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유승열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2001-12-10

회의 전체 보기 105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난 12월 8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으로 임명되신 이탁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12월 8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이탁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등록민원실의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 조명안내판 제작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에 등록증을 비롯해서 3종에 대해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엽서 제작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서외 22종에 대해서 33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에 두 가지 종에 대해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사무실 전기요금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사무실의 심야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발송우편료로 3종에 대해서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365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책정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택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개 항목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9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6만원, 급량비 2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봉급 960만원과 중식비 2,880만원, 교통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 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급식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표창 시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2억 1,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낙양동 공영차고지 건설에 1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14억 6,852만 6,000원, 일반택시는 5억 5,226만 7,000원, 개인택시는 3억 8,809만 2,000원, 화물업체는 4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차량등록업무용 액정모니터 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이 사항은 경전철건설사업단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경전철사업추진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각종 인쇄 및 제작에 100만원, 보고서 유인물 인쇄비에 2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공공요금에 20만원, 급량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기본 여비에 720만원, 경전철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 초청 자문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경전철사업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위탁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녹양동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의 일환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고가화 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경전철 건설사업단 직제 신설에 따른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회의용 탁자․의자구입에 90만원, 네트워크 공유기 50만원, 텔레비전 5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679페이지에 세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먼저 노외 1,2,3급지에 대해서 합계 15억 1,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 1, 2, 3급지 3개 지역에 대해서 합계 5억 9,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료에 대해서는 10만원권, 8만원권, 6만원권, 4만원권, 2만원권 해서 합계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료입니다. 의정부1동과 내년에 확대될 지역을 합쳐서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차 견인료와 보관료에 대해서는 2억 5,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해서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10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수용비를 비롯해서 16개 항목입니다. 총계5,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견인사무소 상하수도요금 72만원을 비롯해서 10개 항목에 총계 1억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제복 구입비에 555만 5,000원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총계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견인사무소 난로에 738만 8,000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1,0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써 1,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로 4,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인데요. 운전기사만 별도입니다.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에 일시사역인부로써 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급양비로 768만원, 피복비로는 제복구입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32억 5,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에 7,5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선 도색에 3억 3,150만원, 표지판 설치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총 6,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견인사무소용으로써 단속 직원 대기실 소파 구입에 200만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총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유발 부담금 서식유인에 총계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으로써 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로써 예비비로 16억 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유승열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을 보면 시설비 공영차고지 건설해 가지고 18억 2,500만원이라고 했지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낙양동에 차고지를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를 해 놨잖아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아직 확보는 하지 않았고요, 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CNG 버스 차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광규위원

충전소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은 게 그곳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면 이를테면 거기에 또 가스관이 과연 거기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관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그쪽에 지금 시설 결정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우리들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낙양동 산 140-2번지외 12필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건 총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으로 할 계획이고 면적은 3,030평입니다. 그 중에서 차고지로 2,800평을 쓰고 CNG 충전소로 230평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18억 2,500만원이라고 드렸는데요.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비에 6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오기는 시에서 그거의 두배인 12억 7,800만원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일단 50%만 확보되는 바람에 11억 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관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CNG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스관 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탱크로리로 가지고 와서 저장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는 환경보호과 쪽의 사항이어서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렇게 탱크로리에다가 운송을 해 가지고 저장소에서 넣으면 가능은 하지요. 과연 거기에 그러한 가스충전소를 그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낙양동에 12필지를 확보해서 지금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쪽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적합합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위치 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송산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바로 인접된 송산동 곤재부락 입구 쪽에 있는 논하고 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 계획을 여러 번 공개를 해 왔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지금 포함을 시켜서 건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위한 절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치 도면을 한번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 또 미진한 부분이 오늘 과장께서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된 부분까지도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고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녹양역 신설해 가지고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시설비인데요,

김광규위원

용역은 다 끝난 거에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지금 과거에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시설비로써 일부를 우리가 확보한 건데 지금 계획상 총 사업비가 20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202억에 대해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 시와 도에서는 그걸 “75대 25로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 중에서 또 7.5%가 시비 부담입니다. 그 7.5%의 사업비를 3년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미리 더 확보를 해 놓고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위원

과연 50대 50으로 하자고 안은 오고 있는데 75% 우리 25%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시죠? 그런 부분에 의정부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68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해 가지고 주차선 도색 해 가지고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우선 주차제 실시할 곳 그곳에 대한 예산입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6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김광규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가능1, 2, 3동도 포함이 됐지요. 6개동 중에, 그런데 우리가 26사단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26사단 부지에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중간 평균금액을 협의 보상을 하고자 저희가 공문을 26사단에 보내 났습니다.

김광규위원

보내 놓은 걸로 끝이죠.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보내 놓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가 통보된 가격에 의해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회신이 안 온 거에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공문 상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럼 우리가 겨울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겠네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도 26사단 측과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더라도 우선은 먼저 철거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유료로 전환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우리가 지금 한다고 두 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직도 그쪽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데 회신도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26사단에서 얘기하기를 낡은 공가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걸 미리 써도 좋다는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광규위원

만약에 말로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적에는 문서화로 남겨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지 문서화가 없는 구두상의 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광규위원

689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 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현재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형입니다.

김광규위원

1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대를 더 추가로 늘린 건 저희가 주정차단속 직원 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확대된 인원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필요시 또는 여건이 되면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한 대씩 내려줄 목적으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도 한 대씩 이제 수령을 할 계획이라면 지금 10대 밖에 안 올라 왔잖아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10대 정도는 쓰고 있고요. 5대는 저희가 여분 있게 미리 확보를 해 났습니다.

김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위원

689쪽이요. 지금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디지털 카메라를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수위원

우리 시에 있는 게 총 몇 대지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신형이 15대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 30대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맞아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형은 금년에 15대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종전에 쓰던 게 있습니다. 구형 카메라가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최진수위원

뭐냐면 올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여기 보면 카메라 20대 수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10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총 30대 아니에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신형이 15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형이 20대가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그런데 구형 20대 중에서 다 못씁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입한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진을 증거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사진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찍히지 않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위원

20대가 한번에 고장이 납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일시에 고장난 것은 아닌데요. 완전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기종이 낡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메모리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최진수위원

카메라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구입한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진수위원

10대를 갔다가 시가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주겠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과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인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3명씩 명단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활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법 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 시내 에 안내판 표지가 한 몇 개가 됩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안내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에 이렇게 돌려서 부착하는 판대기식이 있고 하나는 돌출원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착한 곳이 한 2,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최진수위원

그런데 수리하는데 30만원씩이에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원형돌출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변과 또는 운동장 주변 또는 체전과 관련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진수위원

돌출하는데는 한 30만원이고 아까 무슨 형이 있다고 했지요.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건 철판을 전주에 두르는 형태입니다.

최진수위원

그것은 얼마나 듭니까? 철판돌리는 것, 대략 얼마나 갑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10만원 이하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 철판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게 다 제대로 옆으로 돌려 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그런게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신설은 40만원 올라오고 수리비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30만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보면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40만원이 맞습니까? 30만원이 맞습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량을 많이 저희가 제작을 할 경우에 그건 거기에 입찰에 응하는 사람의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이번에는 신설은 40만원 수리비 20만원, 그 보다도 우리가 원형돌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상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출원형이나 철판이나 우리가 지금 많이 설치는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부착형 같은 것도 막 돌아가 있거나 또는 찌그러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원형돌출 표지판으로 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부착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파손된 것도 많고 잘못 부착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위원

직원을 동원해서라도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표지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이번에 아까 우리 최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구형이 20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구입 년도가 한 5년 됐고, 그러면 사실상 구입 년도가 5년 되면 쓰다보면 카메라가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남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이 자료가 남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치러서 또 새로 등원하는 의원들이 자료를 봤을 때 왜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보유했나 이거에 대한 연속 중복질의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못 쓰는 것을 왜 현황에만 올려나요. 과감하게 이런 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건설비 현재 30억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사비 분담액으로 3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면 철도 건널목 계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 50% 시비50%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정부 시비가 덜 분담되게끔 우리 교통과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위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추진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0대 50으로 결정된 건 더 이상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원선 철도 고가 사업비가 당초에 1,072억원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0억원으로 설계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이 당초에는 5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거쳐서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375억으로 확정이 되고 17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접촉하고 협의하고 추진한 결과 171억의 감액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30억을 투자해 주게 되면 얼마나 남습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담액이 총 사업비가 375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금년도 20억 포함해서 과거 것까지 합치면 34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에 340억 가까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100억 이상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걸로 우선 30억을 확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광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북부역 자체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호득

김호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북부 역에도 고가선로가 4개 선로입니다. 그런데 2개 선로정도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