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홍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부분 확인요) ○專門委員 辛宜鉉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 유수율 제고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 개량, 취·정수 시설 개량 및 장래 안정적인 용수공급 준비를 위한 시설확충사업과 급수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예산 2,156억 3,700만원보다 129억 3,700만원이 감소한 2,027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안 98쪽의 교체용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지난해 7억 5,000만원에서 7억 7,7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안 139쪽의 노온정수사업소의 약품비는 지난해에 비해 1억 2,187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안 122쪽의 부평정수사업소의 정수처리용 약품비는 지난해 6억 4,340만 7,000원에서 8억 925만 1,000원으로 1억 6,58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사업소의 누수탐사 및 수리장비유지비가 월 5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74쪽의 수리검사장비유지비가 3,000만원으로 120종을 일률적으로 25만원씩 계상한 산출근거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1쪽에서 성산가압장 필수운용요원 관사 매입비 1억 3,000만원 및 예산안 140쪽의 노온정수사업소 관리사택 개조 건축공사비 1억 6,752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주택 및 상가 지역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급배수관(노후관)공사는 1966년에 설치한 배수관에서부터 1989년에 설치한 배수관에 이르기까지 설치기간이 23년까지 차이가 나므로 내구연한과 노후정도의 진단 결과에 의거 교체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교체설치 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393쪽의 계속비 사업에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부설공사가 2002년도 33억 7,200만원이 5억 400만원으로 감소 변경되었다가 2003년도에 72억 1,700만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의 방향은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부채상환 투자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 ○委員長 閔禹泓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金雲鳳 委員 자료요구요. ○ 全炳坤 委員 자료요구하고. ○委員長 閔禹泓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하십시오. ○金雲鳳 委員 예산서 5쪽을 좀 봐 주시죠. 내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생산 및 수급계획의 7번 톤당 평균요금을 보니까 전년도에 494.2원에서 489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년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라는 것이 당초 예산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도 아니고 494원이라는 것이 언제 기준이죠? 뒤에 작성하신 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료요구를 할 텐데. 이 전년도라는 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이것이 언제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요금담당 장기영입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당초 예산서에 494원으로 나와 있어요? 485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 세운 것을 보면 516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획에서는 489원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됐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한 자료, 산출기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온 계산식들이요. ○料金擔當 張基榮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산출기초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네? ○料金擔當 張基榮 이것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연간 급수수입 대 연간 조정량이요. 이것이 연간 급수수입이 생산 및 수급계획의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당년도에 조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서 안에 있는 연간 급수수입을 계산해 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지금 현재는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金雲鳳 委員 잘못 편성이 됐다고요? ○料金擔當 張基榮 연간 평균요금은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金雲鳳 委員 어떻게 잘못 계상이 됐냐고요? 이번 추경에 잘못 계상된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2002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된 거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추경 것이 잘못 됐습니다. ○金雲鳳 委員 추경 것이 잘못 됐다고요? ○料金擔當 張基榮 네. ○金雲鳳 委員 516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급수수입 나누기 연간 조정량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금계에서 현재 단가가 얼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10월 말 516원을 불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요. 516원이 잘못된 거예요? 489원이 잘못된 거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516원이 잘못 됐습니다. ○金雲鳳 委員 위원들 그냥 앉아서 바보 만들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관계관을 향해) “하기 전에 왜 얘기 안 하고.” ○金雲鳳 委員 위원들 지금 바보 만드는 거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아닙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잘못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金雲鳳 委員 추경 이미 통과했는데 언제 보고하려고 그래.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통과됐는데... ○金雲鳳 委員 멍청이 앉아 놓고 바보 만들어요? 지금 사람들을.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자나 뭘로 잘못 보고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미리 본부장님이 추경예산서 제안설명 할 때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서 516원으로 통과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바보 만들 수가 있어요? ○料金擔當 張基榮 죄송합니다. ○金雲鳳 委員 바보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그러면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516원이 아니라 틀린다고 예산서 제안설명하실 때라든가 뭐 할 때 해서 이것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고쳐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말이 안 돼서, 대비해 가지고 이 숫자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 것이 잘못됐다 슬며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金雲鳳 委員 이 내용들에 대해서 494원하고 489원하고 516원 그것까지 명기해 가지고 이따 중식시간 이후에 같이 자료로써 어떻게 산출이 돼 있고 내용들이 어떻게 뽑아진 것이다 하는 것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평가액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전년도에 57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언제 것입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평가가 전년도에 577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것이에요? 기준이. 기준일이 언제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관계관을 향해) “기준일이 언제야? 기준일이.” ○委員長 閔禹泓 뒤에 답변... ○金雲鳳 委員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얘기할게요. 똑같은 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보면 8,140억인데 어떻게 갑자기 자산평가액이 5,770억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올해 5,800억으로 늘어납니까? 이 자산평가액도 전년도 말 그 다음에 추경을 해서 지금 말 그 다음에 5,818억 되는 내용들의 내용도 표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흐름이라는 것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일반회계 같으면 단년도 단년도의 단식부기로 적용하니까 흐름이 인정되지 않고 재평가 해 가지고 뚝뚝 바뀌어 버리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복식부기를 쓰면서 어떻게 흐름이 연결이 안 됩니까? 자산평가 내용이 흐름이 연결 안 된다면 뭘 믿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산이 5,000억이에요? 8,000억이에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오후에. 지금 답변하실 내용 아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金雲鳳 委員 그것은 오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委員長 閔禹泓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金雲鳳 委員 자료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閔禹泓 전병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全炳坤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누수탐사 및 수리장비유지비 이것과 관련해서 각 사업소별 누수탐사 및 수리장비 현황 그리고 각 사업소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및 편성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 정수사업소별로 2000년, 2001년, 2002년도의 약품 구입비 및 정수 물량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閔禹泓 송종식 위원님 없으시죠? ○ 宋鍾植 委員 네. ○金雲鳳 委員 하나 더 있네요. 관사요. 올해 매각한 것이랑 내년에 다시 매입할 것이 있죠? 매각할 것 매입할 것 현황에 대해서 관사...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매각은 금년도에 다 했고요. 매각은 금년도에 다 했어요.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매각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매입할 것하고 현황자료 같이 해 가지고 오후에 주세요. 그리고 아까 추경 때 얘기했던 각 정수장별로 슬러지 처리비용들이요. 올해 2001년도 예산, 2002년도에 실 집행할 내역들, 2002년도 예산 해 가지고 각 단가들 붙여 가지고 살펴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委員長 閔禹泓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閔禹泓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의 톤당 평균요금 중에서 516원이 계산 착오로 인해서 474원인데 잘못 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평가액에서 송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1년도 2회 추경 예산의 8,143억원이 2002년 본예산에 5,818억 된 것은 고정부채가 미포함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정부채를 포함해 가지고 8,957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건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 부분에서 송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宋鍾植 委員 네. ○委員長 閔禹泓 먼저 질의... ○金雲鳳 委員 나중에 유인할 때는 그러면 고친 것으로 하실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金雲鳳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이 두 건은 계산착오 때문에 하나는 미포함했고 하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우리 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 宋鍾植 委員 네. ○委員長 閔禹泓 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宋鍾植 委員 아까 김운봉 위원께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생산 및 수급계획을 보면 연간 총 생산량이, 전년도라는 것은 지금 금년을 얘기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 宋鍾植 委員 오히려 줄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일 2만 내지 3만 사이가 지금 변동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감액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이. 조정량도 지금 감액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 宋鍾植 委員 한 10만톤 가량이 생산량이 줄 것이다? 금년보다는 내년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대비해 봤을 때 1일 2만 내지 3만 사이에서 변동이 생기니까. ○ 宋鍾植 委員 한 10만톤? 좀 약간 상회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연간 총 급수량은 많이 늘어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율을 줄이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검침의 정확성을 기해서 유수율이 향상되니까... ○ 宋鍾植 委員 누수율은 그렇다 치고 또 뭐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계량기라든가 계량기의 성능이 좋은 것을 교체한다든지... ○ 宋鍾植 委員 지금 현재 성능이 나쁜 것, 그러면 불량 계량기로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1급, 2급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부 1급으로 바꾸는, 교체하면서... ○ 宋鍾植 委員 지금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 감지능력이... ○ 宋鍾植 委員 어느 정도 계량기의 문제가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확실하게 분석된 것은 없는데 대충... ○ 宋鍾植 委員 확실하게 분석된 것은 없는데 여기 뭐 520만톤이나 지금 현재 급수 총 수량이 늘어난단 말이죠. 누수를 누수제고한다고 그래도 뭐 퍼센티지로 봐서 1～2%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70%를 73% 했기 때문에 한 42억이 절약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또 1일 평균 급수량은 올라가요? 물론 누수 같은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것을 감안하니까요.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왜 예산 총 추계에 보면 총괄표에 보면 영업수익이 72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영업수익이요? ○ 宋鍾植 委員 네, 영업수익. 약 5% 정도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5%가 올라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금년에 비해서 유수율이 향상됐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유수율이 5%나 된다고요. 아까 유수율이 향상되는 것은 이것을 참고로 해야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렇죠. ○ 宋鍾植 委員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따지니까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총 급수량이 520만톤이 증가된다. 그것은 누수율 제고라든가 아까 뭐 불량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급수량을 늘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평균 우리가 단가로 적용을 하면 한 25억 정도된단 말이죠. 그런데 2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실제 증액되는 영업수익에 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 72억 3,600만원 약 5% 이상 증액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50억 가까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영업수익을 늘렸는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 노후관... ○ 宋鍾植 委員 아니,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정한 것 25억 그것을 전부 해 봐야 25억이에요. 25억. 급수량 증가 해 가지고 급수량이 조정되는 부분이 증이 520만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하면 25억이란 말이죠. 계산기로 두드렸으니까 그것은 뭐 내 계산이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년에 인상분을 반영한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근거로 해서 영업수익을, 25억은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유수율 제고를 해 가지고 또 외에 다른 요인들이 발생해서 급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520만톤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다 치더라도 520만톤이면 25억 가까이 되는데 왜 70 몇 억이 영업수익이 금년보다도 늘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런데 금년을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은 것보다 사용량이, 아까 유수율을 전부 향상해서 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9억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년에 우리가 한 1,350 몇 억인가 했는데 1,452억이 수익이 예상돼요. 지금. 유수율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 내년도까지.. ○ 宋鍾植 委員 아니, 금년도가 1,4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에서 그랬고 변함이 없습니다. 수도료 요금만 가지고 한다면 한 1,300억 지금 그것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송 위원님,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내 얘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 급수수익이 말입니다. 요금인상이 3월 1일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의 경우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금년에는 인상된 요금이, 그러면 뭐 예산서나 2001년도는 10달치가 적용되잖아요. 2002년도는 요금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12개월이 적용되는 겁니다. 차이가 그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오른 인상이 3월부터 적용됐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그대로 변경됩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여기 평균단가가 조정이 되든지 계산법에 있어서 사업운영계획의 생산 및 수급계획에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등등 여타의 뭐 요인으로 인해서 520만톤이 늘어나고 생산은 줄어드는데 하여튼 급수량은 늘어난다 그것은 뭐 지금 좋은 징조란 말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렇죠. ○ 宋鍾植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현재 단가의 요인은 25억 정도 영업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한 72억 3,00만원 그렇데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무슨 뭐 3%가 오른 것이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다면 이 생산단가가 올라가야죠. 여기 생산단가는 당년도 489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89원 곱하기 520만톤 해 보세요. 얼마인가.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 영업의 경우는 말입니다. 급수수익의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1년도 경우를 본다면 지금 현재의 요금체계가 1월부터 2월까지 조금 낮은 3%, 오르지 않은 것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는 오른 가격이 되잖아요. 2002년의 경우에... ○ 宋鍾植 委員 아니, 지금 현재 2002년도 것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2002년도를 보면 당년도라는 것이 2002년을 말하는 거죠?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당년도가 2001년이죠. ○ 宋鍾植 委員 당년도가 2001년도예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2002년도 예산서 상에 말입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당년도는 2002년도를 얘기하고 2002년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했으면 당년도는 2002년도가 되지 어떻게 2001년도입니까? 전년도가 금년이고 2001년도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까 말씀드렸듯이... ○ 宋鍾植 委員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도 운영계획을 만들어야죠. 이 근거에 의해서 영업수익이 나와야 되고 한 55억이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죠. 무슨 근거로 해서 55억을 영업수익으로 잡았느냐 그것을 해명을 하는데 자꾸 무슨 3% 오른 것을 반영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영된다.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여기에 반영돼서 489.8원으로 톤당 단가가 돼 있는데 평균요금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71억 증감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71억 증감 사유가. 유수율 향상에 의해서...” ○ 宋鍾植 委員 그것은 뭐 시간이 가니까요. 다시 그 근거를 이따가 다시 자료를 주든지 보충질의 때 주든지... ○委員長 閔禹泓 72억이 증가되는 내역을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 宋鍾植 委員 72억이 증가되는 요인이 여기 생산 및 수급계획에 이것이 세분돼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72억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委員長 閔禹泓 예산편성할 때 72억 3,600만원이 어떻게 됐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이따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1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 宋鍾植 委員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어떻게 올렸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이것하고는 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 계산기를 우리 본부장이 안 두드리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갈꺼야.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 이것을 보시면 가정용이 증가해서 30억 정도가 증가가 생기고요. 수익 증가가. 그 다음에 업무용에서는 한 4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 宋鍾植 委員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톤당 평균요금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수급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톤당 평균요금이 틀렸든지 연간 총 급수량이 틀렸든지 둘 중의 하나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494원, 금년도 489원 어떻게 해서 즐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톤당 평균요금이. 거기에 520만톤이 총 급수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25억 4,000여만원 된다 이 말이죠. 25억 4,000여만원이면 인상 요인도 25억 4,000여만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세입추계를 분명히 밝혀 내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하고 18쪽 기관별 목별조서 총괄표를 보시죠. 동력비는 또 전체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32억 5,800만원에서 금년에는 133억 4,400여 만원으로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132억 5,800만원에서 그것도 9억 4,000여 만원을 정리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123억 정도가 금년에 동력비로 소요된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더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생산량도 줄어들었어, 생산량도 분명히 줄어들지요? 공급량은 많아질망정. 그렇다면 전년도 기준에서 적어도 123억 정도가 합리적이지 어떻게 해서 133억 4,400만원 오히려 전년보다 올려서 이렇게 했어요? 이 동력비는 해마다 말썽이고 동력비는 지난 예산 때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자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충분히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이것 올렸던 사안입니다. 그랬더니 정리추경에서 9억 4,000여 만원을 자진해서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2002년도 예산에는 또 그 이상으로 올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동력비가 증가된 이유는 수산정수장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정수장하던 것을 5개 정수장으로 확대됩니다. 노온정수장이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3월부터 정상가동이 된다면, 물론 물량은 일부 다른 정수장을 축소해서 인력도 감축시키고 하지만 동력비는 수산정수장만큼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수산정수장이 얼마지요? 수산정수장하고 관계없이 각 사업소만 다 올렸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지금 수산정수장이 12억 8,700만원을 잡았거든요. 기본요금에다가 사용요금까지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부평이 24억 8,000만원, 노온은 11억 6,000만원, 남동이 16억 2,300만원, 공촌이 9억 3,500만원, 수산이 신설로 해서 12억 8,700만원인데요. 예산이 증액됐지만 전체로 봤을 때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宋鍾植 委員 수산이 12억이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12억 8,700이기 때문에.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각 사업소를 보세요. 이번에 수도사업소도 대부분 몇 천만원씩 삭감하고 했는데 동부사업소 1억 9,000여 만원이 아까 정리추경에서 최종 1억 9,000여 만원이었는데 2억 4,000만원으로 이번에 올렸고 또 남부수도사업소도 5억 4,700만원인데 5억 6,000여 만원, 또 남동수도사업소도 2억 7,000만원이 소요됐는데 3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부평사업소도 1억 8,400만원인데 2억 1,400만원 이렇게 대부분 다 사업소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여기 각 수도사업소도 대부분 올렸고 아까 수산정수장이 12억 정도되고 그러면 8,500만원만 증액될 것 같지 않은데 8,500만원만 전체적으로올랐거든요. 그러면 다른 정수장에서는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인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풍납취수장도 있고 정수장도 있기 때문에 정수장은 동력비가 내려가고 지역사업소는 크게 전기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동력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사항은 정수장에서 생깁니다. ○ 宋鍾植 委員 정수장에서 무려 9억 4,000여 만원이 삭감됐는데 수산정수장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생기면서 12억 8,700만원이...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다른 데서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는 많이 삭감된 상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宋鍾植 委員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저희가 금년... ○ 宋鍾植 委員 부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저희가 정수장별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력비하고 원수대는...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세부사항에는 부평정수장이 나오잖아요. 정수장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상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해서 각 정수장별로 추경까지 해서 정리추경한 동력비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에 나온 것하고 비교해서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최종정리추경 내용, 우리가 오전에 심의했던 것하고 2002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준비하도록 하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20쪽인데 급수계량기 교체비 8,800만원이 늘어나서 8억 3,800만원, 그러니까 계량기 교체를 8억 4,000여 만원을 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요? 몇 전으로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그리고 금년 겨울처럼 혹한에 의한 동파문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총 23만전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19만... ○ 宋鍾植 委員 19만전인가요? 20만전 아니에요? 20만전이면 10%를 현재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만 2,000을 교체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2만 2,000전을 교체하겠다면 10%를 넘는 계량기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계량기를 교체해야 됩니까? 불량 계량기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것이지만 불량계량기라고 해서 한 5,000여 전,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4,400여 전이 교체됐지만 실제로 시험결과 66%가 불량이 아니다,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다른 요인을 우리가 찾아봐야지 이것 무조건 무슨 검침원들의 실수나 아니면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계량기 교장으로 일단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것까지도 창고에 쳐박아 놓고 시민의 혈세로 수탁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저희가 계량기 교체 원칙은 유효경과기간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이의제기했던 사항들 그 다음에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서 동파됐던 것을 감안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동파가 1만 몇 건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동파가 몇 전...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1만 5,000전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동파가... ○ 宋鍾植 委員 작년에 1만 5,000전이 생겼으면 그러면 자료를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 宋鍾植 委員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되는 것이 3만 몇 개가 되지요? 3만 6,000전인가 되는데 거기에서 불량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거기에는 동파도 포함돼서 불량이라고 해서 교체되는 게 4,4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동파로 인해서 1만 5,000개가 현재 교체된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起電擔當 呂雲七 금년에는 동파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평균 4,000～5,000이 하여튼 다른 해에 비해서 3배 정도 동파됐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이 교체됐는데 유효계량기는 금년에 3만 7,000개를 교체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3만 7,000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된 것이 3만 7,000여 전 이것은 고장하고 관계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여튼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수가 그렇게 되고 동파를 비롯한 또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고 해서 교체되는 것이 작년에는 4만 4,300전이었고 금년 10월 말까지는 오히려 좀 높아서 4만 4,467개인가 돼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에 동파가 많이 돼 가지고 1만 5,000전이 동파됐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근거자료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4,400개밖에 안 되는 불량요인으로, 동파요인을 합해서 여타 요인으로 해서 교체되는 것이 4,40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동파가 1만 5,000개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행감 때 서류 제출한 것에 의하면 분명히 내가 그 때 다 확인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 宋鍾植 委員 총 몇 개인데 유효기간...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는데요. 20만전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년 경과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민원제기된 것이 몇 건이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서 동파된 것이 몇 건이라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그 때 제시한 것은 뭐냐 말이죠. 하여튼 가져와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금년에 교체한 것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400개에 대해서는... ○ 宋鍾植 委員 작년에 교체한 것, 금년에 교체한 것 다 자료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조목조목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된 것이 불량하고 관계 없이 그렇다. 아까 얘기한 4,400전 중에서 이것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불량인데 동파로 인한 것 민원제기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4,400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66%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재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起電擔當 呂雲七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다가 제가 이해를 못 해 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고장난 것 4,147 개로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그 외에 인위적으로 날씨 때문에 1만 5,900개가 동파가 났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지요? 4,400개 중에 동파로 인해서 교체된 것도 다 포함됐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起電擔當 呂雲七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러면 동파로 인해서 교체된 것은 빠트린 거예요? 그 때 보고 때 일부러 뺀 겁니까? ○起電擔當 呂雲七 작성을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송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몰라 가지고 실제로 시험의뢰건하고... ○ 宋鍾植 委員 아니 뭘 원하는지를 모르다니요? 아니, 계량기 교체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몇 개가 됐느냐, 그러면 동파로 인해서 교체된 것은 교체된 게 아니에요?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뺏다니! ○起電擔當 呂雲七 죄송합니다. 계량기 자체가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 것하고 일단 날씨가 추워서 얼어터진 것하고의 그런 차이점 때문에... ○ 宋鍾植 委員 아니, 연간 계량기 교체를 몇 개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사항별로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되는 양하고 또는 민원이나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교체되는 것이 몇 개냐, 그랬으면 동파가 당연히 들어가 줘야지, 동파는 내가 알고 싶은지 참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뺏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起電擔當 呂雲七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바뀐 것 그 다음에 동파된 것 그 다음에 민원인이 신청해서...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된 것하고 별도로 동파된 것이 또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파된 것 중에 유효기간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된 것 중에 동파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불량 계량기를 교체한 것, 아까 얘기한 동파 뭐 그런 것 다 합쳐서, 그렇게 확인했다 말이죠. 4,400개 안에 그게 있다고 그랬다고. ○委員長 閔禹泓 4천 백 몇 개인데... ○ 宋鍾植 委員 전년도에는 그렇고 금년에는 4,400개였는데... ○委員長 閔禹泓 송 위원님, 그 자료가 아마 지난번에 준 것이 동파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 4,100개에 대한 민원성으로 계량기가 교체된 것 중에는 60 몇 %가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쓰지 못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답변이 제대로 정확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 宋鍾植 委員 민원성까지 합해서 4,100개라고 했는데 민원으로 한 것은 실제 자료에는 17건밖에 안 됐고 답변에는 1,200건인데 1,200건 중에서 몇 건인 이상이 없었고 몇 건만 이상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또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도 그랬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委員長 閔禹泓 다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주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동파말고 다른 요인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다 하죠. (『본부에서는 통계상으로 유효기간 만료가...』하는 이 있음) 아니, 내가 모르는 것도 뭘 알고 싶어서 하는지 몰라서 뺏다고 하니까 그것 관계 없이 하여튼 교체된 것을 전부 다 줄 수 있어요? 이제. (『네, 줄 수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그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사업소의 경우 2000년도에 총 수도전이 1만 4,404전이었는데 그 때 계량기 교체량을 보면 유효경과로 해서 3,777전, 고장이 164전, 동파가 218전, 시험의뢰한 것들이 35전, 폐전이 480전으로 해서 작년에 총 4,600전 정도 37～38%가 연간 수전 수의 교체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委員長 閔禹泓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편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동부만 그렇다는 얘기죠?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네. ○委員長 閔禹泓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雲鳳 委員 김운봉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목별조서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33억 대비해서 43억으로 9억 9,6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6%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33억 중에서 추경 때 나온 부분으로 정리된 내용이 33억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가능하다면 증가율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9% 높아진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줄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일반운영비요? ○金雲鳳 委員 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몇 페이지입니까? ○金雲鳳 委員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일반운영비에 하나 하나 내용을 보다 보면 타당하고, 일반운영비는 사항별설명서가 아니라 총괄로 얘기할게요.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억 4,000만원이에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9%가 증가됐고 이번에 승인한 2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33억에서 10억 가까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자꾸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수산정수장이 14억 4,700만원이... ○金雲鳳 委員 수산정수장은 6,100만원밖에 없어요. 일반운영비로 차지한 것이. 수산정수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확인해 봤어요. 너무 늘어서 수산정수장이 그런가 했더니 3억밖에 없어요. 3억 600만원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전체가 14억이니까. ○金雲鳳 委員 네. 수산정수장 빼고서도,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나 모든 부분으로 다 정리돼서 나올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일률적인 금액으로 협의해서 나중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 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그 안에 있다는 것 무슨 내용을 삭감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비 안에서 같이 쓸 것 아니에요. 같이 쓸 것이니까 총운영비는 이따 정회 때 협의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삭감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건은 더 질의 안 할게요. 일단 삭감비율만 나중에 협의하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서 184쪽에 수산정수장 통수식하는데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무슨 통수식을 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돼요? 통수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길래 통수식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죠? 대충 5,00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냥 이것도 상의해서 금액을 줄이고 말까요? 그게 편하겠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金雲鳳 委員 본부장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이따 확인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자고요. 예산서 207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207쪽이요? ○金雲鳳 委員 예산서 207쪽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207쪽이면 동부사업소 건데. ○金雲鳳 委員 사항별설명서를 봤나. 목 207인데 잘못 얘기했네요. 78쪽입니다. 미안합니다. 목 번호를 불러드렸네요. 예산서 78쪽 연구개발비 검침민간위탁용역 1,500만원, 수질개선사업 900만원, 프로그램개발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 용역이 매번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 용역은 어디로 들어가죠?이번에 결산검사 안 하실 건가요? 연구개발비,결산회계감사는 공식적으로 매번 하는 내용들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 이번 예산에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이 항목으로 잡혔거든요. 작년에 3,880만원 있는 내역 속에 결산검사 연구용역비가 1,6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서 100만원 줄여서 1,5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목에 있었습니다. 다른 목으로 옮겨갔으면 확인해 주세요. 다른 목으로 옮겨간 데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이것 어느 파트에서 짰어요?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결산검사 관계는 69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에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金雲鳳 委員 69쪽 일반수용비로 들어갔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일반운영비로요. 맨 위에서 둘째줄에 1,500만원이 있고요. ○金雲鳳 委員 1,550만원 여기에 들어갔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3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민간검침 관계는 우리가 4개 사업소는 금년 7월에 할 것이니까 원가계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전산요금 인터넷검침 고지라는 것은 저희가 새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새로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것가지고서는 앞 뒤 내용 다 빼면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아니면 검침프로그램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납부제도. 검침에서 고지 그 다음에... ○金雲鳳 委員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실무자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 지금 이것이. ○金雲鳳 委員 본부장님이 이 내용 잘 모르실 텐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용역비 이것을 안 세우려다가 우리 직원들이 행정전산화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세웠는데 이것은 내가 많이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金雲鳳 委員 그러세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분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料金擔當 張基榮 요금담당 장기영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기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래서 OCR를 하려고 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원이 되고... ○金雲鳳 委員 고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OCR 카드. ○料金擔當 張基榮 OCR. 지금 그것을 수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고지를 하는 것이 한 10개종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급수공사비 또 임시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수기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인터넷검침 고지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검침 고지하고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억원, 프로그램... ○金雲鳳 委員 종합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料金擔當 張基榮 구체적으로... ○金雲鳳 委員 이것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은 자료를 보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원가계산 용역은 이제 필요없죠? 이것은 안 해도 되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셔서 싸게 했는데요. ○金雲鳳 委員 이제는 작년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준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런데 지역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金雲鳳 委員 지역 여건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 돈 얼마 줄 것이냐 하는 용역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 용역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만큼은 쓸데없는 짓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여름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해 가지고... ○金雲鳳 委員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워 줬는데 이번에 또 늘어난다고 딴 데 것도 또 해요? 이것으로 줄여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 때는 2개 사업소였고 이번에는 4개 사업소거든요. ○金雲鳳 委員 이제는 그것가지고 준용하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됐고요. 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냥 주세요. ○委員長 閔禹泓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全炳坤 委員 각 사업소별로 급수관 교체비 중의 급수관 및 불량보호통 교체 이 원칙이 있죠? 뭐 관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설명했던 예는 보호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0전, 1,500전 하는 부분은.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저희가 관리한 것이 13㎜에서 50㎜까지는 자재를 포함해서 설치비가 5만 9,000원, 도로 활착비가 4만원 그래서 9만 9,000원씩 잡고요. 미터당. 그 다음에 75㎜... ○ 全炳坤 委員 대략 전부 다 13㎜에서 50㎜인데 길이에 따라서 얼마 한다고요? 1미터당 얼마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9만 9,000원이요. 그 다음에 75㎜는 보도블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4만원꼴 됩니다. 미터당. ○ 全炳坤 委員 1미터당 14만원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보도블럭은 11만 5,000원이고 아스팔트는 14만원이고 콘크리트는 14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100㎜인 경우는 12만 8,000원부터 16만 4,000원까지 보도블럭은 12만 8,000원, 콘크리트는 16만 4,000원 그 다음에 150㎜는 15만원에서 18만 6,000원, 200㎜는 17만 9,000원에서 21만 5,000원. ○ 全炳坤 委員 여기 사항별설명서 급수관 교체비 n이라는 것이 2,000전, 1,500전 하는 것은 불량한 보호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n이라는 것은 뭐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관계관을 향해) “n이 뭐냐?” (『숫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사 산출근거를 삼아서 하면. ○ 全炳坤 委員 그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 표에 의해서 각 수도사업소가 다 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데는 좀 가미한 것도 있습니다. 지형을 봐서. ○ 全炳坤 委員 그 표를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서부수도사업소 사항별설명서 128쪽.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상인데요. 서구청하고 시하고 지금 쿵짝이 안 맞아서 서구는 도로굴착비를 별도로 받아요. 자기들... ○ 全炳坤 委員 아니아니, 도로굴착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거기에 사업소장님이 있으니까 답변만 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2001년과 비교해 가지고 13㎜에서 50㎜ 관도 같고 길이도 같은데 n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西部水道事業所長 金世顯 개수를 얘기합니다. ○ 全炳坤 委員 개수를 얘기하죠. 이것이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얘기한 것처럼 250개소에서 200개소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감해진 거죠? ○西部水道事業所長 金世顯 네. ○ 全炳坤 委員 자, 다음 강화수도사업소 137쪽을 봐 주세요. 작년에 지금 현재 급수관 교체비가 4억 9,500만원이었는데 이 세출내역이 뭐뭐였죠? 올해 2001년.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강화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문관로 발굴정비공사라고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는 없죠?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네. ○ 全炳坤 委員 올해는 없는데 급수관 및 불량 보호통 교체가 올 2000년도 예산서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몇 건이 돼 있는가는 안 나왔는데 몇 건이었죠? 올해 몇 건 했어요?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올해 약 200건 됩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도 200건?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문관로 발굴정비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8건의 2,838m 한 것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강화수도사업소 200건은 같고 관의 관로도 같고 길이만 조금 차이가 나네요? 작년에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올해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올라올 때 2,137m라고 했죠?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네. ○ 全炳坤 委員 13㎜부터 50㎜ 관을 2,137m를 계획했고 200건을 계획했고 그 예산이 얼마였죠? 급수관 및 불량 보호통 교체.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금년에 저희가 3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으로... ○ 全炳坤 委員 아니, 예산 확정이 얼마로 됐냐고요. ○委員長 閔禹泓 올해 예산 확정이 얼마냐고요. ○ 全炳坤 委員 올해.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올해는 4억 9,500만원. ○ 全炳坤 委員 아니, 수문 노후 급수관 교체 부분은 빼고 급수관 및 불량 보호통 교체 부분만.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수문관로 발굴이 2억 7,500만원입니다. ○ 全炳坤 委員 네?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2억 7,500만원. ○ 全炳坤 委員 수문관로가 얼마라고요?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2억 7,500만원입니다. ○ 全炳坤 委員 그리고 급수관 및 불량 보호통 교체는?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2억 2,400만원입니다. ○ 全炳坤 委員 2억 2,400만원이죠?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네. ○ 全炳坤 委員 지금 현재 내가, 이 다음에 계속하면 본부장님은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뭘 질의하고 있는가를. 강화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137m를 하기로 해 가지고 200건을 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강화는 이 부분에서 200건이고 다른 것 해 가지고 미터수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2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억이 올라와 있죠? ○江華水道事業所長 鄭昌植 네. ○ 全炳坤 委員 됐습니다. 다음 부평수도사업소 113쪽. 올해 1억 6,60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돼 있죠? 내년 예산이.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어떤 부분이 증액 요인이에요? 올해에 비해서.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길이가 금년도에 1만 5,000m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 8,000m로 연장 선상에 있어서 3,000m가 늘고요. 보호통 교체가 금년도 1,500전이었습니다. 내년도 2,000전으로 500전이 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액이 1억 6,600만원입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2001년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금년도 예산은 8억이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8억이었죠?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계산이 맞죠?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그 기준에 의해서 상세 설계를 들어가면, 이것을 따지고 보면 공사수로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은 공사가 되는데요. 단위 공사로 따지면 몇 백건 됩니다. 조각조각 잘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공사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 全炳坤 委員 그 부분이 맞죠? ○富平水道事業所長 金豪景 네. ○ 全炳坤 委員 맞으시니까 앉으시고요. 그 다음 남동수도사업소 사항별설명서 106쪽. 올해 얼마하셨죠?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금년에 5억 9,500억이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리고 13㎜부터 250㎜ 관 길이는 5,201m 계획이 맞습니까?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네, 맞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13㎜부터 250㎜ 관에 해 가지고 길이가 2,600m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1억 9,500만원이 줄어들고 이 산출근거도 맞죠?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통 교체가 작년보다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금년에 250개... ○ 全炳坤 委員 여기는 보호통 몇 개를 한 거예요?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금년에 250개 계획입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올해 250개. 올해 몇 개 했어요?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금년에는 320개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내년에는?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250개입니다. ○ 全炳坤 委員 나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없어서 보호통 교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호통 교체를 했어요?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네,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보호통 교체가 보통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죠?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20만원부터 50만원 정도로. ○ 全炳坤 委員 그러면 320개나 250개면 사항별설명서에 어떤 사업소는 보호통 교체 개수를 적어주고 여기는 안 적어주고 그래서 나는 남동수도사업소는 안 하신 줄 알고 했습니까?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네,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했는데 여기에 명기를 안 하신 겁니까? ○南東水道事業所長 李啓豊 네. ○ 全炳坤 委員 이것도 맞죠?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서 아까 근거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저한테 주셔서 그것을 맞춰봐야 됩니다. 숫자를. 남부수도사업소 99쪽.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저희들의 경우에 2001년도 기정예산액 10억 7,900만원이고요. 1회 추경에 5,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11억 3,4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얼마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11억 3,400만원. ○ 全炳坤 委員 아니,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기정예산액 10억 7,900만원, 1회 추경에 5,500만원 증액하고 해서 최종 합쳐가지고 11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을 11억 8,800만원을 세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저희들의 경우에 작년 2001년도 물량의 경우 9,345m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 全炳坤 委員 얼마였다고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9,345m였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올해가 9,345m입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닐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그렇게 올렸습니까?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는 저희들이 실적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 全炳坤 委員 얼마였다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될 당시에.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저희들은 오늘 9,345m 실적으로 보고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다르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예산편성할 때 얼마로 했어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그 내용은... ○ 全炳坤 委員 1만 5,400m였어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실적은 9,345m입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했을 때 1만 5,400m에다가 지금 1만 2,000m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될 사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말입니까? ○ 全炳坤 委員 네, 관로의 길이는 13㎜～50㎜ 같고 길이는 오히려 훨씬 더 2001년도가.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그런데 그것이 또 있습니다. 불량 보호통 계량의 경우에는... ○ 全炳坤 委員 여기도 불량 보호통 했어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네. ○ 全炳坤 委員 몇 개 했는데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금년에는 346개소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내년에는? ○南部水道事業所長 韓重燮 내년에는 3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포함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40㎜ 이상의 경우 계량기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도저히 들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검침원들이. ○ 全炳坤 委員 제가 질의하는 각 사업소별로 서부수도사업소만 제외하고 왜 서부수도사업소만 제외하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사항별설명서에 제출한 보호통 개수까지 정확하기 때문에 서부수도사업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사업소에는 이 부분들의 올 2001년 기준 해 가지고 2000년에 증액된 사유 이 부분을 수치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수도사업소 92쪽이요.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급수관 교체비가 2001년도의 경우는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2002년도에 2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목표는 노후급수관 교체의 120개소와 불량 보호통 교체 240개소, 구경축소공사 40개소 해 가지고 총 400개소에 대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올해는 몇 개소를 했죠?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올해 그 수치를 제가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예산서에 보면 동부수도사업소 올해입니다. 2001년도에는 13㎜～50㎜ 관 같고 길이도 2,500m 같고 보호통은 몇 개인지 안 나왔고 예산은 1억이고.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지역적인 특성은 아는데 적어도 이 수치를 봤을 때 보호통이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예산서 보세요. 올해.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봤습니다. 봤는데요. ○ 全炳坤 委員 보호통 몇 개 했어요?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수치를 제가 정확히 안 갖고 왔는데요. ○ 全炳坤 委員 안 한 것으로 여기 예산편성했을 당시에는, 계획이 있어서 누락됐든 어쨌든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동부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 제출해 주세요.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노후급수관 교체실적은 사업건수가 현재 갖고 있는 253건입니다. 그런데 계획물량을 지금 못 갖고 있는데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 중에서 10개 지구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물량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에도 당초에는 1억했다가 물량이 늘어서 연말에 최종 예산이 2억입니다. 추경 때 1억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는 바람에, 내년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죠. 그래서 올해 최종액이 2억이고 올해 수준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거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수준을 예측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 全炳坤 委員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자료를 제출했을 때 13㎜부터 50㎜ 관 뭐 75㎜ 관 이렇게 돼 있죠? 뭐 100㎜ 관. 미터당 가격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호통 가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각 수도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각 사업소가 해 주세요. 그래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13㎜부터 50㎜ 관 1미터당 9만 9,000원, 75㎜는 1미터당 14만원이니까 이 부분하고 보호통 부분하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했을 때 얼마, 지금 2002년도 편성은 얼마 이렇게 정확히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부수도사업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東部水道事業所長 權英國 네. ○ 全炳坤 委員 중부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85쪽.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중부사업소는 노후관 불량 보호통 교체가 작년에 120건의 4,540m였습니다. ○ 全炳坤 委員 여기도 보호통 교체를 했습니까?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120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20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서에 명기돼 있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여기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왜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이 120건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됐고요. 불량 보호통 교체로 해서 이것만 표시돼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관하고 길이는 같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 全炳坤 委員 본부장님. 이 보호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업소별로 각기 달라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했을 때, 이것 보세요. 확정된 예산서에 보면 보호통 교체했다라는 것이 없다니까. 없는데 여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보호통을 빼고 나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올해 보호통 몇 개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120개입니다. ○ 全炳坤 委員 내년에?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내년에도 120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변화가 전혀 없네.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길이는... ○ 全炳坤 委員 관부터 관 구경부터 길이부터 보호통이 전혀 없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길이만 좀 다릅니다. ○ 全炳坤 委員 길이는 얼마가 다르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금년에 4,543m인데 내년도에는 5,000m가 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금년에 사천 얼마였다고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4,543m였습니다. ○ 全炳坤 委員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실적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현재 실적은 4,540m이고... ○ 全炳坤 委員 예산편성할 때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예산은 5,000m로 돼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죠? 2001년도의 예산편성하고 2002년도 편성하고 달라진 것이 없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물량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증액해서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미터당 7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2001년도 예산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 외상으로 해 놨다가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올린다 그 얘기예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작년에 5,000m를 해야... ○ 全炳坤 委員 방금 5,000m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얼마예요? 실적이 얼마냐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단가가 그것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올린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3억. ○ 全炳坤 委員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는 예산을 5,000m로 책정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미터당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6만 몇 천원이 부족해 가지고... ○ 全炳坤 委員 중부수도사업소도 2001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했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이 근거는 지금 새로 이번에 취합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각 사업소마다 다 공히 적용되란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상 일 하기 좋은 장소에서는 단가가 낮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스팔트를 까는 데가 있고 보도블럭을 까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全炳坤 委員 아니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죠. 아스팔트라든가 땅속에 있었던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땅속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기 지하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땅속에 들어갔다가 여기 땅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죠? 평균치의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지하 사정이 좋은 데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데는 계획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6,600만원이나 똑같은 부분에 관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는 여기에서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중부만 지하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관하고 길이하고 보호통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해 주세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 全炳坤 委員 그리고 6,600만원이 더 들어간 이유를 알려고 그러면 2000년도 것부터 해 가지고 진짜 중부가 다른 땅보다 인천시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중부만 따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2002년 이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아셨어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여기 지금 단가는 톤당 평균단가보다 아래 단가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각기 다르니까 전부 얘기하는 것이 땅속 사정을 몰라서 땅속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지하에 매설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평가치보다 더 좋아가지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평균치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특히 중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땅밑의 사정이 중부만 다르고 다른 데 동부나 이런 데는 별로 안 다른 모양이니까 이 중부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편성을. ○中部水道事業所長 李鍾浩 여기서 다른 것은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4,500m를 했는데 그 돈이 2억 8,4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5,000m를 했는데 그 예산이 6,6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똑같은 부분들 해 가지고 보호통 교체 했으니까 전체를, 본부장님. 이것 각 사업소별로 다 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에 관해서 보호통이라든가 노후된 인입 상수도관 이 부분 교체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르잖아요. 중부수도사업소처럼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평균치로 할 것이 아니라 중부는 더 해 줘야 돼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내년도에 4,423개소에 39억 6,3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한 4억 5,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중부에 한 3억 5,000만원, 동부에 2억, 남부에 11억 8,800만원, 남동에 4억, 부평 수도에 9억 6,600만원, 계양 3억, 서부 수도에 3억 6,000만원, 강화에 2억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각 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하에서 4,423군데를 요구했던 것을 39억 6,300만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런데 이 밑의 관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보호통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원칙은 있어야죠. 물론 지하에 들어가서 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m를 계획했는데 5,150m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000m를 계획했는데 4,950m밖에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동일한 기준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 제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각 사업소에 요구한 물량이 있는 것을 본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全炳坤 委員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정수장별 정수생산단가요. 저희들한테 자료준 부분인데 생산단가가 각 정수장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뭐죠? 주 요인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주로 정수장의 노후 문제라든가 기법 상에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약품의 투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온수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가 같고 다르고 그렇죠? 정수장별로.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지금 공촌은 풍납 것을 별도로 쓰고 있꼬요. ○ 全炳坤 委員 공촌이 풍납이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 다음에 부평은 풍납하고 팔당을 같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남동하고 노온은 팔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수값의 차이가 납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다고 그러면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노온하고 남동정수 같은 경우에는 팔당의 물을 쓰기 때문에 이 약품비에 대한 어떤 생산단가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물을 쓰는데 똑같은 물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런데 관로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로의 길이에 따라서 탁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팔당에서 올 때 거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관로의 스케일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부유물질 함유량 이런 것 그 다음에 약품 투입도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 全炳坤 委員 아니, 그런데 주신 자료를 제가 수치별로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온하고 남동만 얘기하면 노온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약품비에 대한 생산단가가 톤당, 이것이 지금 생산단가를 어떻게 읽죠? 수치가. 천원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5원입니다. 5원 38전. 부평 같은 경우 2001년도가 5원 18전이고. ○ 全炳坤 委員 그러면 5원 18전이면 지금 현재 노온정수장은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 69전이 올랐어요. 맞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네. ○ 全炳坤 委員 그리고 남동정수장은 34전이 올랐고. 생산단가가.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가면 노온은 25전이 올랐고 남동은 45전이 올랐어요. 이렇게 어느 경우에 온다고 그런다면 노온이 더 더러운 물이 온다든가 2000년도를 기준한다고 그런다면 약품비에 대한 어떤 생산단가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평균치로 퍼센티지가 같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들쑥늘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그것이요.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의 효용 가치라든가, 같은 자동차도 같은 연도에 나온 자동차도 연비가 다릅니다. 아무리 같은 제품이고 같은 연도에 같이 출고를 했더라도 연비가 다르듯이 아무리 같은 제품이고 같은 년도에 출고를 했더라도 연비가 다르듯이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같은 팔당수라도 저희가 5단계로 돌려서 공급되고 있고요. 노온은 4단계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 수질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팔당수 취수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요.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물을 주는 데도 어느 정수장에 들어가면 탁도가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하는 이 있음) 아니, 약품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남동하고 노온만 현재 같은 물을 쓰고 있는데 2000년, 2001년도하고 남동이 현재 3원 30전했다가 3원 64전했다가 4월 9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쓴다면 갑자기 어느 경우에는 남동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 똑같은 팔당에서 오는 물이지만 관로가 달라요. ○ 全炳坤 委員 아니, 관로가 다르다면 남동정수장으로 오는 관이나 노온정수장으로 오는 관이나 동일한 관일 것 아닙니까? 2000년이나 2001년, 2002년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朴正男 아니,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5단계가 통수가 돼 가지고 돌려서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온에 들어오는 것은 4단계, 저희는 5단계 물이 지금 파이프에 연결해 가지고 별도공사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수장 위치가 틀리는 것도 있고요』하는 이 있음) ○ 全炳坤 委員 악품비에 대한 생산단가를 하는 근거는 뭐지요? 어떤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죠? 물의 탁도를 얘기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