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7페이지 대산리 삼존석불에 대해서 직전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마애불과 삼존석불을 두어차례 돌아본 적이 있고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뒤늦게나마 보존관리를 하게 되어 반갑고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근에 이창수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대사리 쪽에서 유물들이 전쟁통에 파괴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폐우물에다가 물건을 그냥 많이 집어넣고 다시 묻어버렸다고 노인들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연세가 아주 높은 어른들만 이 위치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그 이전에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되어가지고 어른들한테 미리 위치를 조사를 해놨다가 뒤에 매입을 한다든지 출토를 시킬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뒷면에 보면 아라가야 학술토론회라는걸 지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문화관광과의 주선으로 제가 의원 열 분 중에 저보다도 여러 가지로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회를 타서 일본을 현지 탐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말에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나라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라신사 안라, 안아 이런 식으로 322개의 아라와 관계깊은 역사유물이 그렇게 많이 퍼져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위치에서는 경남 함안이라고 바로 못박혀 안내판에 박혀있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 울컥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 함안아라와 안라하고 직접 연계되는 지역과도 앞으로 유대를 기회를 갖고 물론 딴 지역과 자매결연도 좋겠습니다만 정말 이 분들이 그 쪽 현지인들의 이야기로는 자기 선조들의 고향이 바로 함안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어른들로부터 듣고있기 때문에 경남 함안과의 교류도 애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태였다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여항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안내판도 좋지만 여항산 관광로가 될는지 등산로가 될는지 모르지만 좀 정비를 해야 되겠거니와 거기 보면 정상 부근에는 상당히 위험한 추락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산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보면 다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데 안내판만 설치하지 말고 그런 가드레일도 좀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안내판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가드레일은 저희군에서 해야 됩니다만 농업산림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무기리 주씨 고가 보수 되어있는데 듣기는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어계 고택 보수 이것은 호를 지칭해서 고택 보수를 한다고 이해가 가는데 무기리 주씨 고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세붕 선생의 고가가 아닙니까? 그러면 주세붕선생의 고가인 것 같으면 주세붕선생의 호를 따가지고 무슨 고택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씨고가라 하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하류층으로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주세붕선생님 유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집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주세붕 선생이 아니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고가라면 당대에서는 상당히 저명한 인사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분의 호를 붙여가지고 고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인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고예. 집이 오래되고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을 위주로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주세붕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물 위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에 군민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군민문화스포츠센터라고 했으니까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공간이 앞으로 군민들이 다 활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거기 보면 부지가 보상 1차적으로 하는게 725평입니다. 우리 예산을 5억5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7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건물이 제가 도면을 안가져왔는데 뒤쪽에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 부분을 쪽 바르게 하려면 이 건물을 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매입을 해서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칠원 쪽을 택한 것은 우리가 크게 생활권을 보면 가야하고 칠원 이렇게 군북하고 되어있는데 가야에는 상당히 문화시설이 작년부터 앞으로 2003년까지 완공될 시설을 보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칠원쪽에는 보면 인구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그 쪽에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문화스포츠센터를 하는데 아마도 칠원쪽에 되면 가야권에 있는 사람은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말이 아니고 그 유치를 해서 한다는데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그 지역이 보면 사거리 지역인데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입니다. 칠원에서도. 그런데 그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지역 분위기상으로 협소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성에 의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하는 것과 만드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대찬성이고 지금 그 규모로서 해놓았다가 지금은 인구이동이라든지 또는 칠원의 여건상이라든지 그 인근 여건상으로서는 그 규모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위 공간이 그 시설을 했을 때 주위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이용면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때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그걸 미리 구상을 해서 만들기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않나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 여건으로 볼 때. 그래서 심도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장차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이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공단의 실무자가 왔다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입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시가지보다 멀리 안 떨어졌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문화체육시설은 시가지 딱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층이 부녀층이기 때문에 부녀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그보다 조금 밑으로 안갔나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아닌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8m 이상으로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실무자도 상당히 좋다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은 처음입니다만 진흥공단에서 97년부터 하고있는데 지금 18군데가 있답니다. 30억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본규모가 500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92평입니다. 492평인데 저희들은 문화시설하고 보건지소를 넣기 위해서 약 800평 규모로 하는데 군비를 15억 더 보태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규모로 거의 한답니다. 현재 4∼5년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이 이 규모로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 처음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있는 부분인데 현재 칠원의 어떤 입지여건상 보면 저는 볼 때 접근성이라든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더 농지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데로 가면 접근성이 오히려 더 좋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 부지가 현재 칠원의 시가로 보면 상당히 어떤 적정지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거기도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행정관공서라든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거고 또 거기 다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맨 몸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판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장차 그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공간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장차 우리 전체 활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지금 저희들은 725평에 190평을 더하면 약 900평 됩니다. 여기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0%입니다. 200%이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3층 하면 4층인데 딱 바닥 면적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조금 저희들이 장래로 볼 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됩니다만 현재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900평에서 200평하고 700평 정도가 잔여지가 있는데 아마 그 규모는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여기에 지금 면마다 생활체육시설이 되어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안되어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어디가 되어있고 어디가 안되어있습니까?

지금 가야는 검암에 있습니다. 함안은 체육시설은 없고 군북도 없고 법수, 칠서가 게이트볼장이 있고 칠북 없고 칠원 동네체육시설 부지만 정리를 해놓고있는 상태이고 산인이 없습니다. 여항도 없습니다. 여항은 지금 동네체육시설 쪽으로 했는데 실제 목적은 운동장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항도 동네체육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3개면만 있고 7개면은 동네체육시설은 안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것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총예산 중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관광사업에 몇 %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지 그걸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아까 그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거기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뭐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금 문화스포츠센터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92평 규모로 해서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6백만원 정도 하면 되는걸로 해서 30억이 지원이 되는데 기본시안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형.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삼성에 용역을 줘서 기본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492평 규모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 규모 안에 보면 수영장이 25m, 4레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른 경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영 어떤 대회요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5m, 4레인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만든다면 허용이 되어 예산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대회를 치를 수 있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연습이 되어서 대회에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제 의도이고 왜냐하면 제가 칠원초등학교 수영선수가 도체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메달을 열 몇 개를 받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선생님이 마산인가 어디 데려가서 아이들을 합숙을 한다는데 이런 시설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과연 수영장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이 많이 가는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면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삼성에 용역을 줄 적에 에너지절약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의 천정부터 이 수영장 관리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현재 물 처리 비용이 연간 한 1억5천 든답니다. 이 규모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설계를 한 이 사항은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이 목적이 에너지절약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지보상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 설계를 준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아까 수영장 규모는 저희들이 대회규모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전자입찰이 나왔는데 지난 6월에 제가 전자입찰을 서면상 도입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니까 현재 시행한 결과가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입찰을 엊그제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장점은 첫째 기업체에서 등록하러 온다든지 입찰을 보러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됨으로 해서 사실 민원이 경리계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 업체로 봐서는 상당한 경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이 5억25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결손처분을 시켰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5년이 넘게 되는 것 같으면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세법에 의해서 시킵니다. 또 5년이 안된 사항도 우리 함안은 IMF를 당하고나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부도라든지 많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부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또 다음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행방불명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시켜놓고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4번씩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역사공원에 대해서 조금전 업무보고 중에 총금액이 23억7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 국비와 도비 지원을 너무 적게 지원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비가 약 9억3천만원이란 돈이 내년도 예산에 잡힌다하고 도비가 1억 잡혔는데 10억3천만원 중에서 이 3.1운동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관계는 기이 국가에서도 노력만 하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도비도 역시 당연히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공원관계 때문에 금년 5월에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서울 국가보훈처를 1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 함안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보훈처 자체가 매년 국가 선양사업을 위해서 하는 전체 예산이 약 15억 정도밖에 안되고 지원하는 율은 30%인데 만약에 함안군에서 5억짜리 국가 선양사업을 한다면 5억을 올리면 1억5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바라는 건 5억짜리 이건 너무 크고 한 1억짜리 정도 올리면 30%이면 3천만원, 적게 해 가지고 건수를 많이 줘야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차라리 함안군 지역을 대표해서 영향력이 계시는 분이 있으면 기획예산처나 거기에 이야기 해 가지고 저거 쪽으로 넘겨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식으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던데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만 반영을 많이 못 시키고 1억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도쓰레기장 50년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땅 매입은 되어 갑니까, 다 했습니까?

1단계 건 되어 있고 차기년도 장기적인 계획은 땅 지주가 문중명의로 되어 있는데 문중명의로 있는 사람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입부터 전체를 다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나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들어놓고 뭘 해야 되지 않나?

1단계분은 매입을 해 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장기적인 2단계, 3단계는 올해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2002년도 축산폐수처리장 저류조를 확장하겠다고 11억5천만원 지방양여금을 받았다 했는데 이 저류조 확장사업을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그 공사를 할 적에는 일일 150톤을 처리하겠다고 이래 보고를 받고 설립이 되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알기로 100톤 정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을 하고 저류조를 확장하고 나면 그 때는 얼마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120에서 130, 150까지 할 수 있는, 동기절에는 그렇게 되는데 하기절에는 100%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120에서 150까지 보면 우리군 수용은 충분히 그리 되는 걸로 그리 현재.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처리하는 것의 배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스톱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심사숙고를 해서 여유있는 뭐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저번에 받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축산폐수에 양돈협회라든지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해야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대로 하면 그것도 알아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온 사람들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150톤 정도만 가동하면 큰 해양투기를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우리 시책이 안 그렇습니까? 전업농 전업농 쪽으로 축사도 전업농 쪽으로 부르짖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는 조그마한 소규모 한두 마리 키우는 그걸 우선으로 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해양투기가 과연 언제까지 국가정책이 그렇게 맞아갈는지 모르겠지만 함안군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추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걸 계획성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섭섭한 것은 제가 거기 설립을 할 적에 지정된 위원이었어요. 항상 가면 150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100톤밖에 못하냐 이기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거기에 조금 살을 더 붙인다면 범한엔지니어링입니까?

범한,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설했다 이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 이기라. 그러면 더 잘못된 게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면 전자에 해놓은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다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문제가 제시된다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야 없습니다만 저류조 확장을 한다면 좀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호명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어떤 지역에 문화재 때문에 갔다오면서 하도 감명받은 지역이 있어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아직 사진이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투명봉투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이 내용물이 환히 들어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될 수도 없고 투명봉투 자체에 내용물 자체를 보니까 수분함량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또 들어간 것 있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요일에는 타는 쓰레기, 어떤 요일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 이렇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내용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비양심적인 수거가 되고 있는데, 이건 투명봉투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투명봉투가 아니고 더 안의 내용물이 안 보이도록 환경부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건 저번에 쓰레기종량제관계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내용이 멘스 나오는 그런 거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담는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해줘야 쓰레기를 버리지 안 그러면 분리가 안 되어 타는 쓰레기 그게 못된다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해서 전국적인 여론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그렇게 제작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드는데 그것은 일단 환경부에서 강의원님 말씀하신 반대쪽으로 전국적인 개선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반은 투명하고 반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놓으면 안 보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환경부에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더라고,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규 의원님.

칠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작년에 환경부에서 15억7천8백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0%는 민간인 부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전 과장님 보고는 완전 국비보존데.

칠서고도처리시설은 칠서산업단지에서 50%, 국비가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뭡니까?

내나 그겁니다. 우리 군비를 하나도 안 주고 전액 국비 해 가지고 주관처에서 50% 보태서 100%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야생화축제 때 예산이 천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날 밖에서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행사는 좋은데 야생화축제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해 놓았더라고. 둑에다가 30만원어치라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색이 이름은 야생화축제라 해서 다른 게 더 어린이날 사람은 많이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사람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갔다가 이번에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예.

3천만원 값어치가 있고 우리 함안군에서 야생화 해놓은 게 마산시나 타 시군에서 "와! 잘되었다.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함안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옳은 야생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을 도로변에 승강장이 대다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스가 통할 수 있는 시간표를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군북 사봉을 넘어가는 길하고 태실로 들어가는 어구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했으면 싶은데 가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 단속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가야시장 반경에 임대 임시주차장을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은 가야시가지에 임도에 장날 장사를 하는 걸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승객대기실이 표에 보면 74군데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부착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편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북 사봉 넘어가는 도로에 반사경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단속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시장 주위에 임대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지주와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그 부지도 지주가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찾아봐서 지주와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가야 임도내 장사를 하는 걸 단속해 달라는 것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임도주변에 장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그래서 장날되면 나갑니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대책을 어느 구간으로 만들어 주시던가. 왜냐하면 노점상의 임도 장사로 장날에 너무 복잡하거든요. 안쪽으로 대체를 해 주던가 해주고 해야만 교통소통이 잘 안 되겠느냐?

지난번에 노점상과 대화를 해 보니까 한 사람도 안에 들어갈 공간도 없을뿐더러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이구동성의 이야기와 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전부 다 어디로 옮겨도 도로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철길 밑으로 거기도 역시 도로는 도로입니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가라는 것도 좀 그거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악을 쓰고 단속하는 걸 반대합니다.

과장님 그게 어렵겠지만 노점상이 임도로 해서 군청 앞으로 와도 그대로 놔둘 겁니까?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화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좋은 업소 가격 안정업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고기같은 것은 1인분을 결정되어졌습니까, 대략 얼마를 한다. 1인분이.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0g으로 알고 있는데 150g을 주는 데가 있고 지금 100g도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가격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지금 고기판매 불고기 집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200g을 기준해서 하는데 업소에서 가격을 못 올리고 중량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강제 얼마를 받아라 하는, 물가라는 것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군에서 지정을 못하고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안정 좋은 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적게 받는 업소, 가격파괴업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파격적으로 많이 내린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지도를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해 가지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말씀주신데 대해서 200g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유소 석유판매지도 및 단속현황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전 의원에게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칠서 톨게이트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칠원을 가고 에이스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우리가 정확하게 좌회전을 가기 위해서 차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좌측으로 한 5m정도 떨어져서 길 밑으로 붙어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보면 자기 고향이 원래 칠원이나 마산 이런 사람은 여기서 좌측으로 가야 마산이나 칠원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표지판이 눈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이스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바퀴 둘러와서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칠서면장님과 같이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제 오다가 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 한쪽 해변에 아직 표지판이 땅에 떨어져있는데 과장님하고 교통담당자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면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내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은 없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이걸 재정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항같은 경우는 주동·주서에 형편없는 땅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걸 지금 정비해 줍니까?

지금 현재 그 정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진흥지역과 도면이 일치가 안 되어서 민원을 할 때 어느 과에 가서 도면을 떼면 진흥지역이 제외된 지역이 있고 어느 과에는 진흥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해서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의 그것을 일치해 나가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진흥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 도나 중앙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에 묵어있는 땅이 진흥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은 앞으로 어떻게?

진흥지역내에 묵은 땅이 있더라도 그건 농사만 안 지었을 뿐이지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전반적으로 그 지역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해서 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이라 하는데 이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선정하고 희망하는 산주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우리 함안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우리 함안군내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회의는 2001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