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95호로 200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명세서와 같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 분석 추계하여 건정 재정에 기초를 둔 예산편성으로 분석되며 전년도 대비 세원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0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97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41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1,400만원, 보조금 111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총 예산규모에서 자주적 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보다 의존적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월등히 증가한 것은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 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시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P46 입장료수입 항목에서 솜리예술회관 분야 기획공연 입장료 판매수입 1,000만원은 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금으로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P73에는 예산절감과 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을 총액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심사시 정확한 집행용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총액 편성 대상인 일반운영비 여비의 경우 읍 면 동 기능전환 이후 인적 구성이 변동된 실과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P143 총무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항목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세목에서 부기 항목대로 지원하기보다는 총액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P147 인사관리 포상금 항목에서 업무개선 우수공무원 포상금 90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어 500만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P147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속에 주민자치팀 소관 일반운영비 4,2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직급인 주민자치팀장이 필요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총무과장의 협조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어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된 주민자치팀의 일반운영비 4,271만원을 인사관리에서 삭감하고, P171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201) 항목을 신설 편성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P182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납골당의 준공 기한이 불투명하므로 냉 난방기 구입비 747만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P224 체육진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항목에서 제3회 전주～군산 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위 마라톤대회의 시발점과 종착점인 전주, 군산시에서도 예산을 편성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 경유지인 익산시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P23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시설비중 헬스장 바닥 설치비가 4,0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시장조사 결과 과다하게 계상되어 2,032만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행사용의자 1,000개 구입은 각종 행사시 본부석 앞 및 주변 보조의자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관리적 측면이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700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만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250 보건소운영 행사운영비 항목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비가 국비로 보조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져야 하나 내년도부터 공공청사에서는 금연하도록 제도화되는 상황에서 금연의 날 행사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동 항목을 금연의 날 행사경비로 편성하여 줄 것을 바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P255 보건소운영 방문 구강보조사업비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610만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P287 자산취득비 항목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있어서 물품구입 비용으로 2001년도 예산에 런닝머신 등 4종 12대 구입비로 4,400만원이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4층(40평)을 증축하여 건강운동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운동기구만을 구입하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 기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 건물의 4층에 비치하려는 운동기구는 보건소의 내방 환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예산요구액중 미용바, 테라밴트, 스트레칭 매트리스, 벨트맛사지 구입비 등을 제외한 5,400만원은 삭감이 타당하며, P288 한의사 공중보건의 사용장비중 한약 분야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의료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침술치료나 부황치료 외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약장 구입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550만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2년 1월 1일부터 손등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 현황을 상반기중 결산을 통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삭감 조치하도록 권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 면 동 예산은 대부분 봉급재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 운영비 편성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산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216만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며 참고로 함열읍, 황등면, 여산면, 송학동, 신동 2개 중대, 삼성동 등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90만원씩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았음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78쪽 사업예산에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영등동사무소, 삼성동사무소 신축문제 이것은 동기능이 폐지되어가고 있고 또 장소의 적정성 여부도 매우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두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부대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의 삭감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쪽 마한관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4,290만원 이 문제도 구구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마한관은 우리 익산에 꼭 필요합니다.

영등동사무소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지금 토지매입이 이미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준 건을 가지고 이제 와서 예산을 승인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안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려고 하면 두가지 안건을 따로따로 하면 두 번 투표해야 하니까 1번, 2번을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번만 하고 표결을 끝내는 걸로 합시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시장제출 예산안 888억9,803만6,000원중 8억7,620만6,000원을 삭감해 880억2,183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 예산안 8,600만원을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