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 내용을 검토하시고 보완하도록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2월 3일 회의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4일 서울 홍제동 주택 및 3월 7일 부산 연산동 빌딩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소방력 확충계획에 의거 소방공무원 62인을 증원하고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분배소 축소에 따라 시·군에 배치되었던 인력 중 4인을 도에 재배치하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중 타당성과 효율성 등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 담당인력 1인을 증원하는 등 모두 67인을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2,715인을 2,782인으로 6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 1,460인을 1,465인으로 5인을, 소방공무원의 정원 1,188인을 1,250인으로 62인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62인과 투자심사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투자심사담당 1인, 그리고 행정자치부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지침에 의거 일부 시·군의 경보통제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민방위경보요원 4인 등 총 67인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는 건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인력조정 4인 증원인데, 시·군에 있는 지방공무원을 도에 배치하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익산하고 정읍의 분배소에 나가있는 인력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직접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 인력감축분을 이번에 시·군에, 전주같은 데 경보소 싸이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을 전주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정읍과 익산에 있던 인력이 몇 명인데요? 몇 명인데 몇 명을 도에...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 정원이 19명인데, 익산의 4명으로 1명으로 줄이고 3명을 감축하게 되고, 정읍 4명을 1명으로 감축해서 3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전주 1명, 군산 1명, 그리고 도에 4명이 증원되는 걸로 해서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 4명이 무슨 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통신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통신직이 도에 4명이나 더 필요한 겁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니면 중앙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겁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증원이 도에 되는 겁니가? 4명이 전부 통신직입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통신직을 민방위과에 배치할 그런 것이 있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직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직 2명하고 기능직 2명 해서 4명이 보강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통신직이 4명이 아니고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통신직 2명하고 기능직 2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나 별도로 이 분들이 온다고 해서 기능직을 감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겠고만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통신직 2명하고 기능직 2명을 재난관리과에 다 배치를 합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재난관리부서에...
경안
김경안위원
관리부서에 배치를 해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부서가 지금 총 몇 명이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 말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예.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저희들 정원 22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22명 다 되어 있지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4명이 늘어서...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군에서 4명이 전부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2명정도만, 현재 새로 싸이렌이 이번에 현대화해서 11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대를 도에서 매월 점검하고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2명정도만 저희들한테 아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2명은 어디로 갑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재난관련부서요.
경안
김경안위원
재난관련부서면 어디지요? 소방본부로 갑니까?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4명이 재난관련부서가 상황실하고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데에 배치를 한단 말이지요?
종권
주종권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은 노동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노동길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전라북도 열린도정을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위원회 명의로 발의토록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되어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나아가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투명한 열린도정을 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기계획 등 기본적인 도정운영관련 사항을 도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등 도민의 편익증진과 반부패 의지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바로 이어 본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동길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