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236억 4,7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63억 9,7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7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7억 8,8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75억 7,200만원이 감액된 289억 3,100만원, 보조금은 11억 5,900만원이 증가한 555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4억 3,700만원으로 의료보호운영기금은 전년도보다 115억 9,9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9억 9,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435억 800만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예산액 404억 8,300만원에 비하여 3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204억 4,200만원, 문화정보실은 20억 2,800만원, 총무과는 66억 9,900만원, 주민자치과는 8억 2,300만원, 지방세과는 5억 400만원, 경영회계과는 8억 9,200만원, 민원봉사과는 2억 5,000만원, 일곡도서관은 9억 5,700만원, 동사무소는 109억 1,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원 인건비 262억 9,300만원, 해외배낭여행 4,8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비 8,000만원, 북소리 발행비 1억 3,6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도입 5,600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구입 1,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보강 2억 6,500만원, 북구 문화의집 운영 7,000만원, 제5회 자미축제 8,000만원, 원효사 동부도주변 보수 및 단청시설비 5억 9,700만원, 제3회 지방동시선거 소요비용 10억 8,600만원, 성과상여금 5억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두암동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7,5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우리동 특색사업비 2억원,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000만원, 구청 및 동사무소 청사 개보수비 3,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을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목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위원회 소관 2002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35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4억 8,300만원보다 7.5%가 늘어난 3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04억 4,2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7억 5,578만 3,000원보다 3.5%가 늘어난 6억 8,6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배상금 등 19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0억 2,7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6,413만 8,000원보다 15%가 늘어난 2억 6,3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민간이전보상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66억 9,9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9억 5,373만 6,000원보다 35.2%가 늘어난 17억 4,5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선거관련경비, 의료보험 등이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8억 2,28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2,213만 2,000원보다 13.9%가 늘어난 1억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상적 민간이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은 5억 3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7,999만 6,000원보다 13.1%가 줄어든 7,6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인경비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8억 9,1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7,856만원보다 35.3%가 줄어든 4억 8,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차입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등에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2,4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355만 6,000원보다 47.3%가 줄어든 2억 2,39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료비 인부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9억 5,6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1,287만 6,000원보다 4.8%가 늘어난 4,3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09억 1,3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9억 4,253만원보다 9.8%가 늘어난 9억 7,0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경상적경비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의하여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다른 실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살림을 하느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획감사실은 부서 자체가 세입세출을 총괄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루다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세입 관계는 잘 모르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지방세세입 같은 데를 봐서 면허세는 사실상 법적으로 줄어든 요인도 많고 하는데 금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재산세 목표액이 1억원, 종토세는 5,100만원 정도이고 특히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1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증했는데 지금 지방세로 해서 과년도 미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약 260억원 정도됩니다.

260억원에 대해서 1억원이면 몇 % 정도 됩니까?

약 0.5%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관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시에서 구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그런 항목들이 너무나도 막연한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 것인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처지에서 심의를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기본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단계이고 이것이 어차피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할 단계이고 사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세수를 증대하는데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0.5% 정도 해놓고 지금 우리 북구청이 지방세가 미수액이 타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가 커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260억원을 징수하는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세목을 증액했다는 것은, 내년에 세율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죠?

예.

앞으로 세수 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히 구청장 입장에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줘야 할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미납세금 징수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써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67쪽을 보면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며” 라는 책자배부가 있는데 1부당 2,000원씩인데 그 계획안이 있습니까?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8쪽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종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가제정정을 하도록 책자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가지고 법조항이 많이 바뀌어지고 자구수정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바뀌어진 법도 아닌데 또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가제를 하라고 중앙에서 두껍게 보내줍니다. 그 대금만 지불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제해서 넣으라고 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69쪽의 북구발전연구회 워크숍을 3회로 한다고 했는데 꼭 3회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많이 하면 좋죠. 예산이 없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최소한 2개월마다 한번씩 하면 더 성과가 클 것 같은데 금년에 운영하고 있어서 논문 6편을 작성해서 1월에 책이 나올 것입니다만 책이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이 그 정도를 발간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북구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 훈련도 되고 좋은 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더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말씀처럼 예산이 허용만 한다면 백 번을 하면 더욱 좋겠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해서 무엇인가 좋은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앞서가는 우리 북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3회로 한다 4회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은 참고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꼭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어떤 발전계획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제1회 추경 때 처음 올라온 것이죠?

예.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죠?

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었는데…….

일단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삭감을 하자해서 해본 상태에 있습니다. 1월에 결과물을 보시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3회 한 것도 3회이지만 6회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발전연구회 워크숍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확실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준비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사항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대단히 바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한 번 미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1박 2일로 하는 것은 금년에 두 번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이 고충을 겪고 해서 도서관에서 한다든지 회의실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했거든요. 그 분들의 정신이 내가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고생을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만 그 중에는 마지못해서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하다보면 만사 제치고 자기 업무를 잊어버리고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기에라도 한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을 해서 주제가 정해지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년도에 정책사항으로 반영된다든지 하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1월 중에 책으로 펴내서 나오면 그 중에서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할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추경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책을 발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간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명이 대학원생이고 12명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참석보상금이 8명으로 잡아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 청년간부회의, 정책개발연구회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팀들은 놀고 있습니까?

그 팀들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청년간부회의 자체는 큰 목표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청년간부회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고 북구발전연구회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좀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간부회의는 저차원적인 것을 하고 북구발전연구회는 고차원적인 연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들어간 12명만이 북구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나머지 약 1,000여 명의 북구 공무원은 연구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공무원입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구발전종합계획 책자를 만들면서 그 때 만났던 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팀이 그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때 그 팀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직원들 내에서 위화감 조성이라는 얘기에요. 북구발전연구회에 들어간 직원들은 대단히 인텔리전트하고 뛰어난 직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연구도 안 하고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들은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속에 있는 12명만 아주 선도적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워크숍하고 참석여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현재 청에 있는 직원들이 제안하는 제안마일리지도 있고 청년간부회의 이런 조직들도 있는데 그런 조직들을 좀더 활성화시키거나 보충을 해서 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청년간부회의나 정책개발연구팀에 안 들어가는 거기 기존의 팀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조직 자체가 곱게만 보는 시선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청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주관적인 판단이죠?

아니오. 북구발전위원회의 과학적인 증거가 북구발전위원회로 들어오실 분들은 각 실과에서 누구든지 자원해서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지원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박경순 위원님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예 지원도 안 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화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북구발전연구회를 보는 시각이 이러이러한데 거기에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주저하고 예를 들자면 문은 열려 있다.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이런 입장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뭐 피해 있거나 미리 겁을 먹거나 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북구청 전직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선발을 해야죠.

한마음 수련대회에서 했던 워크숍은 무엇이고 이 앞전에 송원에서 한 워크숍은 술 먹는 문화의 워크숍이고 여기에서 한 워크숍은, 그야말로 연구하는 워크숍인지 그렇게 보는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좀더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역할이지 꼭 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게 보여지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는 되는데 1,000명의 조직 내에, 일반 기업체에도 연구과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앞서서 세입을 말씀드렸던 상황은 방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상항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예산편성들이 많습니다. 비단 기획감사실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참고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무엇인가 해나가자는 좋은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답변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편성은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해나가야지 자꾸 우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에서 우호협력 교류결연하고 직원교환 근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매결연 맺은 중국과 관련된 여비이죠?

예.

교류결연은 1년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오기도 하는데요. 직원교환근무는 여기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10일간인가 하는 것이죠. 올해 했었죠, 몇 분이 가셨습니까?

3명 갔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줄여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호협력 교류결연해서 갈 때 이 세 분이 여섯 명 속에 포함되어 가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 청장님 가시고 기타 분이 여섯 명이라면 좀더 그 수에 한두 명이 더 들어가서 굳이 교환근무로 세 명을 더 잡아서 900만원을 잡고 6명을 200만원 잡아서 1,200만원 잡을 일이 아니라 6명 중에서 교환근무로 남으실 분을 선정을 해서 포함이 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잘약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따로 따로 잡아버리면 거기에서 번거롭기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인데요. 우호협력 교류결연 관계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직원교환근무는 일반 평직원인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것도 중국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호협력 교류결연은 최소한의 의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한 후에 한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패소배상금 3억원이 잡아져 있는데요. 해마다 패소배상금이 2억원, 3억원 잡아져서 덜 나갈 때도 있고 더 나가서 추경에 또 잡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패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인데 현재 저희가 기 도로로 편성된 도로에서 아스콘해서 차가 다니는 곳에 사유지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 주민이 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주죠?

아닙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또 다음 연도에 1년 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5년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1년 동안 패소보상금을 보면 주된 내용이 그것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크게 민사상 저희 구청이 잘못한 일이 없는 이상은, 그렇다고 보면 그 사용료를 줘서 5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에서도 10억원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고민해볼 일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1억이면 1억, 순위를 정해서 땅을 아예 사버리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연구해서 그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변호사선임료라고 1,370만원이 세워져 있죠. 여기 선임료하고 승소했을 때의 승소사례금을 보면 현재 %가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승소가액이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이면 법적으로 8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소송건이 개인이 붙으면 변호사 선임료가 최하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된 상태인데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1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지급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고 덜 주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죠?

예.

그러면 법적으로 꼭 줘야 한다는 승소사례금을 책정해서 매년 이것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72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1억 5,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래는 광주·전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할 의무금이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하면 약 5,000만원이 미수가 되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2,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이 출연금을 각 구별로 한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에 나와 있더라도 저희 주민이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연구원을 하나 건립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을 걷는데 발전할 수 있는 연구위원도 있습니다만 그 외 위원들 중 얼굴만 내는 이런 위원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님들은 전부 정식으로 임명 받은 공무원과 똑 같습니다. 전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돈도 벌어들이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부산은 연구소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빈약하기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비가 오면 구비가 으레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따르고 시비가 들어가면 구비가 따라 붙어야 하는데 지금 긴축예산, 긴축예산하면서 이것을 보조해 주다가는 어려운 서민들만 많은 부담을 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을 광주나 광주시청, 전남도청에서 해도 되는데, 언제부터 이 조례가 내려 왔죠?

’95년에 내려와 가지고 ’96년까지 해서 2억 4,000만원을 다 불입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제까지 1억 5,000만원만 했는데 거기도 죽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을 더 해서 1억 7,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재작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면 광주시청하고 전남도청에서 출연해서 해야지 왜 기초자치단체까지 부담을 줘가지고 하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급관청에서 지시한 사항이라 우리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50억원을 하고 5개 구청에서 12억원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100억을 하고 각 시군에서 얼마씩 출연하자 해서 합의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쪽 시설비로 지문인식기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문인식기라는 이야기는 직원들의 출근과 퇴근을 지문으로 체크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에서 예산까지 올라온 상황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방금 박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현재 서울의 일부 구청들은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가서 손을 내밀고 퇴근할 때 손을 내밀고 하면 아침 출근시간에 이영율에 대한 손금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오케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 출근시간은 요사이 출근 늦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확인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보자면 1년 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는데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퇴근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목적 하에 특히,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관계로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구정질문을 안 하기로 하고 제대로 고쳐보겠다고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이 직원들에게 갈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도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이들고요. 이런 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은 하루종일 놀다가 집에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퇴근시간 때 바빠서 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앞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모임 갔다 오시면서 지문 인식기에 할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일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많고 이것을 꼭 기계로 출근과 퇴근을 체크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사람이 꼭 기계에 의존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없는, 그야말로 못 믿는 차원에서 기계에 의존해서 사람을 믿겠다는 취지 자체가 저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직원들로부터 이런 의견이 충분하게 있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직장협의회 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설치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박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상 1년 전에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해서 의회에서도 박경순 위원님을 위주로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사무실 밖에서 모임을 했다 그러면 모임 끝나고 나서 체크하고 갈 수 있는 공산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단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사실상 비교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최근에 특히 직장협의회를 위주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설치해야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운영할 때는 제 자신이 앞장서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려했던 폐단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더 증되었습니까, 작년 수준과 같습니까?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기본 15시간은 다 봉급처럼 주고 나머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9시간, 적은 과는 5시간 초과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어느 과를 막론하고 거의 그 정도의 시간은 한 달 내에 3일 일하면 9시간이 나와 버리는데 그 정도 안 하는 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예산에 오히려 근무 안 하는 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이 근무한 만큼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가려면 대단히 많은 금액을 타가야 되고 현재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겠다 라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세워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액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한 달에 시간외근무를 30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15시간+추가 9시간해서 24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고 나머지 외 시간은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인식기가 정확하게 찍혀져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한가한 과에서 어떤 사람은 35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시간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근무 안 한 사람 몫까지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좀더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라고 직원들의 통제기능 수단으로, 이런 사항들은 직원들의 자율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구를 나누어가지고 방금 시간외 근무수당 어쩌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운용과정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 방법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직원들이 억울함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되느냐, 지금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한 상황이면 무엇인가가 자기네들에게 올 수 있는, 하부 직원들에게 올 수 있는 사항이 만족스럽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예산 운용을 잘 하시고 법대로 운용을 하는 과정들은 위에 사람들이 잘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아까 제가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갖고 요구한 사항인지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요구한 것인지 혹시 모르세요?

전직원 설문서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설문조사했는데 물론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거기에서 거론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재료비에 943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기정비, 보수 인부해 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도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생겨가지고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은 다 해야 하는 것인데 과거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고 동에서 할 때 동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제대로 해나왔습니다. 이런 국기 꽂고 관리하는 것을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엇인가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동에서 할 때는 동직원들은 힘이 없으니까 하고 구청에 올라 왔으니까 구청에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안 하겠다. 이런 사항들은 조금 우리 달라지는 자세들을 직원들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방금 손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동에서 했는데 물론 동에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뭐 없이 했었는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에서 한단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하니까 1개 과에서 할 수 없고 해서 각 담당노선에 실과별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합니다. 각 담당노선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가서 할 때는 하위직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위직 직원 위주로 이것을 왜 꼭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바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 보았습니다. 위탁하려고 보니까 연간 약 2,400만원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 돈을 절약하자고 해서 위탁을 안 하고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꾹 참고하자는 차원에서 위탁을 안 시키고 현재까지 했던 방향대로 구청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돈은 무엇이냐면 위탁이 아니고 각 과에서 걷어온 태극기를 누군가가 깨끗하게 빨래도 하고 손질도 하고 접고 해야 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맨날 총무과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데려다가 시키고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관리에 부실함이 있고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에 지원해 주신다면 그때그때 이 인부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에 종전에 없던 일들을 구태여 들춰내가지고 이 일들을 만들어서 낭비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모를 시켜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여기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등 직능단체들 활용 관계도 종전에는 예산집행 상황도 동으로 일단 나가가지고 동에서 그 분들에게 주고 해서 동하고 협의회 조직들과 유대를 가지고 서로 협조적으로 움직여 나갔는데 요새는 그런 돈도 동은 모르고 협의회로 바로 나가고 모르면 날마다 무슨 행사 있을 때 모여라 어디 모여라 하고 동장들이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단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그렇게 5개 동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년 아니라도 내년에 가다가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까지 해가면서 해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실 때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손병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사실상 애로가 있어서 계상했으니까 전액은 깎지 마시고 50%만 세워주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통신대학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청내에서 10명이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시고 있죠?

통신대학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1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약 10명 정도로 보고 20만원씩 상·하반기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등록금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옛날 농경시대에 환경에 의해서 대학을 많이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시대변화에 의해서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통신대학도 11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방송을 청취해 가면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배려해 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고요. 112쪽에 KDI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대상자 해외연수비 6,600만원, 이 부분은 모 과장님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이 KDI에서 통지가 왔을 때 사실상 제 자신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한 사람에게 아무리 뭣도 있고 뭣도 있지만 6,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교육을 갔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 가지고 갔고 또 하나의 각 자치단체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인재들을 양성시켜야 하는 그런 거국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대로 다녀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하셨을 때 구의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분이 교육을 받고 오시면 구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하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무관까지 합격하셔 가지고 다른 데로 안 가시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원금만 들어가지 실속이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19쪽에 보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학교 앞에 보행환경저해 시설개선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명년에 10개교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소한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얼마가 될 지 모르니까 부족한 것은 하다못해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개소에 3,000만원으로 잘라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개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우선 10개교면 10개교 중에서 3개교만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잡고 밀고 나가느냐 이러한 사항은 아직 답변드리기에는 시기가 빠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에 따른 예산은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각 학교 앞에 가면 차들이 주정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많이 합니다. 등·하교 길에 초등학생들이 교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차들이 먼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선례를 보면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은 담에 붙어 다니더라도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운전자들이 자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많은 장애요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잡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다음 140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과 152쪽에 보면 작년에 400만원씩 사업비로 우리동네 특색사업비로 4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성황리에 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800만원이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 수용비로 많이 가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 수용비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회장님 명의로 수용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의 동을 움직이려면 사실상 어떤 때는 동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을 움직이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수용비나 이런 것은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용비가 만의 하나 여기에 목을 부기를 안 세우고 바로 동으로만 부기를 세워 버리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동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수용비를 한 것이지 이 돈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집행이 되고 용지 하나도 동에서 사용하고 복사기 하나라도 그 돈이 동의 수용비에서 나가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돈을 준다면 거기에서 딴 데 가서 복사를 해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동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에 이렇게 예산을 줘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타협해서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간사나 위원장이 지출내역서를 주라고 몇 번 독려를 해야 협의합니다. 말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지 실질적으로 권한이나 모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서 행사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 확인도 하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산출기초가 5,000원에 580명이면 한 사람당 5,000원씩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5,000원이 밥값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직원들은 급량비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라서 수당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까지는 안 되었었죠. 올해 처음 생겼죠? 그냥 식비조로 회의비 보조로 10만원 정도 있었는데 정식으로 회의참석수당으로 만들었네요?

예.

그러면 지금 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 데 약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연 3,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동사무소로 지출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게 집행됩니까?

동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방금 이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산이 내려가면 동사무소에서는 예산 목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동장이 써버리고 사무실에 써가지고, 이것이 전체 그렇게 쓰면 불만이 없는데 어느 동은 집행을 했는데 어느 동은 동사무소로 넘어가니까 결국 의원들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의원한테 물어보면 예산서를 다 보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냐고 하면 또 주민과 동사무소와의 불협화음, 하찮은 것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확실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말이 나오면 의원이 피곤해요. 의원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동은 동사무소에서 안 내려 준답니까?” 하면 물론 의원들이 동에는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동에서 직접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면 수당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당은 그럽니다.

이것이 예산 과목 설정 자체를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수용비는 동으로 주는데 부기가 자치센터의 운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수용비로 동으로 전도가 되고 동에서 그 돈 20만원씩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쓰라는 돈이거든요. 돈을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에서도 센터를 운영하는데 종이며 복사기며 전기세며 모든 것이 동에서 지출되거든요. 하되 다만 아까 이연식 위원님 질의한 대로 투명하지 않은 동이 있으니까 그런 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관여를 해가지도 좀더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수용비 같은 것은 맞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행정적인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니까 동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참석수당이니까 수당 5,000원이 식비가 되어도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수용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무업무를 동에서 관장을 하니까 동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집행이 되어야 나중에 말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식비라고 하셨는데 전에 우리 매곡동이 시범동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회계법상 수당으로는 목을 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수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식비로 1회에 5만원씩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지급하려면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라는 사항은 조례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점심값으로 한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작년에 어디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할 때 총무국장이 각 동에 몇천 만원씩 갑니다. 하니까 그 돈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로 오는 것으로 알고 동보고 돈이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돈을 이렇게 안 주느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에서 전도된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지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수용비나 수선비 같은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여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무슨무슨 돈이 이렇게 나왔다 나왔으니까 알려 줘가지고 오해 없도록 해라 해서 그런 말은 제가 한번 협조사항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동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지시를 잘 하셔가지고 수당으로 되었지만 자기네들 식대로 지급을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오해가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돈을 안 주느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예산 부분만 총무과에 잡혀 있죠?

예.

행정사무분장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더 쉬울텐데 이것이 맞물려 가거든요. 예산과 사무가 맞물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것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요. 거기에서 심의도 해야 하는데 지금 앞서 가는 몇 개 동은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도 동사무소에서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 동장님과 사무장과 직원들의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사항을 하는데 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을 정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분들이 결정한 대로 의사를 반영해서 하고 동사무소에 추인하면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허수아비들인데……. 뭐하러 회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뭐하러 만들고 했어요? 각 분과를 만들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기본틀을 갖추면서 활성화를 해야지 기본골격도 안 갖추고 활성화, 활성화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면서 의무를 같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무는 주면서 권리는 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은 있습니다. 이론은 모르지만 상식을 갖고 많이 들어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기본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다음이 잘 되는 것이지 기본부터 엉망이면 순서가 맞지 않고 잘 될 수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해야지요. 일단 기본 큰 틀, 룰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잡을 수가 없습니까?

동 예산이라 동으로 일괄합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장의 업무하고는 무관한데 질의를 하면 또 답변을 해야 하는데…….

동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 예를 들자면 수당 같은 것이라든지 수용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에 976만원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들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