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최민기의원외5인발의)(계속)

장상훈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저의 심정은 솔직히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 세계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서민들은 지금이 IMF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시민들의 민심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쌀 대책, 영세상인문제, 주택난, 그리고 불안한 국내정치 상황 등 총체적인 불신과 경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대안 없는 폭로성 비판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관성과 무사안일에 빠지기 쉬운 관계 공무원들의 위기 대처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 감시, 감독하여 시정을 쇄신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근영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으로나 기능과 역할수행에 있어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국가경영의 원리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원만한 토론과 타협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표결로 간다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하고 민의, 즉 주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의원의 명예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함부로 희생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의 어용의원 퇴진운동은 명백한 정치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인격에 대한 치명적인 테러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며,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3기 지방자치 들어서 시민단체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리던 로마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낡은 시스템에 안주하면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 인류 역사를 막론하고 개혁하지 않는 나라는 쇠퇴한다는 사실입니다. 제3기 지방자치 출범시부터 말기인 현재까지 연도별 조직도와 공무원수,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1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객관적이며 통일성 있는 평가지표가 있으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러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푸트에 대한 아웃푸트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제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라는 취지는 좋지만 지급 기준이 모호해 직원간 불필요한 경쟁심과 충성심, 위화감만 부추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급기준과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경우 아파트 주거비율이 이미 전체 인구의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상 입주자간 혹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간 분쟁발생의 가능성도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2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네건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방자치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연도별 조직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일 현재 본청은 1실5국29과95계, 보건소에 2과 1지소 9개계, 농촌지도소에 3과 9개계, 북부출장소에 4과 13개계, 12개 사업소에 6과 35계, 2읍10면14개동사무소에 2과 71개계가 설치되었었습니다. 98년 1단계 구조조정으로 본청에서 1국7과2담당, 북부출장소를 폐지, 4과 13개계,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 등 총 1출장소, 11개과, 37개계가 축소되었습니다. 99년 2단계 1차년도 구조조정으로 본청은 공업과와 지역경제과를, 동은 대룡동과 남산동을 통합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도별 조직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3기 지방자치출범시 정무직 1명, 일반직 1,041명, 별정직 61명, 기능직 423명, 고용직 17명, 지도직 52명 등 총 1,595명의 정원에 1,527명의 현원이 있었으나 1단계 구조조정시 일반직 112명, 별정직 6명, 기능직 64명, 고용직 5명, 지도직 7명 등 총 194명을 감축해서 1,401명의 정원이 되었으며, 현원은 1,466명이었습니다.제2단계 구조조정기간인 99년은 일반직 1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1명, 지도직 1명 등 총 44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해서 정원 1,365명에 현원은 1,390명으로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2단계 2차년도인 2,000년도에 일반직 13명, 기능직 21명, 고용직 6명, 지도직 3명 등 총 43명을 감축해서 정원 1,322명에 현원은 1,344명이 되었다가 2단계 3차년도인 올해 일반직 11명, 별정직 4명, 기능직 25명, 지도직 5명 등 총 45명을 감축해서 정원 1,279명이 되었으나 정보화 추진 한시인력 2명이 지난 6월21일 증원되고 사회복지직 10명이 추가로 9월21일 자로 증원이 되어서 11월말로 정원 1,289명, 현원 1,325명이 되었습니다. 10월10일 종합체육시설, 쌍용도서관 및 환경기초시설 준공에 따른 일반직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8명 등 총 4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서 규칙개정이 공포 시행되면 정원이 1,332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제3기 지방자치출범 이후 현재까지 인건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7월1일 제3기 지방자치출범 이후 우리 시청공무원 중 총 202명이 구조조정으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88명, 별정직 27명, 기능직 72명, 고용직이 3명, 지도직이 12명입니다. 공무원 현원도 98년도 대비 99년도는 76명이 줄었으나 인건비는 3억1,000만원이 증가되고 99년 대비 2000년도에는 46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건비는 8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19명이 감소되었으나 인건비는 62억1,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수는 감소하는데 반해 인건비가 증가하는 주요요인은 정기 호봉승급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조정수당이 2000년도에는 85%를 2001년도에는 30%가 조정지급 되었으며, 또한 2001년도부터는 민간기업의 93.8%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급에 기말수당을 일부 조정해서 본봉이 상향조정됨으로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본봉과 기말수당, 그리고 정근수당을 기본급으로 하고 가족수당, 대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등의 수당과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이며, 일용인부임 기타직보수의 총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정원으로 계상하며 6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동일하고 고용 및 지도직은 직책별 계급별 호봉에 의해서 지급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년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공무원수에 13.2%를 감축한 걸로 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인건비는 거기에 비해서 8.1%가 늘어나는 이러한 자료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는 인력은 줄이되 남은 인력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즉, 질을 높이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공무원 사기진작을 병행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더 상승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만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수 감축 인원이 일반직은 8.7%가 되구요. 기능·고용직은 22% 해서 13.2%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하위직, 특히 임시·고용직에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머리는 커지고 또 손발이 작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조직, 물론 다른 기관은 제외하고 저희 시조직을 예로 든다면 과거에 일반직은 원칙이 경쟁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직원을 채용했고, 고용직이나 기능직은 일반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고용직, 기능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당시에 상황으로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본인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그 기간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을 많이 양성하고 그렇지 못한 즉, 말씀드리면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많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승진이나 대우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형적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행정구조가 기형적인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7급인 경우에 실제 정원과 현원 사이에 한 20%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과연 현원이 20% 초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급으로서 근 10년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러한 차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정원에 의한 현원이 20% 정도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약간 초과되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

아니 일반직에 보면요, 일반직에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일반직은 별지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급 이하 9급까지 일반직에 있어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17명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정원 281명에 현원은 321명으로서 40명이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때 정리하는 순위라든지 방침은 별도로 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기능직에 있어서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든지 또는 일반직으로 특채화 한다든지 하는 기회에 합격을 한다면 일반직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인력은 최소화시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직원들한테 사기도 같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정원과 현원에 대한 구조조정관계가 아니고 7급이 현재 보면 말이죠. 7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20% 초과가 되어 있고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9급도 보면, 9급은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0%밖에 안됩니다. 뭐냐면 어느 단체고 간에 피라미드형식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물론 구조조정해서 이렇다고 본인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기형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7급이 지금 현재 20% 초과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10년 이상 7급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분들에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랄까 그런 것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한 희망도 없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들의 처우라든가 그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공무원 조직은 원칙적으로 피라미드형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7급이 약 60여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의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김동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직급은 부족되고 하위직급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즉 장기근속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승진으로 우대해 주기 위해서 장기근속자 우대 승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8급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7급에 8, 9급자리들이 자꾸 올라와서 모여지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6급에서도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적체가 7급이 심하다 하면 무보직 6급주사다 해서 승진제도를 지난번에 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직급에 승진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준다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드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경쟁사회에 들어와 있고 또 승진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일정한 직급별, 배분 비율에 의해서 앞으로는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성과급적 보수로,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으며 기 지급된 자치단체별 사례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하여 약간의 정도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 지급된 것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상호간에 평가제도인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에 의하여 평가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면평가방법은 실, 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계급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다면평가팀을 구성토록 하였고 상급자, 동료, 하급자를 골고루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순위결정에 따른 점수분포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60점, 다면평가 점수를 20점, 실·과장점수 10점, 실·국장 점수 10점으로 배분하여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충성심 또는 위화감 조성이라는 우려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2월 하순경에 1,340명을 대상으로 그 70%선인 940명선으로 평가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총소요액은 6억700만원정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자치단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총액을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바람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군데는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못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합의하는 과정, 우리가 못 받은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너희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테니까 이번은 참아달라”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풍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이면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급하면서 직원들간에 내부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 연합회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를 지금 편성하지 못하도록 국회하고 지방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저희 집행하는 행정쪽에서 하여야 할 일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이면합의가 없도록 해달라든지 내부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는 전국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말아 달라고 로비를 하는 자기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리구요. 제 생각 같아서는 존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30%라는 숫자가, 못 받는 사람 중에서 그러한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는 어디까지나 경쟁사회라고 봅니다. 70% 대다수가 하고 반대의 못 받는 사람 30%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평가방법만 올바르다 하면 이것이 계속 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이건 지급하는데 있어서 좀 공정성 있게 지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동 최창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를 보내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2001년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의 주요추진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간 4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근영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지역발전을 10년이나 앞당겨 시민 모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 다시 한번 그간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궁금했던 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1,2지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과 연계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환천 하천정비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천 상류지역인 직산, 업성2통 지구 내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환경정비사업에서도 하천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북부대로 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번영로와 연결되는 북부대로 개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국지도 23호선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3호선 구간인 신당동 국도1호에서 성거읍 요방리까지 연계되는 도로개설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1산업단지 도시개발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 천안제1산업단지의 향후도시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창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락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1,2지구 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이 발달되므로 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인구의 7%에 진입을 해서 고령화사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인수가 증가함에따라서 노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 운영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북부1,2지구가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보다는 우선 아파트가 입주할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노인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밀집될시는 거기에 다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를 심층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8일 노인복지회관 제8기 노인사회교육대학이 성환 문예회관에서 오후 2시30분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할 경우 북부1,2지구에 체비지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쌍용동에 있어 노인들이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노인인구에 비해 비좁은 관계로 성환에서 약 수료인원이 500명, 또 회원님들이 100명, 또 가족 여러분들이 한 200명, 8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 성환문예회관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러 가지 인구증가로 볼 적에 북부지구에 노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도 지역적으로 모든 안배로 볼 적에 참 훌륭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므로 답변은 주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한가지만 답변주세요. 지금 체비지 중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확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닌게 아니라 북부지구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구가 밀집이 되면 아닌게 아니라 성환, 입장, 성거, 직산, 이렇게 해서 북부지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부지는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창락의원께서 성환천 하천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성환천은 저희가 안성천 수계 치수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성환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지방도 70호가 교차되는 매주교까지 축제 9,928m에 호안 8,205m, 기타 시설물등 17개소 해서 2005년10월까지 48개월간을 공사기간으로 해서 146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업성2통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은 본 사업이 계속 상류지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북부대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편의상 저희가 4,800m에 대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천안 IC에서부터 국도1호선까지 1,95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시행시기는 현재 기본계획설계용역 중에 있어 2006년 내지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서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구간 철도횡단 구간은 내년6월까지 여기 유인물에는 10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내년 6월말 개통 목표로 162억을 투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간은 북부토지구획정리 1,2지구로 해서 반폭 총 50m 중에서 25m폭으로 1,488m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4구간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번영로까지 구간으로서 이것은 843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물류센터 단지와 관련해서 추진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당동 국도1호선에서 성거 요방리까지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대로 1-9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320m에 폭이 35m로서 추정소요사업비는 70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이 도시계획이 금년도 1월2일날 재정비시 확정된 도시계획도로로서 내년도에라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북부대로와 서부대로 양여금 지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산업단지 도시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산업단지는 당초에 공업지역에서 93년도 재정비시에 시가지와 너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입니다. 현재 기 입주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어서 강제이전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공장증설이나 신축은 해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방향은 토지소유자 즉,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 주체로 공장이 이전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토지소유자가 주거지역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전망으로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면 두정역과 근거리를 이루고 있어서 공동주택단지로서의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입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7년도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다가 IMF라든가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남아돌아가는 바람에 이게 중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가 활성화되고 주거 주택용지, 아파트 분양률이 높아질 때에는 추진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성환천에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지금 업성동 금년 여름 7월달에도 일시 폭우로 하천정비가 되지 않아 업성동에 가옥이 일부 침수되고 배수가 되지 않아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성환천에서 지금 계속 하천작업을 하고들 계신데 지금 여기 상류에서도 나눠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내년도에 국도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나오셨던 여기 도로과장님도 그 당시에 폭우로 인해서 현장을 아침 일찍 나와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동네 마을 진입로에 물이 배수로가 노깡으로 놨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되고 박스로 놔야 하는데 그것이 그당시 지적을 했어도 그것이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속히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북부대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북부대로 3구간 25m는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성성1통 또 좁은 옛날 시골 마을길 도로는 사실 좁기 때문에 2공단, 3공단, 아침에 퇴근이라든가 할 경우에 몹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번영로까지 25m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라고 기재는 되어있으나 현재 2000년도, 그런데 현재 사실 아무 진행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물류단지도 시에서는 전에 2005년도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제가 볼 적에는 실시가 되지 않는 걸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국지도 23호선 개설사업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성거 송남리 23호, 또 국도1호선은 신당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도로가 지금 현재 나 있으며 국도1호선하고 연결도로인데 사실 성거 그쪽 물류단지나 농산물, 축산물단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교통망으로 볼 적에 속히 도로개설이 될 적에 교통이용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산업단지 도시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993년 재정비계획에서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지역입니다. 두정1공단이에요. 그러나 사실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떠한 용단을 내리시고 또한 4공단이 조성이 된다든지 지금 현재 이전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공장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속히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성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해시에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응급처방할 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즉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응급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북부대로 4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눈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현재 저기가 유적유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표발굴조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업진행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당동 국도1호선에서부터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대로1-9호선, 이거 조기추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정부재원을 의존해서 양여금 사업이나 무슨 교부세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1개 지역만 해주는데 저희는 그래도 특별나게 서부대로하고 북부대로를 지금 두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을 그게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를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우선 사업추진할 수 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아놓고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은 1산업단지문제인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입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어떻게해서든지 교감을 가져가지고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공장 대표 지주와 어떻게 몇 차례 협의한 사항은 계십니까?

최근에 와서는 협의된 사실이 없구요. 저희가 97년도에는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으려고하는 사업자가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하겠다라고 하면 현지에 거주하는 공장소유자들이 “무슨 얘기냐고 150만원은 줘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결렬이 되어서 추진이 안되었던 것이거든요. 웬만큼 조율만 되면 하시라도 이거 여건이 좋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북부대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구간은 폭을 25m로 하는데 이것은 이미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연계된 반폭은 25m로 했으니까 이번에 북부대로에서 25m를 하면 원래 50m폭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3구간이요.

3구간에 대해서는요, 이게 50m 전폭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반폭으로 확보해 놓은 걸 북부대로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당분간은….

2010년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4구간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구만요.

4구간은….

3구간이 그러면 4구간도 25m로 한다. 이거죠?

4구간은 저희가 좀 무슨 차등이 있습니다만 전폭을 시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1구간, 2구간은 50m로 갔다가 3구간은 25m 갔다가 4구간을 전폭으로 50m로 하면 휠이 가로계통이 구조상 이게 잘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구간도 2010년까지 50m폭으로는 하는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천안TG부터 번영로까지 50m로 전부 다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예.

그러면 3구간도 지금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반폭을 25m로 냈고 나머지 북쪽으로 붙어서 25m는 2010년까지는 다 한다는 얘기죠?

일반회계 투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예.

11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구간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반폭 내는 것은 재원부담기관이 어디입니까?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토지공사부담이죠.

토지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그 위에 북쪽에 붙어있는 25m는 시에서 하고 ….

아니 토지공사에 일단은 전폭 50m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구간도 토지공사에 전폭 50m를 하면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도 하나도 안 붙은데인데 그렇죠? 연결되지 않은 데 아닙니까? 떨어져서 들어가니까, 노태산 뒤쪽이니까?

예.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여기를 50m로 잡아야죠, 왜 25m만 했습니까? 토지공사에 전폭을 다 부담시킨다고 하면 폭원이 50m 전폭이 나와야지 왜 25m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25m폭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논리적으로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북부1,2지구 한 것마냥 25m만 한다고 해서 일단 유인물에는 25m로 적혀있는데요, 저희가 저쪽 번영로측, 거기가 토지공사하고 접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개발이 안됐으면 25m를 토지공사에서 내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개설을 해줬으니까 전폭을 하라,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50m로 낸다고 하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4.8m에 1,70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이것의 재원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50m 해서 843m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치고, 그럼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1,700억 속에 빠지는 거겠죠?

1,700억 속에는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600억 정도는 추산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재원충당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전부 시비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여금 플러스 시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국비보조네요. 시비하고.

예.

그러면 우선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비부담 얼마, 최소한도 국가재원부담 양여금이 되었든 교부세가 됐든 얼마, 이 정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그 비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도정비사업은 양여금 60, 시비 40, 이 비율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700억에 60%라고 하면 보통 1,000억 이상은 국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잘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입돼야 될 데가 IC에서부터 국도1호선까지 구간이 약 여기 유인물에 1,135억인데 사실상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1,135억이 투입되는 이 구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행정자치부가 됐든지 제4산업단지와 관련해서라든지 하여튼 붙여볼 수 있는 데는 다 붙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쪽 중앙쪽에 있는, 그쪽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에서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갔다왔고 건설부에 해당부서도 다녀왔고 본 의원도 다녀온 바가 있고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시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 이럴때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브리핑 좀 하고 정말로 진솔하게 어떤 협조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얘기로는 그래요. 박상돈 실장 이사관입니까? 기획실장. 그분이 국회에까지 와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지원요청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국장님도 안 온다 이거죠. 과장님이 가셔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있다가 못 만나게 하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들을 게 아니라 좀더 어떠한 품격에 맞게, 최소한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나름대로 저기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자금 어떤 지원계획이나 이런 걸 품의하고 심의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래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고 좋은 방법이 없나 이거를 처결방법을 찾아줘야지 “당신, 갖다 오시오” 이래 갖고서 못 만나고 그냥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함석재 위원장하고 전용학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정말로 서울로 안 올라가더라도 지역에서 국장님이 한번 자료로 브리핑을 하고 협조 구할 부분을 하는 부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업은 시작되어서 기본계획 설계 나오고 가는데 막연하게 계속 다니면서 돈을 마치 구걸하다시피 얻어야 하는 판인데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시민에 대표자들이 또 활동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할게요. 서장근 담당관님이 갔다가 그냥 왔다는 겁니다. 못 만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좀 뭐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흔쾌하지가 않더라도 자금을 배정받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는 별 일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산업단지 도시개발추진에 있어서 이게 가만히, 우리 최창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성동구 성수동하고 화양동하고 같은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전례가 그랬으니까. 성수지구나 화양지구로 해서 거기 2호선주변으로 공단이 그전부터 2호선들어 오기 전부터 공단이 섰는데 거기가 주거지역이 되면서 공단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공장, 화학공장 연기는 평펑 나고 또 아파트는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결국은 땅값가지고 흥정을 하고 이런 저기인데 사실은 3공단으로 갔을 때 여기를 어느 한 섹터를 잡아서 궤도이전을 시켰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4공단 하는 것 아닙니까? 최창락의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4공단에 4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맨입으로 하지 말고 행정지원이나 이런 거를 어떤 혜택도 다소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번국도와 전철이 있는데, 주거지역인데 공장 굴뚝에서 철공두드리는 소리하고 연기가 나면 되겠습니까? 여기 그리고 실지적으로 공장을 안하고 땅만 갖고 있는 해당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대로는 재원확보에 좀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산업단지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반시설에 시비를 투입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거든요. 당초에 공업지역으로 해서 공장 들어와 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소유자가 결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방안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시비를 투자해서 강제취득이나 협의취득해서 이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여건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테고 민원도 계속 생기는 부분이니까 공장을 계속적으로 하실 공장주는 4산업단지에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한번 그리 이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일종의 계도죠. 적극적인 권유고. 시비를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크게 안들이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걸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요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서용석의원입니다. 국장님, 북부대로 개설사업 추진사항에서는 간단하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대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번에도 도시과장님하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가졌는데요. 천안I.C하고 동서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I.C에서 동서대로는….

현재는 그 부분이 농로하고 하천부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쪽에 보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루던 부분이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유발되는 부분인데, 지금 I.C에서 터미널쪽으로 가서 동서대로로 꺾어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그쪽이 많이 밀리는 부분이 되는데, 직접 I.C에서 동서대로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향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먼저 한번 그거를 검토했었는데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 위치나 교통량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어떤 의견을 집약적으로 간추려서 의회 의견을 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은 향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동서대로하고 I.C하고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틀리는 부분이라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천안시 구도로 보았을 때는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95년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허전의원님은 그 내용을 아실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I.C에서 나와가지고서 방죽다리 이쪽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노선을 용역을 줘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선만 결정해놓는게 아니라 이쪽 I.C에서의 교통처리문제, 또 접속부분에서의 교통처리문제,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도로 구조적으로는 연결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성립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가 지금 북부대로하고 접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모든 방향, 동서대로, 천안로 사거리, 이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북부대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도 문제가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쪽 천안로 사거리, 또 북부대로가 국도1호선에서 연결되는 두정동의 기존 국도1호선을 지하터널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자세하게 들었지만 이런 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I.C에서 나와서 성거쪽 단국대학교 병원, 이쪽에 우리 터미널쪽, 이쪽으로 양쪽에 어떤 교통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현재 보시면 앞으로 천안시청이나 종합운동장쪽이 동서대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I.C에서 직접 나와서 그쪽으로 타게 된다면 그쪽의 교통량은 상당히 많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한번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북부대로 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한번 심도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업에 추가로 넣어가지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3대의회의 임기도 반년여 남짓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깊이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시민과 지역구 공약사업도 착실히 이행하셔서 3대 의정활동이 시민으로부터 찬성받으며 동료의원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회 의원과 의견 마찰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오로지 천안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3대의회 마지막 정례회 2002년 예산심의를 보다 알차게 심의하기 위하여 평소 궁금하였던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각 장별 수납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단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정사업내역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네 번째, 2001년도 택지개발, 눈썰매장, 자연발생유원지, 광고수입 등 경영수익사업의 총 수입 ·지출액, 순이익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답변은 아주 이렇게 자료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자료를 명확히 해주셔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전체를 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황규민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751억원이며 일반회계 3,674억원, 기타 특별회계 1,03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41억원입니다. 금년 11월30일 현재 수납현황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보다 5% 증가된 3,888억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보다 19%가 감소한 839억원이 수납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보다 8% 증가한 1,123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장별 수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각 항목별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11월28일 현재 세출예산 지출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75%인 2,755억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며 지출액은 원인행위액의 81%인 2,221억원을 지출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액의 35%인 370억원이고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의 99%인 368억원을 지출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액의 48%인 505억원이며 지출액은 원인행위액의 92%인 46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22%에 해당하는 237억5,0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8%인 87억8,100만원이 예비비로 예산액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금년 제3회추경시 반영될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액 334억원보다 60%가 감소한 131억원 정도이며 일반회계가 10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0억원 정도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8일 현재 전년도 결산수준이 지출되고 있으며 전국체전에 따른 대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사업이나 시설비의 입찰잔액,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경비 등은 제3회 추경시 정리토록 했으며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이 미진한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우선 국장님 끝까지 이렇게 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면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국장님이 이렇게 끝까지 답변하신 저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제가 수납현황 및 세출현황은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질문드리고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을 보면 우선 이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에 원 예산은 56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수납액은 1,220억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을 말씀하시죠?

예.

그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보았는데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실상 이게 예산계획 설명때 들은 거고 실질적으로 세출이나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던 건데 세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1회추경시 세외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에서 276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추경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되었으냐면 일반회계가 195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좀 요합니다.

지난번 회계 결산검사때 황규민위원장님이 참여를 해주셨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서 80억이 당시에 착오가 났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던 겁니다. 이 80억원은 경영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에서 회계간 차입을 해주고서 그 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가지고 결산검사때 발견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꼭 감사나 예산심의하는 기분이 되어가지고 국장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면 이러한 자세한 것도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보면 여기에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잠깐 와서 보니까 150억만 잡혀있단 말이에요. 조금 일찍 주셨으면 제가 검토를 해봤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내역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시 소득할 주민세가 90억에서 한 101억 정도 늘어가지고 한 6억 정도 세입에 계상되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151억에서 163억 정도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8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8억으로 이렇게, 12억으로 이렇게 올라왔…. 아 12억 맞습니다. 이거는. 12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가 본예산안 2002년도 개요때도 95억이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 주민세도 151억이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8억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면 저기하겠지만 2개만 합해도 대단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에, 2001년도….

2001년도 겁니다.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먼저 말씀하신 거, 순세계잉여금 150억을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 2002년도 예상 해가지고 150억이 잡혀 나온 건데 그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자세한 거를 보고서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예.

소득할 주민세를 비롯해서 주민세는 잘 아시지만 소득할하고 균등할이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전년도에 각 법인에서 소득세를 내고 소득세를 낸 금액의 10%가 주민세로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소득세를 얼마를 냈다는 통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같은 기업체라도 서울에 본사가 있고 또 천안에 A공장이 있고 다른 지역에 B공장이 있고 이럴 때는 지역의 건평이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시 할당을 해가지고서 그 해당 시·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로 삼성전자에서 작년도에 낸 법인세할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금년도 5월달에 약 45억원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다 보면 예상보다 항상 늦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는 주민세가 우리가 현재까지 약 280억 정도 목표액을 정했는데 약 350억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시 소득세할 주민세가 95억에서 10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계상되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151억 중에서 16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18억이 더 거친 걸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본 95억하고 151억에 대한 그것이 예산액에 계상이 제가 보면 안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200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1년도 겁니다.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경에 세입을 확정짓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황규민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지적해주신 80억을 정리하고 순증되는 것이 예산보다 한 95억 정도 되는데 80억원은 정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추경에서 세입예산하고 또 세입금액하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지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면, 예산안개요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안끝났어요. 그럼 세외수입부분은 제가 보충질문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질문드릴까요?

예.

아까 자세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지출액이 3,650억 예산 중에 2,220억이란 말이에요. 잔액이 한 900억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1월30일 현재 잔액이 남은 건데, 제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본다고 하면 포상금이라든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또 일반수용비라는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세출에서 하나 쓰지도 못한 항목도 대단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달에 이렇게 사실상 지출을 계상을 전부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좀 요합니다.

황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금년도 자금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상당액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하는 계속비이월이 있고 또 금년도에 착수도 못하고서 그냥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이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시키는 사고이월,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또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서 볼때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액 150억인가 이렇게 일단은 계상한 걸로 보고 있는데, 150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거나 또는 지방세 징수에서 예산액 이상으로 징수를 했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까? 특이한 거.

사실상 매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예산액과 세입액을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서 실제적인 예산을 확정짓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예산과 세입액, 또 지출액,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얼마를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거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반회계 약 3,000여억 중에서 150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대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금년도 결산검사하면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회추경이 11월 초순이나 10월말경에 된다고 하면 이미 사업이 이행이 될건지 사고이월 될 것인지, 또 사업을 하고서 난 순 불용액이 발생되는게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출예산을 사전에 점검하셔가지고 발생된 여건을, 쉽게 얘기해서 주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사업에 미리 2회추경에 계상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98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560억 정도가 발생되었고 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98억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를 보면 어쨌든 전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좀 더욱 검토하셔가지고 더욱 더 분발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대안 제시를 했고 한번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연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규민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관리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나 지출부서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서 당해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다.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추경이 대단히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본예산때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이나 또 주민복지사업에 많은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예산을 세울적에는 긴밀한 협조를 이루셔가지고 추경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본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십시오.

허전의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관이 아닌 것도 같은데, 기획정보실장이나 사업부서, 전체 공무원이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성립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상당히 되었으니까 이번에 불용액 같은 거나 명시나 사고이월이 작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통합한 일반회계는 예산성립액이 3,250억 정도,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합계된 예산성립액은 2,070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 5,730억원 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월28일날 기준한 통계는 지출원인행위액이 3,630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성립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63%뿐이 안됩니다. 회계연도가 이제 한달, 11월28일날 기준이니까 정말로 90%가 넘어간 시점에 예산에 지출액은 그만 두더라도 지출원인행위액까지 처결된 것이 63%뿐이 안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측은 쉽게 될 수가 있죠. 무슨 계속비이월이나 명시나 사고이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황규민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그 비율이 72%인데 특별회계에서는 42%입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액 대비 성립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 63%, 금액으로 따지면 2,100억원 정도, 이것이 현재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원인행위도 안해놓은 상태가 11월28일자의 통계니까 불과 한달 남은 데에서 2,000억 이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이월비나 이런 것들을 10% 이상을 감소하신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납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10% 이상 감소를 예상하시며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 세출예산이 63%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석문제는 저희가 세출예산분석표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구요. 어차피 별도로 추후에 문서를 받는 길에 어차피 2002년도 예산심의시 본의원이 참고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지출원인행위액이 예산액 대비, 정말로 70%, 많이 생각을 해드리는 겁니다. 70% 이상 지출원인행위액이 되지 않은 그것을 항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세입예산 전망은 수시로 분석을 합니다. 다만 세출예산 분석은 이번 자료만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력 분석은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본의원은 사업소나 본청이나 읍·면·동별로, 공기업하고 기타 회계별로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쭉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계 총계라든가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계산의 착오가 되겠죠.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황규민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하여 주신 우리 신국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7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93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53억4,200만원, 미수납액은 140억입니다. 상수도분야는 337억에 수납액은 204억, 미수납액은 132억입니다. 줄여서 큰 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수도요금을 받지 못한 게 급수수입으로 29억8,600만원이고 다음 수입 이자 및 배당금이 1억6,400, 아직 이자수입이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금에 가서 70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라고 이건 정수장 건립 분담금입니다. 재특자금으로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빨리 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12월 말일경에 저희가 주려고,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 돈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월말경 되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이 2억8,600인데 급수공사가 수요가 감소되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부담금이라고 7억4,000인데, 이게 한성아파트와 프라임아파트가 지금 전용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상수도 쓰는 거를. 그래서 7억4,000 넣어가지고 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회 정리추경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초에 대청2단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공사하려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56억4,700인데 49억이 수납되었고 7억3,300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못받은 돈은, 하수도 사용료 8억5,000은 11월, 12월 하수도 사용료 납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15억인데 16억 받았는데 1억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이 50%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상수도사업소도 사실상 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하다가 사업소장님께서 한번만 챙겨보시면 되는 건데 답변서를 안 챙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납액을 보면 200억 정도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의 상수도특별회계 수납액을 보면 325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를 보면 325억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37억으로 잡았는데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죠. 11억 정도 차이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상수도특별회계를 딱 보면 상수도사업수익하고 자본적수입 2개를 합해서 204억원이 되고, 73쪽을 보면 상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325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120억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한번 73쪽 11월 상수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았습니다. 325억하고 우리가 수납액이 253억인데 그 차이는 지금….

그런데 253억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2개를 보탠게 253억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하나만 보면 204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204억이에요.

그 다음에 73쪽 자치행정국장의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상수도만 얼마냐면 320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는 106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답변서하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서를 내주신 거하고는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가 지금 수납액이 49억인데 여기에서 106억에서 49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했는데요.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정리추경때 정리하려고 이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소장님, 제 답변을 잘 들으십시오. 11월30일 현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서를 보십시오. 상수도에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가 325억이에요.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106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너머 75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 수납액은 204억이에요.

204억하고 325억이면 차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101억이에요.

그렇다면 원인이 왜 그런건지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왜 딴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10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전년도 이월하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세밀하게 작성을 못했는데요. 그 차이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뽑아가지고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깊이 말씀드려봐야 저기하고 그런데,…. (기획담당관 별도 설명) 그렇다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여기는 325억이고 여기는 204억이라고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답변하시는 답변자에게 보충자료를 갖다 주세요. 각자 관계공무원이 의원 옆에 가서 설명하면 됩니까?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금 질문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질문 하시고서 하죠.

지금 국장님께서 차액된 부분 제가 보면,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답변서가 이러면 답변서를 안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례회고 금년도 마지막 예산심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난 거를 확실하게 아주 수입에 대한 거 세목별로 자세하게 다 뽑아주시고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도 다 뽑아주세요. 보충자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대부분 보면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느 정도 자세히 해주셨지만 그 불용액을 보면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이 불용액이 점점 더 늡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일부가 공사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당해연도에 공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조서를 다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답변하실 건데, 그러한 구구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세출부분도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여기 나온 거는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 원인이 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보충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규민의원님 보충질문에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은 자료가 다 준비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황규민의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황규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상 사업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군도10호선 확장사업등 16개사업으로서 96억2,300만원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16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때 사실 시장님이 우리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되어 있다고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 책임자이시니까, 물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따진다고 하면 내용적으로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제가 아쉬움을 갖는 것은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월드컵 유치 캠프사업 해놓고서 1억7,000만원,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다 이월이고, 다음에 풍세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기본실시설계 이것도 다 이월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해복구사업, 수리시설보수, 이런 것도 다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월이 될 거를 알면서 과다 예산액을 세운 건지,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사실상 쓰지 못하고서 조그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사실상 이월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딴 사업을 해줘도 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이월해가면서까지 예산을 잔뜩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월드컵 유치 캠프사업이라든가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오룡경기장에 잔디관리사업이 계약만 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월드컵 경기까지 끌고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갖고 나중에 끌고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나온 사업인데,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비를 명확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이 사업은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명시이월사업이 되었든 사고이월사업이 되었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에서 추진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끌고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집행 과정에 있고 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적인 예산은 다소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달라는 말씀은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시켜서 운영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이월사업에 대한 개념과 이월사업이 남은 것을 당해연도에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명목이 일단 서가지고 그 예산이 섰기 때문에 타 것으로는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목으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명시사업 한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적정예산만 세우지 왜 굳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꼭 이월시킬 이유가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도비, 국비사업 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여기 그 앞에 군도18호선 개량이라든지 동면 구수선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지방사업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청사 이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억 세워놓고 8억4,800만원이 명시이월됩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세워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해를 거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있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은 단위사업 물량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부득이 어떤, 지금 시청사 설계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설계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었지만 납품이 안되어서 돈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사업하고 일반적인 예산을 남겨서 못쓸 예산을 넣어두었다가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그걸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보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조태훈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대 천안시의회를 시작으로 3대까지 본의원이 벌써 임기를 7년 정도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젊은 일꾼이라는 그러한 케츠프레이즈 앞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돌이켜보건대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 또 천안시가 각종 민원에 시달릴 때 2대 때 앞장섰던 일, 그러나 3대 때부터 시청사 문제로 인해서 시와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 이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모두 만감이 교차합니다. 또 천안시민을 위해서 기대했던 만큼 제가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마지막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본의원은 마지막 회의로 판단하면서 오늘 질문 과정에서 제 입장 즉 주관적 입장에서 몇말씀 드리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러한 질문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넓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즘 시내 일원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사 완공 전 현 청사를 해체시키고 종합운동장으로 임시 이전하겠다는 이러한 소리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소문으로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번 시정연설에도 들어 있지만 새로운 공영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행정타운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것은 정말 소문이 아니라 그 동안 불만의 소리가 높은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남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안시가 그 동안 시청사 이전 재개로 스몰시티에서 시장님께서 미래사와의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회는 그때까지만도 까마득히 몰랐고 또 이번에도 도의 조건부이행에 따른 보고도 너무 늦게 보고를 하는 등 정말 아쉬운 점은 의회가 늘 뒷전에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2대 때, 1대 때는 정말 정책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과 너무 달라서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현청사 주변에 천안타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큰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지만 지금 현재 제안되어서 추진 예정인 보건기능이나 청소년 문화공간 등은 공동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현 보건소 주변이 보건소가 갔다고 해서 커다랗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중앙도서관이나 또 성정동에 있는 문화원도 주변 지역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화대책으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에 느낍니다. 그러나 좀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철저한 그러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 공동화대책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지금 용역결과보다 더 훌륭한 구상들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2년 전에 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에 따른 본의원 질문에서 여러 구단이 천안시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오룡경기장이 월드컵 때 준비하는 연습구장으로 지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일화축구단이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연고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내일 프로농구단과의 조인식은 매우 환영을 합니다. 또한 2000년 예산심의시 야구장부지매입을 위해 야구관계인들이 부지매입비 승인을 요구하면서 의원들에게 했던 일 이것은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상세도시계획지구로 즉 업무지원 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야구인들에게 여러 가지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에 와서 야구장이 이제 우리가 60만, 100만 인구를 바라보면서 이 야구장 문제가 과연 어떻게 우리 천안시가 향후 추진할 것인가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네 번째는 지역개발 분야에 있는 31 번째 충청남도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100대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우리는 노력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 노력해도 도가 추진하는 그러한 여건에 우리가 발 맞출 수 없습니다. 이 관계하는 우리 공직자나 또 유치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끝으로 천안시 동서남북간 균형개발 문제입니다. 물론 개발의 거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도로나 환경이나 또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만은 동, 남 그리고 지금 시내권 일원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앙동이나 문성동, 신안동 일부, 원성 1,2동 그리고 봉명동, 또 우리 청룡 일부 지역은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데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보상비가 허전의원께서 옛날에 질문하셨지만 또 이번 자료에도 나오지만 감정가의 50% 보상하기 때문에 이 토지타협이 안됩니다. 개발을 촉진하고 또 지금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상가를 현 시가로 다른 도로개설이나 개발에 맞추어서 100% 인상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사진제시) 정말 이 북부고가교 개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번영로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전국체전도 성공리에 했습니다. 이것이 낮에 촬영한 것입니다. 정말 잘 뚫었어요. 대비해서 잘 했지만 여기가 바로 운동장 앞입니다. 또 여기도 운동장 앞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일원의 일부 첫 번째로 과거 우리 시장이 위치했던 중앙시장 옆골목을 보면 또 완전히 도로가 막혀서 문성동에서부터 중앙동으로 내려오는 일원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수도산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쪽은 서부 쪽입니다. 다 아파트지역이에요. 개발이 촉진됩니다. 이 저녁에 찍으면 이 쪽은 정말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 도심권입니다. 저녁인데도요, 저녁이면 9시 넘으면 중앙시장 일대부터 원성동 상가 모두가 사실은 운영조차 안되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하나 국도21호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허가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신계리에서부터 삼용동 삼거리 공원 앞에까지 이것이 낮에 찍은 사진인데도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아침 저녁은 정말 동성휴게소까지가 정체됩니다. 여기 나오는 시간이 40분 걸립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2차선으로 개선을 같이 추진해주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앞에가 삼거리공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개발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본의원은 아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시장 공약사항 및 100대 과제 추진상황을 질문드렸는데 본의원이 시장 공약사항과 100대과제 추진상황은 검토를 해보니까 100대과제 중 미비한 부분은 지역개발 분야에서 남부터미널건립, 또 스물두 번째 청룡동 유원지 재개발, 서른한 번째 충청남도청 유치, 그 다음에 문화체육분야에서 일곱 번째 예술의전당 건립, 그리고 열 번째 문화축제 통합, 경영행정분야에서 일곱 번째 일부 조직 민간위탁 환경사업소등 2개 분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실업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할 사항 중 미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과 연계하는 천안온천이나 그리고 목천 저수지 옆에 개발하고 있는 이 민간부분이 투자된 부분, 각원사 개발, 이런 부분은 민간개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세 번째는 미추진사업내용 및 원인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9년부터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북부 4개 읍·면, 남부 2개면, 동부 6개면, 시내 동서로 구분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은? 두 번째 연도별 2개 권역으로 구분 1억 이상 추진한 예산 집행의 현황 및 10억 이상 사업의 상세 예산집행내역은? 세 번째 5개 권역 5년간 예산편성 비율 및 예산 총액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여러번 했습니다.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준비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이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농촌소득증대 사업 지원 현황은? 그리고 북부 4개 읍·면, 남부 2개면, 동부 6개면 구분 권역별로 지원한 내역,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는데 지원에서 보면 포도, 배도 요즘 여러곳에서 특작물로 개발해서 판매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도 더욱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부권의 농촌지역은 소득사업이 너무 미약합니다. 다행히 축산하는 축산농가는 그런대로 어려움을 모면해가면서 약간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득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과거식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의 생계나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교육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오이, 느타리, 메론, 양계 부분 이러한 분야에 특작물이 개발되어서 이 지역의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청룡동지역 각종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시민체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페이지 60에 연례적 행사는 축소시행하고 격년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민체전과 그리고 다음 질문할 삼거리문화제가 같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추진은 어떻게 하였고 집행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체육시설건립입니다. 우리는 참 10년을 앞당기는 훌륭한 역사를 해 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숙원하던 종합체육시설의 면모는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처음 중소도시에서 치러진 체육대회, 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총괄적으로 국·도비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되며 시비부담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거리문화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 예산 지침에서 6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지역단위 행사와 주관의 합리적 조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원이 아까 100대 과제에서도 축제 통합추진을 2000년6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이 추진이 미약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삼거리문화제 시민참여도 현황 및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 예산집행 내역은? 이 부분은 본의원이 받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이것도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59쪽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홍보 간행물 발간 축소, 2.관광화보등 인접지방자치단체와 공동제작방안 강구, 3.신문, 방송, TV광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 실시, 네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보도사례금을 집행할 수 없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그 동안 홍보간행물 발간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작성을 요망했습니다.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해 홍보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이 부분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체전과 관련한 그러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향후 이 예산지침에 맞도록 집행을 요구하고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 아홉 번째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제 공유재산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종합운동장 남은 시설에 임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능하면 이익단체 보다는 건전한 사회단체 이런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는 반드시 유상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재 유상, 무상 구분 공유재산임대현황과 무상임대사유를 답변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천안시 또 천안시의회를 위해서 본의원이 7년여 동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옆과 뒤를 보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질책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들과 정말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질의하고 논의했던 그러한 시간들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우선 최민기의원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등을 요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의 한 일원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좀더 부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챙겨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질의해주신 100대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에서 시민들이 꼭 해야할 사항을 100가지로 간추려서 계속 집약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투자부분이라든가 장기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100대과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필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개발계획등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100대과제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심의 전까지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최의원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자료를 제출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전 집행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민체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82회 전국체전과 병행해서 사전에 리허설을 겸한 준비단계의 행사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전국체전의 참여도를 높이고 또 우리들의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보는 행사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82회 전국체전 우리가 빛내자’라는 구호아래 18년간의 애환이 담긴 오룡경기장 시대를 마감하고 10여년 간의 대 역사 끝에 준공된 종합운동장에서 21세기 스포츠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한마당잔치로 승화시켜서 준비를 했고 전국체전 40일을 대비해서 총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해보는 대회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기종목도 읍·면·동대항, 육상, 축구, 씨름, 테니스, 줄다리기, 배구 등 해서 10개 종목과 번외경기로 초·중육상과 시민건강달리기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태권무, 댄스스포츠라든가 각종 공연들을 식전, 식후 행사로 마련해서 시민에게 선보이는 행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예산은 총규모 6억8,869만3,000원은 집행했습니다만 운영비가 약 2억5,160만원, 읍·면·동에 지원된 것이 4억3,700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전국체전은 과거에 오룡경기장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종합운동장에서 치렀다는 점에서 긍지를 갖고 우리가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문화제 행사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좀더 금년도 이 행사도 전국체전과 같은 기간내에 추진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불편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최의원님께서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은 대회운영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성실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본의원 질문을 진지하게 먼저 받아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총괄적으로 먼저 몇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에 앞서서 불균형개발을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는 동서남북간 균형개발은 100대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일부 의원님들께서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이거 통계내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불만, 이것들이 자칫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하네, 못하네 하는 평가의 기준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예산서를 봤을 때 자칫하면 시의 여러 여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개발의 거점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지만 실제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깊은 데 들어가보면 아주 작은 주민숙원사업까지도 너무 균형이 안맞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3년도 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지금까지 한번도 서면으로 받아보거나 진지하게 논의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데 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읍·면·동에 숙원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항을 의원들이 직접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이야기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때가 되면 담당 과장님, 실장님 오셔서 의원님들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균형스럽게 편성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전은 한가지만 대안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시민체전의 경우 해마다 치러지면 지금 6억여원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읍·면·동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복을 해 입는다든지 보다 특색있게 하다보면 어려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시민체전도 하고 또 읍·면지역에서 읍·면체육대회도 따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지역에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면서 약간의 지원과 함께 또 시장님께서 나가서 격려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내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시민체전 전에 체력보강이나 한번 또 연습삼아 해본다고 하고 또 하지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시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또 읍·면·동체육대회를 또 엽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농번기에 한참 바쁠 때 동원되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또 지역의 단합 모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문화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간단히 답변을 하셨는데 대안을 내 보면요, 지금 시민참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관심도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추진측이나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기 보다 시민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사의 양은 많은데 시민들은 참여되지 않고 자칫하면 동원하는 과거시대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축제 통합에 따른 그런 부분도 진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체전의 운영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한다는지 또는 문화축제 통합문제 또 삼거리문화제에 대한 종목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확대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오후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한 미진사업에 여기 종목은 없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당히 좋았던 열기가 삭 가셔서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연관광지개발 민자유치와 연계되어 있는 그 장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라는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태권도공원 추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 당시에 태권도공원을 중앙 정부에서 어떤 지역에 유치할 것이냐는 희망으로 현지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천안에서도 거기다 신청을해서 한번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지 이것은 100대과제의 미진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천안온천개발관계하고도 연계시킨다는 것은 동부권의 이러한 사업을 같이 유치시키면 동부권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치신청을 해서 그 당시 추진하다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앞으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추진된 게 없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이것은 앞으로 확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1개 권역에다 전체를 시설하지 않고 분산해서 하겠다는 계획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후에 전망을 추이해 가면서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유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본 건물을 천안에 시설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시설을 시·도별로 나눠서 준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앙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적인 어떤 중앙계획이 마련이 안되고 중앙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것은 정확한 답변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화도와 춘천시에서는 2002년도 예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안을 설치해서 지금도 대단하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 중반기에 현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분명히 태권도공원유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어떠한 경영개발도 그렇지만 용연지개발이나 이런 모든 각원사라든지 천안온천 이런 주변을 상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의원입니다. 시민체전 관계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는 시민체전이 읍·면·동단위로 시민체전과 격년제로 실시했던 바가 있는데 전국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 준비단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동안 시민체전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 왔는데 앞으로 있어서 읍·면·동 단위의 화합잔치를 위해서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읍·면·동 단위에 격년제 시민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흥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으로 한번 운영하고 한번에 시에서 시민체전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한번 충분히 단체하고 협의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꼭….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예, 도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라든가 또 시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방식도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에 다 숙원하는 사업이 있고, 물론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은 시급성, 또 권역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이 죽 보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사업은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골고루 배포를 해서 숙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편중되어 지금 해결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글쎄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편중된 예산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시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업만 특정적으로 준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는 읍·면·동장님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요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검토해서 A지역에 있는 것이, A지역에 있는 사업이 A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빨리 해 줘야 되겠다는 정서지만 또 B지역에서 요구된 사항을 또 도외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A지역보다 B지역이 빨리 해줘야 되는 성격이라든지 또는 B지역보다 A지역을 빨리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분석을 해보고 해서 배분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충족하지 못하시고 자꾸 이런 질문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형평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찾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균형적인 개발차원과 또 형평성 있는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그 말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사업문제에서 각 지역별, 우리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공정성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을 보면 사실 어떠한 A지역에는 국·도비 양여금을 신청을 하고 어떤 지역은 방치해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보면 지금 도로라는 형태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도로는 어디 가도 없습니다, 큰 도로에.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시간여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계시니까 아마 필요한 용무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자료가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요, 두가지로 대안만 내겠습니다. 자료로 가지고 답변해도 총괄적인 답변이고 세부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를 미처 못했는데 제가 잠깐 검토해 보았는데 두가지만 대안을 우리….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같이 계셔서 몇가지 대안만 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본의원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포도, 배가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재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포도나 배가 국내 최고고 세계 최고의 당도나 품질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시장이 거의 축소되어 가고 있고 또 집중적인 연구에 따라서 우리 배가 우수하다, 포도가 우수하다 이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보면 농업에 관련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아주 미비한 사업이었는데 우리는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듯이 지향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소장님도 배석해 계셔서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판매시장 확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봉지를 싼다든지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풍세, 광덕하고요, 동부 6개면에 보면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 지원방법을 좀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부 동남부권 일부 의원님들의 불만은 포도, 배보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당부 하나 드리면요, 작년도 예산심의 때 나오던 얘기인데 실제 하우스나 또 노지 오이하는 분들이 동남부권에 많습니다. 또 수박, 메론이 아주 단순농업인데 이 분들의 지원이 적어요.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불만스러운 분들은 무엇인가 시에서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런데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손수레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비닐이나 하우스 같은 경우 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특작물, 센터소장님, 지금 특작물이요, 예를 들면 오이같은 거 가락시장에서 인기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을 해 놓으면, 차별화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만약에 이것도 자꾸 여기저기서 생산자가 많으면 이것도 분명히 어젠가는 소외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농업소득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면이 지금 복숭아 시작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소장님 또 우리 실장님도 예산 지원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농지정리나 농업용수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 소관도 지금 검토해보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추가자료도 검토해 보니까 본의원 생각은 일반단체나 수입단체가 혹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대부를 받아서 개인이 이득을 취득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질문의 초점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유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들어가십시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금년도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지원재원의 증가와 더불어 시세신장에 따른 자체재원도 다소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률 증가등에 따라서 실제 가용재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세입의 불확실성과 과다한 세출요구를 정밀 검토하고 소모성 경비억제 및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유지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2년 예산편성 방향은 재정의 건전한 도모를 위한 세입재원의 최대확보와 재정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재정지출효과의 실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해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불확실한 국내경기상황에서도 평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예상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등의 감소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전국체전과 같은 특수 재정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도비,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재정규모가 금년보다 약 9.6% 늘어나는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인쇄물 발간을 억제하고 전자문서를 최대 활용토록 해서 금년 대비 긴축편성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쌍용도서관, 소각장 등 각종 공공시설 신,증설에 따른 전기요금등의 추가소요로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재정수요가 큰 현안사업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책정하였으며, 제2기 민선자치의 마무리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완공위주로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우선 반영등으로 투자의 효과를 시민이 느끼도록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221억원, 특별회계 1,882억원, 총 5,103억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대비 449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2001년도와 대비하여 7% 증가된 1,5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등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82억원이 증가된 1,631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0억, 지방양여금 34억, 국비보조 73억, 도비보조금 8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분등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국비지원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보다 22억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예산이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경상적경비는 올해 수준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비는 내시액 전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확정 상태인 일반양여금은 추계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각 부문별 사업 우선순위와 필요성에 따라 균형배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2001년도에 채무전액을 상환한 만큼 앞으로 채무없는 건전재정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비별 분석에 있어 경상적경비의 구성비율을 점차 감액 조정하여 가급적 투자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14쪽 부문별 주요경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관련부문입니다. 의회관련 경비 중 기준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대로 50억원, 북부대로 68억원, 풍세로 35억원, 용곡동 진입로 20억원, 용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에 97억원, 도심활성화 대책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도로부문에 있어서 유량로 개설에 34억원, 군도1호선 확,포장사업 11억원, 군도10호선 확,포장 48억원, 농촌도로개량 48억원, 천덕선 10억원, 율금선 12억원, 신화선, 발백선 확,포장 21억원, 풍세 미죽선 5억원,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도로망 확충에 투자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하천,교량 등 사업은 재해,재난 대비와 관련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에 6억원, 소규모 하천응급 복구 1억원, 노후 교량 보수보강 6억원, 제2원성교 개량 4억원, 업성천등 3개천 하천정비에 5억원,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청소관련 사업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 61억원, 소각장 위탁운영 27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음식물 자원화 민간위탁 6억원, 쓰레기 봉투제작 3억원, 청소차 구입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개발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문으로서 3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74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억원, 하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청2단계사업 마무리를 위한 전출금 50억원, 지하수관리계획 기본조사 용역 5억원,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 3억원, 간이상수도 수질불량지구의 정수기 설치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촌개발사업입니다. 농가소득향상 및 WTO농산물 개방에 대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17억원,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10억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7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5억원, 벼 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지원 4억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6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6억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에 7억원, 경지정리 21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2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산림자원화와 축산 진흥을 위하여 양봉농가 육성 1억원, 우량모돈 갱신 4,000만원, 산림 병해충방제 3억원, 표고재배단지 조성 4억원, 경제수조림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보건관련사업입니다. 먼저 노인관련 노인복지부문에는 노인교통수당 26억원, 경로연금 34억원, 경로당운영 6억원, 경로당 난방비 3억원, 노인 종합복지관 위탁사업에 9억원, 경로당 환경개선 2억원, 경로당 시설확충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복지 저소득층을 위하여는 장애인 보호운영 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4억원, 보육시설운영 29억원,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10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2억원, 생계,주거,장체,해산급여 14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억원, 노숙자 쉼터운영 2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문화,체육관련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관현악단, 시립합창단, 농악단 운영 23억원, 문화재 보수 5억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에 1억원, 삼거리문화제 2억원, 유관순기념관 건립 4억원이 반영되었고, 스포츠도시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하키팀 운영에 5억원, 각종 전국규모 프로체육대회 유치에 2억원, 체육시설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체육시설 계획을 마무리하고자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원,가로수사업으로서는 보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입안용역에 1억원, 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원, 어린이공원 보수에 5,000만원, 삼거리공원 조성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억5,000만원, 지역경관 조림 1억원, 육림사업에 2억원을 편성 「푸른천안 만들기」를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열번째,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6억원과 가로등시설 2억, 생활민원관련 보안등 수선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행정,기타사업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50억원, 제4차 국토종합계획 후속인구 100만 대비 천안발전계획용역비 1억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프로그램 5억4,000만원, 지방선거관리 8억원, 시청사 건립에 104억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882억원으로 2001년도 1,820억원보다 62억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구분하면 세외수입이 98%인 1,844억원이고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금이 3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285억원, 사업예산 1,051억원, 채무상환 210억원, 예비비등 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별로 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정수구입비 97억원, 고압 및 저압전력료 5억4,000만원, 대청2단계 수수시설 확장공사 69억4,0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 10억6,000만원, 대청2단계 광역정수장 건립부담금 3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총 577억원으로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0억, 도협력자금 200억,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예비비 3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개량사업에 2억4,000만원, 신안25통 하수도개량 1억5,000만원, 성환6,7리 하수도개량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억6,000만원,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1억6,000만원, 교통신호기 시설 1억5,000만원, 북부지구 주차용지 매입에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576억원으로 북부1,2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367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신설된 도시개발사업은 총 170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원, 택지개발용역 25억원, 서부도로 터널공사 50억원, 공공용지조성 51억원,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 산업단지, 생활안정,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으로는 처음으로 5,000억원 규모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모든 부문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른 재정수요를 만족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보다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2 정부예산 확정시 적절한 시기에 추가경정이 불가피할 실정이어서 금번 예산에 재원사정때문에 부득이 계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차후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개요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회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