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78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1조7,21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1조4,211억원, 기타 특별회계 1,44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조7,123억원보다 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0.2% 감소한 1조4,21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체 재원은 3,236억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방세 2,919억원, 세외수입 317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보다 2.8% 증가한 1조7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842억원, 지방양여금 2,154억원, 국고보조금 5,764억원입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1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70억원, 군산의료원 시설장비보강 30억원 등 총 2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1,840억원, 사회개발분야 6,369억원, 경제개발분야 4,417억원, 민방위분야 564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0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부문에는 1,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38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90억원, 군산의료원 이전신축 87억원, 지방선거관련경비 56억원,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 54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기타 615억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는 9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166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95억원, 도립미술관건립 30억원, 관광지개발 165억원, 도립사격장건립 등 기타 529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는 4,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보존시설 135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78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하수도관리 1,061억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1,197억원, 자활근로사업비 145억원, 의료보호비 도비부담금 202억원, 장애인복지 등 기타 1,694억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부문에는 7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46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80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275억원, 농어촌마을 기반조성 등 기타 170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부문에는 2,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1,393억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78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76억원, 해양개발사업 105억원, 산림자원개발 등 기타 943억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3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40억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건립 출연 18억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 29억원, 고용촉진 및 농어민직업훈련 1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등 기타 219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및 교통관리부문에는 1,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수사업 52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6억원, 도로 확포장사업 732억원, 지적도면전산화사업 등 기타 131억원입니다. 민방위 소방관리부문에는 5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보강 50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 514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1,0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 136억원, 도세 및 각종 징수교부금 77억원, 재정보전금 669억원, 예비비 1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1% 감소한 6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 융자금회수 등 기타 36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7.5% 증가한 1,387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 1,107억원, 도비전입금 202억원, 이월금 등 기타 78억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보호사업비 1,38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7% 증가한 1,5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지역개발공채발행 550억원, 융자금회수 348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 6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720억원, 지방채상환 620억원,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등 2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636억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4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425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사업비 387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2억원 등 419억원과 자체사업인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 등 6억8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8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2조258억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84억원이 감소한 1조6,3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원이 증가한 3,9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2억원, 증액교부금 6억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지방교육세 46억원과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4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인건비 및 사업비집행잔액 104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사업비 139억원과 공무원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등 기본경상비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2억원,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18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5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17억원으로써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1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원이 증액된 1조6,367억원, 특별회계는 124억원이 증액된 4,0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숲가꾸기 등 보조사업비 31억원, 시외버스재정지원 등 자체사업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사업비 124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향토박물관건립사업, 고립지역 도로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규정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7,122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난 1조7,210억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4,211억원, 특별회계가 2,999억8,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20.54%, 세외수입이 317억4,100만원으로써 2.24%, 지방교부세가 20%, 지방양여금이 15.15%, 국고보조금이 40.56%, 지방채가 1.51%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2.95%, 사회개발비 44.81%, 경제개발비 31.08%, 민방위비 3.97%, 재원 및 기타경비 7.19%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용담댐건설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액 2,882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된 총 2,999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5쪽에서 8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2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는 미래지향적인 전북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성장잠재력확충 투자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건전지방재정운용에 알뜰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정확한 재원배분에 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방향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국고보조금 등 지방지정재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법적·의무적경비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각종 경상적 경비,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지양하고 도 재정운용에 얼마나 알차고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8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예산 세수추계재원포착 분석입니다. 금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부분에 있어서 4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등이 감소되어 109억4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133억5,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전라북도 자체 재원 총 세입 중에서 284억2,900만원이 감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체재원을 의존하는 세수추계로 비추어 볼 때 감액된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도의 지방경제활동 규모면에서 지방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취약하고 자체수입 확보에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세수추계 판단과 보다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쪽에서 14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신규시책사업 예산반영사항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2002년도 전라북도 실과 신규사업 요구의 경우 총 29건 64억7,900만원 요구에서 15건 15억8백만원만 예산에 반영한 것은 가급적 신규사업 억제차원에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볼 때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이나 투자의 효과면, 경제성, 지역간균등발전 등이 고려되었는지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도 신규 실시사업 예산반영 내역은 15쪽에서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계상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합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사업의 규모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경상적경비 과다편성 여부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증액요구를 한 것은 시기가 적절한 편성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공한지 몇 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시설비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보완사업비 2억5,200만원 등을 요구한 것은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각종 학술용역비 예산편성관계입니다.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의 실시 성역에 한하여 외부용역을 의뢰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각종 학술용역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3억2,700만원이 삭감 계상된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라북도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서나 제작부문에 있어서는 분야별 유능한 전문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 활용함으로써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23쪽에 있는 15건의 용역사업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과다편성 관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2002년도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서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이미 보조금 8억원과 법적인 정액보조 10억9,100만원, 도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국원별로 편성된 186억5천만원 등 총 205억4,100만원과 행사지원비 49억1천만원 등 총 254억5,1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35억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5쪽에서 31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수물품 책정에 따른 예산편성시기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보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항목에 나와있는 정수취득일자와 예산편성시기와의 일치여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지방채발행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총 상환금액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2,058억8,200만원으로써 도민 1인당 약 10만3천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등 사업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공감하지만 도민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2003년도부터는 지방채발행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예산 당초요구액보다 424억8,200만원이 늘어난 1조7,635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증액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중앙재원 국고보조금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는 농업직접지불제 387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비 29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8억3,400만원 등 424억8,2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국고지원 도비부담금의 수정예산편성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본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보조금지원 등 수정예산에 포함된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된 8억3,400만원이 세입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세출부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바 이것은 다시 한번 지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11억원이 늘어난 2조25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3억8천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594억8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요구입니다. 49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추가경정예산 검토내용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세 46억2백만원이 삭감되고 사용료수입 6백만원, 재산매각수입대금 49억9,700만원 등 96억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이 삭감내역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삭감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추가지원사업비 18억4,400만원 등 총 9건 45억6천여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불가결한 사업인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요구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8억7,400만원이 늘어난 2조41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4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등 158억7,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국고지원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은 예산편성할 수 있지만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꼭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준공식을 마쳤음에도 추가지원비로 계상한 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되고, 3회추가경정예산에서 올라왔던 월드컵경기장지원건설사업비는 세항을 이번 수정예산에 항을 변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과 소관 시외버스재정지원금 8억3,400만원을 세입에 반영이 안되고 세출에 반영이 된 것은 아까 39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002년도 수정예산안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착오로 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실국원별 심사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받으신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성회관 행사에 나가셨습니다.

본 위원이 1999년 12월 4일 도정질문에서 우리 지사님의 해외출장에 따른 행정공백이라든지 공무원의 사무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묻고 또 그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질문한 뒤에도 답변과는 달리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해외출장과 전라북도를 떠난 출장이 잦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의 재정을 위해서, 형편을 위해서 출장간다는 명목으로 나갔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의욕이 앞서고, 적극적으로 그 실체나 사안에 대해서 검토나 완전한 계획이 없이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대형 유치사업들이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은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 민주당이 대선후보선출전당대회가 3월로 예정된 것 같고, 그런데 현직 도지사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후보 출마를 선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동안 가뜩이나 해외출장이나 도외출장이 잦은 걸로 행정공백을 우려했던게 사실인데, 내년 12월 18일로 대선일이 잡혀있습니다만 당에서는 현재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먼저 불쑥 대선후보 경선선언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행정공백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나 기강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전라북도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소모적경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실국원별 편성된 186억원 등 총 205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행사지원비로 49억1천만원 등 총 205억4천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부지사의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후 일괄 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으로, 지금 바로 답변을 행정부지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옥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대선출마관계 또 그동안의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한 도정공백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사님이 꼭 도청에 계셔야 도정공백이 없는 거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지사님이 어디에 계시든간에 저희는 충분히 연락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정보장비가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결재관계를 보더라도 지금은 전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도 전자결재체제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 안계시고 서울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재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정공백은 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혹시 밖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참모들이 모든 업무를 챙기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할만한 그런 도정공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도의 재정여건상….

그 전에 공무원에 대한 사기나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답변 안했어요.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부지사가 행정책임을 지고 국장들과 함께 행정을 펴 나가고 또 우리 도의 행정시스템이 국장책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직장협의회가 있죠? 의회는 의회에 있고 도는 도에 있고. 직장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구태여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것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사때 또 우리 지사님께서 해외 장기 체류를 할 때 또는 대선을 선언하고 난 뒤에 상당히 기강이 해이될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른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동도?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 기강해이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과 함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인신공격은 아닌데요, 지사님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판단이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의욕이 앞서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판단이나 분석이 안되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업상. 가까운 예로 보면 F1그랑프리라든지 미국 다우코닝사 유치라든지 또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다 된 것처럼 북치고 징치고 해놓고 뒷감당이 안된 사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겹쳐서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소홀히 된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나 도민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동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있다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사회단체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도의 재정여건상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시책상 불가피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금, 이것도 30억6,900만원 또 자연환경연수원 민간위탁금 5억8,300만원 이 두 가지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물론 다른 해에도 사회단체보조가 증액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이 소모성 경비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전형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선심은 결과적으로 뭐냐, 선거하고 관계된다 이거예요, 확실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자세한 항목 하나하나를 판단해 보시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지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 심의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심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느끼신 것을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좀더 잘 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2월 5일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가 198만7,227명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2백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2백만보다 약 1만3천명이 부족한데 1만3천명이 부족할 때는 1국 4과가 축소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우리 예산안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또 더군다나 전주시장은 어제 TV에서 발표할 때 전주시 직할시 승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 인구가 6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백만명으로 늘어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는 앞으로 1백만명도 못된다, 이런 장기적인 문제로 봤을 때 과연 전라북도의 갈 길이 어디인가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직할시가 되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이끌고 나가면 좋겠다고 채규정 행정부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를 수립해서 또 그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서를 세우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98년도인가 '97년도에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없애버리고 5년만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만 세워서 작년도를 실적치로 하고 금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예산편성기준만 하고 다음 연도는 발전계획 성격의 전망치라고 할까요.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세우고 있는데 왜 중기만 세우냐 그말이에요.장기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최소 우리 유종근 지사님 같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번이 아니면 차차기 대통령을 노리듯이 이것도 중기 아니면 중장기 정도로 세워야 하는데, 그래도 채규정 부지사께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세외수입 감소가 아주 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세외수입이 1,144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659억원으로 약 485억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중기지방계획서나 장기지방계획서를 세웠더라면 이러한 것도 될텐데, 또 서울주변 경기도 같은 데를 보면 세외수입증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근무하고 오셨으니까 그러한 대책은 혹시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예산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한 지방재정여건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보고 하셨는가 저는 반심을 갖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신문에서도 봤고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삼성과 LG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절대 우리 부지사님 말씀과 같이 이런 어려운 예산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부지사님 어디에서 보고, 누가 뽑아준 것인가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책을 인용했는가. 어째서 이렇게 내년도가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가. 삼성이나 LG나 경제연구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서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반대된 것인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전라북도의 인구문제, 전주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직할시 승격관계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도에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주시 인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기준이 인구 1백만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광역시로 승격이 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명밖에 안되는데 전주시가 1백만명이 넘어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면 나머지 1백만명이 전라북도가 남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주시가 과연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겠느냐. 제가 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광역시 승격은 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광역시로 승격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계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장기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온 후에 바로 후속조치로 각 도마다 종합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계획이 되어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 5년마다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중기계획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그런 장기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중기계획을 가지고 수시로 수정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금년도 세입부분 감소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부분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제가 자료를….

예산안에 다 나와있는데 보고 읽으면 되지 부지사님이 그것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까? 다 나와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공부 안해 가지고 와서 뭐하는 거예요.

감소된 사유는 등록세 관계가 대형 신규 공동주택건설사업 이런 것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소유권이전 등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소부분이 있었고 또 소방공동시설체 7억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관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담댐 특별회계 수자원공사 위탁금이 약 485억원이 줄고요.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시려면, 각 실국장들도 2, 3일동안 책을 보고 오는데 이 예산안을 하루라도 보고 왔습니까? 예산안 처음에 나온 것도 몰라도 일일이 보고, 뒤적이고 있고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도 중장기가 나와있는데, 중장기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보고 왔으면 이런 말 안나올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이 이 정도 같으면 다른 국장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겠어요? 부지사님이 이렇게 공부 안해 가지고 오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지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안해도 되겠구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아주 적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외수입은 우리 도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숙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는데 감수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할 겁니다. 국영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의 보도나 일부 도민이 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대폭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취지도 설명드릴 겸 또 도정을 책임지신 부지사님의 의지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몇 가지 항목 중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실질적으로 근대사에 있어서 순수민중혁명으로써는 최초의 혁명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기념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영광이고, 상처는 있었지만 큰 정신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도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민족사적 차원으로써도 이것이 큰 뜻이 있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도하셨을 때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393억원을 들여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준다는 돈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국가단위사업으로써의 추진을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국가예산확보를 미미하게 하고 그 열악한 여건의 재정인 도비를 엄청나게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당초의 약속대로 국가예산확보를 해서 해라, 그러나 그 공사를 못하게 한 취지는 없으니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첫째로 전라북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추진되어야겠다. 그에 따라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두 번째로 소리축제는 1,08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잠시 후에도 그것이 거론되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비대회 본행사에서 60, 70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론 당초에 시작할 당시에 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그 행사가 뜻있게 정착되어서 도민의 문화적 질을 높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증대를 하자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비대회 본행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제출할 때 그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라든가 그림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보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그래서 우선 준비비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더 적극적이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놓고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도립미술관도 역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심사해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그냥 쏟아붓는 것보다 국가예산의 확보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취지이고, 오페라단에 대해서는 기존에 호남오페라단이 민간단체로 있었는데 도가 그 오페라를 더 육성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도립오페라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활동해온 사항을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도립오페라단이 첫째는 효율성, 생산성이 미흡했고 창작성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그것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작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그런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자.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나 또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센터도 그래요. 지금 국가양여금에 대한 의무부담금을 오지개발이라든가 낙후된 도로망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776억원을 미부담했어요. 776억원을 미부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으로 인해서 제재조치받을 사항까지 왔는데도 오지개발사업예산에 대한 자부담을 전혀 세우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순도비 20억원씩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전라북도정에 예산편성이 균형잡히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를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도민들이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도의원들이 무슨 조자룡 칼쓰듯이 칼이 너무 잘 들어서 베어진 양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의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과 예결위원들이 협의해서 같이 공동노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가 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농민들이 풍년이 들면 서로 잔치를 하고 이웃과 화기애애하게 정을 나누고 행복감에 젖어있어야 하는데 삶의 현장을 떠나 가지고 전라북도청 앞에 집회허가를 안내주니까 도의회에 와서 농성을 하고 전국 집회를 하고, 지금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번 전라북도에서는 누구도 농도라고 부정을 못하는 전라북도예요. 시·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농업인의 기초소득이 보장되어야만 내수산업도 진전이 되고 산업도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라북도정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는 수백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농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상처를 달래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유종근 지사께서 갖고 계시는 마인드 또 비교우위론적인 사고속에서 WTO라든가 뉴라운드협상에 참여는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협약이 진행 중인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을 터치를 안받으리라고 봐요. 물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구체적 협상에서 그 문제를 보완하면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시장교란행위를 했다면 지방정부에서 필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않겠다. 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측도 못한 행정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45억원을 올려가지고 되겠는가.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재원조달방법이 없으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된 예산 또 그것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억원 이상 추경으로 수정예산을 계상해서 그야말로 그것이 큰 위로는 못되지만 전라북도정이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2002년도부터는, 2003년도나 이런 때는 뭔가 틀에 맞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서 원칙을 지키되 특수한 사항에서, 도의 특수한 노력과 관심이 우리 농민들의 삶의 의식을 고취시켜주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몇 가지 삭감예산에 대한 것에 대한 뭔가 도정의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의지를 어떻게 가지실 것인가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1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관건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안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가 국비확보문제입니다. 국비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경우는 박물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미술관건립도 포괄적으로 30억원을 주고 건립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분야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게 대안제시문제입니다. 소리축제도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각종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요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에 준비가 안되어서 앞으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오페라단 관계도 대안제시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의 자세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지사님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는 예산 조정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실질적으로 1차사업을 마무리짓자는 얘기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또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 부분을 국가단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반대할 의원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면 그것이 좀 실기를 했습니다. 실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일이 진행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조정을 해 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치권과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꼭 국가단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국회 김태식 의원이 기념사업회장을 하고 윤철상 의원이 간사를 맡고 국회권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려는 자세는 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정입니다. 또 지나간 세월을 보면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장관이 박지원 장관으로서 우리 유종근 지사님하고는 막역한 관계를 유지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최재승의원이었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노력한 근거는 있지만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의지가 그렇게 미약하고 거기에서 관람시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일선에서 제일 애쓰시는 주사, 담당공무원께거 하시는 말씀이고 최소한 우리 부지사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안돼요. 늦은 감이 있어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지켜보고 일은 진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냥 도비 써주자 하고 승인, 승인하면 도의회가 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그 의지를 서면으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 농민에 대한 부분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끼어들었는데 이해하시고, 지금 지면상으로나 방송상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서도 과다삭감이다 또 무절제한 삭감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부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보도가 나갈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은 없는가.또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일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드린 바가 있고 또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도상에 찬반 중에서 반대쪽의 의견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깎인 것에 대해서 외부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제해 오셨다니까 저로서는 이해는 가지 않지만, 분명히 자제해 오셨습니까? 그런게 대개 기자분들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사화되었단 말씀이죠?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아까 쌀값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다른 어떤 도보다 그동안에도 많이 추진해 왔고, 특히 금년에는 새만금사업으로 해서 역시 농지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에 농민을 도울 수 있겠느냐 해서 지난번 추곡가 과정에서 시가차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때 전국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농민들에게 뭔가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국비 논농업직불제 지원액의 15%, 그래서 약 45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납득 못하는 점도 있고 저희들도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번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5%에서 20%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자 이런 취지인데 국영석 위원님께서 100억원까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느 도보다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했을 때 우리 농민들도 전국적인 상황을 안다거나 이해를 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엄청난 조치를 했다고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께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이런 안을 잡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상황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수 있다는 의지 이상의 명쾌한 답변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지사님이니까 나와계신 것이지 이것은 도 전체 또 최고 책임자를 향한 의견이기도 하니까요.여기 부지사님 훌륭한 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랑 최수 국장님이랑 많은 분들이 또 그 애로사항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셨으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용담댐의 어려운 상황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난맥상에 있을 때 아주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극복하는 상황을 보고 저는 그 부분이 우리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최수국장님이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머리를 맞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도 어떤 중요한 결단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유지사님의 어떤 의지만 있으시다면 가능하고 그 대안은 세 분께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45억원에다 50억원, 60억원 보태는 것이 지금 상황에 상존하고 있는 문제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사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뭔가 개운하게, 돈이 5백억원을 줘도 농민들 맘에는 차지를 않아요. 그래도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대폭, 당초 45억원에서 100억원이면 55억원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금액이 100% 이상을 더 고민 끝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그 고민의 흔적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런 고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줄고 있죠?

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부채를 보게 되면 민선지사 이후로 지방채가 1,200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상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지방채규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2001년 6월 현재 지방채가 3,500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립도는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고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유종근 지사의 잦은 해외출장이라든지 도정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줬습니다만, 부지사께서는 도정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수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텐데, 소위 우리 호남에서 국민의정부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의정부 들어와서도 국비확보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이를테면 15개 광역단체 중에 국비확보 순위가 11위를 하는 이런 저조한 실적을 가져온 요인이, 더군다나 유종근 지사께서는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비확보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지방자립도도 빈약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빚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방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면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비확보율이 높아지면 지방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방금 지적대로 저희 도가 국비확보하는게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같이 그래도 용담댐 같은 이런 대규모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국비확보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대형사업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개발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는 인천 같은 데나 대구 같은 데보다도 거의 반 정도가 국비확보면에서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형국책사업이 끝나고 개발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장단기 전라북도발전계획 마스터플랜도 세우고 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 아닌가. 지금 민선 2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이런 국책 대단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도정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지 않은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라 라고 제가 전반기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연관표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있어야 된다. 지금 이 국책사업이 없으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다 이것 가지고 설명이 되겠느냐.여기에서 스스로 공무원들의 직분을 전라북도 발전이나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국민의 정부 호남정권이라고 하는데서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하고 비슷하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국민의정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정부 경제고문이 이렇게 국비확보가 저조하다고 해서야, 그러면서도 부채는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1,200억원이 증가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일반회계 14.5%의 부채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도민 1인당 10만원 돈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이게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정을 이끄시는 행정 책임자들은 뭔가를 느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의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중앙재원확보관계는 강원도나 충북, 충남, 제주에 비해서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 이런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많이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그 점 한 가지는 말씀 드리고요.국비확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또는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서 타도와 비교해 나가면서 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비확보문제도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타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산업연관표도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그동안 국비확보가 잘 못된 점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중앙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이 없어서 국비확보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동학농민회관 같은 것도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되어있죠?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를 않는거죠. 우리 공동정부라고 하는 충남이 1조7천억원, 강원도 같은 데도 1조3천억원, 경기도가 4조8천억원,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예산심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국영석 위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만, 문화계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책임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목되었던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오페라단 문제와 소리축제 문제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안들로써 제가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60억원이라고 하는 문화쪽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반면에 그런 예산이 삭감되도록 집행부의 대책이 미흡했던데 대해서 아주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예산이었기에 상정했을 것이고 편성했을 것인데 상위에서 무참하게 잘라버렸다는 것은 방금 조위원께서도 국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소신있는 대책의 결여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되었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더 정책적인 면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지적합니다. 오페라단 문제를 저도 지상을 통해서 예산삭감문제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운영진의 운영능력부족에서 역량부족 이런 것이 지적되었던 데에서 기인했던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세를 보면 무작정 오페라단은 필요하니까 지속해야겠다 라는 이런 의지로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못하는 조건이다. 해당 상위에서 이것을 뿌리째 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방금 국영석 위원께서 일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현 오페라단의 운영은 상당히 부실하다 또 오페라에 대한 전공력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 첫째는 그 이전에 16, 17년간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에 오페라를 뿌리내리면서 애향론으로 헌신봉사했던 단체도 있는데 비해서 오페라단 운영이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다고 보면 이 예산이 이대로 깎인 채 통과가 되었을 때 오페라단은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해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것을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오페라단 조례를 통과했을 때, 5대 말기 동료위원 조현식 위원도 계십니다만, 그 당시 우리 위원이 15명인데 대부분의 위원이 전부 반대했던 걸 솔직히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해서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오페라를 이런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서 해체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대안은 암시적으로 얘기한다면 현 체제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도립오페라단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지금 오페라라고 하면 본향이 유럽입니다. 국악은 우리 한국이 본향이지만 오페라는 유럽이 본향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나 통계를 본다면 현재 도립오페라단에서는 유럽화를 전부 배제하고 있어요. 제가 명단 자료 갖고 온 것만 가지고도 20, 30명의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배제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오페라단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발언이고, 소리축제도 그렇습니다. 소리축제도 예산이 거의 70, 80%가 깎였는데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소리축제도 5대 초 '95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만 이 정체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백번, 천번 해봐야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상위에서 활동했을 때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논란을 펴다가 결국은 제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확립되지 않고 소리축제는 백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정적인 얘기는 못하시겠습니다만 그 의지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가 정말 발전적으로 운영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페라단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감안해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관계도 사실 프로그램 관계가 제대로 안짜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못해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방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정체성을 포함한 소리축제의 어떤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소리축제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완성해서 위원님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다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오페라에 대한 답변은 그런 식의 답변을 들을려면 보충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은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라는 질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노력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 소리축제도 그렇습니다. 소리축제도 그런 마음의 노력을 해야겠다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지 개선할 것 아닙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무슨 정체성이냐 이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백번 물어야 백번 우답만 나옵니다.

이번에 한번 들어보죠.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부지사님 간단하게, 소리축제나 오페라단에 대한 의회 삭감문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하고, 명확하게, 그리곤 또한 앞으로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개선 보완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무분별하다, 조자룡의 칼질이다 이렇게 여론이 많이 비대화 되어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성을 구분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일리가 있었던 예산의 심사인가 아니면 전혀 요즘 보도에 의한 무분별하게 했던 심사인가를 정확히 구분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선 보완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소속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내렸던 호남오페라단이 17년째 존재하고 있는 이상 거기가 상대되는 조건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 도립오페라단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겠다?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오페라단은 해체가 된다 그런 해체되는 불행을 나는 막고 싶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놔라 저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당국에서 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결정이 날 겁니다.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축제도 소리축제의 정체성문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게 뭐냐, 당초에 본 위원이 '95년도 10월 5일날 도정질문 했을 당시도 우리 고장이 민속음악의 고장이다, 그러니 민속음악의 토양으로 해서 우리 세계적인 민속음악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소리로 바뀌어서 소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이 소리가 포괄적인 소리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포괄적인 소리라는 것은 뭐냐, 서양음악, 팝, 락 할 것없이 다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말이지. 그러면 우리 축제의 특성인 정체가 분명해진다.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고장인데 여기에서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한 축제가 벌여져서 되겠느냐, 바로 질의가 그겁니다. 저도 서양음악을 당초에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실국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예산심사와 연계하시고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못하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소리축제는 훼손되어있다, 확립이 되어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당시에 소리라는 개념부터 제가 바꾸자고 했던 것입니다. 소리라는게 포괄적으로 뮤지컬사운드라고 하니까 세계에 있는 음악을 총 망라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그래서 정체성이 훼손된 것이다. 축제라는게 자기 전문적인 축제를 곳곳에서 해야지 제주도에서 섬문화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토양에 맞는,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것은 광주가 미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엔날레가 원래 미술, 조각전시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에서 벌이는 소리축제는 민속음악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벌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음악이 50% 이상 차지했다.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그런 대로 소리축제가 마무리되었던 것은 내년부터라도 잘 해보라고 하는 주문에서 언론들이 그대로 무마했던 것이지 여러분들 축제가 원만하게 되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바꿔나가는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 스탭진들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황위원님이 전문성이 계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 여러 의견 들어가지고 소리축제의 방향을 결정할텐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전문가 집단에게 통보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예산이 안서버리면 곤란하니까 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위원님.

이제 200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아마 어느 해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역사에 크게 남을 중요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표류만 하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전라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담댐건설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지난달에 대통령 모시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록 반쪽짜리에 불과하지만 2010년 동계올림픽 문제도 강원도와 함께 우리 도가 공동 국내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말도 많고 소리도 많았던 세계전주소리축제도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떠나서 대과 없이 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동안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소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채규정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미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안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것이 정말 많이 있다. 이런 것에는 대처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아직 바닥권을 헤어나지 못해서 서민들은 지금 얼굴에 주름살을 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라운드 출범과 더불어서 쌀값폭락, 농산물값 폭락, 이제 농지값마저 폭락해서 농업의 기반이 상실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갚을 길은 막막하고 정말로 농민들은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정말로 비참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작년에 경제개발비가, 경제개발비면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약 5,200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는데 내년 2002년도에는 4,400억원으로 약 79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제개발비에서 농수산개발비를 우선 보면 금년 2001년도에 3,300억원에서 약 192억원이 줄어든 3,11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금년도에 기정예산을 갖고 한 것이지만 이 농수산개발비는 얼마전에 내려온 수정예산을 논농업직불제 포함해서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19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2002년도에 2,960억원이던 것이 내년도에는 2,370억원으로 584억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공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경상이전이 별로 늘어난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단체 행사비 보조금 이런 민간이전비가 작년보다 9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균형적인 예산편성인가, 도대체 김대중 국민의정부는 정말로 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인가. 유종근 지사가 이끄는 전라북도는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인가,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인가. 누차에 걸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니까 농업의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체적인, 구체적인 방향이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지 전혀 실현된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말로 아쉬운 점이 많아요. 농민단체가 계속 농성을 하고 쌀값을 보장해 달라고 하고 의회가 농업분야의 예산이 미흡하다 이것을 늘려달라 해가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는데도 관계 과장이나 국장만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지 어느 누구 하나, 부지사나 지사가 여기에 관심갖고 대화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요란한데도 지사는 대권도전 선언한다고 서울에 가서 있고, 그러면 대권도전 하셔야죠. 우리 모두 찬성합니다.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사께서 대권도전하는데. 그러나 하실 일은 하시고 가셔야죠.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정권입니까? 농민과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의 바탕위에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절대적 약자, 서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지사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좌절과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재검토해서 농업관련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쌀값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문제가 행정부지사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는 지사의 출석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작년에 비해서 농수산개발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을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수산개발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논농업직접지불 등 소득증대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적은 경향이 있는데, 정용환 위원님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저 역시 이렇게 적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앞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농수산분야 개발비를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사를 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바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논농업직불제를 한다고 하면서 농업의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같이 하지만 사실은 농업의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바로 논농업직불제로 그 예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192억원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만,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자체사업으로 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전혀 없다 이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그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250만명을 육박했을 때 전주시 인구는 40만명이 채 못됐었고 지금 200만명이 무너졌는데 전주시의 인구는 60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도시는 비대화되고 농촌은 열악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은 비어가고 도시는 인구의 밀집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나 우리 전라북도 지사께서도 도정목표가 첫째 민주행정을 수행하고 또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을 추진하고 또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행정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 번째 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 수 있는 의지가 과연 이 예산안 내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도서개발사업비 이것은 양여금사업비로 해서 7:1.5:1.5의 비율로 해서 우리 도비부담을 15%를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에는 도비부담을 안하고 도서개발사업비에는 도비부담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또 과연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도시집중화로 인한 새로운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새로운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또 교사를 새로 충당해야 되는 악순환, 농촌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5명, 6명 이 정도인데 도시에는 30명, 35명, 지금은 35명으로 되어있죠? 도시는 꽉 차 있고 농촌은 비어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는 반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낙후지수를 상당히 얘기합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으니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수를 대입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라북도를 경영하는 지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낙후지수는 실종을 하고 맙니다. 과연 어떤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학농민이라든지 도립미술관 등 이것은 당초 상임위에 와서도 얘기할 때 전액 국가예산으로 할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사업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업들입니다. 무엇인가 사업을 새로 할 때는 재정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이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면 맨 처음 사업을 검토할 때 지사가 의원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국장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지사의 판단을 흐려놓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도비를 줘야 된다.또 우리 도청사 및 의회청사도 국비를 500억원 이상 확보한다고 했지만 150억원인가 그 외에는 못해준다고 한다 이말이에요. 결국은 처음에 의회에다 제출한 계획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수표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도정이다. 자치단체장은 정말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정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돈들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서 삭감했던 예산들입니다. 또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자실이나 해당 실국에다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 반영된 부분도 없고, 단지 집행부의 의견대로만 나온 것은 아닌지, 저는 해당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기자님들도 동석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한 부분이 정말 섭섭했습니다. TV를 보나 신문을 보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흔적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도대체 문건위 위원들은 무슨 감정이 있길래 그 따위로 예산심사를 하느냐는 등 이런 질타를 받게 된, 과연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심사권이라든지 변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저는 동학이나 도립미술관 당시에 어느 누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당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농도….

한위원님, 한 가지씩 하죠. 이것 설명 듣고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죠. 중요한 것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 예산확보 안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도서개발사업비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오지개발사업이니까 농촌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양여금으로 내려왔어도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도비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내년도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고요. 또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 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셨죠?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이 실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게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당초 동학혁명기념관 사업은 사업규모가 393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니까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말에 조금씩 뉘앙스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가다 보니까 국비로 완전히 한다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같은 데도 국비를 확보한 후에 여러 가지 예산조치들이 중간에 후속조치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의회나 이런데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집행부에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동학농민기념관사업은 국비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집요하게 중앙에 요청하도록, 여기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관계 국장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나 문관부에서는 이 사업은 박물관 사업의 한 부분이다 해서 건축비의 30%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393억원 중에서….

그 대답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일단 당초 사업계획을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는 보고를 잘못한게 맞네요? 그러죠?

보고서를 보니까 연초 보고서나 이런 데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정투융자심사서에서조차 국비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왔으니까, 행정부지사님, 아까 한병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방금 문화관광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과 절충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국비로 주겠다고 중앙에서 약속한 것도 어떤 때는 조금 주고 지방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해 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간에 분명히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국비로 안된다, 이것은 문관부의 도서관 박물관과의 사업 개념으로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내년에 어찌 되었든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있죠?

예,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그때 결국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알고 있었을텐데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의회에 와서 이것은 전액 국고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승인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 1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도비에서 30억원만 지원해 주면 완주에서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56억원인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국고로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을 거쳐가지고 어차피 우리 도에서 30억원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국고로 한다면 못해 줄 것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승인을 했던 것이고, 2002년도 예산안에 약속했던 4억원만 지원해 주면 본래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약속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술관건립에는 지금까지 30억원 이상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관계부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안해보고 전액 국고로 하겠다.우리 도에서 30억원만 부담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관부에서는 30억원 이상 지원한 사례가 없으니까 그 이상은 안된다, 과연 누구 얘기가 맞냐, 누구를 기만했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떤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세울 때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해서 세워놓고, 그것이 잘 안되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도정방향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당시에 해당 실국장들이 과연 어떠한 보고를 했길래 그러한 판단이 왔느냐. 그 판단을 지사가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밑에 있는 담당자가 무엇인가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미스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은 도저히 누구누구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그것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아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분명한 얘기는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면서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하겠다….

말이 바뀌네요.전액 약속이 있었다는데. 약속을 했으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니고요.

그러면 적극을 전액으로 알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적극을 전액으로 알아들었고만. 그러면 책임소재가 안가려지는 것 아녜요.

전 공무원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국고지원은 약속을 한 것도 믿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를 약속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국고 전액으로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소재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면 그 책임소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전달된 과정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국가예산확보하고 2년반 동안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학혁명기념관은 아시다시피 '98년도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 도가 건의한 사업을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200억원 규모로 도비 100억원, 국비 100억원을 요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한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업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그것을 천안의 독립기념관 규모로 키워서 80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것을 이리 저리 조정해서 393억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낮추면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지원 약속한 사업이니까 전액 국비를 달라 하는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주장을 했고 또 도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를 주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고,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30억원씩 따오고 저희들이 지금 75억원을 따왔습니다.그리고 교부세가 50억원 와 있어가지고 125억원이 와있고 내년에 30억원이 오기 때문에 155억원이 옵니다. 현재 393억원이라는 돈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시작된 돈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동학혁명기념관 사후가 있고 사당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또 광장이 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액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상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저히 전액 국비가 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1단계, 2단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기 의원께서도 국비를 따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2단계사업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 추진키로 하고 1단계에 전시관과 도서관 두 개를 내년에 완공하기 위해서 22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175억원이 오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토록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그 다음 해 '99년도에 김태식 의원께서 갑자기 따오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문관부랑 협의한 바가 없었는데 김태식 의원께서 예산을 따오시면서 전액 국비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겁니다.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왜 전주시에다 안했느냐.전주시가 도의 중심도시인데 왜 완주에다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도의회에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도내 미술계에서도. 하지만 전주시는 부지를 사라했고 완주군은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부담도 어려운 판에 부지를 제공하는 완주군에다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장소를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확보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속기록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왜 완주로 하냐고 논쟁하실 때 그러면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지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인식상 전액 국비로 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도에서 공식적인 행위죠?

그렇습니다.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업무보고 당시에 계속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정확한 보고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도의 의사표현 아닌가요?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에 전액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는 사실 사업이,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왜곡돼 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세출에 대한 결정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다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회의가 끝이 없습니다. 저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만 물을게요. 행정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의회에 꾸준하게 국비로 실행하겠다 또 지방투융자심사회에서 국비확보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의원들이 믿고 사업을 의결해 줬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없습니까?

의원님들에게 잘못 보고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자가 책임이 있는게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행정의 문제지 보고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잘못된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맞다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덜 끝나시고 시간이 많이 되어서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내년도 예산지침서 읽어보셨죠? 한번 훑어보셨죠? 예산편성지침서는 보통 몇 월에 만들어집니까?

중앙에서 7월말에 와가지고 저희 자체도 대개 그때쯤 만들게 됩니다.

7월말에 오니까, 가령 법적인 기일내에 의회를 거쳐서 예산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예산지침서를 만들려면 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대충은 맞춰서 해야 한다 그말이죠.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다 깎아도 관계없죠?

가급적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94조, 95조, 96조에 나온 것이 물품관리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94조는 수립을 해서 95조는 편성을 해서 95조는 폐기물처분도 하고 동법 113조를 보면 정수품과 비정수품이 나오고 또 정수품내에는 영업용이 나오고 사업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1월달까지 그것을 전부 받아야 합니다. 받아가지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수품은 몇 개 안되고 전부 다 비정수품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상 비정수품은 다 깎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96쪽 여섯 번째줄인가 일곱 번째줄 읽어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나와요. 그것은 당해연도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다른 것들은 다 깎아도 이의 없겠는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침서가 옳다고 그러니깐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지침서대로 따라줘야 됩니다만 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가감도 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있게 운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힘없는 소방본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깎였어요. 그런데 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총무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등 주로 대여섯군데 힘있는 부서만 다 늘어났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다 깎였어요. 물론 종합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 소속해 있는 총무과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 수준으로 놔두고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깎아서 다른 힘없는, 특히 요즘 농민들을 위해 애쓰는 농업관계 되는 데다 전부 다 줬으면 좋겠는데 개인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 편성하는거야 전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편성해 주는 것이 다른 깎인 부서에서는 조금 뭐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청에서 해 주는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유종근 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신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 나오신다고 지난번 TV에 한번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대통령을 나오신다면 그 안에도 일단 법적으로 사표를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개월동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것은 6개월이 보류가 될 것 아니냐.그 다음 지사님이 쓰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절반으로 깎아도 괜찮겠네요? 내년 1월부터 6개월은 아무래도 지사님이 써야 할 것은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위해서 혈세를 위해서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6개월 것만 깎아가지고 다른 데다 주고, 그 대신 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의 원칙상 그런 것은 또 그렇게 6개월것만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편성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린 중에 동학농민혁명관과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자상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는 뭐냐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사업에 대해서 거기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심사를 할 때 393억원에 대한 국비확보가 대통령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한다는 관계공무원의 사업설명과 확인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왜 명백하냐면요.실질적으로 39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건립해 놨을 때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정읍에다 과연 해야 할 타당성 또 그것을 활용하는 내방객들의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겠다,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위원회에서 채근을 했고 그것은 국비확보해서 하겠다 다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적정성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검토된 가운데 구이로 결정이 되면서 도비 30억원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도비 30억원을 해 주면 다음에는 국비를 갖다 해라 이렇게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가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거칠 때에는 뭔가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예산의 회계법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욕을 갖고 추진은 하다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보니까 차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의 대안으로 그것을 일반시설물 중에 박물관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사실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나 경황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더라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미온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도비부담을 더 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되 국비 노력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우선 선행되는 조건이 되어야만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우겠다 하는 심도있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부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물론 현 부지사님이나 현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쟁점사항이 된 예산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는데 그 의지에 대해서 명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확실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로 그 일이 중단되는 상황은 없도록 검토할 수 있는 상호의 명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로만 비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곡된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책임자이신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할 수 있도록.

동학혁명기념관을 비롯해서 미술관의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국비로써만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를 확보할 수 없음에도 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저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도 팀제를 구성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 국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치권과 연계도 한번 해보고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에 지사님께서 행자부장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약 30억원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동학혁명기념관에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아마 금년 연말까지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국비확보가 어려울 때는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해서 동학혁명기념관이나 미술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동학혁명기념관하고 미술관 건립하는데 도비를 좀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시죠. 김종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에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이 사실은 부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으로는 이번 예산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문화관광국 예산심사 때 문화관광국장이 결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사님의 의지를 위임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기에서 다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이 계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오페라단의 그동안 운영실태, 실적,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조사지시를 내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하고, 기타 연구활동이 미흡하다고 볼 때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금년도에 도립오페라단이 뭔가 보완되고 개선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도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정체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려가지고 정체성을 강조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민간조직에게 그 정체성확립을 위한 소리축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방향 결정도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 과정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거쳐서 안이 마련되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지사님의 답변은 아직도 미지수, 말하자면 연구 검토한 결과를 다음에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일 후 문화관광국 예산심사때는 확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십니까, 그때까지 제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 답변이 다음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위임하실 수 있는 확실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지사의 답변으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준공한지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설을 보완한다고 예산을 2억5,200만원, 2001년도 예산에 자산및물품구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본예산안 246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에 2억1,840만원을 계속하여 계상토록 요구한 것은 2백만 도민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예산이라고 보여지며 시설보완비 2억5,200만원과 물품구입비 2억1,84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행정부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엄청난 시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대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소리축제 전에 그것이 준공이 되고 이번 소리축제과정에서 소리문화전당의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의 모든 무대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대개 이게 완전히 어떤 체제로 갖추기 위해서는 4,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모든 장비나 물품을 가지고 왔어도 이것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새롭게 무대관련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된 것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야 판단이 된다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점검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될 시설을 최소한으로 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봐서는 관광산업화,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걸로 알고 제가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4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계상해야지 원안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되어있죠?

예,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먼저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성발전연구원의 경상비적 보조, 이 부분도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관계법령이 없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국회 같은 데에서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부수법안이 같이 상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안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회사무처·공보관실·감사관실·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간관계상 실·국·원을 일괄심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의 전라북도 전반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에 앞서 먼저 송하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저희 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 1조4,211억164만9천원의 0.38%인 54억2,851만2천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48억7,568만7천원보다 5억5,28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9억1,1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13.7%이고, 의정활동은 15억1,663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0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1억2,42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1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4억6,575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회합창단 운영비로 59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비는 1억2,5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9,363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5억8,502만5천원을 계상하였던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6명분으로 6,364만7천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 338만7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 기타보상금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의회운영유공공무원표창 및 집무환경우수실과 시상금 등 160만원, 자치봉사대상 시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의회참고인 출석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2,398만원 중 학술용역비 1천만원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의정활동홍보용 비디오를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 수정 제작할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1,398만원으로 대형버스 구입비 등 1억1,912만원, 전산시스템 서버설치비 등 6,972만원,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등 1,514만원,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15억1,663만6천원으로 2001년 대비 105.5%로써 7,97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의원 1인당 월 9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1일 8만원씩 연 120일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7,385만2천원으로 원격지회의 출석여비가 6,395만6천원, 국내의정활동여비 9,849만6천원,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교육비 1,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외여비는 9,165만원으로 의장·부의장 325만원이며, 의원 1인당 2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억5,380만원으로 의원 1인당 6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1인당 1백만원씩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7,04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173만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54억2,851만2천원의 1%인 5,7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정소식지 발간비 3천만원, 6대 의회 의정백서발간비 2천만원, 의회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8억1,3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3,786만1천원 대비 97.5%로 1억2,4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인건비 3,692만원, 경상적경비 3,370만원, 사업예산 1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의회비에서 5,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입니다. 인건비 감액 3,692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기본급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부족분 908만원과 기타직보수 수당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복리후생비 420만원, 재료비 750만원, 일반보상금 6백만원, 배상금 1백만원 등 3,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홍보용 비디오제작비 집행잔액 1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732만원, 회의수당 1,472만원, 원격지회의 출석여비 3천만원 등 5,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세경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2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00여만원이 증가한 11억6,570만8천원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4,86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은 3,8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9,3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15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설비 5,800만원과 자산취득비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한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보발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주 회당 400부씩 발행해서 예산액을 내년에 8,2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 제작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이어서 분기마다 1만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출향인사, 도민 등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내년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광고부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멀티비전을 활용해서 방영하는 수수료로 3,960만원,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께 알리기 위해서 일간지와 방송 등 여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8,2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연합TTY 사용수수료입니다. 국내 유일의 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각종 기사를 신속하게 모니터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관련 언론인에게 활용하고자 월 3백만원씩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 제작입니다. 도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 보호용 커버에 도정홍보 문안을 삽입해서 초등학생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전광판 알림이 설치입니다. 지금 PR환경이 시시각각으로 인터넷 환경 등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정소식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인터넷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광표지판 예산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5,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12쪽, ENG카메라 부속장비입니다. 그 동안 ENG카메라 렌즈가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교체예산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억818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07만5천원을 감액해서 11억7,01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단가상승분 292만5천원을 증액했고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도 청사에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도정홍보 안내판 설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했으며 금년도에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관계로 시책홍보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어 추가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734만8천원이 증액된 5억2,147만3천원입니다. 예산 주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전년대비 1,869만1천원이 증액된 6,688만원, 일반운영비가 2,280만원, 여비가 전년대비 1,237만6천원이 증액된 1억835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85만원이 증액된 1,23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662만원,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5,913만1천원이 증액된 2억3,44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경상사업비 조서와 3쪽 경상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감사관실은 꼭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별도 질의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새만금사업 지속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1991년 12월 31일 농림부에서 보상 및 지역개발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정부예산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2000년부터 농림부에서 보상업무담당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새만금사업관리의 담당업무 인건비는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지역개발 및 사업관리 업무담당 인건비를 세출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새만금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규모는 3억2,722만원으로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억9,960만원, 경상적경비 1억2,672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405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처우개선비율이 16.68%에서 11.65%로 감하게 되어 다소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5,363만3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3,900만원이 감되어 3억1,463만4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감된 내용은 처우개선비가 당초 26.18%에서 18.68%로 조정되어 기본급 2,690만원과 수당 460만원, 복리후생비 75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본예산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완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최근 전북 도금고와 관련돼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언론보도에도 도금고 선정시 이익금의 환원차원에서 전라북도 시책사업비에 필요한 3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공보관실의 언론대책과 관련 확인 등의 절차가 있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금고 전북은행지점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금고 전락" 표제 하에 보도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세정과, 경제통상국의 관련 과가 관계되는 내용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3개 과로 하여금 해당 언론사에 사실을 도의 입장을 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으로써 설득이 안되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각 위원회에서 삭감처리 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은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 않더라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냈지요?

예.

그런데 각 위원님들한테 사항별설명서를 안보낸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희는 전부 보내드렸는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럼 의회사무처 직원이 잘못했다는 소리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건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해서 밝혀주시고, 먼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것 115만원이나 되고, 복리후생비도 420만원이나 되고, 기타 다른 것 합해서 6백만원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금년도 본예산 말고 2002년도 수정예산까지도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비 해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02년도 수정예산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과 2002년도 경상적경비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문제예산이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추계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을 설득하시든지 또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먼저 오전에 참석하셔서 충분히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송하진 처장님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 본 뜻이 도민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의 취지를 오전에 충분히 들으셨지요?

예.

일부 도민이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달리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또 도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우리 의원도 의정활동업무가 기본은 도민을 위한 합목적성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적극적인 노력이 되도록, 집행부의 1개 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책임있는 도정 책임자의 뭔가 경종을 울려가지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삭감의 취지가 있는데 결국은 예산삭감의 취지가 전혀 외형적으로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의정활동보고서다, 뭐다 해서 홍보예산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라는 기본적인 기능이 의정활동이 활발히 잘 되고 집행부가 그런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궁극적 목적은 같은데 결국은 의회가 발을 걸고 도정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으로 자꾸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일련의 최근 의회의 예산삭감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자실을 방문한 바도 있고 개별적으로 기자들하고 통화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여러 단체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많은 정보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장님께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기사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회 쪽에 잘못이 있는 양 보도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느끼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원이 있지만 권한이 없어요. 도정이 도민을 위한 도정, 또 2백만 전체 도민이 골고루 느낄 수 있는 도정, 생산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예산 심의권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촉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본권한인 심의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정치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참 다행이고, 대안제시로써 그런 부분은 뭔가 의원들이 도정을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성있게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집행부에다 할 이야기이지만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백제문화권개발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도 대안제시라든가 그릇을 못만들어 가지고 2002, 2003년 후에도 엄청난 국가예산확보의 명분이 취약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경각심을 갖고 채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의지를 확인했다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일은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민에게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는 의회 의정활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보면 전광판 알림이 설치 5,800만원 있지요?

예.

그것이 정확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있고,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무엇이고, 설치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으면 그 이유를, 그것이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200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64쪽 업무추진비를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천만원이 3회 추경에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가서 세웠습니까? 부족한게 있습니까?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적절하게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금년에 도내에서 시행되는 많은 국책사업 관련해서 홍보활동에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면 그걸 잘 적절하게 나눠서 써야지 금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예산은 15일날 의결합니다. 한 보름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실란지 모르지만 이렇게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더 문제가 금년에 공보관실 기정예산에 1억6백만원이 서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써보니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6,590만원밖에 안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4,050만원이 줄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책추진 사업이 없는가, 금년에 아껴 써도 부족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는 4천만원이 줄어서 올라왔다, 어떻게 이게 들쭉날쭉 이런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동안 대규모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은 대부분 공보관실에서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이 됐든, 김제 신공항이 됐든, 용담댐사업이 됐든 주요 국책사업, 주요 도정시책에 관련된 홍보예산은 대부분 공보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방식을 개선해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시책 홍보는 건설교통국 시책추진비를 활용하고 문화관광국이나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관련부서에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분산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괄 도예산은 금년도와 같습니다만 공보관실 예산을 감액해서 홍보관련 예산은 관련부서에 계상하자 해서 분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에 증액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씩 조정된 데가 있어요. 적게는 한 50만원 줄어든 데가 있고, 많게는 1,200∼1,500만원 정도 불어난 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도정시책추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실·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넘긴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건 잘못이지요. 금년에 1억6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연말에 1천만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병태 위원님.

공보관실 수정예산안을 보면 도정홍보판 설치 1,400만원을 감액했고, 2002년도 예산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광판 알림이 설치 등 도정홍보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홍보판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정홍보활동 전광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석빌딩 이외에는 없습니다.

도정홍보판 설치라고 해서 내역서에 써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도 청사가 1청사, 2청사로 분리되어 있는데 도민이나 외지인들이 도청사를 방문할 때 1청사와 2청사 입구에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문안들을 삽입해서 시시각각 변하게 만들어서 도정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도정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머지 않은 시기에 신청사가 신축될 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삭감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었습니까?

2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필요없어서 전액을 삭감했다 그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지 회의출석 부분이 있지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에 기준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0㎞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59.9㎞는 안되고 60.1㎞는 된다는 것은 불과 100m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격지 여비관계는 지난번 경우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조례 같으면 사무처에서 조례에 대한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당 얼마씩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우리 도만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라면서요?

조례지만 전 시·도가 다 의회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과도 협의를 하고 타 시·도 실태도 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 늘리자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의해서 ㎞당 얼마씩 끊어서 해버리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의 국내의정활동 여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침서는 339쪽입니다, 의하면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3급 이상의 경우에는 1일 단가가 8만7,400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내의정활동 여비가 7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 부분의 여비는 의원님들 여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3급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파악은 못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비산출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 개념으로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39쪽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7만2천원으로 편성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7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의 경우는 3급 이상 4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338쪽 의정활동여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 여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조례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여러 급이 있기 때문에 급별로 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는 평균적 개념으로 거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 아니라 "나"면에 있어요. 그런데 "가"에 딱 나와 있잖아요, 국내여비. "나"면은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단가계산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가"면에도요?

예, 3급이상 또는 4급, 5급, 6급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관련경비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관실 사항별설명서 6쪽,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매스컴이나 정보는 시사성, 신속성, 정확성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계간으로 제작·발간하여 도정홍보의 효과가 있겠는가, 새로운 도정시책이나 실적·성과 등은 그때그때 신문방송을 통하여 도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다양하게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 홍보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한위원님 말씀대로 도정과 관련된 제반소식들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될 책무가 공보관실에 있고, 신속성면에서는 한위원님 지적대로 도내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또 인터넷 시대에 맞게 도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도민들이나 도정에 관심있는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도정과 관계된 깊이있는 내용, 좀 내실있게 많은 분량을 필요로 한다든가, 사진을 많이 필요로 한다든가 또 도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리는데 이런 체계적인 기획·편집을 통해서 계간지를 발행·배포하는 것도 자못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에 반송엽서를 활용해서 독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물을 해야할 것인가, 그때그때 지금 매스컴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큼 빨리, 그때그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꼭 해야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다분히 인정하고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계간지나 월간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것 조정이 돼야 할 예산으로 지목을 하신 거지요?

짚어 봐야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예산, 사항별설명서 6쪽을 보니까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해가지고 작년보다 2천만원이 늘어나서 1억4천만원이 계상됐네요?

예.

본위원도 책자를 봤습니다. 이걸 꼭 계간으로 1년에 네 번씩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공보관실에서도 네 번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내용도 충실하지 못할 우려도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꼭 네 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요?

그동안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를 계간으로 해오면서 독자들 여론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증회를 해서 월간지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정위원님 지적대로 연 2회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조사결과로는 계간지 정도로는 반복을 해줘야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반응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겨울호 배부할 때라든가 내년 봄호 배부할 때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칼라판으로 해서 만드는 하나의 책자인데 3개월에 한 번씩 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보관실에서도 바쁠 거예요, 잘못하면 아주 졸속으로 만들 우려도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예산이야 증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도 검토해봐야 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우석빌딩에 전광판 설치해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PR하는 것, 전광판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위치는 전북일보사 사옥 우석빌딩이고, 전북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도와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것이지요?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3,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정홍보를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멀티비전을 활용해서, 하루에 72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요구할 때 그 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국·도정시책광고료 8,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와 같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는 광고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무엇을 광고했습니까? 광고내용하고 광고 횟수를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는 주로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등을 광고했고요, 나머지는 연말 도정결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어디든지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광고만 하느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문방송사가 대상이 한 18∼20개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고 합니다.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민의 혈세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문에 어쩌다 한번 광고내고 해서 과연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정에 동참한다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어쩔 수 없이 주는 돈 아니에요?

도정에 대한 광고는 여러 매체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신문방송사도 활용하고, 인터넷 매체도 활용하고, 플래카드라든가 전광판도 활용하고, 전단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 해야 아무 필요도 없이 돈만 쓰고 하지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초등학교 교과서 보호용 커버 제작비, 이걸 하면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 사업추진은 대한매일신보사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맡겨서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사 주관으로 본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사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잘 알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도보 발행하고 도보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도보 발행은 도내 36개 기관·단체로부터 도보게재의뢰가 들어오는데 도보게재의뢰 내용 분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면수가 늘어나서 세출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세입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70만원 되는 것 같고.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 도정홍보물?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지가 금년에 1억2천만원에서 내년에 1억4천만원으로 2천만원 추가 계상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핵심은 금년초에 여름, 가을, 겨울호 공개입찰을 해보니까 1본당 3,4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는 증액을 해서….

입찰로 해서 그런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은 시간이 갈수록 또 경험이 생길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게 상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화된 내용이 없으면서 증액된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만 보충답변을 꼭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2000년도에 발행할 때는 면수가 60∼70면 내외였습니다. 면 수도 한 30 몇 쪽 늘렸습니다.

홍보지라는 게 일단은 다른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알찬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집에서 받아보고 있는데 화려하게 그림같은 것 빼놓고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홍보에 대한 내용 자체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홍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자랑스런운 전라북도 도정이 아닐지도 모르겠고, 또 홍보를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주다보니까 뭔가 깊이있는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전라북도정 홍보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리 본예산 153쪽, 국내여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나 있는데 물론 감사관실 업무의 성격상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개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부서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짜여지는게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아는데, 이게 대다수가 감액됐든지 아니면 전년도 동일수준으로 짜여져 있는데 유독 감사관실하고 몇 개 부서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저희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와 관련해서 피감사기관 또는 일반 대민과 접촉할 때 주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부패방지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서는 어떤 신고를 할 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아서 우선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보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사유야 다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특히 국내여비도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 감사의 내용을 알차게 꾸려가시려고 올리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감사관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그리고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도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