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의 주요사업부서인 건설과와 도시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예산은 주요건설사업인 만큼 사업의 우선과 주민의 편의도, 시기의 적절성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 내년도 우리 시민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에는 시간관계상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건설과 주요예산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도산, 녹전을 내년도에 13억9,7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직과 길안면에 33억6,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의 도로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억원은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관정양수기정비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9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상습지역해소대책사업과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일반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일반용수개발은 현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89페이지에 읍·면·동 수리시설 긴급보수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790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그냥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봄 마무리는 내년도에 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도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미 확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792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도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가 6억5,56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억6,640만원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사업비입니다마는 현재 농림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확정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9페이지에 치수및재해대책 일반운영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에 시설비에 하천관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유지관리장비임차료 70만원씩 해서 396㎞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소하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에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인 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비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다음 937페이지에 건설관리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5페이지입니다. 945페이지에 도로관리일반에 재료비가 6,238만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정비용 쇄석구입이라든지 빙방사, 해빙제구입, 수로원작업도구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및시설부대비가 4억3,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포장 덧씌우기라든지, 가로등 유지관리, 시내포장 덧씌우기에 대해 도로굴착을 해 놓은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비이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부속설치 긴급도로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1억2,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한 사업은 덤프부착용 제설제 자동살포기 1,200만원과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면진공청소기자동차 1억1,00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에 2개 지구 퇴계로는 영주통로 59억8,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했는 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입니다. 시의 시도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군도정비사업도 37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현재 확정이 안 되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 예산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삼-태자, 상리-월전, 동천도로, 구수-용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952페이지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군도소통대책사업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했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80%에서 8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됩니다.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62억5,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양여금사업도 예년수준에 70%에서 7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돌아가고 있답니다. 예산이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강도로라든지 주잔-귀단, 조탑-간평, 신석, 현내, 신석도로, 광음도로, 도양도로, 단천도로, 신양-현애도로, 이개도로, 서미2리도로, 가야-주계, 연곡도로, 구송-죽송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기타사업수입에 직영골재판매수입에 모래 18억2,400만원, 자갈에 2억100만원 해서 20억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시·도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34억8,0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 일반하천 개·보수비,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유지보수, 수위관측인부임, 재해정보시스템유지보수, 하천등급표지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27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줄었는 것은 하천청원경찰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7,049만6,000원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치수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6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혜제 개수에 1억원, 광음제 1억4,000만원, 인계제 1억4,000만원, 회암제 1억원, 하천등급표지판설치에 4,,300만원, 금소제방 및 부속시설물에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그 다음에 신기천고곡제, 직영장 진입로 및 세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적립금이자가 2,915만1,000원, 금년도 이월금이 4억7,961만2,000원 금년도 전입금이 2억800만원 해서 총 7억1,676만3,000원 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재해시응급대책사업으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9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수문정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수문을 정비하는데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 수문정비사업비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자본이전 해 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는 부분이다 그죠.

예.

일반 수문정비는.

우리 수문정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포괄사업비인 모양인데 돈이 소규모사업에 많이 돌려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로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글쎄, 당초예산에 7억원을 잡아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늦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해서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원 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원 예산, 당초 작년도에도 7억원을 잡아서 사용했고, 그 전년도에도 7억원을 잡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길안, 일직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들었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하는 정주권개발사업이라서 사실 착공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요.

선거전에 다 됩니까?

착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래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주 사업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에 지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 더 2001년도 수해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특히 수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열심히 한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배려라고 이렇게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농어촌도로라든지 양여금사업 이런 사업들이 편성된 예산에서 85% 정도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부의 안이 그런 것 같다 그랬는데 좀 더 마음들을 쓰시고 노력하셔서 기 예산편성된 대로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용역주는 한이 있어도 발빠른 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사철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7억원, 물론 2001년도에도 포괄사업비 7억원이었습니다. 추경하고 합치면 아마 11억원 되는 것으로 위원장은 기억하는데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잘 편성되어서 제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정주권사업이나 오지사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들과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고 직원들은 가셔서 소관업무를 봐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준비 안 되었습니까? 준비되는 동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하수슬러지고압진공탈수기, 축폐기계실 환풍기 설치, 침사제거기감속기 교체 등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755페이지 부분에는 양여금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시의국도정비사업 퇴계로 영주통로 분이 5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하단부에 시의시도정비사업 옥동간선 하고 옥동소로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979페이지 상단에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이 미 확정상태고 수정예산에서 시비가 삭감 일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은 26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특별회계 중에서 지구내 도로설치 및 민원해소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역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억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65페이지 기금적립금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 전출을 6억7,000만원 하죠?

예,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시행 도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6억7,000만원을 차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6억7,000만원을 택지조성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모자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구획정리사업 시행 도중에 체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택지조성특별회계자금으로 6억7,000만원을 차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아직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6억7,000만원을 택지조성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역부대사업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특별하게 계획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낙동강택지지구내에 어떤 민원요구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민원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을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죠?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비비로 놔 눴다가.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인도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민원이 생겼을 때.

낙동강종합개발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도시권이 아니고 낙동강종합개발사업인데 낙동강에 뭔 민원이 있나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도로사업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긴급사업이 소요가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당위성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해 보라는 뜻입니다. (잠시 기다림) 좋습니다. 그 다음 지구내도로설치 및 민원해소사업 5억원이 있죠? 지구내. 997페이지 토지구획.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거기에도 뒤에서 설명한 그런 예산하고 비슷합니까?

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복주초등학교 인도설치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주초등 인도설치 이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고압진공탈수기 설치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이용시 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35페이지입니다. (잠시 기다림)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에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이 시설에다가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진공탈수기를 설치할 경우에 함수율을 75%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운반비하고 처리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진공탈수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검침원민간위탁인건비 안 있습니까?

예.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7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감부분입니다.

인건비 증감입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4페이지에 체비지 매각 2필지 있는데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체비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주차장부지 700평하고, 시영주택 앞에 택지 2,000평이 남아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덩어리 째로 매각할려면 힘든 것 아닙니까? 분할해서 매각하는게 더 쉽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하수도민간위탁인건비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결국 용역비가 인상되는 결과네 그죠.

그것은 상하수도검침이 대행소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하수도 부분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그것은 위탁계약이 되는대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4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에 자전거도로추진실적평가용역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있고, 시비가 5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아직은 자전거도로가 계속 개설 추진중인데, 중간에 실적을 평가해야 될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데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용역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중간, 실적평가가 아니고 중간평가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예.

974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해 때 출동했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해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 동원령을 선포해 가지고 민방위대를 동원했을 경우에 동원 과정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성격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놔 뒀다가 사고가 없으면 다시 수입으로 잡히고.

예, 그렇습니다. 예금으로 넘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위탁교육비는 강사수당입니까? 400만원요.

이것은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상지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교육비를, 위탁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시설비보면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 1,2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시내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부분입니다.

그 위에 자가발전기 설치 그러는 것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있는 시설이 낡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자가발전기가 있습니까? 여기도.

현재는 자가발전기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려는 겁니다.

그 밑에도, 수중모터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교체하는 게.

오래되었는 것은 6, 7년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에어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에어컨 구입비는 민방위교육장에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에어컨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외부가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입니까?

예.

그리고 경보시설충전기 구입 그러는 것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5대.

경보시설충전기는 우리가 민방위경보시설 중에 단말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충전기가 18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교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비지매각 2필지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체비지매각은 옥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주차장 1필지하고, 택지 2,000평 짜리 1필지 해서 2필지입니다.

그런데 옥동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를 거기에서 편성은 안하고 택지조성특별회계에다가 체비지 감정료하고 전부 편성을, 같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가 틀리잖아요. 예산편성이. 토지구획정리 내에 있는 땅을 파는데 택지조성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거든.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매각부지는 상공회의소하고, 소방서 사이에 500평 짜리 한 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지역부대사업및실시설계비 5억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 설계비가 5억원까지 들어갑니까?

그것은 공사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까? (잠시 기다림)

예.

다 되셨습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7페이지 보면 도산온천이 또 나와 있습니다. 도산온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산온천이 앞으로 어떤 추진이 되든지 간에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도시과에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자문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소유자들 대표하고, 일반 교수들하고 일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실지로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해마다 올라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 설치가 3,000만원 있네요.

예, 있습니다.

10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시내 현수막 걸이대가 낡은 부분도 있고, 5단 짜리 하고, 3단 짜리 하고, 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10군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부터 산림과, 지역경제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