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에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6건, 건의 24건등 총 48건이 지적되었으며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30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장이 지체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밀양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은 금후 시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이동수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명칭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7조 밀양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1998년6월2일 조례 제24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전체 자금 이월금은 1억1,849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출연되는 금액은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금액이 3,161만2천원이 예산확보 되면 합쳐서 그에따른 이자수입이 1,063만6천원 해서 전체 기금 계획은 1억6,074만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1,849만6천원, 2002년도 예상수입이 3,16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063만6천원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전체가 1억6,074만4천원으로 확보가 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3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명시해 있고 설치목적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기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6월27일 조례 제22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전체가 5억5,829만1천원이고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출연금은 1억2,64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한 적립금 이자가 7,012만1천원해서 전체 예산은 7억5,485만7천원으로 기금이 확보됩니다. 재해대책기금중에서 3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7억5,485만7천원중에서 내년도에 재해재난대책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1억5천만원의 집행계획은 우리시에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삼랑진 율동 제방 50ｍ복구하는데 5천만원, 무안 양어제 보강에 5천만원, 단장면 용해제 보강에 5천만원을 집행하도록 하면 전체 남는 예산은 6억485만7천원이 예비비등으로 계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항에 2002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6억7,678만7천원이고 2002년도 조성할 계획액이 2억3,881만4천원원이며 2002년도에 집행할 계획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년말 예산잔액은 7억6,5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법과 우리시 조례에 의한 의무적립액 전액이 확보되었으며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중 금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율동제방 보강사업외 2건의 사업에 기금의 일부를 집행할 계획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법령에는 합당한 집행이라 사료되나 재해대책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긴급한 재해를 대비한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재정이라 할수 있음으로 재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관련규정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7억6,560만1천원이 되겠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