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예. 무슨 발언입니까?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장께서 5분 발언을 허가하고 안하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허가하고 안하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허가 한다, 안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견을 표시할지 의장이 미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타이틀 제목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할 것이다고 예측해서 허가를 안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소수의견을 본회의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5분 발언을 신청하면은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5분 발언 시간을 줬는데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옥기 의원의 5분 발언 신청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한 것을 5분 발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은 부당성이 아니죠.

그것은 의장의 판단이고...

왜 고함을 질러요.

여보세요.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부당하다 안하다를 결론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법리의 해석을 서옥기 의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냐 하는 것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의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들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액이 6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16번에 걸쳐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태풍, 가뭄, 재해 대책 관련 외에 선거비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거비용은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면 선관위든 중앙선관위에서 보전을 받습니까?

보전은 안받습니다. 자치단체 부담 비용입니다.

보궐선거 1억 2,796만 7,000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것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궐선거할 적에는 그쪽에 부담을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대표를 뽑는데 잘 뽑아야 되고, 뽑힌 사람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1억 3,000만원이면 시민의 세금을 어느 특정지역의 출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잘못 뽑았으니까 책임있고, 그 사람 재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해 주든지 해야지 가만 있으면서 시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민 혈세만 낭비하지. 선출된 사람도 책임이 있고 뽑아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

훌륭한 사람들이 부담하든지. 조례로 한번 정하든지 해 가지고.

김영훈 의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인 측면도 자치단체가 손해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김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관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볼 과제가 아니냐? 평상시에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말하자면 문제있는 쪽에서 또 수혜자 쪽에서 어떤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예측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후에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벌을 줄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야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뒤에 입후보한 사람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명현 의원님.

구체적으로 '99년도와 비교를 해서 예비비 지출 내역은 건전하게 운용이 됐다고 봅니다. 몇 가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차 예비비 지출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차에 총 세출분야에 예비비 지출이 됐는데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40만원, 2000년 후계농업교육 훈련사업 82만 6,000원입니까?

몇 차 지금 말씀하십니까?

9차. 이게 예비비 지출 성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년 후계 농어민 교육훈련 사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비로 예비비 집행한 것은 상습 가뭄지구와 암반 관정개발이 국비 3,200 지원하면서 시비부담 800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부분만, 그러니까 암반 관정개발 사업비에 관련된 시비부담분만 예비비로 넣었고요, 그 다음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후계농어민 교육훈련 사업은 국비보조금을 했습니다.

국비에요?

예. 성립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라도 성질별로 맞냐 이겁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맞고요.

국비보조사업이라도 이런 것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성질별로 맞냐 그 말입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해대책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차 쓰러진 벼 일으키는 장치,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몇 대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을 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2000년도에 태풍이 와서 벼가 많이 쓰러져서 아마.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결산체는 제가 농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은 91페이지 부분부터 나옵니다마는 디바이더를 3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준 게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시비부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뒤에 참고.

농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구입이 됐으면 공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편견이 없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차 광양여고 앞에서 봉강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량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사업별로 몫을 정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지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

예비비 지출은 평화를 여는 마을 기념행사를 하는데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를 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토록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남은 마침 추경 시점이 돼서 도비지원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16차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16차입니다. 했는데, 그때 열린음악회 경비가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7,500, 전라남도가 7,500 부담인데, 광양시에서 선 예비비로,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양시비로 좀 선지급해 주면.

그건 알고 있고요, 누차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예. 도비로 1억 주겠다 했는데 이 도비로 온 것은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설명자료로 지금 도비로 그 당시 댓가로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사업 뒤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사용을 한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시급히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이 됐다고 하고 우선 당시에 시비를 부담하면 추후에 전라남도로부터 보전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래 추진이 됐지마는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이 돈은 정식으로 예산으로 수입을 잡아서 이런 공사를 하면 그 다음에.

정식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잡고 사업도 잡고, 다만 설명자료로 본 건에 대한 설명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 16차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위에 있는 광양여고 봉강입구는 그것은 도비로 왔다는 것이 돼 있고, 같이 기안을 잡아놓으니까 밑에 있는 제12, 14호 태풍 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360만 8,000원 농약대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 공문 자체가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기안을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집행하고는 무관합니다.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집행된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공문 자체에 제시된 문서만 보면 이것이 예비비로 해서 지출한 것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오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안문을 보시면 예산 성립전 사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내부결재를 잡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께서 방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성립 전 예산의 지출도 바로 즉시 성립전 예산지출에 관한 것도 법령에 다 규제 조항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 성립전 지출한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지출했냐 하더라도 즉시 의회의 승인을 보고하고 받아야 된다, 알죠? 그리고 그게 법적 사항입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단체장 들어와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남용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옛날에 관선단체장일 때는 감히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실장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사전 심의후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잘 알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적법 적정 여부를 반드시 심의를 붙여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이곳 저곳에다가 많이 지출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고삽치 땅을 사는 문제랄지, 안됩니다. 안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을 안해 줬을 경우,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 잘 알잖아요. 이것이 중앙정부에 보고돼서 우리 단체장은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특별한 제재는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냥 승인해 주지 안해 줄라더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말씀하세요.

다음 해에 고삽치 편입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내년도 이맘때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집행부가 시행착오를 하고 그 고삽치 편입토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설령 그 시기가 늦어져서 이자의 부담률이 우리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사항은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 과거의 행정행위였었지마는 그것이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왜 원인이 이렇게 됐고, 원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끌면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그 이자부담이 결국 우리시비의 더 큰 낭비요소를 가중시키는 그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6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라는 그 미명으로 집행을 한, 그런 잣대는 지양돼야 맞다, 분명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이 산업도로인가, 지방도인가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인가도 구분하지 못하고 17년이 지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당시에 산업도로였다는 그런 정도의 상식과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그냥 우선 이자가 늘어나니까 6억 이상을 들여서 땅을 사고 보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다음 해 제4대 의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용돼서는 안되고 원인행위가 일어나면 왜 이런 원인행위가 일어났고 왜 잘못 됐는가 한번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통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의 판단이 섰을 때 이건 예비비 지출을 해서라도 우리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야 맞지, 그런 판단과 근거와 적극적인 대책 없이 대단히 그건 다음에도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방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특별히 다른 안이 없으시죠? 그러면 본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입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2년도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조현호 의원.

길호마을 택지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104억이라는 돈을 택지개발 차원에서 지방채를 5.5%네요 그렇습니까?

예. 지방채 중에서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종전에 금리인하 하기 전에는 7,8%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5.5% 인하 조정이 돼서 더 이상 특별하게 싼 차입선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길호마을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호마을은 전체 면적이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길호마을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8개 항목을 수용하는 조건 하에서 주민들이 특별한 민원 제기가 없다면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원의 소요판단이 약 254억 정도 소요가 돼서 이 재원을 시비로 전액 확보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건교부, 행자부가 현지 답사를 하고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국비, 도비, 교부세, 시비 포함해서 86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순수 시비를 충당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비 2억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도시계획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국공유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도시계획으로 지구 지정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인 보상업무가 착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내년에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3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전체 경비가 254억 들어가는 것이죠?

예.

택지를 개발해서 걷어들이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로 보면 결손액이 82억 정도 된다라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실시설계에 저희들이 착수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돼서 최종 투자비가 확정이 되면 분양가 산정이 되고 해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80억 정도는 결손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86억 정도 충당이 되니까 현재 시점은 거의 적자가 없이 제로 상태로 사업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호마을 택지개발 지방채는 전라남도로부터 차입해 오는 거죠?

예.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데, 상환계획은 몇 년 까지입니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길호마을을 개발해서 우리가 매각 재원을 갖고 갚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5년 동안에 다 개발하고 이후에 갚는다는 기간 내에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 차입을 하면 차입년도는 거치 기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분양 수입금을 나중에 받을 때 예를 들자면 1년으로 할 것이냐, 6개월로 할 것이냐, 분양대금 납부기간에 따른 조정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환기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건 역시 12월 19일 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페이지를 잘 안써놔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사진에 보면 1741-1번지 1748번지입니다. 1747-1번지는 지난번에 이쪽 중마동민들이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옮겨주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건 시내에서 중심쪽에 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 이런 얘깁니다. 굳이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인데, 이 땅들을 매각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진 맨 뒤에서 네 번째 말씀하고 계신 1747-1번지.

예.

992평방미터 약 300평정도 됩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8월 10일날 중마동 통장 27명이 건의서를 시에다 냈습니다. 건의내용이 현재 중마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민원을 하루 700건 처리를 하고 방문객은 420명, 주차장이 부족하고 현재 위치가 커브길에 위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27분 명의로 동사무소 이전 건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마는,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사무소 이전관계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 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활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신청자가 나오면 매각결정을 받아놨다가 매각할 계획으로 상정을.

과장님 좋은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땅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구할려고 하면 돈을 주고도 사기가 힘들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원래 다압분교같이 돈주고 산 것도 아니고 중마 공영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법면부지로 남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면부지로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지하고 그 뒷번지는, 그 뒷번지는 옛날 시장을 한번 할려다가 말았던 번지 아닙니까? 이런 번지들은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굳이 처분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려면 없다는 얘깁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영, 광양읍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가 주차장 다시 샀죠?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외주차장 대부주차장을 만들자 그러니까 시장님이 참 좋은 안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도 이게 직경으로 해서 300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건물주들이 안하고 이용할려고 했을 때 300미터 굉장한 반경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안팔아도 말이죠, 그 주차장 확보하는 돈을 가지고 땅파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필지가 여러 필지가 중마동 잔여지 개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중심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굳이 이 다음에 필요없으면 팔아도 됩니다. 이런 땅들 놔둔다고 해서 값이 떨어지거나 우리시에 부담을 주는 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필지는 제외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안을 적어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고자 할 때는 새해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토지도 지목별로 임야가 얼마, 뭣이 얼마, 자세한 내역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것 있어요? 이런 자료는 그 내역에 의한 몇 페이지, 그 내용 중에 몇 페이지 참고자료, 적어도 이 정도 설명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총 관리해야 될 우리 공유재산 규모가 얼마인가? 규모 중에서 건축물은 얼마이고, 대지는 그 중에 얼마이고 토지 중에 임야는 얼마이고, 그 중에서 어디 어디를 매각을 하고 하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부속자료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만든 부속자료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안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계획안 매각토지 가번에 세 번째 해당된 사항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매각대상 토지가 54필지에 9,130평중 토지구획 환지매각 대상 재산은 7필지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매각하고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안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총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얼마인가? 우리 시청 본청 청사를 포함해서 건축물이 얼마이고 땅이 얼마이고, 땅 중에 임야는 얼마이고, 그 중에서 매각 계획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이고 하는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보고 이걸 대입을 시켜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공유재산 관리와 관계가 돼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회라든지, 농업인경영인회 이런데 임대료를 받고 있었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선거관리위원회랄지 공익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법에 허용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무상 사용하도록 돼 있고, 다만 체육회랄지 농업경영인연합회는 거기에 법령상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7일날 경영인들 만나서 그러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2청사에서 상당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밀려가지고 집기를 다 빼서 어디 창고를 빌려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육회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체육회는 그대로 임대료를 못내고 있지만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청사가 상당히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도소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중요한 단체이고 체육회도 중요한 단체인데 물론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확인 하나 해 봅시다. 우리 서옥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마동 문제는 우리 서옥기 의원님께서는 중마동 것은 싹 보류하자 이 말씀이죠? 6필지 다.

주택가에 있는 택지는 매각하고요, 우리.

맨 뒷장에 보시면.

예. 4번, 5번.

4번, 5번.

예. 4번, 5번은 지역에서 말하자면 동사무소 옮긴다든지 시장을 하자든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

우리 백명현 의원님은요, 4번, 5번만 매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4번, 5번을 매각 않고 나머지를 매각을 하면 결국 세입이 줄어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것 세입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세입이 줄어들죠, 이걸 매각 안하면. 자, 의원님들 의견정리를 하십시다. 이것 서옥기 의원이 중마동 실정을 그 동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뒷장에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4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다른 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중동 대지 4번, 5번은 일단 매각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신원분교 건이 저희들 상정된 안은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매화관련 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상정은 됐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 일부 거론된 말씀은 건물을 그대로 두고 골프장 용도로 사용했으면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인호 의원이 안나오셨네요, 하필이면. 그때 정리를 해 놨습니까? 예. 정용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때 제가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 의원님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건물 자체는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정용성 의원이 말씀하시고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가신 분들? 그러면 이 부분도 신원분교를 종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계획안은. 건물을 철거하고 매화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건물을 철거 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쓰기를 어떻게 쓰든지간에.

활용방안은 나중에 추후 찾자.

예.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건 역시 12월 19일 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