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신사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연말통영시의회표창대상자심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복노위원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 거수) 예, 이규열 위원!
규열
이규열위원
54페이지 [의원 해외출장 수행자 여비]가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명이 1,300만원... 의원 해외출장 수행자 여비는, 해외출장사업 출장비는 계상이 어디 되어 있건데?
의정활동안에...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 해외여행시에 우리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이 수행... 별도로...
규열
이규열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의원들 해외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의정활동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의정활동예산.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앞에 일반 사무국 예산하고 뒤에 의정활동부분은 의원님들 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페이지 보면은...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59페이지 첫째...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54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제3대 통영시의회 의정백서 발간] 2,000만원하고, 밑에 또 보면 [의정10년사 발간 인쇄비] 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인쇄물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받고 이러는데, 거의 다 안 보고 팽개치기가 예사로운데, 예를 들어서 맨밑에 '의정10년사' 이거는 200부 하면은 대충 어디 뭐 공무원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이걸 줄 겁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일반인들한테는 배부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그러니까 의원님들, 전직 의원님들하고 현 의원님들하고, 우리 자료실하고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타 기관단체는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다른 시군 의회도 보내줘야 됩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리고 '의정10년사'는 지방자치제가 '91년 시행되고 나서 최소 10년 단위 정도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거를 발간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각 대별로 4년마다 백서를 발간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년 단위는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의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발간하려고...

김용우위원
우리 그러면 3대 의회의 '의정백서 발간' 그거는 한 몇 부정도 발간할 예정입니까?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것도 역시, 최소한 200부 정도는 해 가지고 우리 경남 20개 시군 다 드리고, 또 우리 행정자료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예비로 항상 몇 부는 보관을 하고...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님, 이거는 의정백서는 4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발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기관 각 실과소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하고,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자료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충분히 드리지는 못해도 한 200부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고 남는 거는 배부를 하고, 모자라면 또 요청이 와도 못 줍니다. 그래서 한 200부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됩니다. '의정10년사'도 이게 한 200부 정도는 돼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삭감조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소관
09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의정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우리 해외출장여비 2,770만원 감해지는 이건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1인당 의장·부의장 180만원, 일반 의원 130만원 그 부분?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예.

김용우위원
국내여비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국내여비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국내 출장갈 때 계상한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속초에 한 번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돼 놓으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남았나?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1년에 한 두 번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는 바람에, 2박 3일 한 번 가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국내여비 이거 그러면 이제 제로상태로 만들면서 삭감을 시키네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제로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1,700여만원은 우리 여유있게, 혹시 또 조금 남겨 놨습니다. 조금 또 의회마치고 나서 혹시 또...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안을 하면서 이걸 전액 삭감해서, 삭감하면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31일로 회계계산합니까, 이거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안 썼을 시에는 불용처리 삭감하면 안 되는가 그때 가서?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때는 삭감할 수 없는 자동적으로 결산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 넘어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해외여비도 안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23일로 회기가 끝나고 나면 혹시나 그런 또 요인이 생겨질는지...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약간의 돈은 좀 남아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조금 있는데...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국내여비는 조금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예측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상 싶은데, 한 1,500만원 정도만 삭감을 해 주시면 혹시 모르는 사항이 발생할...
규열
이규열위원
안 쓰면 되는데, 괜히 삭감을 해서 700만원 남겨 놓으면서 그러면 그랬다고 우리가 만일 쓸 일이 있어서... 그때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면은 700만원 그것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안 쓰면은 다 정리... 그거하고 같이 정리되겠끔 하면 안되는가...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1,500만원만 감원해 주고 한 200만원 살려주고, 혹시...
규열
이규열위원
1,000만원만 삭감을 시키...

이복노위원
그러면 되겠네.

정동배위원아닌출석의원
1,000만원 삭감을 하고, 700만원은...
규열
이규열위원
700만원 살려 놨다가 우리 의원님들 연말에 압니까, 단합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뭘 우리가 해외여비도 안 쓰고... 안 그렇습니까? 삭감해 버리고 나면 우리는 못 쓰는 거라, 그걸.

정동배위원아닌출석의원
1,000만원 삭감하고 700만원 붙여 놔라.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러면 한 1,000만원만 삭감하고 이 740만원...

이복노위원
4만원.
규열
이규열위원
704만원은 살리고...

이복노위원
그만 1,004만원 삭감시키고...
규열
이규열위원
1,004만원 삭감시키고...

이복노위원
700만원...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기획실하고 절차를 거쳐...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해야 될건가?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을, 저희들이 1,704만원 삭감요구한 데서 그러니까 1,004만원 삭감을 시키고 7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예결위에서...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예결위에서 또 살려야 될 거 아니가.
규열
이규열위원
예결위에서는 그건 의결만 하면 될거니까.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의결만 하면 될거고.

이복노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1,004만원 삭감하고, 700만원 이거는 살려놓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과목 7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고,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통영시의회연말표창대상자심사의건(의장 제의)
09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통영시의회연말표창대상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도 한해동안 의회 의정발전에 헌신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표창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오늘 표창후보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창대상 후보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2001년도통영시의회연말표창대상자심사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한해동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헌신 봉사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수상자의 사기진작과 의회의 의상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난 11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단체, 부서로부터 표창대상자를 추천받아 오늘 심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심사대상 총 인원은 3개 분야에 7명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유공분야에 도시과 김효곤 도시계장과 추경복 급수선 선장, 그리고 의회사무국 청경 성원만 직원을 선정 심사의뢰하게 되었으며, 치안 등 시민생활보호분야에 헌신 봉사한 타기관 공무원은 두명으로서 통영소방서 김종노 소방사와 통영해양경찰서 박현택 경장, 그리고 시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도민체전행사 자원봉사분야에 환경미화원 박택호와 정량동 자원봉사협의회 김정문씨를 선정 심사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표창 대상자별 주요 공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적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요구된 일곱 분의 표창대상 후보자는 각 기관단체에서 자체선정 추천된 자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말표창대상자심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참고로 통영경찰서에도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하였는데 자기네들은 올해는 추천안한다고 전화연락받아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명이었는데.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각 기관에서 선정하신 분들이 되니까 크게 이상은 없겠지요.

김용우위원
이거말고 지금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표창한건데, 저기 지난번에 청실회 특우회에서도 추천의뢰가 안들어 왔던가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시기적으로 급박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우위원
아, 그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저희 의사일정하고...

김용우위원
그러면 패나 하나 제작...
민영
김민영의정담당주사
예, 수상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우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통영시의회연말표창대상자심사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