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2년도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 11월 29일 이상인의원 외 17인이 발의한「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 12월 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2002년도수정예산안」, 12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각각 11월 21일, 11월 29일, 12월 6일,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근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교통국 소관, 12월 12일은 건설사업소 소관, 12월 13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만안구청·동안구청 소관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안(동안구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중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만안 및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것만 잘못됐나 본데요?

다른 분들은 맞아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

작년도 것 가지고 오신 거 아니예요?

아니야. 이것만 그런가?

변명 같지만 예산서 유인을 시의 예산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제본과정에서, 저희들 것은 맞는데요,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다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이건 나중에 보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845페이지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853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만안구에 관내약수터가 정비사업이 6,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삼림욕장정비 2,500만원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약수터하고 삼림욕장정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안구는 855쪽, 동안구는 972쪽인데 배수펌프장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여기 1,200만원이 되어 있고 동안구는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61쪽에 보면 양 구청에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양 구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4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CCTV운영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이 CCTV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977페이지 공동구 관리에서 이렇게 우리 만안구에서 공동구를 관리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 공동구에 매설물이 한국통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나 한전에서 어떤 관리비를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구청에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802쪽에 보면 동안 총무과에 9동 사무소 증축공사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이것을 발주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발주할 사항이냐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안 건설과장님께 849쪽에 보면 중앙로 지하도입구 벽면 꽃 녹화해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850쪽에 보면 꽃박스 구입해 가지고 1,156만원이 되어 있는데 꽃박스가 도로변에 보면 1년만 놓으면 깨지기도 하고 지저분해서 보기도 흉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도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900여 만원 어치를 더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4쪽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해 가지고 이것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요?

뭐요?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아니고.

알았어요 8월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8월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5쪽에 보면 하천 구조물 정비 및 준설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1억 8,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준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씩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쪽에 보면 염화칼슘 얘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본 예산에 편성하고 또 안 되면 추경 에 편성을 하도록 하시고 도로관리유지비 이런 데에서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4,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할지 어떨지, 1회 추경에 또 구입할지 안 할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간 이거면 충분한 건지 1회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꼭 필요하면 물론 눈이 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는 건데 어쨌든 염화칼슘 4,950만원을 구입하면 평년 수준의 눈이 왔을 때에 충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62쪽에 보면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8억이 편성되어 있고 861쪽에 보면 안양5동 61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5동하고 또 안양3동 신안초교 또 안양9동 신안빌라 도로개설공사 또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 또 안양5동 618-16번지에 도로 확장 및 계단 설치공사. 이런 것을 도면을 놓고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63쪽에 보면 관내 침수지역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수지역에는 가로등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동 예산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동 예산이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 담당 관련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에 보면 연료비 해 가지고 있는데 타 동보다 연료비가 안양1동이라든가 석수2동 이런 데는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200만원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 동에 비해서 연료비를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886쪽에 보면 안양4동에 숙직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도 숙직실이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8시인가 9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실 보수공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숙직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춘복위원님. 동 예산이 대체로 총무과 소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개괄적으로만 대답을 드리지 세부적인 것은 못 해 드리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보시지 말고 양 구청 것을 깊이 봐 주십시요.

동사무소에 관련되어 가지고 석수3동에 동 청사 방수공사 했는데 석수3동의 방수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가 언제 준공이 돼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안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971쪽에 보면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74쪽에 비산배수펌프장 수문 설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과 게 나왔는데 구청장님이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깊이야 어떻게 못하니까 아까 동 사무소 건도 꼭 우리 소관이 아닌 것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양 구청 두 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안은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위원이 두 가지 안은 현재에 내년에는 대선과 지자제 선거가 교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안 편성들이 경상예산 편성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에 많은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감율이 약 17% 정도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불가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라든가 또 민원처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선심성내지는 그러한 부분들 업무추진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만안구청장님께서 85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861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해소 추진 차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979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유지관리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또 전 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고 또 980페이지 보면 집단민원 해소 추진해서 전 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금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에 이번 안양시 예산을 봤을 때 엄청난 이런 부분들이 시책추진비들이 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으로서의 간단하게 그런 부분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민원처리과장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보면 만안구에는 821페이지 그리고 동안구에는 9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보존문서 전산구축비가 전 년도 보다 4,382만원이 만안구에 증액됐고 동안구에는 3,669만 4,000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 건설과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30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 경고판 설치 해 가지고 150만원 해 가지고 2개소에 2개 해 가지고 10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8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민간대행 사업비로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구 소방시설 점검인데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까요?

네, 자료 요구 하십시오.

양 구청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면되는 업소가 있으면 만안에는 25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업체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구에도 상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장님께서요 981쪽에 보면 지하차도 포장보수 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어떻습니까?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 준비하신 분부터 하면 되니까.

20분 가지고 안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드릴까요? 30분.

도면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20분 가지고 되겠어요?

준비된 분만 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점섬을 먹고. 말씀하세요.

그러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구입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만안이 금년도에 CCTV 구입한 동이 5개 동이 됩니다. 안양 3동, 5동, 6동, 7동, 8동. 이 중에서 3동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들어가 있는 그 예산 속에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봐서 구입을 했고 5, 6, 7, 8동은 그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884페이지에 감시용 CCTV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기 5개 동이 금년도에 샀고 내년도에는 박달2동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사는 것으로 해서 6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있어서 11만원씩 6개 동을 편성하는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고요 또 89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CCTV 장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산 것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컴퓨터로 하는 CCTV가 있고 VCR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VCR컴퓨터. 그래서 이 컴퓨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선명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5개 동 금년도에 산 것 5개 동을 126만 3,000원짜리 컴퓨터를 더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시용 모형카메라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데 다녀보면 과속 감시용 CCTV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그래서 효과를 내듯이 실지로 작동하는 것은 하나고 이제 중간에 모형을, 모조품을 똑같이 달아놓으면 이게 홍보가 돼서.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밑에 것은 모형을 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도 새로 구입하는 것은 박달2동 하나고 5개 동은 금년도에 구입을 한 것을 운영비하고 컴퓨터를 하나씩 더 장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무단투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기억합니다.

그때는 시설비라든가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구청장님의 견해는 또 차이가 또 나는 거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님은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셔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저도 복지국장을 했었습니다만 청소사업소에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시에 제가 국장을 할 때와 구청장을 할 때 이 생각이 틀려집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국장이다 보니까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일니까 깊은 관심이 적었고 구청장으로 나가 보니까 사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세입이다 그러면 규격봉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운영, 전체적인 청소사업의 운영되는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라는 게 너무 미미하고 우선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깊이가지고 있습니다. 구입비 500여만원, 1년에 운영비 한 11만원 정도 이렇다면 이게 많은 동에, 특히 취약지역에 좀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저희 동에도 이걸 설치를 했었어요. 마을금고에서 쓰던 것을 마을금고가 통합되면서 써서 큰 효과를 봤단 말이예요. 그때도. 그래서 좀 몇 개 동 취약지구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지금 하려는 것을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데 그 때의 답변이 뭔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설치를 해서 구입하는데 몇 백만원 들이고 운영비 얼마 들면 분명히 이 쓰레기봉투를 분명히 많이 팔릴 수도 있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생각은 권오쇠위원님과 생각하시는 것은 똑같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잘 해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안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인속도측정기죠?

네.

만안구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구청에서 따 가지고 시에서?

그건 경찰서의 업무입니다.

무단투기 CCTV를.

사례를 도로상에 있는 것과 모형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되셨습니까?

네.

곽해동위원님.

곽해동위원입니다. 아까 무단투기쓰레기CCTV 있잖아요? 이번에 삼막사 있죠? 거기에 여름 7월 달부터 8월 달에는 쓰레기장이 돼요. 거기가. 그래서 보니까 플랭카드를 붙여놨더라고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그것보다는 오시는 분들 중 95%가 서울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플랭카드에다가 거짓말이겠지만 CCTV를 설치했다는 식으로 붙이면 안 될까요? 그 내용을?

석수1동은 금년예산이나 내년예산이 없는데 한번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를 안 하더라도 플랭카드 내용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안 버릴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만안에 중창대회가 있는데 동안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동안 것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 만안과 동안은 동의 숫자가 틀립니다. 14개, 17개 동. 그래서 약간은 동 별 차이도 있고 내용은 저희가 대비를 해보니까 심사위원수당이 저희 만안에는 10만원씩 4명으로 되어 있어서 40만원이고 동안은 15만원씩 해서 3명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줄이면서 수당을 높인 그 차이가 하나 있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사운영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시상금은 거의 같고 특별출연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동안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만안은 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안청장님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가수가 좀 이름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고 예산이 적으면 좀 그렇지 못한데 예산에 따라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동안이 300인데 왜 만안은 100만원이냐 더 올려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차이는 심사위원수당하고 특별출연보상 2가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시상금은 동 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좀 틀리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9동사무소가 증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서를 총무과냐, 건설과냐 발주를 어디서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신축일 경우에는 시의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근데 동사무소 증축이기 때문에 건축직도 없을뿐더러 이건 구청총무과에서 발주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주한다고 금방 답변하셨죠?

아니요, 건축직도 없을뿐더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36조에 보면 구청총무과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9동사무소를 증축하는데 지금 뭐 9동사무소가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거예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로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는 종목도 좀 적고 그래서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입니다.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서 발주할 게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잘하리라고 보긴 하지만 이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건물 보면 부실해서 하자도 많고 또 뭐 이번 예산서도 보니까 동별로 방수공사 그런 것도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이걸 충분히 설계감리라든가 어떤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분장업무가 증축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청사에 대한 신축은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석수1동사무소나 비산1동사무소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증축이나 개축은 구청총무과로 분장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네 사무, 내 사무를 따지기 전에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이면 그런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하고 철저히 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만안구에서 증축공사 해 본 적이 있나요? 동사무소라든가 공공건물? 증축공사 이런 것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방수, 보수 그런 것은 했습니다.

방수, 보수? 글쎄 그런 것은 뭐.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은 했는데.

근데 증축공사를 해본 적은 있느냐고. 구에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1동과 석수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연료비가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14개 동 중에 안양1동, 석수2동, 석수1동 이 3개 동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은 다 도시가스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11개 동은 중앙집중난방이고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3개 동은 온풍기를 씁니다. 그래서 기름을 외부에서 사다가 집어넣어서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4동에 숙직실보수공사가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숙직을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숙직실이 보수를 해야 하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4동에는 이 숙직실, 과거에 있던 숙직실이 그 동사무소 내에 있지를 않고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직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 출입문도 그렇고 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실제로 숙직을 안 하는데 화장실을 옛날 기준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50만원, 출입문이 바깥에 되어 있는 것을 안쪽으로 해서 안에 있는 사무실과 통할 수 있는 출입문 변경하는 게 150만원, 또 천장하고 바닥벽체 철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약 1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숙직을 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있던 숙직실을 보수를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숙직실이 아닌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숙직실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숙직실이 없는데 왜 보수공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숙직실을 다른 용도로, 다른 뭐 사무실용도로 쓰시려고 그렇게 이 비용이 들어간다 답변하시는 거 아니예요?

용도도 용도고요, 출입문이 바깥에서만 출입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실용도도 아닌데 사실 무용지물의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바깥문을 폐쇄를 시키고 안에서 출입시키는 문으로 변경을 하고 또 그 안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을 폐쇄를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뭘로 쓰시려고요?

용도는 숙직실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또 직원들이 사실 작업을 그렇게 많이, 제가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석수3동 청사의 방수공사가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준공이 언제 됐길래 방수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91년도 3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그 옥상하고 건물외벽으로 우기 시에 비가 스며들어서 그 방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제가 그 연료비하고 안양4동, 석수3동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은 예결특위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결에 가서 물론 이 부분을 따질 수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이었었나 이렇게 좀 묻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연료비 있잖아요?

네.

올해 집행내역서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예결특위 때 참조를 할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비중에서 금년도 대비 100만원이 늘었는데 그게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안청장도 와있습니다만 늘은 것은 유일하게 이 100만원에서 증액을 시켰는데 참 귀신같이 보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많이 했으면 하는 희망이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사실 이 집단민원업무가 해가 거듭할수록 점 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전혀 늘린 곳이 없이 이 집단민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1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지하공동구에 관련해서 관리비 부담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동구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에 상수도 공동구하고, 한전의 전력구, 한국통신의 통신구 이렇게 3개 기관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이 10㎞인데 안양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3.4㎞, 한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1㎞, 한국통신에서 점유하고 있는 2.5㎞입니다. 그래서 점용비율에 따라서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유지관리비하고 이번에 소방시설 보수라든가 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라든가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6,700만원, 한국전력에서 9,300만원, 한국통신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아마 세입예산을 보시면 거기에 다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방법개정에 따라서 각종 보안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억 3,0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3억 6,500, 한국전력에서 4억 4,500, 한국통신에서 3억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기관간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세입에 그러면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이 세입을 보지 않고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만 해주고 혹시 세입이.

세입예산에 세입이 잡힙니다.

알았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저희 체력단련실의 전동런닝머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제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직원체력단련을 위해서 한 50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가 한 22종 정도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런닝머신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동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어서 직원복지향상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으로 있는 런닝머신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예산인데 어느 제품을 구입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자료집에 400만원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450만원이 들 것 같아서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두화위원님께서 관양2동에 건물안전진단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의 건축연도나 또는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건축연도를 물으셨는데 관양2동은 '92년도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약 9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에 '97년도에 1개 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 민원실부분에 바닥이 부동침하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사고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수공사 실시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혹시 좀 그보다 지금 보수만 해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홍두화위원님께서 평촌전시관 홍보아케이드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별관에 평촌전시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전시관에 안내표시판이 없어서 각종 전시회를 관람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관인지 그냥 창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재 각종 전시일정을 홍보하는 것은 전시관에 플랭카드 하나만 게시를 하게 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해 전시일정만 알게 되고 다음일정, 그 다음일정들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이나 이런 곳에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냈더니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개 전시일정을 홍보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 민원실 앞에다 아케이드배너를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아케이드배너는 이런 사진모양입니다. 이렇게 길옆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홍보일정을 쭉 전시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만안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한마음합창대회와 만안구에서 추진하는 합창대회 이 답변도 만안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53페이지 삼림욕장정비비 2,5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관내 삼림욕장은 총 연장 16㎞로서 수리산제1산림욕장이 1990년 2월에 설치한 7.7㎞, 수리산제2산림욕장이 1997년도 5월에 설치한 5.6㎞, 삼성산삼림욕장이 '97년도 7월에 설치한 2.7㎞로 삼림욕장내 이정표, 야외탁자, 의자 등 편의시설물과 허리돌리기, 철봉, 역기 등 운동시설물이 6종 656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시설물이 노후 파손되어 있어 이를 정비, 교체코자 2002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답변 몇 개 있죠?

네. 다음은 예산안 853페이지 관내약수터정비예산 6,6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시설물인 음수대, 비가리개, 의자,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역기, 철봉, 허리돌리기 등 노후된 약수터시설 33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 정비하여 약수터를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여 예산 6,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서 861쪽 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 14억원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불량 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도로는 180㎞, 교량 34개소, 육교 9개소, 지하보차도 8개소, 표지판 93개소가 되겠으며, 2001년도 경수산업도로 불량포장면재포장, 보차도경계석, 보도, 가드레일, 안전휀스보수 및 재설치 등 26개의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축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도로포장유지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외국손님으로부터 안양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 1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5쪽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안양7동 덕천배수장과 석수2동 연현배수펌프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산업용고압 995㏀로서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월 4회 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됨으로 따르는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되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삼림욕장정비 해 가지고 2,500만원하고 관내약수터정비 해 가지고 6,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약수터정비하고 삼림욕장정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삼림욕장내에 노후시설물, 이걸 교체를 한다고 하셨고 또 약수터도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예요.

약수터는 등산로에 있는 약수터가 아니고 집 근처에 있는 주변이죠.

약수터가 어디 집 근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리산약수터라든지, 수리천약수터라든지, 화창약수터라든지 이런 등산로입구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림욕장도 약수터도 삼림욕장내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등산로는 등산로 중간 중간에 이정표, 안내판 중간 중간에 있는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내판은 또 계상이 됐잖아요? 그 밑에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있네. 그 밑에 보면 안내표지판정비 해 가지고 1,000만원 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안내표시판이고 이정표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어디 삼막사를 올라간다든지, 저 쪽으로 가면 서울대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이정표도 있고.

여기에 안내표지판은 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림욕장.

삼림욕장내에 하는 거 아니예요?

삼림욕장입구 내에 있는 안내판은 표지판 그걸 얘기하는 거죠. 5개소. 200만원씩 5개소입니다.

이거 삼림욕장내에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건 안내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크게 등산로안내 이렇게 여기로 가면 어디, 이런 안내판이고.

또? 여기 제가 봤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한군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

그것은 전혀 아니고 안내표지판 정비라는 것은 산림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효과 이런 것을 크게 만들은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수터 관내에 6,6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돼야 되나요? 작년도에도 이게 섰던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6,600만원은 비가리개 같은 것이 없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가리개 설치하고 부족되는 것 그런 것 정비하려고 합니다.

정자 같은 것 그런 것 고치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것. 그렇잖아요?

약수터 정비하고 그것하고 틀리지. 약수터정비인데.

약수터에도 정자 같은 것 있잖아.

파고라 지붕도 세우고.

맞습니다. 파고라도 그런 겁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예산 이 이렇게 많이. 약수터가 몇 개소?

33개소입니다.

33개소?

네.

33개소. 33개소 지금 차양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권위원님! 저희 33개소 중에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해서요 금년도에 석수2동에 있는 화창약수터 2개, 수리산 꼭대기 공군부대 앞에 하나, 여성회관 옆에. 이렇게 4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평균 2,500만원, 3,000만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용머리 앉히고 자연석으로 쌓고 편의시설 만들고 위에 비 안 맞도록 가리개하고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게 예산을 한꺼번에 다 못해서 조금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해요. 지저분해 있던 것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니까.

여기 보면 얼른 이렇게 봤을 적에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약수터 정비도 그래요. 매년 실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33개소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평균 2,500만원 곱하기 30 몇 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조금 몇 개씩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 공무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애를 쓰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다음은 855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만안구는 52만 8,000원 해 가지고 2개소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나누어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안구에 한번 봐요. 동안구에는 25만원씩 잡혔어요. 동안구는.

배수펌프장용량에 따라서 동안구 것은 400㎾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995㎾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대행수수료가 달라집니다.

905㎾?

995㎾ 입니다.

995.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할 수 있는 게 몇 ㎾ 까지예요?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몇 ㎾ 몇 ㎾ 기준이 있잖아요?

80㎾부터

㎾까지예요? 안전관리자가.

1,500㎾까지요.

네?

1,500㎾요.

1,500㎾까지?

네.

그것을 몇 개소로 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자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데 그 전기안전관리자가 몇 ㎾까지 몇 개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적에 만안·동안 해 가지고 선임을 하나 하면 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선임할 적에 3개소를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1개소당 하나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현하고.

연현하고 박달하고 따로 따로 했습니다.

연현하고 지금 박달하고 관리자가 따로 따로예요?

네. 연현하고 덕천하고 따로 따로 입니다.

관리자가?

네.

본위원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되겠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몇 ㎾까지 분산해서 관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소유된, 자격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을 하는데 그 선임지가 지금 선임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몇 ㎾까지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따로따로 틀리면 안전관리자가 따로 따로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덕천하고 연현펌프장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를 같은 곳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한 군데씩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두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따로 따로라면서요. 왜냐 하면 지금 안전관리자를 안전기기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있다고. 이 사람이.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자격증 소지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전기 보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자격소지자가. 내가 지난 번에 봤는데.

그런데 지역적으로 여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거기에 보면요 거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1,000m 이내의 거리에는 2개소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의, 밖에면 따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0m?

네.

그럼 비산동하고 덕천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한 4㎞ 정도 되겠죠. 4㎞ 이상은 되는데요.

그것 아닌가. 저번에 수해 때 보니까 덕천마을하고 박달하고 연현마을하고 해 가지고 기사가 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기사 1명하고 또 누구지? 두 사람 근무하잖아. 한 사람 누구지?

이것은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질이 틀리는 건데 분명히 이것이 한번 저도 전기안전을 보겠지만 검토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는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거기 와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갖고 와 봐라 하니까 그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전관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을 소지했어도 전기안전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야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기1급 면허를 가지면 안전공사에 자동적으로 등록 돼 있죠.

권오쇠위원님! 이것 자료로 받으시죠.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하자고. 지금 현재 만안에도 자격 소지자를 한번 자료로 주고 2개소에 자료를 한번 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한번 동안이나 만안에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줘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조문이 있는 것 그것을 복사해 주고 다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비 있잖아요. 이게 14억씩 만안하고 동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14억.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같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동안은 14억이었고 만안은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 때 아주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연장이나 폭 같은 것은 동안이 물론 넓은 것은 아는데 만안이 오히려 구도시다 보니까 진짜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게 이해가 간다 그래서 2002년에는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만안이 2001년도에 얼마요?

12억이요.

적었네.

적었습니다. 동안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우리가, 만안을 더 주어야 되지만 그렇게 욕심을 제가 안 부리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2년도 같이 해 주시고 2003년부터는 더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만안하고 동안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만안은 그래도 도시계획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동안이요.

동안은. 그런데 만안은 아주 낙후된 데가 많단 말이야. 예산을 균등하게 14억씩 주면 뭐가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14억이 여기 똑같이 14억이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안된 동하고 편중을 두어야지 똑같이 어떻게. 양 구청장님끼리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2억씩 계속 적었는데 2002년도에 맞추어 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실 데다가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만안은 큰 문제가 없느냐 이거야. 14억 가지면.

올해 12억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일부 구간씩 쪼개서 보수를 하게 됐고요 전면 보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아해서 질의드려 봤던 거에요. 이게.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49페이지 중앙로 지하도입구 벽면 꽃녹화 1,2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월드컵 대비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중앙로 주변 지하도입구 벽면에 꽃박스를 설치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다른 시에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위원님 갖다 드려요.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노춘복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리 정화 차원에서 꽃박스를 지하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조잡해. 보기에도.

노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를 제가 벤치마킹을 이주용 계장을 데리고 제가 갔었는데요. 저희 중앙로에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 캐노피 밑에가 저희는 아무 꽃이 없는데 성남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꼭 2002년 월드컵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만안에서 중앙로 그러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하자 그래서 캐노피 밑에 들어가는 계단 옆에다가 꽃박스를 놓고, 늘어지는 꽃을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거니까.

사진에 보니까 그런데 뒷면에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조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박스의 올해 구입한 것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올해 보다 내년에 더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꽃박스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꽃박스가 1996년도와1997년도에 35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파손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꽃박스 85개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1,15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꽃박스 구입한 게 없었어요?

네. 이게 '96년도 하고 '97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올해도 2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전 년도 예산이 그렇게, 올해 꽃박스 구입한 것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공고 옆 도로 개설 공사외에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618번지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총 연장 40m, 폭 6m 도로로써 주거밀집지역 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보상비 8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2001년 9월 3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끼리 연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양3동 신안초교 입구 도로 개설공사는 신안초등학교 등 3개교 통학로가 인근지역 주민의 주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구간 경남약국의 병목현상으로 출·퇴근 때의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보상비 9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2001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신안빌라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240m, 폭 6m 도로로써 동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 통행불편 및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보상비 15억 2,100만원을 편성 2001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현재 보상 추진 중이며 2002년도에 보상비 부족 15억원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2통 주변 도로 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2통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폭 6m 도로로써 동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 통행불편,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하고자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에 보상비 9억원 편성되어 일부 신축건물 저촉 등으로 보상비를 절감하고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사비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221m, 폭 6m 도로로써 주거 밀집지역 내 협소한 기존도로 폭을 확장하여 시민 통행불편 해소 및 인근학생 통학로 확보와 주변 도로와는 연계성을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보상비 12억원이 편성되어 추진하였으나 신축건물 과다 저촉으로 인한 보상비 과다소요 및 민원발생으로 구 가옥을 최대한 이용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여 2001년 11월 13일 변경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00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비 추가 소요분 15억 5,800만원 중 8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연장 325m, 폭 8m 도로로써 석수도서관 건립에 따른 연계도로 확보와 2003년 개교 예정인 화창초교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보상비 17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 618-16번지 주변 도로 확장 및 계단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618-16번지 주변 도로 확장 및 계단 설치공사는 총 연장 16m, 폭 6m 도로로써 토지 소유자의 지속적인 개설요구 진정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 공고사항으로 기존 도로 축대가 노후되고 주택과 접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인근 도로와의 연계가 되지 않아서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를 개선하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면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에 도로계획시설결정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에 정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도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계획 세울 때 면밀히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할 때에 면밀하게 검토하면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덜 파악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54쪽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8개월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덕천 및 연현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으로 8개월만 계상한 이유는 동절기에는 배수펌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11월달부터 2월까지 4개월간 한전에 휴지신청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8개월만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현 년도에 한전에 11월 17일날 휴지 신청하여 현재 고압에 대한 사용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55쪽 하천구조물 정비 및 준설 예산이 전년도 6,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 관내 하천은 5개 하천으로써28.75㎞로 2001년도에 6,000만원으로 하천 준설이 수암천에 1,200만원, 구조물 보수 4,80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1년도 7월 15일날폭우로 인해 퇴적된 수암천 복개주차장 하부 준설하고 그 다음 삼막천 일부구간이 하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올해 수해가 많이 와 가지고 하천에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암천 복개주차장 그 밑에 현재 들어가 보면 거기는 수해 이후에 준설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수암천 밑에 뭐가 있어 요?

하천 복개주차장 그 밑에 퇴적된 토사를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씩 예산이 다 필요해요?

거기뿐이 아니고 1억 8,000만원 갖고 수암천도 해야 되고 다른 게.

수암천변에는 또 뭐, 어디 뭐가 있어요?

수암천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있는데 거기 쭉 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안양3동까지요. 그 밑에 준설하는 거고요. 삼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교량구간 밑에 그런 데가 토사가 쌓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준설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둘러보니까 별로 쌓인 게 없던데. 복개주차장 밑에는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삼막천은 일부 구간이 그렇습니다.

삼막천 어디?

삼막마을 농원 앞에 있는데 일부 구간이 그렇고.

그 쪽에 수해났을 때 가봤는데 별로 쌓인 것도 없던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옹벽 주위로요.

8,000만원만 삭감하고 1억 갖고 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천에 옹벽 그 다음 석축 그 밑에 기초보강도 해야 되고 호안블럭 일부 유실된 것 부분 부분 조금씩 그런 것 다.

필요한 부분 있죠? 그 현황. 복개한 밑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사진으로 한번 찍어갖고 와봐요. 준설해야 되거나 고쳐야 될 부분.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께서 질의하신 856페이지 염화칼슘 구입 여부와 관련 평년 수준에 비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의 사용은 평균적으로 약 저희 만안구에 약 1만포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평년에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01년 2월까지 거의 2일에 한 번씩 눈이 온 관계로 평년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사용 됐습니다. 2001년도 염화칼슘예산을 보면 본 예산에 3,480만원, 제1회 추경예산에 7,725만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폭설로 인해 염화칼슘 일괄구입 배포대금 2,000만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염화칼슘 1만 2,600포를 구입한 상태임을, 지금 현재 보관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평년수준에 맞추어서 2002년도에도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로 4,9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구입비가 본 예산에 안 섰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은 여름철에 주문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세우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만안구청에 염화칼슘이 몇 포대나 있어요?

현재 1만 3,100포입니다.

1만 3,100포?

네.

도에서 나중에 사라고 그래서 갖다놓은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다 사용하고요.

도에서 언제 내려왔는데?

2월초요.

그 때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각 시.

좋아요.

네.

1만 3,100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염화칼슘은 1만 2,600포고, X-73은 500포입니다. 그래서 총 1만 3,100포입니다.

그러면 또 1만포를 또 사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올해 사용여부에 따라서 이게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3쪽 관내침수지역 노후가로등주 교체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2,840개로서 설치연도가 10년 이상된 가로등주와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감전위험이 있는 가로등의 전공구 높이를 약 1m정도 높은 위치에 교체, 설치하고자 우선 금년도에 침수되었던 석수동, 박달로에 가로등주 1,000개소를 2002년도에 교체하고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03년도에 700개소를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5페이지 재난위험경고판 설치 위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고판설치는 재난관리법 23조에 의거 재난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소유주가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시설물의 사용이나 금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특정시설이나 건축물이 지정된 것은 아니며 해빙기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 등 2002년도의 각종 점검 시 재난위험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1개 시설물에 2개소씩 10개 시설물을 예상하여 반영한 예산입니다.

더 없습니까? 이채학위원 답변?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수해가 나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해서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저기도 있고 또 그런 유형에서 보면 지금 질문은 안 했지만 857페이지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또 양수기도 9만 3,500해서 30대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어떠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수해가 나고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경고판설치 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없고 2002년도에 세우는 것이죠? 새로?

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만안구청과 다른 이유는 만안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비 14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만안건설과장이 설명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70㎞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차도 및 보도의 기타시설물에 파손 및 노후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성질입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가로등 분전반 교체공사비 개소당 400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전반판넬이 예산서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주대가 10만원, 차광막이 15만원, 기초공사비가 35만원, 기타부과세가 36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는 현재 30㎝에서 1m로 올리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은 학의천상류 인덕원초등학교 앞에 '98년도에 설치된 하천수질정화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하천의 갈수기에 하천수를 정화시설로 유입시켜 정화처리하기 위한 수중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기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매월 평균 18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납부되고 습니다. 또 지하차도 포장보수공사비 2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내 표층이 잦은 파손으로 인하여 보수가 요구되나 교통량이 많아 차량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손이 비교적 적고 내부연안이 긴 특수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아르당 일반포장비는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특수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140만원정도 약 아르당 20만원이 비싼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아르당 얼마요?

아르당 140만원입니다.

아르당 140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네.

이게 특수포장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재질아스콘이라고 저희들은 말하는데 특수아스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답변 다 끝났어요?

또 있습니다. 비산배수펌프장 수문설치비가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배수펌프장 시설 내 유입되는 우수를 일시차단하여 유사시 배수펌프고장 등의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배수문을 설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언제 설치했어요?

작년에 설치해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시에서요?

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 배수펌프장 수문설치는 구에서 그러면 공사를 할거예요?

아마 유지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수문설치를 안 했느냐고 물어봐야 소용없네. 여기에.

그 사항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네.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되나?

그걸 또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이 수문설치의 필요성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늘 장마철이 되면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넘겨준 것이라니까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문제가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덕천이나 연현은 수문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수펌프장은 그런데 여기에만.

그러면 왜 여기에만 이런 거야? 누락될 이유가 없는 건데 다른 곳도 다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3,000만원이 모자라서 당초에 할 것을 못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 알았어요.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전기요금 이게 전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전기를 틀어가지고 고무튜브를 부풀게 해서 제방이 고무로 공기를 투입해서 제방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방 올릴 때 펌프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거기 바람이 늘 불어져있는 상태 아니예요?

물이 많으면 내려오고 물이 갈수기면 정화시설로 들어 보를 올려야 돼죠. 올리는 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만 들어가는 것이지.

갈수기에만 정화시설로 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12개월 동안.

대부분 장마철 이외에는 다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이외에는 다 작동이 된다. 알았어요.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9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구 소방시설점검비 9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소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촌공동구내소방시설물의 작동기능 등 종합정밀점검을 위해서 이원화식 열감지기와 정원식 회로점검 및 선로점검동작시험 등을 하고 또 유도 등 370개소 점등상태, 소화기 337개의 충전상태 등을 대행,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왜 전년도에 이 예산을 안 세우고 금년도에 세웠습니까?

이것은 소방법이 금년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네, 개정됐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감사같은데 지적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적은 이제 작년에 감사시에 됐었는데요. 그 때에는, 작년에는 소방법을 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러한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동안에 김금동과장님 나오신 김에 두가지만 즉석에서 물을께요. 답변 좀 해주세요. 97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에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급식이 1,08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어떤 건지 답변해주시고 여기 982페이지에 보면 미보상 공도부지보상 해서 5,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 두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업무추진급식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밤에 동원이 될 때 저녁, 아침 먹는 비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982쪽 미보상 공도부지는 속칭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보상의무가 있는 도로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냥 반납을 할 것입니다.

어떤 지장이 없고 예비성격이네.

네, 예비비성격입니다. 발생이 돼서 보상을 해줘야 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런 토지가 발생이 안 되면.

그래도 이런 것이 처음 있는 거죠? 작년에도 없었죠?

작년에도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박준식 동안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만안구에도 유사한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만안구 821쪽, 동안구 936쪽에 보존문서전산구축비를 신규로 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안, 동안 같은 사항으로 동안구 민원처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존문서 전산화 관련규정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제22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규정에 따라 이중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경기지적 13500-11052 2000년 9월 1일 호에 의거 지적관련영구보존문서 관리체계지침 시달에 따라 2002년까지 완료토록 하는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된 지적공부 카드 및 부책식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하고 마이크로필름에 소속된 자료를 스캐닝 한 후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컴퓨터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전산화일상에 저장된 카드대장 및 부책식대장을 자동열람 및 등본발급함으로써 일일이 복사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은 물론 기존 카드 및 부책식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함으로써 지적서고 활용에도 좋은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토지 필수가 많기 때문이며 편성하게 된 근거자료는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래도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몇 대 안 가는 도시인데 그 시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 안양시하고 5개 시·군만 전산화사업이 늦게 됐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는 좀 선진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새로 되면 구대장은 다 폐기하는 것이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록보존소에 보내고 저희는 전산화PC만 가지고 거기에다가 발행을 하는 것이죠.

판독기라든가 프로그램구입이 똑같이 330입니까? 33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싼가 해 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여쭤봤고 혹시 지리정보시스템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동안구민원처리과장 박준식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게 저희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였었는데 그 국비가 점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예산이 이중으로 서있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꼭 토지대장하고 카드하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식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