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목포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최경신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이담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26만 시민여러분! -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유달동 출신 양채식 의원입니다. - 목포는 개항 104년의 역사와 함께 수차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도시를 확장 시켜 나갔으며,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유달산 자락의 많은 가옥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많은 변모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 이제 우리는 국제도시로써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기초정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이 지방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의 관련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가 국제적인 도시로써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의 80%가 도시계획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시가 자연발생적인 도시를 압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시가 미래 100년의 도시에 대해서 계획은 차후 치고라도 어떤 구상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100년 후의 역사를 위해서 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부방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1차 용역을 마쳤는데 내용에 의하면 미집행 시설의 특징에서 - 첫째, 도로 및 공원의 미집행율이 높음95.2%, - 둘째, 부분집행 상태에서 이용되는 시설이 많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역에서 기업은행간은 시설이 됐습니다. - 셋째,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이 많음, - 넷째,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많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이담 시장 재임시 목포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목포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권이담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에 당선되시어 도로를 많이 개설했다고 해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도로시장이라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미집행시설 두번째에 부분집행 상태에서 이용되는 시설이 많음이라고했는데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끝을 못내고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 말인데 앞으로민선2기 재임 7개월 잔여기간에는 하다가 만 일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민선3기에 마무리 해야 할 일인지 궁금하던 차, 본인의 동료를 통해서 권시장께서 차기시장에 출마하신다고 하면서 재임 중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출마하신다고 언론에서인가 직접 들은 말인가는 몰라도 본인의 동료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묻겠습니다. 몇일전 관계공무원에게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 관사간, 국도1호선 기점에서 여객선터미널간 도로 확장계획 수립년도를 관계공무원에게 알아보라 했더니 일제시대때 계획이 되었다면서 계획년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해방후부터만 계산해서라도 이 지역은 다섯 번 변하고도 조금 더 변했어야 할텐데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내년이면 연운항 뱃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목포역에서 하차한 승객이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직행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 얼마전 초원관광호텔 앞 내거리에 도로안내판을 설치하기에 기존 안내판이 있는데 왜 다시 하냐고 물었더니 기존 안내판은 철기둥이 규격에 미달해서 규격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연운항 뱃길이 얼마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안내판에 중국어도 새길겸 설치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도시계획 미시행으로 도로가 병목현상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 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의 심적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누명을 떼어 버리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도시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차선을 그을 때 갓길차선을 보행자가 충분히 보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야 하는데 1차선 넓이를 규정 이상이 되도록 넓혀서 차선을 도색함으로써 보행자에게는 인색하고 달리는 차량의 위주행정이 아닌가 아쉬움으로 시내 전구간 보.차도가 분리 되어 있지 않은 차선을 조사하여 갓길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위생매립장 내에는 시청 행정요원, 미화요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기 위한 공공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청소차량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 여기에서 하루를 근무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있어 퇴근길 버스에서 옆 승객에게 미안할 정도라고 합니다. 샤워시설이 없어 근무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냄새가 배어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복지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곳에 샤워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채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눈으로 여론을 선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끊임없는 격려와 질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북교동 출신 김수나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노인복지 관련 경로당 운영실태와 개선대책, 여가활용 방안을 묻고, 둘째, 장애인 복지관련 목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노인도 기본적인 욕구에서는 일반 성인들과 다를 바 없고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노인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한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삶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에 비해빠르게 진행되어 2020년대가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에 노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국가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표개발을 통하여 질높은 생산적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큰 특징은 노령화는 필수적으로 노인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로 노인의 여가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사랑방이었던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경로당이 수행해 온 역할은 노인의 소외현상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통받는 노인집단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부정적인 면들을 나눠주고 또한 노인들의 연대감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경로당이 그 지역의 노인집단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 한국 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로당 이용 노인의 85.5%가 화투놀이와 옆에서 구경하기, 그리고 바둑, 장기, TV시청 등 단순오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동네사랑방으로만 머물고 있는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노인복지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란 각종 시설, 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과 의미있는 시간, 보람된 일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목포시의 방안과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은 여가활용 못지 않게 너무나 그 환경이 열악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운영비 지원 등이 부끄러울 정도로 빈약하기만 합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목포시내 58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수가 4,512만4천원입니다. 1개소당 연 77만7천원이고 월 64,700원입니다. 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모든 경비를 맞추다 보니 전등을 줄여야 되고 수돗물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추운 겨울날 난방비 지원도 없습니다. 경로당의 재래식 화장실 등의 낙후된 시설은 또 어떻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 우리 노인들은 최소한 우리나라 경쟁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경로의 효친은 나라의 근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제반문제들을 하루속히 현실화 시켜서 경로효친 미풍에 맞는 기본적인 노인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동등한 인간적 가치에서출발합니다. 즉 장애인도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대우나 차별없이교육과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므로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스스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근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정부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장애범주 확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정보화사업 추진, 편익시설 확충, 인식개혁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펄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 단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전국적으로 450만명이 넘고있습니다. 목포시에 등록된 장애인별 각종 장애별 관리카드는 갖추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애인 복지지표 수립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목포시는 장애인 복지지표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하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세월 우리의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 취업, 사회활동, 결혼 등에서 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은 입학이 거부되고 취업을 기피당하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계단을 통과할 수 없어 돌아서야 했습니다. - 소중한 선거권을 포기한 사례, 시각 장애인 시의원의 해외연수 포기사례, 장애인의 이동을 가로막는 공공시설,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에서 탈락한 후 사표를 제출해야 했던 사례 등 장애인 차별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합사회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차별없는 생산적 복지인데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시혜적 혜택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재활 정책과 함께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 의무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동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데 목포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의 운행과 리프트 장착 시내버스 운행을 점진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하여 적정노선을 선정 시범운행한 후에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 장애인이 갖고 싶은 것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갖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장애인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을 위하여 필수불가결 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 교육권, 문화향수권 등 또 다른 권리를 쟁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과거 우리는 인권이란 학생운동과 민주화 과정에서 압제당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겼지만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여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는 지금 이제는 인권의 대상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우리 모두 편견과 차별을 훌훌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이루는 통합사회 창조에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 주시기 위하여 열심히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민들에게 생방송을 위하여 방영에 고생하시는 각 방송사 기자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석봉입니다. - 오늘 저는 제6대 시의원으로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가 마지막 시정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 의원으로써 역사적 사명감과 소명감, 목포시민과 특별히 남양동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으며 의정활동을 값지고 책임을 다했는지 먼저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명의식을 갖고 목포시민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내 동과 동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써 경험부족, 짧은 임기 등으로 본인활동의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씀드리며 남아있는 임기 약 7개월 동안에도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우리 남양동민과 26만 목포 시민에게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7,000여대의 자동차가 등록 돼있어 1.4세대에 1대꼴이며 4.3인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동차의 중요성에 따라 일부분이라도 우리 목포시민이 자동차에 대하여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먼저 새로 구입된 차량번호판은 전남도에서 지정하여 100단위씩 무작위로 접수순서대로 번호가 주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와 자동차세 납부자,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와 금액은 얼마며 체납액은 각각 몇 건이며 얼마입니까? - 또 과태료 부과금과 자동차세 납부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정차 체납자와 자동차세 미납자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 되어 있는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개별화물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총 몇대이며 이 차들의 차고지 확보자는 몇대인지, 또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과에서 3월과 9월에 부과하므로 민원인들이 혼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동차 주.정차, 위반영업 허가, 차고지 확인, 구조변경 등의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교통행정과, 자동차 이전등록, 번호변경 등록, 말소등록 업무 등은 민원봉사과, 이것은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업무처리는 세무과, 자동차의 체납금액을 처리하는 곳은 징수과,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 자동차의 속도위반, 교통범칙금, 사고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므로 자동차 관련 업무의 복잡한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민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당국은 확실한 시민들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량의 성능 및 사고유무, 주행거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가 청구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가로 소비자는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중고차를 사므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고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앞으로 인터넷 중고사이트가 늘어나고 차량매매 인터넷 사이트 개설이 활발하여 앞으로 이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한 구제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사항 등을 명시해야 이후 금전상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시당국은 갖고 있습니까? - 우리는 지금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항구가 발전하여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들의 해양경시사상과 육지위주로 하는 폐쇄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뿌리깊은 해양천시 사상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선박에서 근무하고 종사하는 사람을 무시 멸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분들에게 격려하고 국제무역 도시로 발전할 큰 역군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와 선박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민의 영세어민 2,439세대수에 9,258명에 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은 업종별 정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더 많은 배정을 받아 영세어민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용의는 없는가? - 목포시에 가장 많은 정수배정을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고, 연중 7∼8개월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어나 농어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4∼5월부터 8월사이에 포획하고 나머지 기간은 타 어종을 포획하여야 하는데 타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의 고통과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복합적으로 이것을 겸업어업이라고 합니다.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영세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당국에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뱀장어는 1월 중순부터 5월까지 포획하는데 구역허가제로 되어 있어 목포시 어민은 충무동 일대에서만이 조업하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전라남도 일원에서만이라도 구역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신외항 건설에 따라 이주 및 어업권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당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충무동 외달도에 전복양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양식어업에 따른 사료용 양식품목 미역, 다시마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전복양식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하도와 달리도에는 방파제가 없으므로 태풍이 몰아치면 소형선박들이 파손되고 침몰되므로 방파제를 설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목포시의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을 말합니다. 이주해야 하고 특히 소형업체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소형업체들이 없어질 경우 어민들의 선박수리 및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쾌한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해변도로변에, 특히 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입니다. 소형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어 선박기계수리는 매연 및 소음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시 당국에서는 한번이라도 지도 및 업자들과 면담이나 간담회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지요? - 현재 타 도시인 통영시 및 여수시 등의 도시는 선박접안이 용이한 물양장 부근에 기계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빠른 시간에 선박수리를 할 수 있고 매연 및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우리 목포시도 현재 북항 물양장이 공사중이므로 머지 않아 목포수협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목포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80여개에서 100여개 업체를 북항 일대 또는 다른 위치에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를 아끼며 사랑하고 지켜오신 위대한 애향시민 여러분!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계시는 최기동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 21세기 위대한 목포, 희망과 번영이 있는 새목포 건설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를 지켜보시며 여론을 선도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 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저는 지난 '98년 6월 4일 실시된 동시 지방선거시 저희 출신구역 산정 3동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무투표 당선되어 제6대 목포시의회에 진출하여수대를 이어 목포에 터 잡아 살아온 토박이 목포인으로써, 또한 23년간의 지방공무원 재직기간 중 21년 이상을 목포시청에서 몸담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행정 공무원 출신으로써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목포시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보겠다는 부푼 기대감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 그러나 그로부터 3년 6개월여가 지나서 제6대 목포시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오늘 저는 귀중한 그 무엇인가를 놓쳐버린 것 같이 몹시 허망하고 철썩같이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야속함과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매우 착잡한 심경에 쌓여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 주민의 대리기관인 시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신과 신명을 바쳐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강 시장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의회쪽에 비하여 집행부쪽에 권한이 심하게 편중되어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균형적인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오는 탓도 있겠지만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부를 발전적으로 견제하는데 있고 그것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견제한만큼 상호존중적이어야 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원만한 협조체제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조차도 집행부에 대한 필요없는 간섭이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생각하고 시행정이 마치 자기들만의 전유물이요, 자기 의견이 최선이며 자기들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권한의 한계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정우월적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 권이담 시장께서 민선 1,2기 목포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산하 공무원 대부분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시정을 잘 수행하여 목포시가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9월 전남매일신문사 주관 풀뿌리 민주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목포시민의 여론은 좋은 편만은 결코 아닙니다. 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 우리 시와 우리 시장께서 상을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찬사를 보내지 않을 시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대리자인 시장과 산하 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로써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입니다. - 시민은 잘 한 점에 대한 칭찬에는 인색하면서도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여 시민여론은 자칫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목포의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잘해 주고 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무한정한 시민욕구 탓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시집행부의 협조적인 지지층만을 상대로 시정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어 시민이 바라는 바와는 방향이 다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시장께서 목포시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간부 또는 측근 공무원들의 듣기 좋은 보고만을 받아들이고 소수 지지층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신 탓으로 시민의 반응은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가 시민여론을 인식하고 시민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무이며 권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이담 시장께서도 제1,2기 민선시장 취임사와 제5,6대 시의회 개원 축사를 통해 목포시의 번영은 시장 한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계층이나 공직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함께 전진하는 생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시고 집행부와 의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두바퀴와 같으므로 어느 한쪽의 독선과 독주로는 원만한 시정을 이룰 수가 없으므로 시정의 문을 보다 활짝 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목포의 번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도약의 발판을 다져나가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시고 시의회의 격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가운 비판의 소리에도 절대 서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뜨거운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창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제시를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 제2기 민선시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6대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들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과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가 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시행과 추진을 제고하거나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요구하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였으며, 특히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한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호남선 복선화와 연계한 목포역사 신축과 역세권 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 문제, 그리고 해안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자존심이 다소 훼손되는 점을 감수하면서도 집행부보다 오히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 집행부는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탓으로 민선시장 제2기와 제6대 시의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목포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답변사항은 성실하고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1999년 5월 19일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 그때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써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서로가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시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열렬한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지적해주면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 가겠으며 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안해 주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 또한 당시 김 영 록 부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이 제안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모두 해결되도록 힘써 나가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시정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불가사유 및 대안을 마련하여 질문하신 의원께 보고하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기능과 역할을 바로 수행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시정질문 답변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관리카드까지도 직접 챙겨서 잘 처리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 후로도 시장과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소홀하게 처리 관리되고 있어 오늘 또다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지적하고 시정해 주도록 촉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저를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료수집과 정리에 힘쓰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답변하시고 해당 실.국.소장들께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명확한 해결책 제시없이 시장님보다 더 정책적이며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임시방편식으로 넘어가고 특별한 사안이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극히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처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은 아직도 집행부가 자기중심적, 자기편의적, 자기보호적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좋지 못한 현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대상을 수상하신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부시장께서 집행부의 최고보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신다면 제2기 민선시장과 제6대의회 임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의회를 동반자적관계에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성실하게답변해야 함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시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의회와 시민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집행부의 최고 보조기관으로써의시정이 원만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시장을 적극 보필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며 특히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질문하신 네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권이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시장 김종식입니다. - 평소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성실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집행기관인 시와 시의회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행정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 답변 또한 시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답변 드린 것이 되는만큼 질문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정질문 답변사항이나 사무감사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정책대안이나 시정발전에 대한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철린입니다. -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시정발전에 대한 훌륭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말씀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항은 지난 제1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시 김대중 의원님과 제185회 임시회시 신의원님께서 같은 요지의 질문을 하신 바 있고 앞에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의원님들의 정책대안 제시와 시정질문 사항 중 하겠다, 또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의회와의 협력적 관계유지를 위한 시장님 특별지시를 시달하여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을 해당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고 관계법규에 위배하거나 법규미비로 당장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 검토결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 이해를 구하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의원님들에게 처리결과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중요한 시책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이 질문의원님께 검토결과와 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관련법규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정책대안은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시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의회와 시민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답변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하겠다 또는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결과와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의하신 새로 구입된 차량번호를 도에서 지정해서 100단위로 무작위 접수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는 자동차 등록령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순서는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지사가 정하는 100대 단위의 범위안에서 무작위로 신규차량등록 접수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부여방법은 컴퓨터에 자동차의 차대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 재원사항 등을 입력하면 전라남도의 전산망에 의해서 자동차 민원행정망 종합정보 시스템에 전송해서 지정되어 있는 100대의 번호 중에서 1개의 번호가 무작위로 자동 추출되어서 저희한테 번호를 통보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지정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그 번호를 접수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자동차세 납부자와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인가와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시세중에서 세액이 담배소비세, 주민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중요한 저희 시세로써는 세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83억8,500만원에 달합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98년 이전 체납자 건수를 포함해서 29만5,620건에 337억5,200만원이며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부과된 액수는 55,875건에 52억3,500만원이고 징수율은 92.3%입니다. - 자동차세 체납액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15,521건에 20억2,7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세목 중 한가지로 체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의 징수독려 방법은 정기별 부과시에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다음달에 독촉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원부에 압류 및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징수담당자들이 체납부를 작성해서 현지에 출장방문을 통해서 독촉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도록 간곡히 설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10년이상 경과된 차량의 무단방치, 그리고 타지역으로 무단전출 차량의 증가로 차량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징수독려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고 심지어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시 인근 시.군까지 번호판 영치작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에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속적인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동 담당자들의 방문징수, 독려활동,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아울러 폐차입고라든지 도난신고, 장기방치차량, 그리고 차량매각, 이전등록이 안된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보류 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단속 등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자동차이전 등록업무는 민원봉사과, 자동차관련 등록세 등 업무는 세무과, 자동차 체납세금은 징수과, 그리고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과, 범칙금이나 사고처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민원센터 설치운영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민원업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반복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업무영역은 너무도 광범위해서 조금이나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5월 19일부터 산정농공단지에 자동차관련 업무를 종합 처리하는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직원 9명,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수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과 직원이 1명,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 직원이 1명, 이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시민들이 자동차관련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연 2회, 두 번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2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상시직원 파견이 인력상 어려워서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사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로써는 타 기관업무 영역이고 또 경찰서에 알아 봤더니 경찰인력 부족과 특히 사고처리 업무 등은 한번 방문으로 즉시 같이 동시에 처리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직원을 파견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업무는 부과시기에 직원을 일시파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고 경찰관서 업무중에서 증명발급 등 대행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위탁 처리해 주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채식 의원님과 김수나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매립장내에는 시 행정요원과 미화요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근로자 등이 근무하나 샤워시설이 없어 근무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퇴근하므로 악취를 풍겨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루빨리 샤워시설을 설치했으면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생매립장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23명과 승차원 32명,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22명, 공공근로자 5명 등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본관 건물내에 5개의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샤워장을 사용하므로 불편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위생매립장내에 근무하는 승차원과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및 공공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은 협소한 실정이므로 환경미화요원을 위한 샤워장 및 화장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샤워실은 내년도 상수도시설을 할 때 함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양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에 등록된 장애인별 관리카드를 갖추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금년 3/4분기말 현재 지체장애 등 10개 장애유형에 총 6,140명으로써 지체장애 3,779명, 뇌병변장애 316명, 시각장애 170명, 청각.언어장애 591명, 정신지체장애 468명, 발달장애 7명, 정신장애 166명, 신장장애108명, 심장장애 35명 등입니다. - 장애인 관리카드는 종전에는 별도의 관리카드가 있었습니다만, '99년 11월 복지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행정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복지대상자에 대해서 통합관리 카드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애인 부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000년 4월에 완료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는 장애인 복지지표를 하루빨리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하에 추진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복지지표 수립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장애인 시책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장애인 복지지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시 장애인 복지지표를 수립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장애인 복지지표가 설정될 경우 우리 시 복지지표를 수립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의 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써 우리 목포시내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는 주식회사 행남자기, 보해양조 주식회사, 백제약품 주식회사, 삼진물산 주식회사, 목포 카톨릭병원 등 5개업체이며 그 중 우리 목포시의 법인 및 영업활동을 직접하고 있는 업체는 2개업체로써 주식회사 행남자기하고목포 카톨릭병원입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소속 상시근무 공무원 수는 1,040명입니다. 그 중 장애인 근무현황은전체 공무원 대비 2.2%인 23명이 각 실.과.소.동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고용의무 비율 2%를 조금 상회하고 있으나 기회와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욱 고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를 제외한 정부기관 중 12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를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그 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으나 7개 기관에서 23명이 근무중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12개 기관 상시근무자 총 3,186명 대비 0.7%로 나타났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한국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직업알선, 장애인 고용관리 지원 및 각종 재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재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3월과 9월에 부과하므로 민원인들께서 혼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묶어서 부과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지난 '93년부터 시행해 왔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6일 현재 우리 시 관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57,511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유사용 자동차는 18,413대로 3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부과 및 고지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와 국고수입으로 그 성격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부과시스템과 전산망이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현행 법 규정과 부과징수 체계로는 통합관리가 사실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정석봉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민 편의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가 되므로 중앙정부에서 법령과 제도적인 개선을 모색하여 주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로, 현재 목포시의 영세어민 2,439세대 9,658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배정받은 업종별 정수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더 많은 배정을 받아 영세어민에게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 5월 6일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우리 시의 연안어업 허가정수는 총 1,359건으로 연안복합이 795건, 연안자망 284건, 연안통발 110건, 안안안강망 1건, 연안선망 4건, 구획어업허가 165건이며, 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맨손어업이 505건, 김 양식장 관리선 110건 등이 있습니다. - 연안어업 허가는 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시.군마다 어업자원 상태를 고려하여 정수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어업허가는 일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어렵고 기존어선을 매수하면 언제든지 어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로, 목포시에 가장 많이 정수배정을 받은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어업은 1년에 4내지 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겸업허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줄 수 있는지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연근해어업은 해양오염과 남획 등으로써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정부에서는 적정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주업종인 연승이나 유자망어업 및 통발어업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을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연중 조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네 번째로, 실뱀장어는 1월중순부터 5월까지 포획을 하는데 구획허가로 되어 있어 전라남도 일원에서 구역 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래 전부터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해안에서 무허가 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왔으나 우리 시에서 수차례 중앙에 합법화 해 줄 것을 건의해서 '95년 7월 5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획어업과 5t 미만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차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연안어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함께 건의를 했었으나 연안어업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어종의 새끼들이 80%이상 포획되어 수산자원 고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연안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로, 신외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어업보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된 어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 조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산출한 손실액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외항 관련 보상은 사업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조사는여수수산대학교에,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확정한 결과 면허.허가.신고어업 193건과 무허가.무면허.무신고 어업 199건 등 총 392건이 확정되어 보상금 지급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총 148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보상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허가 어업의 경우 조업사실 확인과정에서 일부 어업인의 불만이 있으나 해당 어촌계에 구성된 조업사실 확인 위원회에서 보상대상을 확정하면 무허가 어업에 대해서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가계 거주비의 3개월분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로, 충무동 외달도 전복양식업에 따른 사료용 양식 품목인 미역.다시마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전복양식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의 새로운 고소득 품종 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에 0.5㏊의 전복시험 양식장 개발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3개년간 총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험양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의 자급은 경영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전복의 경우에는 다시마와 미역이 사료품목으로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 개발된 해조류 양식어장은 김 양식이 505㏊, 미역양식이 3㏊로 두 품종 모두 단일품종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어장을 복합양식장으로 개발하는데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아울러 현재 계획중인 0.5㏊의 시험양식에 소요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우리 시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으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복양식이 확대되어 사료자급을 위한 복합양식으로 어장개발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고하도와 달리도에는 방파제가 없으므로 태풍이 몰아치면 소형선박들이 파손되고 침몰되므로 방파제를 설치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도에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 재조정시 통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들의 신청을 받고 주민 합의하에 사업우선 순위와 그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시 달리도에서는 방파제 시설 신청이 없었고, 고하도에서 방파제 시설 신청이 있어 2004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연장 50m 방파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신외항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고하도 주민들은 방파제 시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로, 해변도로변에 소형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어 선박기계 수리시 매연 및 소음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시에서는 한번이라도 지도 및 업자들과 면담이나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 등 해안로변에서 영업하고 있는 선박수리점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로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업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정한 시설기준인 공작기계 등의 경우 50마력 이상이어야 신고대상 소음 배출시설이 되는데 대부분 10마력대의 시설로 영업하고 있어서 규제나 지도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들 업소의 작업과정에서 소음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가 있을시 즉시 관련법에 의거 지도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이 이주해야 하고, 특히 소형업체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소형업체들이 없어질 경우 어민들의 선박수리 및 건조에 애로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 현재 북항 물양장이 공사중이므로 머지 않아 목포수협,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므로 목포 기계공업 선박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80내지 100여개 업체를 북항 일대에 또는, 다른 위치에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 이주하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해안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현재 해안도로변에 있는 기계공업 선박수리업들과 목포수협 및 위판장 등 관련기관이나 업체들이 북항으로 이주하게 되면 업무성격상 각종 어선과 소규모 기계조립업들도 함께 이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행기관인 해양수산청의 북항개발 계획을 보면 목포내항의 혼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 및 차도선을 별도로 수용하기 위한 북항 물양장 축조공사가 지난 '84년도에 착공이 돼서 2006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개발계획을 보면 북항내에 중.대형어선 약 98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기타 수산관련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 4개단지 58만3천㎡가 확보되어 있고, 현재 내항을 이용한 어선들 대다수가 북항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장래에는 북항내로 수산물 위판장이나 공판장 시설이 옮겨올 것이며 자연히 소규모 기계공업 선박수리업들도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 기계공업 업체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북항 물양장에 조성되는 수산 관련단지 58만3천㎡ 중 일부 부지에 이들 업체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청, 목포수협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이주대책으로써는 북항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삽진산업단지의 기계조립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드리며 이상과 같이 양채식 의원님과 김수나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최기동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노상익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양채식 의원님께서 1건, 김수나 의원님께서 1건, 정석봉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채식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하여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과 국도1호선 기점에서 기업은행간 및 국도1호선 기점에서여객선터미널간의 병목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심적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누명을 떼어버리는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중 기업은행에서 국도1호선 기점을 경유하여 여객선 터미널간 도로는 1930년대에 계획시설된 도로이므로 현재의 도시계획상 도로가간선.보조간선.국지도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로폭이 동일한 바둑판 형식으로 도로가 구획되어 이러한 현 도로의 위계를 새롭게 결정하여 도로를 확장하여야하는데 그 지역의 지가가 높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 유달산 후사면 도로인 국도1호선 대체우회 해변로와 해안로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2002년에 완료 목표로 추진계획이므로 이 도로가 모두 완료 되면여객선터미널 옆에서 국도1호선 기점을 경유 기업은행간 도로의 병목현상이 다소해소되고 공사하는데도 혼잡이 저감될 것이므로 2003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 도로는 노적봉을 지나 복개도로를 경유하여 북교초등학교 앞까지 이어지는 중로2류 20호선으로 지금까지 계획폭은 15m였으나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결과 복개도로의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복개도로구간은 현재 개설된 폭 8m로 확장하고, 국도1호선 기점에서 구 시장관사간은 폭 12m로 축소 입안하여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양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인에 대한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의 운행과 리프트 장착 시내버스 운행을 점진적인 시책사업으로추진할 것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들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소외되는 현실에서 의원님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제안에 공감하면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결과 기존 운행중인 택시로는 장애인용 휠체어 탑승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시내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존 운행중인 차량을 장애인 이용 대중교통 매체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특수차량을 구입 운행하여야 하나 운송회사의 재정형편을 감안 할 때 특수차량 구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포함하여 중앙부처의 보조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사회복지 관리부서와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1년 11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몇 건에 얼마인지, 또 과태료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8년부터 2001년 11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96,214건에 39억3,089만원으로 이 중 49,784건에 20억2,703만원을 징수하고 46,430건에 19억386만원이 체납되어 현재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압류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수입은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 제4조에 의거 주차장 운영비, 주차빌딩 건립비,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 교통신호등 신설 및 차선도색,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납자의 차적지 주소를 파악한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하고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이상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독촉고지와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1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에 자진납부 고지서를 병기 시행함으로써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후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2.5t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총 몇 대이며, 이 차들의 차고지 확보지는 몇 대인지, 또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은 자가용 화물 1,649대와 영업용 개별화물 148대로 총 1,79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등록시 차고지확보 증명이 제출되어 현지확인을 거쳐 등록하고 있으나 차량소유자들의 차고지 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에 무단 불법주차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주택가 도로에 무질서하게 무단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97년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여 왔으나 동법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주택가 도로는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주택가 도로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차량의 성능 및 사고유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가 청구된 사례가 많으며 가격이 저렴한 대가로 소비자는 위험부담을 알면서도 중고차를 사므로 중대한 결함이발견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차 매매는 개인간 거래 또는 자동차매매업소에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으나개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매매업소를 통하여 거래된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이전시에 매도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매수인이 이전등록을아니할 경우 자동차 등록령 제27조에 의거 매도인이 이전등록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등록관청에서는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이전등록 처리하여매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소에서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에 자동차의 사고, 수리상태 등을 고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무화 되어 있으며 매수 후 결함 발생시 성능점검을 실시한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중고차 매매관련 사이트가 늘어남으로써 개인간의 거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일을 기준으로 세금, 과태료, 주차위반 사항 등을 명시해야 이후 금전상의 손해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매입할 경우는 반드시 현품을 확인하여 매입해야만 하자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 자동차 등록원부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간의 인터넷 거래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전등록시 반드시 매매계약서 및 등록원부 확인, 정비업소 점검을 마친 후 매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부차원에서도 점차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전자거래가 확대됨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법적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양채 식 의원님, 김수나 의원님, 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양채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이하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갓길 통행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마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로의 넓이를 3m 이상으로 해야 하나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m75㎝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 2항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의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길 가장자리에 차선이 그어져 있을 시 보행자는 차선 밖에 가장자리 길에서 통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지난 5일 시장님의 시정연설 11쪽 끝부분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 여건개선에도 힘을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도 시정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그런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차도가 넓게 되어 있는 곳을 조금 좁히고 보행로를 조금 넓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연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실시하시겠다는 시기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불편함이 없고 매립장 내에서 근무하는 승차원, 재활용품 선별장의 미화요원 및 공공근로자들은 샤워시설이 협소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알기로는 물이 부족해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겨우 아쉬울 정도로 샤워장을이용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에 근무하는 요원은 퇴근시 겨우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위생매립장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 시설비로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의실 샤워장의 시설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답변서의 내용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오전 답변에서 상수도시설 사업비 중에서 탈의실 및 샤워장 시설을 하시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7천만원이 승인되면 하절기 이전에 시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제 동료 의원이신 임형연 의원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인도조성 계획을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 계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두 번 받았습니다. - 그제 오후에 답변서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도로 폭으로 이 말 외에는 시장님의 답변과 똑같은 답변인데 오늘 아침 국장의 답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 오늘 국장의 답변에서는 2003년 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2003년 이후라면 2004년이 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도1호선 기점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는 무안동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의동 구간만 해서 10개소가 이미 도로확장 계획선에 맞추어 건축 내지는 도로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그 밖의 주민들도 계획시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운항 뱃길이 열리기 전에 병목현상인 이 곳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습니다. 그제 시장님 답변대로라면 2002년도 될 수 있고, 2003년도 될 수 있는 답변인데 2003년 이후에야 사업을 추진하겠다니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 이 지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겨 2002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라도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양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성의껏 알찬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목포시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개선안을 찾기 위하여 제가 몇군데 자치단체 경로당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등서경로당의 경우 구청에서 매달 운영비 23만원, 겨울 난방비로 매달 7만원씩 지원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에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8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한 개소당 6만4천원과 겨울 난방비 40만원씩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의 급식비로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운영비 지원금액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겨울 난비는 평수에 따라서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점은 구도심과 변두리에 위치한 영세경로당의 실태인 것입니다. - 한 예로 죽교3동의 경로당은 재래식 화장실로 주변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수세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불편하더라도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만 답변 주셨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란 어떻게 하면 남은 일생을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경로당 이용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오락과 불건전한 여가시간을 목포시가 직접 나서서 새롭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출로 바꿔 주시라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노인들도 삼삼오오 모여서 화투놀이를 낙으로 온종일 보내시는데 왜 화투만 하세요 물었더니 치매예방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오갈데도 없고 전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보니 길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시는 노인도 태반입니다. -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에 있어서 수혜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재가복지야말로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목포시가 노인을 위하여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다수 노인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경로당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한계가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운영위원회 등 지역 단체로 하여금 경로당 노인활동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단체의 자원을 활용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80% 이상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중도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인 복지지표 내용은 이미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목포시는 복지지표 없이 어떻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목포실정에 맞는 지표개발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표본조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세워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노인, 가정, 아동, 장애인, 저소득 보건의료 등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장애인별 고용현황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고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반업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무고용 업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나 의무고용 비적용 업체에서 장애인을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 내지 175%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 비율 2%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장애인이 중증이냐, 경증이냐, 지체장애인지 청각 장애인지 목포시 장애 공무원의 현황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답변으로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실태가 0.7%라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의 통합사회 정책에 의거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어도 정부기관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수가 일정수준 도달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5%로 높여서 기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정부기관에 협조 의뢰하여 이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함께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어떻게무슨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택시에 장애인 휠체어 탑승용과 기존의 시내버스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답변 내용처럼 자동차 관리법을 어기며 추진하라고 질문했습니까? 저의 질문요지는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운행과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장착 셔틀버스 운행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운송회사에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 현실입니까? - 운송회사의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식과 아직까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보편성이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지정책의 실시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재원의 축적입니다. 경제적 자원없는 사회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목포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전용버스 택시운행을 9월 16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는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에 리프트를 장착한 셔틀버스를 운행중이며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무료 전용버스를 하루 4차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12인승의 승합차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중증장애인의 예약을 받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욕만 있다면 추진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남양동 출신 정석봉 의원입니다. -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자동차 업무와 그리고 바다와 선박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선박수리업자들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동차업을 질문하면서도 해당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과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목포시 26만 시민들이 마이카 시대를 맞이해서 자동차 업무에 너무나도 복잡성이 있어서 하나로 센터를 만들어 줘라 이렇게 말씀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선박업이나 어민들이 많은 곳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동명동이나 삼학동, 서산동,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 남양동, 구 양동입니다.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 약 1,580세대에서 6,670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에서 너무나도 홀대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그 분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진정을 해봤자 그 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번이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변자로써의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께서 자동차 민원센터 설치운영 대책의 답변에서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 직원이 9명, 자동차 관련 세수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과 직원이 1명,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업무처리를 위해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민원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관서 업무 중 증명발급 등 대행처리가 가능한 업무를발굴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 그런데 마침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센터를 빠른 시일안에, 정 안되면 교통특별회계를 이용해서라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장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민들에게 필요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내실있는 운영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어민들을 위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시정질문 답변중에 우리 시의 경우 주 업종이 연승이나 유자망 어업 및 통발어업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 조업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이 연중 조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연승어업이나 유자망은 4∼5개월 밖에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어나 농어를 낚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분들에게 조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목포는 바다가 좁기 때문에 양식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어렵고 배는 갖고 있는데 어민에게 허가를 줘봤자 바다가 없어 양식업도 할 수 없으므로 형망어업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사진을 먼저 놨습니다. 이 사진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외지차량이 우리 목포 골목에 와서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이 외지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무슨 차량이냐면 우리 목포차량인데 대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기다가 장난을 쳐서 박살내가지고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만 두가지를 찍어 왔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의 무적차량은 몇 대나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미납,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은 몇대이며 이로 인하여 무단방치된 차량이 골목마다 있는가 하면 외지차량도 방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차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해 드릴 것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십시오. "중고차 구입 피해 어찌하오" 지난 11월 27일자에 나온 한겨레신문입니다. 중고차에서 매매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목포 소비자 보호연맹에서 중고차량구입 피해사항을 금년도에 205건으로 해결건수는 90%를 해결하고 10%는 미해결 하였는데 미해결 건수는 규정이 없는 것이거나 처리가 애매모호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고유형별로 보면 품질하자 민원이 가장 많으며 차량성능, 미고지, 비용관련 분쟁, 명의이전 지연 및 불이행, 주행거리 조작 등인데 중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의 하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매매상사는 약관을 내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매업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또 중고차 매매 사업자들은 형식적인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부해 책임을 피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재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3동 출신 신재칠 의원입니다. - 시정질문 답변과 처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저의 질문에 대하여 권이담 시장과 김종식 부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사전준비를 더욱 더 철저하게 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감은 물론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 답변 또한 시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답변드리는 것이 되는만큼 시정질문 답변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시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행정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통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하는 사람의 의중을 헤아려 만족하는 수준에 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답변사항은 꼭 실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해명하여 이해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방청객과 언론인이 직접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시민들께서 TV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약속인만큼 그 약속사항이 꼭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꼭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질문에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질문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은 물론 답변사항이 확실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철저히 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제6대 목포시의회에서는 총 851건의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2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관계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부서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의 인력부족과 처리부서의 협조미흡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처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관리는 집행부가 답변에서 미흡한 것으로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확대 간부회의 등을통해 시장 지시사항 수준에서 처리 관리되도록 주기적으로 직접 챙겨주시고 시장께서 폭넓은 시정업무 수행과 각종 행사참석,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직접 관장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경력이 풍부하시고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신 부시장께서 집행부의 최고 보조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여 관리 감독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 아무쪼록 목포시와 의회가 시민의 대리자와 대표자로써의 견제와 협조로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적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희망과 번영이 있는 새목포를 건설해 나가는 원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전환과 자세정립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시정질문 답변과 준비를 위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열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신재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상익 부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은면입니다. -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석봉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자동차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제안으로, 당부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 그래서 특히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관련부서가 4개 과가 관련돼 있고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선부담금 관련 이 부분만 본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종합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종합민원 자동차에 관한 종합민원처리 센터로써 저희 업무로써는 환경개선 부담금 하나만 처리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관계 연결을 통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경찰관서와의 문제는 본 질문에서 답변대로 그 쪽에 범칙금 문제가 있습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범칙금 관계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출석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일부 저희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서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자동차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아까 제가 보충질문 할 때 본 질문의 답변으로 대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도 이 자동차 업무가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다시한번 시민들 앞에서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라 하는 뜻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양채식 의원님과 김수나 의원님, 그리고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채식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샤워시설을 하절기 이전에 조기에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수도시설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바로 수도시설과 더불어서 샤워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절기 전에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김수나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경로당 운영비는 월 44,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를 국비를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비에서 10만원을 더 보태서 35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래서 동 자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자생조직단체, 그리고 독지가들이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협조해 나가도록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 운영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나가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자생조직 및 지역단체의 지원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후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동에서 자생조직단체들이 사실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일응은 어떤 재가복지 노인들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1회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1회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수시 방문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또한 각 교회하고 경로당을 1:1로 연계시켜서 건전여가가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도 보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여수시하고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체조랄지, 포크댄스랄지, 치매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시범운영이 끝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확대될 것이고 전 경로당으로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세 번째,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재원자체가 국비입니다.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여 연구해서 중.장기 계획을검토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시.도지사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른 사례를 봐가면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네 번째, 목포지역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업체의 장애인별 고용현황을 말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만은 사실은 공장이 있는데는 2개 업체입니다. 행남사가 15명의 의무고용인데 18명을 고용하고 있고, 카톨릭 병원이 원래 5명인데 현재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미달한 상태입니다만은 노동부에서 권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장애 고용의무 대상업체의 장애인별로 고용현황시 의무고용 미달업체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위반업체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조회를 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고용의무업체 중 2인이상 고용할 경우 100% 내지 175%의 지급하는 제도를 권장할 의향은 있는지, 이것도 신청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목포시의 고용장애인의 중증.경증 지체장애인 현황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는데 23명입니다만은 지체부자유 4, 5급입니다. - 여덟 번째, 각급 정부기관에 협조하여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함께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의향은 있는지, 이것은 적극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 해 나가겠습니다. - 아홉 번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어떤, 무슨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과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산하에 4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장애인의 직업알선,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관리 지원, 각종 재활관련 지원, 재활사업 추진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도 직업재활을, 가령 성모재가 복지법인이랄지 종합사회복지관, 또 앞으로 건립될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서 전부 다 프로그램이 마련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재활의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해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공단에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거기서는 무료숙식이고 무료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사실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기초자료가 조사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파악해서 재활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적격자를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수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정석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충무동 어민들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실은 그 지역출신인 박병섭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저희들과 협의한 사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석봉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고맙게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어업인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산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시에서는 어업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관내 어촌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수산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에 성과를 많이 거양 했습니다만은 운영실적을 본다면 시행한 '99년도에는 412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기술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308건의 민원상담, 기관장비 무상점검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바 많이 있습니다. - 지난 해에도 456명의 어업인 교육을 하고 373건의 민원상담, 무상점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 했고, 금년에도 11월 말 현재 319명이 어업인 교육과 동시에 262건의 민원상담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촌계를 순회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시의 중요업종이 주 업종인 연승이나 유자망어업, 통발어업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연중조업하고 있고 겨울철에 어민들이 구획허가인 안강망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으나 목포시는 바다가 좁기 때문에 구획허가는 도움이 안되고 있으니 형망어업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5년 7월 15일자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실뱀장어 안강망어업과 함께 형망어업이 합법화 되면서 우리 시에도 달리도와 율도, 2개 지선에 15건, 54㏊ 정수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선 어촌계에 마을 공동어장으로 달리도에 6건 27㏊, 율도에 9건 27㏊ 형망어업 허가를 해서 겨울철에 어민들이 바지락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양채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시설비가 반영되면 그 시설비 중에서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하절기 이전에 조기시행 하시겠다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김수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월 운영비가 44,000원에다 난방비해서 10만원이 추가되면 35만원이라 해가지고 각 동에 5개월 정도를 하면 7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동 자치위원회에 연차별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강서구의 등서경로당은 월 23만원에 겨울 난방비가 7만원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 강서구나 경기도 하남시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국가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업무를 소홀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가업무를 각 복지분야를 국가재정을 배분해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각 복지분야에 해줘야 하는 겁니다. - 앞으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80%∼90% 이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시켜서 이것들을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왔을 때는 이것을 지방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겁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나 하남시 같은데는 사실은 도비를 쓸데가 없어서 못 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규모가 큽니다. 노인당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시비를 투자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이나 신규 경로당은 시설도 좋고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영세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영세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실은 지역의 생활이 넉넉한 지역은 후하게 지원이 되고 영세서민들이 사는 경로당은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교회단체나 독지가 이런 분들을 시내전체를 묶어서 그 지역에 파악을 해가지고 집중 지원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이 늘려지는대로 그것을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아무튼 경로당의 운영비는 현실화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니 감사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여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고아원과 경로당을 연결하여 친구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겨서 좋고, 손주가 생겨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복지담당자를 각 동에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끝부분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가활용 방안에 대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아는 복지담당자를 각 동에 배치하여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를 활용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예. 그것은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담당자와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고아원이나 경로당이나 장애인 단체를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으로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노인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공적인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지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종합적인 계획없이 일을 추구하면 주먹구구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광주광역시가 용역발주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회복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서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이러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 사례들을 수집해서 연구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검토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면 타 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물론 종합계획 수립자체는 해 나겠습니다만은 복지 어떤지표 이런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면 많은 현실성이 뒤따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허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그에 따른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시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번 기회에 목포시 많은 업체들에게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신 방안의 구체적인 생각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우리 목포시 관내 성모재가 복지원이랄지이런 데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해서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재활 적격자, 또 희망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들은 많이 권고를 해서, 또 그 쪽에 의뢰해서 교육이 되도록 노동부 일입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목포시에서 장애인 비율이 2.2%인데요.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5% 이상 모든 필요한 부분에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고용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가겠습니다.

- 연차적으로 말씀이십니까?

- 예. 어차피 채용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목포시 소재 각급 정부기관의 명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행기관과 미이행 기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는데 자료로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 업체의 특수상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노동부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 촉구라면 문서적인 촉구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국장님께서…

- 노동부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에 협조요구를 하고 그런 기관에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 저희들은 협조요구입니다. 노동부에서 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부에도협조요구를 해가지고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요구를 하고, 기관에도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 협조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잘 따르지 않는다면…

- 목포시가 해야 할 권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 목포시에서 해야 할 권한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 예.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탁 드릴 것은 시민들과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가 목포시민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박홍만 국장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많아지고 보충질문도 많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까 어민들에게 필요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듣고 매주 금요일에 한번씩 어민들을 만난다고 했죠?

- 예.

- 만나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주로 지금 같으면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어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 또 불법어업을 하지 않아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족자원들을 같이 동시에 보호해야 할 사항, 수산자원을 같이 아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민들을 만났율 때 매주 금요일날 시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냥 서로 좌담회하는 형식으로 왔다가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어족이 상당히 고갈되고 어업협정상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를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살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민들은 그러한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것, 또 요즘에는 양식업이 많이 나갑니다. 양식업에 전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찰 시켜가지고 전문지식을 갖는 분들하고 함께 가셔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예.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개선해서 어민소득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형망어업은 5t 미만을 갖고 있는 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 예.

- 그런데 바지락 등을 잡아서 겨울철에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목포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는 바지락이라든지 다른 자원들을 잡을 수 있는 어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 어촌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촌계 나가는 것은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줬어도 배는 있는데 바다가 적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어족이라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냐면 형망어업을 하는 것은 5t 미만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신안 앞바다라든가, 고흥 앞바다라든가 그 쪽 사람들은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양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동명동이라든지, 삼학동이라든지, 북항동이라든지, 죽교동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망어업을 많이 내줌으로 해서 신안군이라든지, 고흥군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있는 양식업자들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겨울철을 살아가면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 예. 시.군의 어촌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선박기계공업 수리업체 이주대책에 대하여 배종범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년 두건 공히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차질없도록 실시하겠다니 차질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수나 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 국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현재 하고 있는 셔틀버스나그런 것에 타 도시를 비교해 가지고 견학을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와 벤치마킹하여 적극 노력하시겠다니 너무 감사를 드리구요. 정말 우리 목포시가 앞으로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제일의 도시로써의 면모를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가 장애인이라 생각하고 일일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답변하기 주제 넘습니다만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애로점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석봉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다시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가 29개 매매업소로 돼있고 미점검시 조사에서 행정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매매업자가 중고차,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해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또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발생하는 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제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렇지만 엔진이나 동력, 전달장치 등의 항목만 제시 돼 있을 뿐 이들 항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의 매매상들이 육안으로만 대충 점검해 "양호"라고 표시한 뒤 성능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전해 주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 그리고 매매업자들에게 그 성능기록부를 주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가서 성능기록부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줄 수 없답니다. 자기들에게 없답니다. 없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상에서 그 성능기록부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도장만 받아 가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자하고는 어떻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만 골탕 먹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국장님의 진두지휘하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을 확실히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허술한 점검이 안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구도심 주택지 비포장 소방도로에 관하여 문오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 문오성 의원입니다. -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이면 양채식 의원님의 질문과 병행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속 중복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본 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용당2동은 '70년도 초에 완전히 형성된 도시시설입니다. 도시계획에 주택지입니다. '70년도 초에 완벽하게 도시계획이 형성됐는데 현재 보면 조선대학교 나대지 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상업건물과 주거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우리 용당2동 한 중앙에 약 20m 내지 30m의 소방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 30년 동안 목포시의 변천사를 보면 그때 당시 용당2동이 도시로 개발됐을 당시에 남해개발은 뻘땅으로 매립지였습니다. 또 뒷께 죽교동은 완전히 옛날외국어대학 땅은 늪지대였습니다. 또 하당은 또 어떻습니까? - 30년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도시가 크게 형성되고 개발이 됐는데 '70년대 초에 형성된 용당2동의 한복판 주거지에 20m내지 30m의 소방도로가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지난 봄에도 시장님께서 용당2동 사랑방 대화에 오셔서도 분명히 그 쪽에 사는 주민이 건의한 사실로도 시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알고 계실겁니다. 그때 당시도 곧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지난 제206회 정례회 회기중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서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겠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200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답변보다는 본 회의장에서 우리 목포시민이 다 보는 이 앞에서 꼭 이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한 것이니까 명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오성 의원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쪽에만 그런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내에 상당히 많은 수의 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남해개발 지구에는 수많은 도로가 있고 또 상동지구에도 그런 도로가 있고, 시청 밑 철도 밑에도 그런 도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잘라가지고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 그렇다면 지난번 정례회시에 도시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답이 무슨 말씀입니까? - 여기 회의록을 가져 왔습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 과나 국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예산 총괄과인 기획실에서 시 재정규모랄지 용도를 전부 감안해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은 반영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할지 안할지 하는 것은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우리 동네 주민에게 물어 봤더니 거리가 20m내지 30m 내라고 그럽니다. 8m 도로가 소방도로입니다. 그게 시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 아마 기획실장께서도 우리 동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 문오성 의원님께서…

- 우리 목포 온 시민이 다 보는 앞에서 30년전에 형성된 주택지가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오성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특별히 감안해서 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 1억 들고, 2억 드는건 아닙니다.

- 국장!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본 회의장 나와서 질문하면 무조건 해준다는 얘기예요?

- 그건 아니구요. 거기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수차례 몇 년동안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 문오성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장길이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 아무튼 그 쪽 지역에 사신 분들이 정말로 비가 오면 진흙탕 속에서 장화를 신고 걸어야 되고, 또 가뭄때는 빨래를 널 수가 없어요. 먼지가 날려서… - 그러니까 어려운 고통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속에 잘 살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3차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5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종식 기획실장 박철린 총무국장 정은면 경제사회국장 박홍만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상수도사업소장 장의승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성룡 ◇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하택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광율 의사담당 정광순 속기사 김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