통해서 수출을 하든지 간에 수출에 성과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 그 쪽에 개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런데 인제 이 수출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수출에 대한 어떤 유망품목으로 품종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배에 있어서 어떤 곳에 해서 어떤 기술지도 를 통해서 고상품으로 상품이 생산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게 또 물론 생산과 유통을 물론 뭐 구분하자면 구분됩니다마는 일반농가에서는 사실상 그런 개념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산과 유통은 분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유통의 노하우를 길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가들에 대한 어떤 해외연수,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항은 해외시장에 대한 상당히 재배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통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저희 농림부로부터 도로부터 유통라인에 대한 사항은 농림부로, 도청 농정유통과로 그 다음에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유통특작계로 이런 행정체계가 저기해서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이 계 선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구분을 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항이 광석에 있는 수출법인과 관련해서 그당시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정 유통특작계에 그당시에 우리 논산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수출업무를 좀 저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이 기술센터에서 감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수출개발계라고 하는 사항을 저기해서 가자, 해 갖고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논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유통과 생산라인은 생산 외에 체계적인 지도관계는 구별화 시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 예산외 관계를 구분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옳습니다. 옳는데 광석에 있는 산지물류센터를 만들 예산을 심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농정과에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농정과에서 한참 제일처음에 내놓고서나 나중에는 발이 빠져진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놈을 채잡아 가지고 이의를 했다고요. 그때 인제 여기에서 찬반 논란이 많아가지고서나 상당한 진통끝에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 지금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회의 중에서 이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선을 빚지 않게끔 농민이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각별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요. 송덕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과일 유해조수 포획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같은 데는 이게 몇년 전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요. 자체적으로 해서 제천군 같은 데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늦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총을 지금 현재 과수원마다 공기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을 못해요. 영치를 시켜서나요. 사용을 못하고 그걸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만한 돈을 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어 가지고 최후에는 망을 치고 망을 쳐도 얼마나 약은지 구멍난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단한 머리라고요, 까치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하기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까치나 유해조수는 모든 농업에 유해가 되는 통에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그 사항은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올려서 조례제정안을 작성을 할 때 충분한 이런 내용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저기를 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그리고 406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여기 1억 4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상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 농정유통과에서 이 선선농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수출해서 수출대응력을 갖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품목별 뭔가 신선도에 기능에 따라서 물류비를 좀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 그래서 인제 8% 같은 경우는 수박이라든가, 메론, 딸기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선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의 물류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4%가 있는데 이것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물류비의 4%를 갖다가 보전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과라든가 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3% 이런 저기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농가라든가 생산자 단체라든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보면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지금 수출목표액을 지금 50억으로 잡습니다마는 이 50억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이 물류비 지원문제는 1억 44만원 갖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지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도에서도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좋은 안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7페이지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과 지금 원예특용작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육묘 예냉시설 뭐 우수작목반에 설치해 주고 수출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설명에요? 그러니까 이 돈과 여기 밑에 내내 국도비하고 여기 위에는 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하면은 정말로 좋은 하나의 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써 논산시 농민회 지원에 400만원이 서있는데 3회추경안을 보면은 그 400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선중
김선중위원
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서지 않은 사항도 풀보조금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했습니다마는 농민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저기를 하겠다 이런 시에 보조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는 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액수가 너무 적어서 요구하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해마다 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적은 문제는 좀 저희도 이게 각 농민회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회원 여러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규모로 볼 때는 저기한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으로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 대한 삭감내용은 아무튼 행사지원비를 안받겠다. 인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407페이지 농특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국비가 6,200만원이 계상돼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장
시비하고 자담이 60%입니까? 그 중에 시비가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비 40% 하고요. 융자 30%, 자담 30%.
전유식위원장
아, 융자입니까? 아까는 우리 시비.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아, 시비 없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전유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부서로 그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계상이 안된 게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산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가용재원 전체를 따져서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시책사업이나 추진하는데 예산이 반영안돼서 내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업은 없지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현재로써는 아무튼 저기를 하고 또 지금 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부담률이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사업이 신규추가 사업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그리고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우리시 예산이 시비로다가 이렇게 사업비가 서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도비가 20% 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전시홍보관이니 뭐니 그런 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고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이런 일상적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전유식위원장
예, 여운천위원님!
운천
여운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요. 적립금에서 농어촌 진흥금 조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많이 세울려고 해도 도에서 이렇게 많이 세우면 내려 보낼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게 좀 세워달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예, 저희가 시비 2억을 세우면 도비 2억을 줘야 하거든요?
운천
여운천위원
예.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도비가 총액 8억예산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운천
여운천위원
아, 한 시에 8억 예산요?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아니요 도 전체에요.
운천
여운천위원
아, 도 전체에 올해 8억 예산을 세웠다?
병문
손병문농정과장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게 아주 최 우리 논산시로써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고로 아무튼 도 보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서 이것은 그동안 매년 좀 적게 조성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규모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우리시에 남아있지요? 돈이요! 그런데 지금 그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알고 계신 양반들은 쓸려고 하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돈이 어느 정도는 많아야만이 우리 농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데 도에서 이렇게 좀 미온적인 것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우리시에서 2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8억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건 좀 말이 안되는 돈 같으네요! 금액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도에 올라갈 기회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라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상 복지여성과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인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저소득주민보호에 282억 8,116만 8천원이며 이는 금년도보다 8.9%인 23억 1,7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에 14억 9,38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0.9%인 63억 4,1661만원이 감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297억 7,49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11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써 타 과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412쪽에서 중요사항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신년 충령탑 참배 헌화용 꽃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년에 저희들이 충령탑과 경찰묘지에 대형화환을 하나씩해서 두개를 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령탑 화장실 분뇨수거료를 30만원씩 2회 수거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13쪽입니다. 전화요금으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령탑 관리 수도요금으로써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경상적 경비나 또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그런 것은 유인물로 그냥 갈음보고 드리고 중요사업 이런 예산만 좀 중요한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그럼 중요사업만 간단하게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등록진단비 이 다섯개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2억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780명을 한달에 4만 5천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맨 마지막 장애인 등록진단비입니다. 1,400만원으로써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4만원씩, 기타 장애인은 1만 5천원씩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월세보조 장애인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은 780명으로써 1만 2천원씩 분기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9쪽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5억 2,79만 3천원으로써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이 매년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4천만원으로 1식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하는 일은 거동불편장애의 민원업무처리와 그 다음에 직장에 출퇴근을 도와주는 그런 심부름센터입니다. 다음은 420쪽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성모의 마을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기는 기존건물과 증축건물 사이에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입니다. 상위군경 운영보조,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보조,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보조와 무궁수훈자회 운영보조로써 각 단체별로 연간 1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시 주관 장애인행사 보조금을 500만원, 도 장애인행사 참가 보조 1,350만원, 전국 장애인행사 참가 보조 250만원,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일 행사지원을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는 2002년도에 처음 계상한 사업입니다. 우선 연합회 사무실은 광석면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무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50만원에 10필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사법에 의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하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 안내문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료 영정사진 제작이라는 것은 용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보고싶은 얼굴이라든가 이걸로 부기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규격은 20㎝에서 25㎝, 가로 20㎝ 세로 25㎝규격으로써 1천개를 촬영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또한 이 역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역시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분묘 일제조사인부임 2만 1천원씩 해서 30명을 15일간 하는 것으로써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장사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 보상금입니다. 8천원씩 5명해서 200일을 계상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보상 역시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등 수수료로써 1,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점검 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정화조 위탁관리수수료, 오폐수시설 법정수거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운영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입니다. 1,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성 물품으로써는 교육 및 행사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필름ㆍ현상, 다음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또는 물탱크 청소, 또 전기용품 구입 그러니까는 형광등이라든가 안전기 등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역시 종합복지회관 각종 책자 제작 구입입니다. 그 책자구입은 비치용 교양지 구입으로써 9천원씩 6부, 3개소에 비치하기 위한 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240만원씩 12월 계상하여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운영수당과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2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및 교양실 재료구입입니다. 4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안의 경로식당 운영인부임입니다. 청소인부임입니다. 1만 9천원씩 다섯명의 190일분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연금으로써 26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79세가 2,090명이며 80세 이상이 879명입니다. 여기에 79세까지는 4만원을 지급을 하게되며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연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저소득노인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으로써 전액 지급은 3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은 2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92개소인데 예산은 321개소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족분은 한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비로써 1인 13,570원씩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79명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은 해마다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9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노인교통 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를 위해서 분기에 2만 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억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지원 학교급식비입니다. 학교급식비로써 초등학생은 500원씩 680명 200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중ㆍ고생은 1천원씩 116명으로써 200일 기준으로 계상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소년ㆍ소녀가장 제수비도 역시 매년 지급되는 제수비로써 설과추석때 지급되는 제수비로써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자원봉사 보상입니다. 8천원씩 160일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종합복지회관 종사자 보상금입니다. 여기 자원봉사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이게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봉사자 보상은 사회복지사 3명과 이ㆍ미용실 미용사, 조리사가 되겠습니다. 3만 5천원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경로식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논산과 강경에 두곳, 연무에 한 곳 해서 4개소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지원입니다.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딸린 사업입니다. 결식노인 식사배달은 2001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쌘뽈요양원 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식은 7억 8,98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및 그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불우아동지원으로써 가정위탁보호비는 5만 1천원씩 두명을 계상을 해서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우아동 지원과 불우아동 참고서 지원비 그 다음에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영ㆍ유아 간식비, 장애아 통합운영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쌘뽈양로원의 자동목욕장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12억 6,164만원으로써 에덴보육원의 420평을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오ㆍ폐수 설치라고 돼있는데 오ㆍ폐수 설치는 잘못된 부기입니다. 지하수 개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계룡학사의 지하수개발과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금강애린원, 계룡학사의 세탁건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1억 4,345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은진, 양촌, 연산, 연꽃, 강경, 선재, 은혜, 연하의 8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써 묘적비 관리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묘적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운영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노인의 날 행사로써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인교실 운영보조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초ㆍ중ㆍ고생 결식아동 중식지원입니다. 500원씩 1천명을 185일 계상하여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2억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차추경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2002년도에는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대한노인회 읍ㆍ면ㆍ동 분회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개 경로당에 200만원씩 15개 경로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인회관 및 경로당 혈압기 구입입니다. 고급형 300만원 1대는 종합복지회관에 하나 구입을 하고 보급형 14만원, 392개는 경로당에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2개는 5,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립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써 2001년까지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2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각종 여성교육과 모범가정 표창인쇄, 교육수료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국내여비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성교육 실습재료비 구입으로써 2만원씩 300명을 대상으로 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에서 소모품성 구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이는 건양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지휘, 반주자 인건비 보조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참가자 보상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여성 읍ㆍ면ㆍ동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년 하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참가 보상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여성대회 참석보상금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운영수당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ㆍ여성 각종 교육 수당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안에 여기에 단기부업반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운영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단기부업반이라고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마는 일부는 부업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취미나 그런 교양 이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 안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도비ㆍ시비의 부담입니다. 총 지원은 8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역시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역시 학비ㆍ양육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 역시 모ㆍ부자가정 월동비와 모ㆍ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 등 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운영으로써 5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육성,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모임도 이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여성전문 클리닉 도서구입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 내 도서실에 비치하여 가정폭력피해 시설 수용자 및 회관이용 여성에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써 여성발전기금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에 따른 제서식 인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생활보장위원회는 13명으로써 대학교수 2명, 통ㆍ리장, 연합회장, 여성단체 회장, 또 새마을부녀회자, 의원 해 갖고서는 6명이실비보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청내의 실ㆍ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생활보장위원회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써 30만원씩 15개 읍ㆍ면ㆍ동에 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노임은 1일 노임이 1만 7천원과 교통비라든가 해서 3천만원 1인 1일 2만원이 지급이 되겠으며 연인원 37,500명이 되겠습니다. 7억 5,6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이 역시 수급자 등급별로 생계주거급여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써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봉사활동 지원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사업 지역 봉사활동 지원비는 아직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내시된 그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0억 4,0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저소득자립지원 장학기금입니다. 이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출 1226쪽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1227쪽 국내여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보호 업무추진 현지확인여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228쪽은 의료보호 진료비 2,200만원을 대불금 융자 및 환불금으로 계상하여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총 사업비 109억 9,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억 4,091만 1천원으로 계상하여 총 세출 11억 5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123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인 1천만원 이내에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조건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써 거치기간은 무이자로써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연체이자는 10%입니다. 1237쪽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복지여성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인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281억 357만 6천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8%인 8억 1,09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에 104억 13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인 1억 8,7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인 6억 3,348만 3천원이 감액된 385억 49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감액예산입니다. 131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132쪽 장애인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부족분 6,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역시 장애인 교육비는 저희들이 67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진료비 본인부담의 20%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실적으로는 24개 진료기관에 1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최초로 장애등록을 할 때 지원되는 진단비로써 정신지체는 4만원, 기타장애는 1만 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31개 진료기관에 523명이 진료를 받아 지원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필요한 부족분 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중증장애인 생계비 지원 추가지원,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박피해 이재민 구호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10월 10일 우박피해 농가지원 37세대에 114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2,32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장애인시설 운영비입니다. 5,4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의 일반수용비로써 오ㆍ폐수시설 법정수거료라든가 청사소독, 또 물탱크 청소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이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하반기에 개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재료비로써 노인교양교실 운영 실습재료 구입비 140만원을 감액하게 된 원인역시 저희들이 한글이라든가 예절교육, 시조 등 그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미실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불우아동지원과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 역시 저희들이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비로써 이 역시 변경 보조결정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써 감액한 6,7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육시설은 55개 시설에 보육아동 2,536명이 되겠으며 종사자는 1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특이사항은 139쪽 불우아동 지원 도서구입비입니다. 1,20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간 1인 66만 7천원씩 18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아동과 소년ㆍ소녀가장 중ㆍ고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으로써 아까 2002년도 본예산에서 사항설명드렸듯이 그 부족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양로시설 개축을 부기정정하여 노인양로시설 신축으로 부기정정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묘적부 관리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2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보조로써 저희들이 6천만원에서 3,800만원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800만원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역시 실적이 없으므로써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 강사수당과 단기부업 강사수당 역시 하반기 개관으로 인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읍ㆍ면ㆍ동 순회교육 참가보상비가 200만원만 소요되었고 1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여성전화 '1366'전화의 홍보물 제작과 운영수당 '1366' 자원봉사자 수당 이것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원인은 2001년 7월 3일자로 천안시 '1366'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 7월 3일 이후로는 지원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82회 전국 체육대회 급수봉사 소모품 구입은 당초 이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세워짐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도 379만 8천원은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학비ㆍ양육비 역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학비는 17만 4천원과 16만 2,900원의 학비입니다마는 인원이 많지 않아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학비ㆍ양육비 역시 하루에 541원씩 365일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서 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모ㆍ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4만원씩 163명 분과 모자가정 월동비 17만 8천원씩 11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자녀학용품비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월동비는 83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논산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상여금,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사업 사업으로써 평가를 받은 그러한 사업인데 논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천만원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기구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활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228만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심사보고 변경보조내시로써 삭감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예산으로써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11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게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2만원씩 8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 도우미와 야쿠르트 배달과 도로변 청소 등 여러가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66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봉사활동 지원비입니다. 이 역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로써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비 역시 보조내시가 변경 보조내시로써 된 사업으로써 2,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중ㆍ고생들한테 5만원씩의 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족분의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역시 변경 보조내시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로써 이 역시 저희 시는 자활지원센터가 없음으로써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써 38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의료비 급여비 지급이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은 시도비 지금 반환금입니다. 2000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으로써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자 및 기타수입은 4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14시20분
길석
서길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특별회계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41,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특별회계 141요?
길석
서길석위원
예, 141쪽!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요! 그 노인의 날 행사에 삭감내역이 2,200만원 정말 예산이 너무 풍부해 가지고 삭감했나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니, 예산이 풍부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2001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공설운동장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좀더 확충해서 활성화된 그런 노인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443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용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434쪽요?
덕빈
송덕빈위원
443쪽 제일 하단에. 보셨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443쪽요.
덕빈
송덕빈위원
170원짜리 3만매 510만원이 서있는데 생활수급자를 어떻게 조사하길래 우표를 붙여서.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2002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입니까? 434쪽요.
덕빈
송덕빈위원
2002년도 본예산입니다. 443쪽!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443쪽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이 좀 알아듣기 어렵게 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아니요, 443쪽요. 예, 예.
덕빈
송덕빈위원
하단에 보면은 어떻게 조사를 하길래 우표를 붙여서 조사를 하게 되느냐는 밉니다. 각 읍ㆍ면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또한 매년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 여부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조사결과 통보용이라고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홍보용요? 홍보용이라고 하면 혹시 이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통보, 통보! 본인한테 통보해 주기 위한 거! 조사결과를.
덕빈
송덕빈위원
아, 조사결과를!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본인한테 수급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통보용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 통보용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441쪽 이런 게 사실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160만원이 서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올해 처음 국비가 딸린 사업으로써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것은 접한 일이 없죠!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네.
덕빈
송덕빈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31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죠? 431쪽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여기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으로써 4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 논산시지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지회에서 운영되는 일거리 마련사업인데 대부분이 교통정리라든가 또는 마을안 뒷길 쓸기라든가 또는 제초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소일하고 있는 그러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회관에 있어서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해당되는 그러니까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밤깎기라든가 또는 인형을 조립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구슬꿰기라든가 또는 봉투붙이기라든가 이런 일거리 마련사업을 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 어떤 위원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여쭤봤으니까 송덕빈위원이라고 아주 꼭 찍어 말씀하십시오. 예, 가급적이면 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오셨다 식사만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본인들이 수공업을 해서 다만 담배값이라도 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점에 유념해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묵묵부답) 안계시면 429페이지요. 2002년도 예산안!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위군경회가 운영보조로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전년도에 안나갔던 걸 하는 겁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이게 전년도에도 매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계속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있어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여기 지금 그 위에는 민간이전사업에 보면은 '0'이 아닙니다. 6,800만원으로써 이게 돼있는데 여기 지금 '0'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보훈가족 격전지 탐방순례는 전년도에 6,800만원이 없었고 그게 제로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네.
전유식위원장
그게 바뀌었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아래ㆍ위가 바뀐 거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6,6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거기에 200만원이 올라가야지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전유식위원장
그렇게 좀 정정을 해 주시고, 장애인 연합회 논산시 행사가 금년도에 행사를 안했지요? 선거때문에!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예, 예. 안했습니다.
전유식위원장
그럼 왜 그것을 3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2001년도 예산중에 논산시 주관 장애인행사를 금년도 4월달에 해야 하는데 행사를 우리시의 행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회 추경예산안에 삭감을 해야 하는데 삭감을 안했다고요, 그걸! 그러면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전용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에 그 일부를 사용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우리시 장애인 연합회 주관의 행사는 안했어도 도행사나 그런 행사로 지급되고 나머지 그 사업비는 일부 남아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네.
전유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