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좋게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로 200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의결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121억8,930만4,000원, 청소년 육성기금이 2억7,921만9,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13억4,466만4,000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 5억2,260만4,000원, 4-H후원회 기금이 2억5,261만7,000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2,485만6,000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9,105만9,000원, 재해대책기금은 19억7,904만9,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3,593만6,000원, 총9계 기금이 182억1,930만8,000원으로 운영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검토한 결과 총9개 기금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청소년 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4-H후원회기금, 재해대책기금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없이 적립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 하겠으나 원안 승인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내역서는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제97호로 200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은 제안설명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논할 의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예산에 사업의 증가 또는 변경된 예산외에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 지원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지원 경비와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비,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환경 정화 사업비 및 양질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비 등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위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73쪽)에 의거해서 2002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3개 비목은 과 단위로 총액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부서에서 재량으로 총액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공무원 기준으로 자체 배분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총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익금을 조례에 규정한 단가보다도 1억7,50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2001년도 7월 1일 인상된 상수도요금이 계상된 예산으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전출금 8,895만원보다도 202만6,000원이 많은 가공수입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의 범주 내에서 편성해야 함에도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기준을 벗어나 편성한 사례도 있는 바 그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전라북도 지시에 의거 열악한 익산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2억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 계열화 사업은 ‘96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없어 20억원중 4억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97년에도 10억원을 계상했다 희망 농가가 없어 ‘98년도로 이월하여 시행코자 했으나 6억원만 집행하고 4억원을 불용처리했으며, 2000년도에 5억원을 계상, 2억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에는 5억원을 예산 요구했으나 의회에 불승인되었고, 2001년도 업무 보고시 추진 계획이나 추진 상황 보고도 없었음에도 2002년도에 또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총액 편성된 보석관리 일반운영비 중 2억3,800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익산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에 위탁되어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되는 바 양대 노총에 배분, 사용토록 해야할 뿐 아니라, 2001년 6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 요구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이 요구되어 이를 삭감하고 노조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2개 노총이 입주할 것을 의회에서 주문한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총액 편성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자본적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장애인, 여성단체,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체육대회 지원금이 연례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거나 물품 구입시는 정부 기준 단가를 적용하거나 기준 단가가 불분명할 시는 견적을 받아 결정하거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있게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절차없이 복사기 구입 및 PC구입 단가를 적용, 복사기는 500만원 계상하였고 PC는 대당 200만원으로 계상하여 1,04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체 주무부서 기준단가 복사기는 300만원이고 PC는 130만원으로 정보통신과에 알아본 결과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사전 심사를 실시하였고, 정수물품 승인을 마치는 등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많이 시정된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체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어 기준을 적용하였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편성된 인건비,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등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은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아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별도 한 장으로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중요 재산의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69쪽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토지매입비 16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취득 승인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