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이재혁 위원님께서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이종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임기 중 마지막 본 회의를 처리하는 중요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재혁 위원님께서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천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66억 2,207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10억 914만 1,000원, 특별회계는 456억 1,2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5%인 63억 8,0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에서 6.7%인 28억 4,9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타 특별회계가 2.1% 감소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3%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310억 914만 1,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방세에서 9.4%인 46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0.8%인 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7.4%인 23억 1,495만 8,000원이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2.3%인 4억 6,233만 9,000원, 지방양여금에서 100%, 보조금에서 13.9%인 51억 1,7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310억 914만 1,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6%인 92억 2,96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7.5%인 23억 7,084만 8,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6%인 7억 9,977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8%인 12억 9,34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서 26.2%인 136억 8,844만 7,000원, 민방위비에서 1%인 5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20.4%인 36억 4,998만 1,000원, 물건비에서 8.5%인 14억 3,323만 9,000원, 이전경비에서 5%인 13억 6,841만 9,000원, 보전재원에서 342.9%인 2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22.3%인 158억 9,345만 4,000원, 내부거래에서 34.6%인 10억 4,622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9.8%인 12억 5,1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14억 276만원으로서, 2001년 본예산 대비 2.1%인 6억 7,93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3.6% 증가한 10억 560만 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36.2% 증가한 20억 1,560만 2,000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66.2% 증가한 7억 6,500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11.2% 증가한 1억 2,094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이 5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8.6% 증가한 51억 8,861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90.6% 감소한 3억 8,187만 3,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54.2% 증가한 1억 1,720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9% 감소한 213억 7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4.8% 증가한 129억 8,274만 3,000원, 지방양여금은 100% 감소하였고 보조금에서 10.8% 감소한 184억 2,0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52.6% 증가한 1억 653만 5,000원, 사업예산에서 24.5% 감소한 179억 7,260만 8,000원, 채무상환에서 33.7% 증가한 54억 7,454만원, 예비비 등에서 91.3% 증가한 78억 4,90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의 총괄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2억 1,017만 4,000원으로써 2001년 본예산 대비 33%인 35억 2,8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수익 11.1% 증가한 62억 3,157만 3,000원, 자본적수입에서 64.3% 증가한 76억 7,860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0% 감소한 2억원, 과년도 미수금에서 33.3%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12.9% 증가한 43억 7,461만 7,000원, 자본적지출에서 44.5% 증가한 98억 3,5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이천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1,766억 2,2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와 비교할 때 3.5%인 63억 8,01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6.6%인 92억 2,966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1%인 6억 7,9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지방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2001년도 대비 주민세가 20%인 30억원, 도축세가 26.3%인 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1.1%인 10억원, 종합토지세가 5.3%인 3억원, 주행세가 3.4%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의존비에서 감소하였는데, 지방양여금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2%인 46억 7,907만 9,000원, 시도보조금에서 2.8%인 4억 3,800만 1,000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20.8%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세출예산은 인건비 20.4%, 물건비 8.5%, 이전경비 5.5%가 증가하는 등 경상적경비에서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시설비 등에서는 22.3% 감소 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등 의존비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 구분에 따라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선거 관련경비 4억 7,799만 1,000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6,689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1억 6,000만원, 본청 및 읍·면·동직원 인건비 146억 9,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제5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움 1억 5,000만원, 이천향토민속박물관 전시물 설치비 3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억원, 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1억 4,400만원, 이천시 환경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청소대행용역비 26억 8,173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원, 농촌간이상수도개량 및 신설 2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1억 2,600만원, 모전리 매립장 주변 농수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교육기관 급식시설 지원 2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 3억 6,770만 9,000원, 노인아동복지회관 위탁운영 2억 3,617만 2,000원, 경로당 시설정비 사업 3억 500만원, 노인복지기금출연 2억원,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3억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9,500만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9,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 3억원,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 14억 9,420만원,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 2억 4,000만원,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2억 4,900만원, 주민편익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일반경지정리사업 46억 2,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0억 8,040만원, 호법면 정주권사업 17억 9,000만원, 마장면 정주권사업 11억 5,400만원, 대월면 정주권사업 10억 6,100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3억 1,28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억 6,0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4억 2,95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 7,49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2억 3,988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억 705만 6,000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6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2,000만원, 조림사업 1억 8,815만 4,000원, 육림사업 2억 5,596만 8,000원, 제방유지관리비 2억 8,821만원, 배수문관리 1억 9,600만원, 작촌천 소하천정비공사 3억원, 복하천 정비사업 20억 560만원, 중리천 복개구간 보수보강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 3억 1,064만 7,000원,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5,000만원, 이천고～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신원～아미간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3억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 6,000만원, 송정초·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시내외버스 재정지원금 3억 4,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 목에서 일시차입 대출상환이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나, 일시차입 대출이자를 계상한 점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대비 2.1% 감소한 314억 276만원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3.6%,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6.2%,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66.1%,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1.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38.6%, 온천관리특별회계가 54.2%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6%,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9% 감소하였는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중앙시장 부지 매각수입 49억 9,548만 5,000원에 의한 것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의료급여비용, 요양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예산에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2억 1,017만 4,000원으로써 2001년도 대비 33%인 35억 2,884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2단계 이천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 23억 3,712만 7,000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은 예산 및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연도별 금액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이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1998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초 157억 6,000만원에서 6,649만 5,000원이 증가한 158억 2,649만 5,000원으로 재원조달은 융자금에 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창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494억 6,000만원보다 46억 5,000만원이 증가된 541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가된 세목으로는 주민세가 특별세 및 소득세할 증가에 따라 30억원이 증가된 180억원, 도축세가 2억 5,000만원 증가된 12억원, 담배소비세가 세율 인상분 10억원 증가로 100억원, 종합토지세가 적용을 단일화 및 개발 공시지가 상승분 3억원 반영으로 60억원, 주행세가 1억원 증가된 30억원으로 증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30억원 및 자동차세 64억원, 농업소득세 1,0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2억원, 사업소세 33억원, 과년도수입은 2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203억 5,515만 5,000원보다 4억 6,233만 9,000원이 감소된 198억 9,2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83억 9,872만 8,000원보다 30억 5,835만 2,000원이 증가된 114억 5,7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2,551만 3,000원, 사용료수입 5억 4,08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수료수입 29억 1,962만 6,000원, 사업수입 24억 2,97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 4,142만원, 이자수입 41억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42쪽 상단까지입니다. 계속해서 42쪽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19억 5,642만 7,000원보다 35억 2,069만 1,000원이 감소된 84억 3,5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부담금 20억 340만 1,000원, 잡수입이 12억 3,232만 5,000원, 과년도수입 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세목은 존치과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47쪽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20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되어 1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84억 5,167만 5,000원보다 23억 1,495만 8,000원이 증가된 107억 6,66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07억 6,6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368억 5,677만 2,000원보다 51억 1,708만원이 감소된 317억 3,96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211억 9,175만 5,000원 보다 46억 7,907만 9,000원이 감소된 165억 1,2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쪽부터 56쪽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350만원외 121개 부기항목이 개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156억 6,501만 7,000원 보다 4억 3,800만 1,000원이 감소되어 152억 2,70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56쪽에서 67쪽까지 경기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683만 6,000원외 189개 부기 항목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선거 보조경비 도비분 5,121만원, 시비분 5,121만원, 총 1억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선거관리 경비예산 3억 7,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준비 경비로 1,961만 6,000원, 실시경비로 2억 657만 5,000원, 소청·소송경비로 663만 8,000원, 보전경비로 1억 4,042만 2,000원, 부가 경비로 232만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선거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시보공무원이 될 자 예산 5,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로 8억 3,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은 일용인부임으로 2억 9,156만 2,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131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총 8,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일반수용비로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월 회비 1억 356만원 등 총 1억 5,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계속해서 134쪽입니다. 134쪽 위탁교육비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예산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수당으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피복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행사지원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등 총 1,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입니다. 137쪽 기타보상금으로 시승격 6주년 기념 모범시민 표창 등 총 2,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읍·면·동지부에 정액보조금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시설비로 향토민속박물관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직 사령관실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능력 개발비 등 운영수당 2,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동부권 공직자 연찬회 등 위탁교육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사관련 여비 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보상금 3,8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으뜸 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 예산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집무검열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각각 2,400만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으로 직렬, 직급별로 총 4억 3,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연금부담금으로 10억 4,089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3억 6,6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보전금으로 2억 3,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부담금으로 2억 3,9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6,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제2건국 추진서류 제조 등 일반수용비 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제2건국 추진관련 운영수당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책추진 관련 임차료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 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시정주요시책 협의회 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1,7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 등 총 1,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이천시 평생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관련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안정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지역상황 근무자 급식비 총 44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집단민원 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자율방범대 14개대의 운영비로 총 5,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4개 부기 항목에 7,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등 56개 부기 항목에 7,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취·등록세 송달료 등 16개 부기항목에 3억 4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급량비는 도세 특근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100만원 등 총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음성세원 발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 편람 120만원 등 4개 부기항목 도서 구입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서는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자산취득비로 자치센터 전환용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기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유출방지용 문서세단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지방세 징수부 및 세외수입 장부 제조 등 10개 부기 항목 1,88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160쪽 중간에 야간번호판 영치반원 급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번호판 영치 PDA 유지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체납세 징수독려 출장여비 200만원 등 총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전산 징수부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평가비로 상·하반기 1위는 3,000만원, 2위는 2,000만원, 3위는 2개 읍·면에 대해서 1,500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4,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555만원, 일반수용비로 지출증빙서 표지 제조 외 11종에 대해서 총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사비 및 각종 대금 지급관련 공탁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급량비로 회계 및 결산작업 특근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외 2종에 대한 유지비로 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576만원, 회계지도감독여비 180만원,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 조달관련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원 식대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별로는 사무용품 신규소요 및 노후 교체분으로는 6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영선관리에 시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평가 측량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발급 등 수수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조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영선관리와 관련한 일용 인부임 1,9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억 6,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외 7종에 대하여 1,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자동차관련 각종 공과금 1억 5,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반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연료비로 청사난방이라든지 정문 및 기사대기실, 온풍기, 또 석유난로에 필요한 5,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건물 유지보수비로 3,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일러실 보수 및 유지비로 3,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로 6,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영선관리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영선관리 업무추진여비는 240만원, 운전원 여비 364만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본관 및 신관 화장실 보수공사, 절전용 등기구 교체 등 필요한 3억 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읍·면 및 읍·면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신규 구입비로 1억 3,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174쪽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 회비 4종에 대하여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4,7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개발부담금 관련 등 총 2억 1,22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4쪽 상단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768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현지 조사여비 시책 및 사업추진여비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33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3,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지 측량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7,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적 전산에 따른 일용 인부임 2,792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지적공부 영구보전 문서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원을, 또 개발공시지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따른 현지 휴대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업무와 관련해서 전자 복사기 및 타자기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팩업스트리머 및 사카시하드 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주민등록증 파쇄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원실 편의시설로 민원용 의자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국민운동, 새마을운동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및 인화료 총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중 일반수용비로 새마을 문화의 한마당 홍보물 제조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 및 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원봉사 안내 및 활성화 추진여비 1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새마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총 4,29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유공자 표창 부상 구입비 60만원 등 총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상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단체 보조금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새마을 봉사대 방역기 구입에 따른 새마을지회 위탁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외국어 도시 자료 서한문 번역 등 총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자매결연 행사준비물 제조에 대한 것으로 총 4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429쪽 교류사무 추진 출장여비로 문화교류도시 문화행사 대표단 파견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선진 도자산업 견학비 4,450만원, 지방자치 국제교류연수단 참가비 700만원, 여성복지정책 연수경비 700만원, 간호과정 전문연수 35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430쪽 선진농촌지도자과정 비교연수 경비 350만원, 도시공원 선진지 견학 경비 1,050만원, 모범 공무원 및 동호회에 대한 연수경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교류사무추진에 따른 여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교류사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국제, 국내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로 교류도시축제방문 기획취재 해외여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1쪽에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집행 계획서 제조 등 총 1,06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무선앰프,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483쪽으로 국내여비로는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비 등 총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의날 유공자 표창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281만 8,000원, 도비 387만 4,000원, 시비 460만 4,000원으로 총 1,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5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5,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1,783만 8,000원, 도비는 2,081만 1,000원, 시비는 2, 081만 1,000원입니다. 486쪽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설비로 비상급수 관정청소 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300만원, 시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구입비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소대본부 상황판 관리비 등 총 1,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비 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위협의회 위원 전방시찰 경비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총 2,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서 이천경찰서 이전관련 예비군 무기고 이전설치비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 업무지침서 제조 등 총 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대면교부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49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징병관 참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사업무 직무교육비로 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 상설징병검사 여비 등 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총 2억 5,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중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공사에 1,62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498쪽에 백사면청사 신축공사에 45만원, 본청청사 증축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에 따른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액으로 보건소청사 신축공사에 6,0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에 3,000만원, 백사면청사 신축공사에 1,500만원, 본청청사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679쪽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6,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2억 6,5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원입니다. 68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억 6,5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시설에 운영비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사들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하고.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을 바로 해야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 사업이 설치가 되면요. 거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시설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설치가 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150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건국에서 회의도 적었고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장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시기 때문에 매달 한번씩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다음에 차기년도는 익년도 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4,500만원이 그 중에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님.

건설과 옆에, 여기 또 의회동, 뭐 세무과 옆에 까지.

아닙니다. 나머지 옛날식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지적관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연용희 그 사항은 산업복지국 보고드릴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연용희 네. 알았습니다.

499쪽 없으시면 6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79쪽, 세출부분 68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네. 저희 과에 하던 여권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삭감됐습니다.

124쪽, 125쪽, 126쪽, 127쪽, 대민봉사실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