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호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정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소과를 보면 세입부분이 비산먼지나 오수처리 관련 과태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여러 가지로 환경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이 있는데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씩인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세수를 보면 거의 세입을 살피지 않고 세출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세입 부분을 충실하게 더 다지고 확인하고 열심히 한 부분은 칭찬도 있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1쪽하고 45쪽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처리비 부분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시에서 t당 1만 4,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t당 1만 4,000원인데 토탈 금액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도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관계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시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10쪽 환경보전시범지정학교 표지판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작년에 환경보전시범 학교로 7개교를 지정을 했고 금년에 10개교를 지정해서 총 1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유치원 1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해서 17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환경보전시범지정학교 표지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관계로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하는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교육청에…….
미덕
오미덕위원
13개소를 지정하자는 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리고 북구생활환경센터 교재 발간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북구생활환경센터의 1년 정도의 활동 내용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종 퇴치 장비구입이 올라 왔는데 올해 사업에서 외래종 생태조사라든지 사업계획 일부가 올라 왔잖습니까, 중간 점검했을 때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외래종 퇴치 장비 구입은 낫과 장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치물 퇴치작업을 위해서 낫과 장갑을 장비구입으로 넣었고요. 외래종 표본전시회를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곡도서관 갤러리에서 했습니다. 전시하는 비용을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종퇴치 간식비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간식비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외래종 퇴치사업이 작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처음 올라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또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업이 계속 같이 올라오니까 그 사업들이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212쪽을 보면 관급 PP포대 제작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가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한 범인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간 가짜 쓰레기봉투 때문에 북구청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물을 아끼고 깨끗하고 맑게 사용해서 인간이나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부지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오염시설이 지금도 바로 잡아지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만 오면 빗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수구로 대변을 퍼가지고 어떤 골목은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동직원들이나 동장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좋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법상 제재를 받아서 내는 벌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간 북구청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상은 없는지 또 이런 불법쓰레기 봉투와 관급 쓰레기봉투가 아닌 데에 담은 불법쓰레기 투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부분도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각 통장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동장으로부터 동 전직원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한테 쓰레기를 치우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해서 다가오는 국제행사인 월드컵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창피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래식 화장실 부분은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범인들 벌금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당 400만원입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12쪽 가로청소용구 구입비에 죽비 등 6종해서 2,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대부분 청소용구 구입은 올해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형태로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청소용구 구입해 가지고 죽비 등으로 해놓았는데 죽비, 장갑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을 빗자루로 쓰는데 청소미화요원들에게 장갑을 사줘야 하고 죽비를…….
미덕
오미덕위원
제 말씀은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죽비 등”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올해는 각삽이나 죽비 등 형태로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주는 것이 더 나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생략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심사할 때 2,100만원인데 그 2,1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의 단위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서도 그런 형태로 한두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편해서 그랬는지 특히 예산서 초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새롭게 확정된 예산안이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1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기초시설견학 주민 중식비 5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식이 예산에 편성되고 했었는데 1,100명이 견학을 하는데 중식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환경기초시설견학 주민 중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교통이 많이 막히고 시간이 촉박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하기 위해서 중식비를 1인당 5,000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초시설 견학을 시킨다면 운정동쓰레기…….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중식비를 개인에게 지급 못 하고 도시락을 한다든지 어디 식당에 하는 식으로 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217쪽 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재래식화장실 지원사업 7,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고 싶은 사람,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16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수세식이 101개소, 양변기만 설치해 달라는 데가 65개소입니다. 수세식은 101개소인데 1개소당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중에서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60% 중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변기는 65개가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1개소에 15만원씩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액 시비와 구비로 지원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166명이 신청을 했어요?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217쪽 무등산 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산장마을 밑에 설치합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무등산 식품접객업소에…….
동호
김동호위원
식품접객업소도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예, 개인별로 설치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무등산 상가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5개소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거기에서 오수가 흘러내려 합류되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지금 1억 6,200만원이 구비부담이네요. 지금 금정마을이라고 무등산 원주민촌이 충장사 있는 쪽에 7가구 내지 8가구가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금곡마을 주민들이 이주 당시에 오수처리장을 해주지 않으면 이주를 반대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와서 살 때는 장사는 일체 안 하고 생활만 하고 또 거기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시에서 이야기해서 이주가 되었습니다. 오수처리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장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마을에서 원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밑에 마을에서 당초 약속하고 틀리다고 해서 시에 쫓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안 왔습니까? 배제마을 원주민촌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7세대인가 8세대인가 새 로 집을 지어서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오수가 어디로 흘러내려 가냐면 금곡마을로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 밑에 마을은 옛날에 마을이 안 들어왔을 때 겨울에 계곡에서 배추나 무 같은 것도 그냥 씻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 마을이 오면서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을에 오수처리장을 해주라. 시에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지 몰라도 당초에 약속이 그렇게 되었는데 오수처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 그 사람들이 영업을 당초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난번에 그 대표자가 저한테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시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했더니 시에 갖다 왔다고 하대요. 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관련 예산을 보면 실제로 인원이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이런 변동사항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환경청소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게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