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백 승화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대비 3.5%인 7억 9,715만 5천원이 감소한 219억 6,702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9%인 3,815만 5천원이 감소한 22억 1,76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7%인 7억 5.900만원이 감소한 197억 4,936만 7천원입니다. 각 과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당초 예산대비 3.66%인 7억 9,715만 5천원이 감소한 210억 1,067만 3천원이고 허가민원과, 건축과,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매각 홍보의 인터넷 대체를 통한 1천만원의 홍보물 제작비 절감과 환지확정처분 지연으로 측량수수료 1억 5천만원, 정산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편입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시설비 일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4억 9,330만원을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7%인 40억 4,128만 7천원이 증가한 1,137억 3,606만 8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61억 8,129만 5천원보다 4.4%인 33억 1,997만 7천원이 증가한 795억 127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2%인 7억 2,131만원이 증가한 342억 3,479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536억 6,760만 4천원으로 도비시책추진 보조금 및 사업량 증가로 2001년 기정예산보다 0.7%인 3억 9,639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86억 6,696만 8천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도서관건립을 위하여 2001년 기정예산 대비 33%인 21억 5,1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19억 7,609만 8천원으로 산불감시원 인원감소로 인하여 2001년 기정예산 대비 0.6%인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4.1%가 증액된 392억 6,055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0억 2,575만 9천원과, 특별회계 342억 3,47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 전기보수 및 사무실 개선사업을 위하여 10%가 증액된 1억 6,4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의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8개 사업에 26억 6,251만 1천원을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과의 도서관 건립공사외 3개 사업에 31억 5,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외 5개 사업에 243억 1,5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반월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경기도 시책추진 보조금 5억원이 내시되어, 금번 3회 추경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서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6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안산의 중심생활권이 고잔신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고잔신도시 계획인구 14만명 이상의 주민들의 독서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도비보조금 5억원과 이에 필요한 시비 5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미래사회에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지방양여금 10억원을 배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시비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까운 시내로 이전, 특화된 근로복지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4,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건설교통부, 경기도의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8억 725만 5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말까지 우리 시 2개 버스업체인 경원여객과 태화상운에 학생할인 손실보전, ABS장착, 속도제한장치 장착 등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역전철분담금입니다. 수인선 전철 복선화사업에 따른 분담금으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인천간 52.8km중 우리시 구간은 4.43km이며 사업비 분담액은 총 사업비 1,312억원 중 국가분담액은 사업비의 75%인 984억원, 지방분담액은 사업비의 25%인 328억원이며, 지방분담액중 우리시 분담액은 131억원으로 2000년도 분담액 3,500만원은 기 납부하였으며, 금년도 분담액은 7천만원, 2002년도 분담액은 2,300만원이며, 나머지 129억 7,200만원은 2003년 이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 분담액 7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본 회기에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존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선코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와동공원묘지 3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도비 5,200만원, 시비 5,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763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0.1%인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변동내용을 설명드리면 타회계 부담금은 15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시흥시의 급수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시흥시의 연성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입에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영업수입은 2억 600만원으로 대형계량기의 시험요구가 적어 수용가가 부담하는 교체공사비가 감소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도록 계상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8억 6,200만원으로 일용인부의 퇴직자가 없어 퇴직금 예산삭감과 인원결원 등에 따라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 대금은 244억 7,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우리 시의 급수 수요량이 감소되어 4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의 직접경비인 약품비, 동력비 등 생산 재료비는 15억 800만원으로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급수생산량의 감소로 2억 5,100만원의 예산을 줄여 편성하였고 수선교체비는 9억 1,600만원으로 노후 급수관 교체신청과 대형 계량기 의 교체신청 수용가가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경상비는 9억 1,500만원으로 인원결원에 따른 각종 복리후생비 및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줄고 결원에 따라 예산 절감분 등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에서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96억 1,800만원으로 투자사업의 입찰 및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 4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98억 1,600만원으로 변동금리 적용대상 융자금의 이율인하와 상수도사업 채무의 조기상환 및 2000년말 계획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미차입에 따른 이자감소로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178억 9,800만원으로 세입증가분과 세출감액에 따른 잉여재원 1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 본예산대비 14억 9,479만 5천원이 감소한 1,057억 2,758만 9천원으로 1.4%가 감소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6억 9,479만 5천원이 감소한 757억 9,247만원으로 3.4%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299억 3,511만 9천원으로 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 건축경기 활성화로 원인자부담금이 12억원이 증가하여 268억 5,285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7억, 그리고 안산자원 회수시설 소각장 여열판매수익 2억 4,248만 2천원이 감소되어 총 46억 9,84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한 742억 4,271만 2천원으로 1.6%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는 기존예산보다 26억 9,479만 5천원이 감소한 314억 8,487만 7천원으로 7.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오ㆍ우수관로 준설 및 맨홀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억 9백만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3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동력비로 1억 9,9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확실한 악취방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정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 비용만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3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제작비 집행잔액 3억원과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금으로 총 21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특별회계 예산은 매립장 배수로 정비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업무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261쪽 건설과 GIS 전산실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GIS는 지하매설물이 되겠습니다. 가스관이라든지 케이블, 광통신, 상수도, 하수도 모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해서 입력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보통신 쪽에서 하다가 중앙으로부터 실근무부서인 담당부서에서 추진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업무가 우리 국 관할인 건설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꾸미다 보니까······.

기존에 없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1,800만원이면 됩니까?

사무실 내에다가 칸막이 시설만 하는 거니까, 컴퓨터 같은 것은 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칸막이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본 사항은 GIS 작업하다가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정전 시설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없는 시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64쪽에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그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제를 했습니다. 지역구로 나눠서 했는데 입찰차액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입찰차액이고 아니면 가로등을 보수를 잘 안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75쪽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기간 동안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오고 눈온날 빠지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부는 다른 일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원하는데 며칠 기간 이런 것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을 활동기간이 60일 정도 됩니까? 활동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활동기간이 5개월 되고 있습니다.

연인원 몇 명 정도 되죠?

연인원 저희가 80명 쓰는데 1만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은 잔액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308쪽 청소과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 민간위탁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이봉규입니다. 자원회수 시설인 소각장은 금년 4월 5일 준공되어서 가동이 됐습니다. 비정산비는 인건비와 운영에 대한 제경비를 말씀드리고 정산비는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비정산비는 지금 현재인력이 3개조로해서 4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가동되면서 저희가 처음에 입찰할 때 당초의 설계가와 입찰가의 차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정산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관리비가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가동되는 시설로써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남은 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높게 받은 것은 아닙니까? 높게 받아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왜 남은 거죠?

당초 입찰설계가는 50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47억 정도 해 가지고 입찰가는 47억 정도 됐습니다. 원가 계산상에 1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다 편성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백도 제작하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백도제작비가 삭감이 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재정비가 8월경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재정비이후에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사항을 도면으로 옮기려고 5천도, 2만 5천도, 5만도, 1만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쓸 양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양 부수를 줄이고 또 입찰차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몇 부 이상 정확하게 안 되나요? 책자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숫자는 확정으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연초 같은 경우 만들면 1년 쓸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간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를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부서하고 폐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로 쓰는 겁니까, 안산시 건물입니까?

안산시 건물이면서 용도폐지 시키는 것을 중앙부서 하고 관계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 것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건물이 다 안산시······.

당초 노동복지회관은 안산시 소유인데 용도에 대한 것은······.

용도만 바꾸면 뭘 해요. 건물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용도폐지가 중앙부서에서 되어야만이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후에 매각을 하신다고요?

예.

근로자 종합복지관 그것만 짓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선부동에 짓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62쪽에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인정아파트 뒤 도로에서······

아니, 사사동요?

여기가 현대에서 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저쪽 매송 넘어가는 신설도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사 ∼ 어천간 도로에서 아파트 진입도로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것은 동사무소 있는 데서 올라가는 겁니까?

동사무소 뒤편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뒤편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

역전 진입로니까는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지 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역전광장까지 들어가는 건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된다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요?

예.

반월동에서 군포 나가는 도로요?

예.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진입로라면서요?

동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반월역사까지 진입도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님, 반월공단 일원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기정예산에서 1억 6,000을 삭감하셨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당초 입찰 차액하고 일부 설계 변경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되었고요?

반월공단 일원 현재 한 95%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에 다 마무리됩니다.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이 보통 예산 대비해서 이 정도 납니까?

전체 예산이 12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6,000정도 감액이 됩니다. 약 12%정도인데 입찰 차액하고 일부 매설위치 지장물에 대한 위치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감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수과도 마찬가지인가, 배수지 조정조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 이것은 공사를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오왕선입니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약품 투입실 개량공사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 입찰 잔액으로 남은 돈입니까?

예.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서 증액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설계변경을 해 갖고 감액되는 경우도 생기고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생깁니다.

김강일입니다. 건설과 262쪽에 보시면 고잔동 상권역 친환경적인공간조성사업 설계비 해 가지고 요청하셨다가 전액 다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예.

향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관계 과에서 상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상 거기 하는 것은 상권 자체에서도 반대도 하고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 못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무리하게 계획을 했던 거네요?

관계 과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설계하고 사업만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는 보행자 동선도 유지가 안 되고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 놔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보행 동선을 유지하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 정체를 없애려고 해당과에서 좋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열어본 결과 상인들이 전부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시비도 많이 투자될 뿐더러 상인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건도 형성이 안 되고 내용도 확인 안 하고 예산부터 덜컥 세웠던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다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더 알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발상이 좋더라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의 동의 내지는 납득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시든가 하셔야지 마음만 앞서 갖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8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이 7,300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을 받을 때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분이 12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매년 이것은 선납되는 겁니까?

매월 한달 전에 미리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선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납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경에서 이것은 계속 올라 오겠네요?

예.

당초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겁니까? 올라올지 온 올라올지 모르니까······.

연도가 다르니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요. 다음은 295쪽에 보시면 시설비 내용에서 주정차제한 허용구역 도색공사라든가 안내판 설치공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공사들이 전액 다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삭감을 요청하셨습니까?

삭감을 마지막 추경에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정차제한 허용구역 도색공사라든가 안내판 설치공사는 경찰서에 교통 협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경찰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협의를 보내니까 경찰서 측에서는 형평성에 원칙이 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 5개 정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진짜 찬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한 후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경찰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기존 도시에 CIP로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CIP 내용이 신도시 지역이 CIP로 버스승강장을 당초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일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에 버스승강장설치가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서 기존 도시도 과연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신도시 해 놓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신도시 지역에 43개소를 설치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요청이 당초 예산에서 요청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 내지는 할 수가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는 들어보기에 다소 납득이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시설관리과 33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온 내용인데 소방 인명구조 장비구입 사유가 수입장비, 국산장비로 구분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하기가 힘들어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1회 추경에 했었으면 그 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바로 했었다면 아무리 외자장비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도입이 안될 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장비를 구입을 해 주는 건데 예산배정 상에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시에서 쓸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하자, 그러한 내용 때문에 예산배정을 늦게 받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외산하고 국산하고 해서 외산이 금년 내에 계약이 어렵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자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산장비가 어떤 건데 금년 내에 어렵다고 합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내는 7종에 189점이 되고 외자구입이 9종에 19점이 되는데 외자구입 해야 되는 것이 유압 전개기, 고성능 절단기, 수심측정기, 열화상카메라, 헬멧농연투시기, 다목적 칼, 잠수복 세트, 제트스키, 운반 트레일러 이런 장비가 소방서에 있는 장비와 호환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외산을 꼭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조달청에서 외자품목 구입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걸립니까?

예.

왜 그렇게 많이 걸리죠?

조달청에서 가격 네고(Nego)를 해서 외산업자들하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4, 5개월 걸린다고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요?

외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다 점검을 해서 계약을 하려면 4, 5개월 걸린다고 조달청에서 들은 바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 시에서 다른 것도 외자구입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조달청에 외자를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특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만약에 구입을 하는데 장비 하나를 4, 5개월 걸리면 사업을 못합니다. 아무리 조달청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한다 하더라도 장비 구입 하나가 4, 5개월씩 걸린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달청에서는 금액 과소에 불문하고 우선 시 군에서 요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조달청 내에서 또 단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걸리는 것은 금액의 과소에 불문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착착 구입되는 거라면 몰라도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시에서 조달품목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구매의뢰를 하면 국내산 같은 경우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금방금방 계약이 되어서 수급이 되는데 외산 특수장비 이런 것은 품목별로 다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조사나 아니면 시장조사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양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양은 정해져 있는데······.

소방서에서 요청하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든지 간에 대략 어떠한 품목이라는 것이 상품까지 거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양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무슨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인데 국산 밸브를 구입한다든지 직관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단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시장에 나가 가지고 시장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자기가 단가계산을 별도로 해요. 그래서 가격을 네고(Nego)해 가지고 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국내산을 하는 것도 단가 입찰된 것 외에는 기일이 3,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조달 구매 의뢰하는 품목 중에서 몇 %정도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단가계약이 아닌 부분은 전부다 그렇게 걸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4, 5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특별회계 29쪽에 보시면 물절약 시책사업 해 가지고 민간분야 목욕탕에 대해서 당초에 5,700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다 반납을 하셨거든요. 물절약 시책사업에 목욕탕 분야 사업은 이번에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당초에 물 다량 사용업소인 숙박업소하고 목욕탕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30% 비용 부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 되는 예상액에 대해서 절수 및 교육효과가 큰 초,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양ㆍ하변기를 구입해서 절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을 바꿨습니까?

예. 이번에 바꿔 가지고 학교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학교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욕탕 이런 데서 물절약 시책사업 이런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습니까?

하게 되면 경제적 이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당장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피합니다. 그런데 내년 9월달부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내년 9월달에 가서는 본인들이 설치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방지하고 각 학교에다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