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1,981억8,300만원보다 116억300만원이 줄어든 1,865억8,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1,837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8,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6억9,6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4억8,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억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900만원, 국고보조금은 32억7,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3,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1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78억2,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1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1,502억8,0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많은 1,503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1,385억9,100만원보다 90억1,400만원 많은 1,476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116억8,900만원보다 89억800만원이 줄어든 27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9억7,500만원, 경상적경비는 11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99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62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은 1,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은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98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와 모든 중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보다 경상적경비가 3.8%인 11억6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인과 절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편성시에는 투자의 효과가 수혜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 달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43.3%인 62억60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확정교부내시가 되지 아니한 때문이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도시토목사업 등은 수정예산에 편성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추진, 2002년 월드컵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료보호 등 시책사업추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빈약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비의 타당성 및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6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린 이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보다 368억5,000만원이 늘어난 2,988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08억원보다 362억원이 늘어난 2,67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원보다 6억5,000만원이 늘어난 10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0억1,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0억원, 지방양여금 47억9,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3억8,600만원이 늘어난 총 362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디지털TV카메라세트 구입비 1억6,000만원, 백업운영 및 침입탐지시스템구축비 6,000만원, 소형화물차 대폐차비 5,200만원 등 4억4,200만원이 증가된 513억7,0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실내체육관 집기 구입비 2억1,600만원, 노하동비위생매립장토지매입비 5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71억2,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0억9,400만원, 상수도자본 전출금 4억5,500만원, 경로당 신축비 5억9,000만원, 도시토목사업비 29억2,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5억3,800만원 등 265억8,400만원이 늘어난 1,127억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6,000만원, 고가옥박물관 기반조성 및 이건사업비 3억원, 야생화꽃길조성 및 가로화단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 산림과학박물관확장임야매입비 2억1,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7억6,000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비 2억4,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5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9억5,000만원 등 109억5,500만원이 증가된 954억4,900만원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 9억4,700만원, 예비비 8억3,400만원이 줄어든 총 6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1억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500만원 등 6억5,000만원이 늘어난 총 100억5,000만원이며,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은 서후배수지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 서후배수지 진입도로 및 송배수관부설공사비 3억3,800만원, 일직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비 9,900만원 등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및 13페이지 기금의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400만원을 삭감해서 남후농공단지 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 5,700만원을 삭감해서 재난위험물보수보강 공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토목사업, 시의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의 주요사업을 보완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