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편성내역은 2001년도 14억9,80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된 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 전문위원실운영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제시된 건전운영지침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 14억9,800만원에서 14.7%인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17억1,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 보면 경상예산경비는 1억400만원이 증가된 10억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가된 5억8,3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1억400만원이 증가된 5억300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이 증가된 1억9,900만원이며 여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증감없이 6,4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는 1,5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원이고 재료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2,400 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증감없이 1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전액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카메라 장비 및 방송실의 방송장비 일부가 내구연한 초과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2001년도에 미계상되었던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되어 전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5억9,4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실운영에 있어서는 부서운영비가 신설됨으로써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으로 편성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회의록 웹사이트 구축비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1년 8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 의회 회의록 구축에 따른 예산의 국비지원이 있을 계획임을 전제로 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국비를 지원받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생중계 및 녹화중계 수수료 400만원도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 의회에서 수수료까지 지출하여 인터넷 중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통운영경비에 가서 4대 의회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총액편성된 1억9,940만5,000원중 7,000만원은 삭감하여 1억2,940만5,000원만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 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 17억1,839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액중 웹싸이트 제작비 6,600만원과 생중계 및 녹화중계수수료 400만원, TV구입비 200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 1종 24만원을 포함하여 총 7,22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