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2001년도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도와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늘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다양한 교육과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5일간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는 제5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모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지역교육청의 여러 가지 말못할 사안들을 우리가 직접 알아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회와 지역교육청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특별히 이러한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좀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입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네, 허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천년민주당 간사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간사로는 김주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나라당 추천해 주십시오.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위원님은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최규진 간사님 인사하십시오.

수원출신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김주삼 간사님과 한나라당 최규진 간사님 그리고 자민련의 이인희 간사님 세 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와 주요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변대룡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인우길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태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윤석중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청 박신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청 류인룡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이무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청 오석운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청 김홍중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교육청 박지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청 곽철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청 정홍만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교육청 신유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임광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교육청 나정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청 이용식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교육청 임택명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청 김광채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교육청 유남득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청 박원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송은태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유흥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청 김 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청 유한식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청 장순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청 김을영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청 방재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길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중섭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최운용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만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개요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7억원이 증가된 5조 1,763억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747억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수입은 1,075억원, 자체수입 312억원, 주민 등 부담수입은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수입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발행키로 한 3,181억원이 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에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총 2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과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5,600만원, 교원안전망구축비 6억 6,800만원, 지역단위의 학급공동체 조성비 2억원, 자연재해 피해가구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등 27개 학교의 현안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비법정전입금 사업비는 여학생 학부모 직업의식강화프로그램외에 3개 사업비로써 5억 9,1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업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조정하여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과 현원에 의한 차액 692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부족분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정보화사업비는 115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수용시설비는 학교급별 조정을 통해 7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시설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개교대상 신설학교경비 1,806억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개교대상학교 경비 부족분 및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외 신도시 학교용지 분할상환금으로 127억원, 교직원 공동사택신축비로 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일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재원 1,130억원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해에 추가로 전입된 법정전입금 1,074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재원은 2002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36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1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31건, 3,578억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목적지정사업비의 교부와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의 인건비, 교육청의 사업조정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추가지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수요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고등학교 신·증설사업비, 지방채원리금 상환, 계원여고 공연예술회관 건립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의 지방교육채 대체 및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를 반영하고 학교신설업무 추진과 관련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적용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은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으로 692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 230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부족분 148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1,130억원, 예비비 등 기타 사업조정 등 총 1,9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 3,748억원을 계상하고 지방교육채의 3,182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704억원, 재산및잡수입 등 자체부담수입 313억원, 주민부담금 14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967억원이 증가한 5조 1,763억원으로 4%가 증가하였으며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조 342억원이 증가하고 증가율은 25% 수준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83%에 해당하는 4조 2,957억원이며 자체수입은 8,769억원으로 세입예산의 16.9%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5조 1,763억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인 경상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대비 2.9%가 감소한 2조 3,65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대비 1.9%가 증가한 2조 5,224억원, 채무상환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130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7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제4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세출규모 5조 1,763억원 중 본청 예산은 3조 3,255억원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33.4%인 1조 7,294억원, 예비비는 1,2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과 10쪽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4%가 증액된 5조 1,76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 3,748억원, 자치단체부담수입 1,074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2,869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3,742억원, 국고지원금 6억원, 자치단체전입금 1,07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95억원, 잡수입 등 218억원, 주민부담수입 1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 3,182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본청이 549억원, 지역교육청 344억원, 예비비는 1,0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715억원이 감액된 2조 3,657억원, 학교신축 및 증축을 위한 사업예산은 477억원이 증액된 2조 5,224억원, 지방채무 상환은 1,130억원이 증액된 1,664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75억원이 증액된 1,2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의 주요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2001년도 고등학교 신·증설사업비 3,182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349억원, 지역현안사업 201억원, 교원안전망 구축 7억원,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과 국사교육 강화 등에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 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억원,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 4억원, 발명공작교실 설치 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부담수입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의 전입금 1,07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조정에 692억원,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35억원, 무상교과서 구입비에 20억원, 지역중심학교 지원에 49억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것이며 일부는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사업비이며 일부 제한된 금액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원금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을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김종식입니다. 상례적인 의견은 생략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간 예산하고는 관계…….

위원님 마이크 좀 조금 당기세요.

예산하고는 약간 배치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4대 때 전교조를 같이 한 그분들이 민주화 투쟁하는 데에 약간의 일익을 했다고 생각해서, 전교조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교조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전교조는 법적으로 인정한 교직단체입니다. 교원 노동단체입니다.

법적으로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사표를 강요당했다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 전교조의 실태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전교조 활동했을 때와 지금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동운동할 때하고 단체에 어떤 조직 또는 활동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조직원도 많이 신장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연고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형평성과 공정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원들의 연고지 배치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의 인사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교원인사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교원들로부터 자기가 배치되기를 원하는 연고지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경합됐을 때는 전보연수가 있습니다. 전보연수의 순위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이라는 게 있죠? 전방이라든가 낙후된 농촌에 가서 근무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죠?

승진에 가산점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가산점에 의해서 어디 학교에 배치하는데, 인사이동하는 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가산점은…….

승진에만 계산합니까?

승진에만 사용하고 연고지 배치에는 가산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진에만 계산합니까, 연고지 배치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승진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의 학생수는 많이 늘어나고 또 교원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63세로 하다가 연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원들이 모자라고 있죠?

교사수가 부족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연고지 배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교사들도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교사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개교대상 신설경비 조정해서 51개교에 1,806억원 그리고 2003년도 개교대상 경비 및 부족분 39개교 해서 1,80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개교대상 신설경비 조정과 개교대상 경비 및 부족분이 똑같이 1,806억원이에요. 같은 개교대상에서 신설경비조정과 대상경비 및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개교대상학교에 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서 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소요예산 전액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하고 당초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예산이 없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설을 완공하기까지의 부족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사업도 아니고 부족분이 의심 가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9개교입니다. 약 40개교로 잡고 1,845억원 정도 되는데 1개교에 45억원씩 부족분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신설학교에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을 하면서 부족분을 매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장님들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교위원은 아니지만 관심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학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 학교도 지어야 되고 부지매입비도 부족하니까 신설경비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학교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아주 불편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교가 오래돼서 도색같은 것을 한다든지 학교 교단을 다시 용도있게 바꾼다든지 스탠드를 신설한다든지, 물론 학교수가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교는 오래되고 상당히 낡아서 험상하고 보기에도 흉칙할 정도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꼭 성남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민원을 받아서 교육청에다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정도에 경비를 아직 세울 수 없다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탠드라든가 학교 운동장에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사업에서 상당히, 성남 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줄 것이 있고 못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도색같은 것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비가 오면 학교 복도에 비가 새고 학생들이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조사해서 각 교육청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 우선순위가 내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500, 2,000미만, 몇 백,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 학교에 당초예산을 세워 놨다가 부족분이 1,806억원 해서 1개교에 4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부족분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기 시설된 학교에 2,000미만, 5,000미만의 시설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면 각 교육장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민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학교에 노후시설을 전원 다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한 시설에 현안사업을 전수조사해서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어서 노후들을 감안하고 시급성을 파악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시·군에서 최고 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교육장님들입니다. 여러 시·군 교육장님들의 뜻을 집합해서 교육청에 반영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교육청의 1년 예산을 도교육청에다 다 밀어줘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1년 학교 예산을 한꺼번에 다 줘 버리지 않습니까? 주다 보니까 물론 좋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1년 것 다 받아서 하니까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추경할 때 문제점이 생겨요. 1년 것을 다 받았는데 추경을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점잖지 않습니까? 민원발생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다가 몇 백만원짜리라든가 몇 천만원같은 적은 금액들을 갖다가 올리기도,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점들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이란 것이 학교에서 1년 예산을 교장선생님들이 받았지만 또 그외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추경 때만 되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꺼리고 있고 또 반영시키기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뜻을 수렴한다는 것이고 또 일선 교육장님들은 일선 교장님들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오신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도 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도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 시설된 학교에 학생들이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배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재정경비로 저희가 일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대규모 보수시설은 본청에 별도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에 학교시설 대응투자라고 해서 학교 급식비나 체육시설, 문화시설에 사용할 35억원을 감액처리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에 급식시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보다도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원요청한 것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4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35억원이 감액된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응투자경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은 현재 자치단체에 주민세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비만큼 교육경비로 투자가 안 되고 있어서 이 교육경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경비를 세워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부족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워놓은 건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기로 약속하거나 또는 지원실적이 부진해서 연말 대비해서 한 35억원 정도는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추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올라와 있는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대응투자경비로 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계획 47쪽에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17억원을 감액했는데 무슨 이유로 17억원씩 감액했습니까?

학교에 특정 재정수요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다 갔고 그래서 학교에 예상되는 특별 재정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17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시간할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자체수입 중에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의 많은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부분에 이자수입이 200억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자수입이 증액된 원인은 대개 원금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증가한 부분인데 이자율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당폭은 인하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금이 늘어난 이유와 조기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출잔액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활용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시설비 예산을 시공해서 집행할 때까지 많은 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을 보면 조기집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반기에 지출될 것도 후반기에 지출되도록 지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전액 예비비로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우리 예산 중에 한 1조 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한번 집행하려고 하면 설계로부터 입찰까지가 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완공될 때까지는 한 1년 내지 1년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유휴자금이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액이 3,600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학교신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벌써 기본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시설계가 되면서 곧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기본설계 들어가고 상시설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부지도 이곳이 좋겠다라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정했다가 부지매입에 지장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포기했다가 다음에 또 세우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또 교육청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5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가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포괄해서 관리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자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더 관리에 내실을 기하면 이와 같이 자금이 후반기에 몰려서 지출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되든가 아니면 본예산이 편성될 때 충분한 시기를 예측하지 못해서 이와 관련된 이자부분 예산이 적기에 계상돼서 이와 관련해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포기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차후로 이런 것이 예측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부분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사업집행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부득이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완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 신설하려면 당초 예산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학교용지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부득이 교육청에 이월사업이 많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공고 부지매각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공고 부지하고 건물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산공고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산공고 앞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토지와 건물보상비입니다.

일부가 매각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8페이지에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보상금 부분에 신규 실무자 실무수습과정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조정됐다고 그러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것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현장에 배치해서 실무수습을 시킵니다. 그때 법정에 의한 보수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정기임명을 조기에 해서 저희가 예상된 예산을…….

실무수습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수습기간이 줄어도 직접 교원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예요.

그리고 45쪽에 학교체육 및 급식시설 대응투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46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보면 학교체육 및 급식시설 대응투자를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이 95억원에서 35억원이 감액되는 사안인데 이것이 왜 감액됐습니까?

이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로 보조되는 체육사업이라든가 급식사업비의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금년도에 예상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소됐거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저희가 한 35억원 정도는 집행을 안 해도…….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예 취소된 건가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급식시설이 미흡한 상태 아닙니까?

미흡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흡한 상태는 아니고요. 취소된 사유가 뭐죠?

네?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취소된 사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예상액을 세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규모가 축소됐거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취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49쪽에 걸쳐서 교원 급여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이 한 650억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 감액도 있고 성과상여금 감액도 있고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 부분에 있어서 이 성과상여금이 성과급여제를 시행한 이후에 편성된 예산이죠?

네.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감액해서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교원들한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교육행정직하고 같이 3단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하반기에 지침을 받아서 4단계로 그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교원 복지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차액을 교원복지비로 추가로…….

그 지침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사람에게 성과가 좋으니까 차등지급하고 그렇지 않고 미비한 사람한테는 적게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성과급여를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 기준이 달라져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침 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한 것은 아닌가. 지금 성과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죠?

아니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 차등을 완화시킨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완화시킨 건가요?

자세한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원래 교원에 대한 성과급은 교육부에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안 주기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라든가 전교조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반발하고 나서서 이 성과급을 안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 4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150% 주는 것을 없애고 최고를 100% 주고 최하 안 주는 사람들을 최하 30%까지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반대한 건가요? 아니면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해서 반대한 것입니까?

너무 갈등을 크게 빚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측에서는 이것을 허용 안 했는데 교육부에서 강경하게 100%부터 30%까지 주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과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게된 것을 교원복지기금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급할 것인가요?

앞으로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차등성과급이 아니라 평균해서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원래 취지가 퇴색된 그런 상황이고요. 교원들은 서로 감싸안고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도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일의 성과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의가 있는데 교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교원간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이 지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래도 현장에 계시니까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등지급을 하게 되니까 교원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만 올라간 꼴이 돼버렸거든요. 조기에 집행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현장을 도외시하고 탁상에서 앉아서 계획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지방교육청이 중앙의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교사들 전체는 평등한 입장에서 다 똑같다는 평등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단선진화사업에 보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거의 끝나가고 일부는 운영 리스로 해서 집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과거 예산을 쭉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집행됐고 전학교가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급된 기자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생각보다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단선진화사업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몇 가지 과목에서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쭉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과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데 제가 볼 때 부족하고 없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신규교원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보급한다든가 하는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데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적거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교단선진화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몹시 애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급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안한 사람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로 학생들에게 설문이나 아니면 그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과연 보급된 첨단 기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수요자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행정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비비 책정을 통상 전체예산에서 몇 % 하시지요?

예비비 책정은 예산편성지침에서 0.5%를 확정합니다.

추경 보면 전체예산의 2.3% 되는데 그러면 4배가 넘는 거거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수입 추계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전출하는 것도 그래서 추경에 무려 1,215억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암만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에서 전출하는 전입금 그런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세수추계가 가능할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 한 것 정말 추경을 봐도 교육세가 332억원 증액됐고요. 교육재정부담금이 60억원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39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정도 재원이면 미리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세수추계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예산들을 예비비로 편성 안하고 경기도 교육이 현안문제사업에 충분히 투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도청 관련부서의 통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을 추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에 1,074억원을 통보받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10월에는 기 본예산이 교육위원회에 부의 상정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교원인건비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1,075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입하는 경비는 대개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출금 단위가 분기별로 전입되나요?

아니, 경기도청의 예산에 세수가 편성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법정전입금이 통보됩니다. 예산편성작업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제3회 추경에 넘어온 전입금은 내년도 교원봉급으로 쓸 수 있는게…….

교원봉급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전액이요?

네.

하여튼 이 부분 전출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간에는 협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거기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서로 문서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출시키는 전입금 전액을 교원봉급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부 법조항에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도세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의 교육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경기도에 대한 기준재정 수요를 책정합니다. 그때에 도에 전입금을 감안해서 기준수요액을 책정하거든요. 거기서 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외 경비는 전부 사업재정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한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경기도청에서 오는 전입금은 교원인건비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건이거든요. 예산이 22억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제가 본 서류답변 내용은 전자정보 11대 중점 추진과제가 전국적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삭감했다고 그랬거든요. 전자정보 11대 중점 추진과제가 언제 발표됐습니까?

전자정보 11대 중점과제는 금년초에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사실은 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데 나중에 검토한 바 이것이…….

아니, 병행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잡아서…….

'97년도부터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하다가 근자에 와서 교육부에서 다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이것은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다해서 9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병행 추진한 것 아니예요?

네, '97년부터 병행 추진했습니다.

그럼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편성돼서 내려왔을 거 아니예요.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보조돼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대로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병행을 금년 9월에 안 하겠다.

네, 안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바뀐 건가요? 이게 전액 국고지원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그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보류하고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운천 선배님이나 유영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저희가 액수가 적어서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 14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여학생학부모 직업의식강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연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거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될 부분이냐.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부천시 시민연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만 가지고 100%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신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여성직업개발을 위해서 각 시·도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계획서를 공모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안 붙이고 전액 국비로만 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지만 16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사업비 조정해서 학생중식비 지원조정에서 26억 4,2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급식비요?

중식비 지원조정이요. 26억 4,200만원정도가 감액하는 것으로 신청하셨거든요. 이게 사업량이 조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은 중식비지원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을 365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공휴일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그 해당분이…….

그 지침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19개청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셨단 말인가요?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협의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학 때하고 일요일 부분은 지방단체에서 지원하기로 19개청이 기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예금 이자와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청 예산배정액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월별로, 안되면 분기별로 예산배정액, 자금배정액, 지출원인 및 지출액, 지출잔액 그리고 월별, 은행별 예금잔액을 자료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보면 정기예금 이자율이 150억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편성기준을 보면 정기결산자금 이자율에다가 특별한 변동원인을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350억원 되거든요. 내년예산이 조금 적긴 하지만 이것보다 많아야 될텐데 150%밖에 안 세운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성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유영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세입추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하고 도세 전입금 규모가 1,46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비춰봤을 때도 이제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을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막고 또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더욱이 경기교육청은 만성적으로 학교 증설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또 제시할 것인가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방세가 엄청나게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 제1회 추경 때까지의 지방세 세수징수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의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보통 5월쯤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세수징수실적을 봐서 우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때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이 얼마가 되겠는지를 추정해서 제1회 추경 때 반영시키는 것이 이러한 난맥상을 막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에서 전출된 392억원은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지금 계상되지도 못하고 슬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어려움은 도의회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세수 추정치를 추계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이러한 예산운영의 난맥상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하기에는 현행법상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보를 받아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경기도에서 추경시마다 통보를 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2회 추경에서 전출된 금액, 또 제3회 추경에서 전출된 금액들이 예산에 반영돼 보지도 못하고 이월된 현상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일반회계 세입추계할 때도 거친 것을 가지고 세입추계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다. 월별 징수실적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1년에 총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정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이 얼마가 걷힐 것인가 그리고 얼마가 도에서 전입될 것인가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 추계치를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경기도청 제1회 추경시에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세수가 된 것은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가 이슈화돼 있습니다. 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석 위원입니다. 학생중식지원 말입니다. 결식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상교과서 구입비 감액말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무상교과서 지급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당시에 과거 정부에서 무리하게 OECD에 가입하고 모든 여건들을 그에 맞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왔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가장 좋은 게 동료위원 말씀대로 학교를 증설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증설 예산보다는 교실증축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좀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받는 불편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교실이 증축되고 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도교육청에서 교실 증축하는 공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같아요.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공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내년 동절기 공사를 제외하고 시멘트 공사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문제는 업자들에게만 놔두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도 그렇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좀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감독에 따른 예산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면 세워서 공무원들에게 감독하는 공무원분들의 원활한 공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OECD 가입을 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학급당 인원을 필연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서둘러서 내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부터 학급당 인원 35명으로 줄이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물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진공사기법이 많이 개발돼서 이것 역시 건식공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전부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의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감독단을 편성·운영하면서 현장을 순회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책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네, 순회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차피 방학기간에도 계속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 출장여비랄지 아니면…….

출장여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시간외에도 계속 일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경에 전부 반영이 돼야 될 텐데요.

지금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수당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제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건 잘 추진돼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 하드웨어가 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잘 신경써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 학교별로 학교교실 증축·개축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증축·개축사업이 타당하게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지 또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이번 제4회 추경에 계상된 학교신축사업은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특별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다 넘기는 겁니까?

네.

지금 대다수 시설관리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시설관리비가 김포교육청 같은 데는 당초예산이 6억원밖에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에 30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포교육청에 30억원을 시설비 계상한 것은 지금 김포교육청이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시설을 증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행정기관을 다른 데다 부지조성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신축예정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30억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천도 6억원에서 17억원씩 증액이 되는 걸 보면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예산보다 몇 곱이 넘도록 추경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김포교육청에 대한 청사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김포지역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75억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김포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힌 겁니다.

이천 것은 어떻습니까? 이천도 당초예산이 6억원인데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천지역의 오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직원 사택 건립비로 세운 겁니다.

지금 안양지역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안양도 38억원이나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늘려서…….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안양은 기존지역 학교신설로 38억원이 늘었는데 당초 예산이 안 서고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선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지역에는 2003년도에 개교할 중학교 부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비 32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에 문교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다뤄졌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적을 토대로 해서 본 추경예산안이 세입추계가 부정확했고 성립전예산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4차에 걸쳐서 좀 과다하게 이뤄졌다.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 재분배가 좀 과다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좀 불합리하고 방만하게 짜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목적지정사업에 212억 7,500만원이 계상된 지역현안사업만 하더라도 그 사업내용들을 보면 과연 추경예산에 서야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단선진화사업비도 그렇고요. 주요한 그런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서 다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봐도 131건에 걸쳐서 예산액이 4,112억원이었는데 이월액이 3,601억원에 이를 정도로 전액 대부분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질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경기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을 적기에 포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이월하게 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예산편제상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 세입 가운데서 경기도에서 전출되는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 이외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교부금 내지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통보받은 겁니다. 세입은 자체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자체수입이 한 100억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정교부한 목적사업비가 되겠다 하는…….

이미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세입추계가 제4회 추경에 걸쳐서 이뤄지는데 지금 제3회 추경이 이뤄진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마무리 추경에 5% 가까이 증액되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신규사업들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입추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입추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방만하고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성립전 예산 사용은 보통 어떻게 이뤄집니까?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또는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경비 또는 특별교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도 거기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 하는 거죠?

저희가 특별재정수요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해서 사업별로 지정해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고 교부금과 함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이미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지, 만약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게 되죠?

현재 특별교부금은 대개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상경비나 사업비로서는 책정이 안 되는 그런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특별교부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립전경비는 목적이 지정된 사업경비를 그대로 목적이 지정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제안설명서에 보면 내용들이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과 국사교육강화 예산 5,600만원,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하니까 지적을 한다면 교원안전망 구축비 6억 6,800만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자연재해 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 사용한 것 말고는, 제 질의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셔도 원칙에 대한 걸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연재해 피해가구 자녀학비지원을 위해 1억 4,500만원 사용하신 것 말고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경비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교과서 왜곡 시정, 국사교육 강화하고 교원안전망, 지역단위 학습공동체 조성하고 자연재해 피해가구 자녀학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을 사용했고요, 지금 현안사업비 212억원은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립전예산 사용경비내역으로 적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은 현재 특별교부금하고 14쪽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 겁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예산성립전에 사용하는 경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요불급할 경우에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성립전 사용된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특별교부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승인하면 12월 17일, 위원님들께서 12월 17일에 의결해 주셔야 집행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4차에 걸친 추경이잖아요. 마무리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에 추경은 다 올렸습니다. 제3차 추경 이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교원안전망 구축비라든지 지역단위 학습공동체 조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사용할 만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3차 추경을 9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또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서있던 건데…….

본예산에는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우셔서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다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사업들이 쭉 특별교부금으로 하겠다고 올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4차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근에 사업들을 뽑아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도 중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돼서 보조요청한 사업들이죠. 저희가 당초에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금을 내주는 그 기관의 의지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성립전예산 사용이나 추경이 4차에 걸쳐서 이뤄지면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사업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다시 배정을 하셨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걸 반납하거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현실로 볼 때는 좀 방만하고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1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더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를 테면 아까 세입추계의 부정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성립전예산 사용이나 추경예산이 4차에 걸쳐서 이뤄졌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 재분배가 과다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 지적이 잘못 됐다면 그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차에 걸쳐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예년하고 달리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정부로부터 7월 20일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으로 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또 제2회 추경은 학교신설을 하면서 학교신설 교육재정이 부족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지방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경을,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추경예산을 두 번 더 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불용이 예상돼 가지고 감액조정하는 부분은 당초계획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계획을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원에 의해서 예산소요액을 편성하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사업비 110억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가입찰로 했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리스를 운영하면서 3년간 이윤이 17%였는데 지금은 8.5%로 떨어진 이윤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입찰지연으로 인한 리스료 취급액이 절감될 것이고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라 다소 타격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의 계획이 좀 부실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90% 정도가 이월됐고요.

명시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7월에 학교시설부지와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경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유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오늘 몇 번째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실업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인데요.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 때 실업교육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돼 있거든요. 실험실습비 지원도 그렇고 경상재원도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는 근거를 설명서에 제시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경기 실업교육의 문제점은, 본 위원도 청원을 통해서 많은 근거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 추경에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지원이 대폭 삭감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업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실업계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시설물 확충같은 데서 5억 6,400만원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서 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예정보다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실습시설 확충은 농·공·상 학교별로 부족한 실습실 증축계획을 검토했는데 증축하려고 학교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타당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증축하지 않도록 한 것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외된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첨단실업과를 증설해서 지원해 주고 그쪽 방향으로 활성화해서 실업교육을 강화해 나가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2002년 본예산도 실업교육부분만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첨단과학고등학교로 학과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투여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2002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액이 좀 줄어든 것은 2002년도에 실업교육장학기금이라든지 시설비지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내려보낼 것이라는 것이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에 내려오면 다시 포함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시설지원비로 청담정보통신고 생활관 신축하고 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입니까?

네, 특별교부금입니다.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에 관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포교육청에서 아파트부지를 확장하면서 고창초등학교 교지가 매각되는 바람에 75억원의 매각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김포교육청 이전문제로 추경예산에 30억원을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체적으로 가능하면 매각수입 정도는 그 지역의 부지매입이나 학교교지 매입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도 75억원에서 3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나머지 45억원은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다른 필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역여론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다시 두 번째 질의하실 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지금 10분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10분으로 돼 있죠?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10분으로 돼 있어요. 물론 유영록 위원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부 다 할애해 버리면 시간을 정해놓은 의미가 없죠.

안건은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시간은 10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안 끝났을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를 가지고 10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충분히 양해하시고 저는 오전에 의사진행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은 다 돌아가셨고 두 번째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두 번째 하실 분은 또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면 이제 세 번째로 하실 분 하시고 그래도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한 번이 너무 지루하고 한 사람이 처음에 10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하실 분, 유영록 위원님 세 번째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미나 때 사학재단에서 출연한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본예산 다루기 전에 내년도 사학재단에서 출연한 수입들을 교육청별이면 교육청별로, 학교별이면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것만요?

2002년도.

2002년도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나요?

네.

2001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에 201억원 세부내역하고 학생중식비 지원조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이 있어서 이번에 26억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그 내역, 그 다음에 학교시설 대응투자 35억원 삭감액에 대한 내역하고 무상교과서 구입비 20억원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가능하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님 네 번째 없으시죠?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20분인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안해 올린 2002년도 교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특 예산은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교육복지 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시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유아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도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경기도 교특예산 총규모는 4조 4,487억원으로써 2001년도 최종예산대비 10.66%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4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3,187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182억원, 국고지원금 244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8.81%인 3조 613억원이며 전년도대비 2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교원봉급전입금이 381억원, 시·도세 전입금 995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7,90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0.85%인 9,276억원이며 전년도대비 1,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2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848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억 7,800만원, 잡수입 170억원, 이월금추정액 1,553억원 등 총 4,598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10.33%이며 전년도대비 2,3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내용입니다. 예산서 편제순서에 의해 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1조 8,851억원으로 42.37%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44억원, 급여복지비는 2조 2,729억원으로써 51.09%이고 교육행정비는 631억원, 지방채상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233억원입니다. 9쪽의 성질별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중 인건비는 51.51%로 2조 2,729억원, 경상사업비는 20.7%로 9,217억원이며 시설비 예산이 23.2%로 1조 308억원, 채무상환금이 4.5%로 1,994억원, 예비비가 0.5%인 239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세출예산의 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21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7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을 위해서 2,7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에 직접교육비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대비 23% 증액하여 2,8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민간교육 충실 및 기초학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외에 7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대비 23억원이 증가된 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 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5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전년도대비 87억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아특수교육분야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 13억원 등 7개 사업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유아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과 유치원 신·증설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과학정보교육지원비, 기능경기대회, 실습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실업계고 내실화를 위한 지원비, 농업전문교육원 운영비, 영농학생경진대회 경비 등으로 총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평생교육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는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과 우수선수의 육성, 학교체육교육 장비지원 및 학교체육교육시설 지원 등의 경비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30억원, 각급학교 급식과 관련한 기구, 시설,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지원비로 7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분야 사업비로 3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직원 및 학생복지의 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20억원이 증가된 2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사택지원을 위해 36억원, 교원자녀보육실 운영을 위해 2억원,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2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 202억원, 도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10억원,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비는 새로운 사업으로써 교직발전종합방안추진계획의 일환으로 6학급이하의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고 결식학생 4만 710명의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중등학생의 학비지원을 위해 529억원을 계상하여 총 6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105억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분야는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등의 12개 분야에 총 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전자정보구현 11대 중점과제사업으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제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 대비하고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003년도 개교대상학교 88개교의 신설을 위해 5,188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02년도 개교대상학교와 2001년도 개교학교의 신설경비 부족분을 위해 2,498억원을 반영하고 2002년도 개교학교경비로 330억원 등 총 8,016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을 위해서는 총 565억원을 투자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교과연구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비로는 1,4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비로 849억원, 7·20교육여건개선 대상학교의 전력증설 및 승압공사를 위해 33억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96억원, 지역교육청 여건개선비로 339억원, 학교시설대수선 지원을 위해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투자를 촉진시키고 단위학교의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외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1,99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재정소요경비 등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141억원, 각 국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예산총칙과 23쪽의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 아래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경기교육현황 및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2년도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내국세의 증가와 지방교육세의 증가로 세입면에서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경제의 계속적인 침체와 세출의 증가로 재정상태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학교 신·증설,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및 지방채 상환 등 교육재정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2002년도에는 불요불급한 투자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자체수입을 증대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조 4,488억원으로 추정되며 교원인건비 2조 2,729억원, 기본운영 및 교육사업운영비 9,218억원, 학교시설 신·증축사업비 1조 308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에 2,2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재원대책은 입학금 등 자체수입으로 4,598억원을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 9,27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3,188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182억원, 국고지원금 244억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개요는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 4조 4,488억원으로 2001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001년도 추경예산액보다 7.3%가 감소한 3조 30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교육청은 17.8%가 감소한 1조 3,9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보면 도시화율과 인구집중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학교시설확충 등 시설투자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의존수입이 2001년도 추경예산보다 0.8%인 254억원,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이 19.3%인 1,501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자체부담수입인 이월금 2,20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73억원 등 33.9%인 2,357억원과 지방교육채 미발행으로 4,683억원이 감소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0.7%인 5,30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001년도 추경예산액보다 10.7% 감소한 5,30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8.8%인 3조 613억원이며 경기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9,277억원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등이 10.3%인 4,59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세출규모 중 본청 예산은 3조 309억원으로 6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은 31.3%인 1조 3,940억원이며 예비비는 239억원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2002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4조 4,488억원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안 2001년 추경예산 대비 0.8%인 2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억원, 지역교육양여금이 341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지원금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2001년도 추경예산 대비 법정전입금은 1,507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비법정전입금은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3.9%인 2,35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잡수입은 2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그외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등의 수입이 모두 감소되어 자체수입 대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이월금 수입은 2001년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이월금이 다소 발생하였는데 적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58%인 2조 5,797억원, 사업예산은 37%인 1조 6,458억원, 지방채 상환은 1,994억원, 예비비 기타 23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사학지원비 2,736억원도 대부분 교원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 위주의 경상적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 증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률에 의거 3.7%인 809억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도 학교필수운영비, 연구시범학교 운영 확대에 따라 26%인 63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33.5%인 8,30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사업비는 1.2%인 69억원, 주요 사업비는 44.4%인 8,238억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학급당 정원 35인이하 조정에 따라 2001년도 학교 신·증설사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7.1%인 9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목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4.3%인 65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기본급은 8.8%인 9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당은 5.3%인 230억원, 기타 보수는 9.8%인 47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2.4%인 12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6.2%인 227억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31.4%인 311억원, 여비는 17.4%인 19억원, 정액 업무비는 8.2%인 1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인 1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이 75.8%인 100억원, 민간경상이전이 60%인 34억원, 학교 회계간 전출이 7.2%인 329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상금은 132억원, 사학지원비는 2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43.3%인 7,5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가 36.8%인 3,858억원, 토지매입비가 3,810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를 35인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학교 신·증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51.1%가 인건비로 계상되고 일반경상비와 지정재원을 제외한 비용이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난 학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지역내 및 택지개발지구내에 88개교를 신설하고 기 신·증축 중에 있는 123개교에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고 또한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여건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전체예산의 22.4%인 9,9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88개교 개교대상학교 신설에 5,188억원, 2002년도 개교대상 부족사업비에 2,251억원, 2001년도 개교학교 부족사업비에 246억원, 2002년도 개교학교에 330억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566억원, 교육환경 개선교부금 사업 등에 1,40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하여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중식 지원관리 및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간에 위화감 해소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보다 8.7%가 증가한 1,4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에 790억원,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131억원,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지원에 529억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늘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확대와 시설개선으로 효율적인 급식운영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추진사업입니다. 초·중등학교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개선하여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교원용 컴퓨터 지급으로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사업으로 전체예산의 1.4%인 6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력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99억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115억원 또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구입비에 116억원, 학내 전산망 구축에 93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18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정보화 추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현하여 학습자의 창의력과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시설투자라고 판단되고 또한 교원의 정보화 및 업무경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의 강화지원입니다. 과학실업교육 기반확충과 정보통신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학습 운영으로 흥미고취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예산의 0.7%인 2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기능인의 양성과 실습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학, 정보교육지원에 35억원, 실습시설 및 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에 228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22억원과 농업구조 개선을 선도할 후견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원 및 여주자영농고 운영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정보실업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의성 특기·적성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특기지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질, 적성을 개발하고 학예행사, 진로 및 생활지도 등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과 유아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체예산의 0.6%인 26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지원에 78억원, 특수목적 및 특성화지원에 39억원, 학예행사 및 특별활동 지원에 17억원, 직업과정 및 방송통신고 운영에 14억원, 유치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에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여 내실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직원 및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과서 무상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해 전체예산의 0.6%인 2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교직원 사택직원에 36억원, 교원 안전망 구축에 18억원, 교원사무 보조인력 지원 등에 15억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으로써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202억원, 실업고생 장학금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전체예산규모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감소하였으며 교원과 일반공무원의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경상사업인 기본운영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학교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절약가능한 예산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책정된 예산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학교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비 지원,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 지속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용지보상 협의 등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및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연찬회시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오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의사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고 집약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안건은 세 가지 정도,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돌아가면서 하시고 순차적으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간과 질의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적극 협조바랍니다. 답변 또한 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셨다가 해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 단상에 서서 실·국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소속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정장근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3,55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학교운영비 확대지원과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대비 3.7%가 증가한 2조 3,3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서대로 51쪽의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각급학교에 총괄예산으로 배정하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326억 6,600만원, 초등학교 운영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12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2쪽, 53쪽의 내용은 공·사립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총괄예산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4억원, 대수선 성격의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6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의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는 재해대체, 응급보존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체예산의 0.1%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6쪽에 학교 기타 운영경비는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비와 사립특수학교의 특정경비를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총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증·개축사업비는 다목적 체육관 등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의 기본운영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급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교직원 인건비 소요액으로 전년도대비 708억원이 증가된 2조 2,49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1%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4쪽까지 기획관리 사업예산은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역교육청의 평가, 정책과제 연구개발 등 경기교육의 제반 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대비 7,200만원이 감소된 2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쪽 예산관리는 경기교특 예산편성과 관련한 인쇄비 등 제반경비로써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가 감액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71쪽과 72쪽의 행정관리사업은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관리와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과 74쪽의 법무관리 예산은 교육행정과 관련한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운영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의 기본운영비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 감소한 22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의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사업은 공·사립 각급학교의 교실에 정보화 기자재인 화면영상기를 보급하는 것으로써 301개 신·증설 학급에 지원하고자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쪽, 84쪽의 내용은 컴퓨터 보급에 관한 사업입니다. 신·증설되는 63개 학급에 학생실습용 PC보급을 위하여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하여 신설학교와 학급증설로 증원이 되는 교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1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의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은 신설학교 전산망 구축과 기존 학교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전산망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에 멀티미디어실 설치지원비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설치된 공·사립 실업계 고등학교 4개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의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은 각급학교에 설치된 교육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은 ICT 활용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품 소프트웨어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총 2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의 정보화 관리사업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외에 7개 사업 예산으로써 총 12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학교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7억 6,200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해 2억 8,900만원, 정보화교육 여건개선사업비로 15억 500만원, 밀레니엄 꿈나무 학생들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위해 42억 4,700만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을 위해 9억 700만원, 정보화관리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의 기본운영비는 정보화기획단 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7쪽의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은 정보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전산보조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A/S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80명분 인건비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 김윤식입니다. (인 사) 다음 중등교육과장 구충희입니다. (인 사) 다음 과학산업교육과장 오병춘입니다. (인 사)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창성입니다. (인 사) 다음 교직과장 김인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6억 7,400만원을 감액한 84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으로써 단위사업별 예산액이 1억원이상인 해당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3쪽 초등교육과의 예산안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7,200만원을 감액한 7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05쪽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초등학교 학급경영 아이디어 발표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9쪽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에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원을 감액한 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1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2001년도에 지역교육청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교실수업개선 연구학교운영비 3억 6,000만원 등 세 가지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00만원을 증액한 1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교실수업개선지원은 교실수업여건개선, 창의성 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및 학습결과물 전시회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400만원을 증액한 2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학력신장지원은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보급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특별활동지원은 경기보람단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 체험학습장 운영비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영어교육연구회운영, 개별화교육실천사례발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200만원을 감액한 7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장학행정관리는 장학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전문직 연찬회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초등교육관리는 교육감과 학부모간담회, 어린이날행사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쪽 중등교육과의 예산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8,700만원을 감액한 13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35쪽 독서교육활성화는 초·중·고 760개교의 도서실 정보화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100만원을 감액한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수정보완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00만원을 감액한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9쪽 학업성취도평가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횟수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900만원을 증액한 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1쪽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은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300만원을 감액한 1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학교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운영비는 목적지정교부사업으로 지역교육청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실수업개선 등 교육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8쪽 진로 및 생활지도는 학교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0쪽 학예행사지원은 학생중심의 학교문화정착을 위한 건전동아리 종합발표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52쪽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교과교육연구활동비 지원 및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00만원을 증액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4쪽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은 공·사립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00만원을 감액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5쪽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고등학교 신입생전형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56쪽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은 수성고등학교 및 수원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서 2002학년도 학급증가분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장학행정관리로 2001년도에는 중등교육관리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였던 원로장학위원제를 동 사업에 편성하는 등 지구협동장학조 및 중등장학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9쪽 중등교육관리는 평가업무 중 초·중학교 학교평가지원분을 지역교육청 목적지정교부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지구별협동장학위원장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1,600만원을 감액한 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교실 증·개축은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이수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안농생명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신축하고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167쪽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 2,900만원을 감액한 328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우리자생화시범포 운영, 들꽃학습원 운영, 교육과정 자율운영시범학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600만원을 증액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장학금 지원은 실고생 장학금지원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700만원을 감액한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교원일반연수는 과학과 강사요원 및 과학교사 연수, 교원정보화 연수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77쪽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은 과학관련연구회, 컴퓨터교과동호회, 컴퓨터교육연구회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교육중심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6,300만원을 감액한 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81쪽 실습기자재의 확충은 실습기자재 확충, 노후기자재 대체수리비, 486급이하 컴퓨터 대체지원, 농업계고교 실습기자재 확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6,100만원을 감액한 1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은 실업계고등학교 시험·실습비 등 직업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300만원을 증액한 5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6쪽 실습시설 확충은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 및 실습실 확충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4,800만원을 감액한 5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7쪽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은 기술계시설학원 위탁교육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900만원을 감액한 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4,400만원을 감액한 2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0쪽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은 농업전문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5,500만원, 학교운영비 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여주자영농고 운영은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800만원을 감액한 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4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과학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도예고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한 2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정보화 관리는 전국 시·도 교육청 공동사업으로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개발, ICT활용연구,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 일반화 자료집 보급 등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3쪽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1,000만원을 감액한 73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5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시범학교, 학교체육활성화시범학교 운영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6쪽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00만원을 감액한 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7쪽 학교체육장비 지원은 수성고외 98개교 학교체육장비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8쪽 학생보건관리는 고등학교 1학년 종합검진사업 및 표본학교 신체검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한 18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9쪽 경기체육고 운영은 학교운영비, 코치인건비, 훈련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00만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0쪽 학교체육시설지원은 경기체육고 양궁장 확장공사외 2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2쪽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 교직과의 예산안입니다. 교직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8,300만원을 감액한 137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1쪽 교과서 무상지원은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개·신편된 교과서의 무상지원과 중국 심양시 교육청 관내 조선족 초등학생들의 민족의식 및 자긍심 배양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를 지원하고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2,600만원을 감액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3쪽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 일류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900만원을 감액한 5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25쪽 교원직무연수는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교직원 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9,900만원을 감액한 3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7쪽 교원국외연수는 교원 장기해외유학 등 교원국외연수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800만원을 증액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의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인사관리, 원만한 교원 노사관계의 조기정착을 통한 교육력 신장, 스승의 날 기념, 우수교원발굴 표창 등에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2쪽 교원임용시험은 공정한 선정경쟁시험을 통한 우수교원발굴을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원어민 교원관리는 원어민 영어강사 및 중국어 보조교사초청 활용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2,100만원을 감액한 1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5쪽 검정고시관리는 중입검정고시 및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만원을 증액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37쪽 교원안전망 구축은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예산안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0만원을 감액한 8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43쪽 교원연수지원은 연수생 학적관리용품 구입과 컴퓨터 PC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한 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4쪽 일반직 연수지원은 신규 실무과정외 9개 과정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45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연수원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의 예산안입니다. 외국어분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51쪽 교원연수지원은 교원연수지원 및 해외교류사업 추진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연수원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9쪽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의 예산안입니다. 예절분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00만원을 감액한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61쪽 교원연수지원은 교원, 행정직, 학부모, 학생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생활예절 및 인성교육 연수를 위해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3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예절분원의 기본적인 운영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쪽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안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100만원을 증액한 2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69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00만원을 증액한 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1쪽 교육연구지원은 제7차 수준별 교과 심화학습자료개발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0만원을 증액한 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74쪽 교육자료전시회는 교수학습자료 및 교단선진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료전시회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78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전시관 및 과학교육특별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원을 감액한 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1쪽 기관공통운영비는 정보연구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7쪽 경기도호국교육원의 예산안입니다. 호국교육원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8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1쪽 학생수련지원은 학생수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지원기관 시설관리는 교육원 교관숙소 배관교체 및 천정보수, 생활관, 화장실 및 세면장 보수 등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7쪽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의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100만원을 감액한 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29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각종 간행물 및 장서확충과 열람실 운영물품 구입, 도서관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입과 자료정리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5,500만원을 감액한 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9쪽 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의 예산안입니다. 평택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12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다양한 정보화서비스 제공 등 도서관 기본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의 예산안입니다. 광주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23쪽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열람실, 자료실 운영 등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4,5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31쪽 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의 예산안입니다. 여주분관은 기관공통운영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을 감액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3쪽 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의 예산안입니다. 포천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100만원을 증액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47쪽 공공도서관운영은 열람실운영에 필요한 자료, 물품구입, 도서관 전산화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 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의 예산안입니다. 김포분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8,4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59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열람실 운영 및 자료구입,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4,600만원을 감액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67쪽 성남도서관의 예산안입니다. 성남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8,700만원 감액한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69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1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장서확충, 도서관 전산화 및 열람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9,700만원을 증액한 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79쪽 과천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과천도서관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4억 1,700만원을 감액한 7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381쪽 기관공통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3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열람실 및 자료실 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7,100만원을 감액한 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쪽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예산안입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01쪽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예산안입니다. 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900만원을 증액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총괄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는데만 한 시간반이 걸렸어요. 가능한한 요점만 간추려서 하시고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고 제안서 보시면서 써준 대로 다 읽지 마시고 판단하셔서 중요하지 않은 건 간략하게 넘어가시도록 하세요.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이원석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 도회용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학교설립기획과 이원기 과장은 오늘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 점검차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동업무 수행차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514억 8,200만원 대비 31.1%가 감소한 5,86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9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100개교의 인건비, 급식기구비와 시설비로 40억 1,400만원,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와 시설유지경비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입니다. 중식지원경비로 1만 3,750명에게 국고보조금 34억 4,500만원과 자체예산 15억 400만원, 총 49억 5,000만원으로 결손가정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근로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산업체부설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담교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산업체특별학급 4개교에 6억 7,300만원, 산업체 부설학교 2개교에 대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경비는 사립고등학교 121개교에 1,62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5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여건개선 및 통학버스 지원경비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학교 교실여건개선을 위한 장비구입경비로 3,800만원, 버스교체경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 지원사업으로 급식 관계자 연수와 음식문화 체험 교육행사비 등으로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홍보 및 자료제작경비로 4,900만원, 시책협의 및 현장과의 대화경비로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학기관 직원 직무연수와 협의회 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1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7억 3,800만원이 감액된 83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3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고지원비 29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 소요액 5억 6,100만원을 우선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잔액 23억 4,800만원을 본청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서 424쪽입니다. 지역중심학교 지원사업은 과소규모 통·폐합 대상교 및 분교장 개편교 총 8개교에 대한 학교시설환경 및 교단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로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관양고등학교외 1개교에 대한 장기계속공사시설비 부족분 28억 6,200만원, 2003년 신설예정인 학교에 대한 장기계속공사 1차 시설비 250억원을 편성하였고 관양고등학교외 1개교에 대한 감리비 부족분 5,300만원, 금곡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감리비 1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개교예정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서 덕계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2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1년 3월 개교하였으나 수일고등학교외 4개교에 대하여 내부비품비 부족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개교예정인 관양고등학교외 3개교에 12억 8,500만원을 개교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2002년 개교예정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 시설비 부족분 62억 5,300만원, 감리비 부족분 1억 1,600만원, 2003년 3월 개교예정학교인 천천고등학교외 9개교에 대한 감리비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3월 개교예정학교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 분할납부액 131억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을 위해 백궁고등학교외 6개교에 대한 부지매입 부족분 1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개교예정학교인 양지고등학교외 3개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개교하였으나 교재교구비가 부족한 3개교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학교지원관리사업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총 254개교에 대한 학교설립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신설학교의 재산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환경성 검토 등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용역비와 대체농지 조성비, 신설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입니다. 부서 기본업무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5억 4,400만원이 증액된 2,562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서 총 52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1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업무 및 세입업무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결산업무 일반운영비, 자료제작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재정지원하여 학교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교원안전망 구축기금 지원을 위해서 7억 6,400만원, 경기학교 안전공제회비 초등학교분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장기 차액금 상환은 명예퇴직 수당 지방채, 학교시설 지방채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총 1,99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일시차액금 상환사업은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자금차입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자상환을 하는 사업으로써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비는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용역비 실태조사여비 및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및 노후시설 철거를 위한 학교시설 관리사업은 부천공고 외 4개교의 사유지 매입비로 13억 8,900만원, 금곡정고외 12개교의 노후시설철거비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물품 및 계약업무를 위한 운영비로 4,100만원, 본청 각 부서의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7쪽입니다. 교육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74억 3,500만원이 감액된 47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9쪽과 450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설의 시설부대비로서 12개교 학교신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 택지지역 10개 학교에 대한 시설부대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에 따라 사용전력이 부족한 34개 학교에 대한 전기승압 및 전기용량 증설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831억 5,300만원과 우리 교육청 대응투자비 18억원을 포함하여 총 84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638억 6,800만원을 배분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예산으로 2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4쪽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 확충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56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342억 6,100만원을 배분하고 고등학교 예산으로 22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의사국 소관 2002년도 교특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교특예산은 3-1 예산서 41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3쪽입니다. 2002년도 의사국 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12억 3,337만 9,000원보다 1,962만원이 감액된 12억 1,37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특예산안은 43쪽부터 46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9쪽입니다.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946만원보다 3,20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직원인건비로 3억 2,884만 7,000원, 수당으로 8,435만 9,000원, 정액업무비로 2,748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 2,36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교특예산에는 47쪽부터 48쪽이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4억 403만 7,000원보다 325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활동비로 1억 4,040만원, 회의수당으로 6,445만 2,000원, 국제교육교류협력 국외여비…….

의사국장께서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현황 말고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갈음하세요. 예산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읽지 마시고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출된 서류로 대체하면 되겠죠?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기 제출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9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가 증액되었고 또한 국내여비 1일 단가가 증액 조정됨에 따라서 감사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6,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사업추진을 위한 감사관리비로 3억 2,6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2002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98억 8,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나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31억 9,7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대상자가 증가됐고 대부기간 연장을 2년거치 3년에서 2년거치 4년으로 됐습니다. 또한 명퇴자나 퇴직자가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입니다. 전년도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교육위원 선거를 위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1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서운영비, 정액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2,9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 비상대비업무입니다.

총무과장, 지금 제안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4페이지에 용역비 및 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비 1억원,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20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2001년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예산의 구체적인 지원방향과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한 연구용역비 1억원은 정책연구과제로서 6개 과제로 중과제 2개, 소과제 4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9개 과제를 외부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연구용역을 준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또는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평가결과 자구노력비는 매년 8개 지역교육청을 평가해서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구노력비 배분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지원금으로 40%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60%를 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98페이지 보상금의 밀레니엄 꿈나무 인터넷 통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로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이 일반가정의 3배에 달한다는 조사보고서가 있을 만큼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밀레니엄 꿈나무에게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보조금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 꿈나무에 대한 인터넷 경비지원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밀레니엄 꿈나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금년도 수능성적 저하가 학력의 저하이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목록에서 요구된 2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떠한 학력신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대학입학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쉬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을 진학할 때에는 그 점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수분포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난이도 책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난이도 조정을 정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학교수들이 주로 출제했던 것을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1, 2학년은 2회, 3학년은 4회 정도를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4페이지 학예행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까지는 장애인 학교 등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의 설치 및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금번 요구된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과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의 금년도 전체예산은 지금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특수학생들의 열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특수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79페이지 학생 중식지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공립고 중식지원 경비와 사립고 중식지원 경비로 4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중에 실시한 학생급식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급식지원에 따른 지원기준과 산출근거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급식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끼당 2,000원 정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현황은 초·중·고 3만 7,200여명에게 111억원 정도로 중식지원을 했습니다.

얼마요?

111억원, 초·중·고를 다 합한 겁니다. 고등학교는 4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2002년도 신설학교 사업비에 시설비 7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집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설학교의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계상된 매입비의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의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해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은 저희들이 대략 산정해서 매수를 추진하고 있고 기타지역은 대개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를 예산으로 계상하면 나중에 실제 매입을 할 때에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산술해서 저희들이 매입합니다. 그 금액이 대략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가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토지매입은 학교시설 결정을 해도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잘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주들은 응하지 않아서 끝내 수용재결까지 가서 학교설립이 적기에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토지매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신도시에는 현재 학교신설을 하고자 해도 토지를 매입할 만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린벨트 지역을 학교시설 결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100여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됐습니다마는 다 질의하지 못한 것은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할애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폐교된 곳이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년차에 걸쳐서 학교 통·폐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군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가 폐교된 데는 대략 전부 100여 군데가 됩니다.

지금 100여 군데가 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게 되면 학교마다 일일이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겠군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학교가 100여 군데 되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 활용실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4조 4,400억원이거든요. 전년도 4조 9,800만원에서 약 10.7% 감소됐습니다. 물론 감소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시자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체예산이 감소된 이유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시설비 예산이 금년도보다 적게 책정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시설비가 적게 책정됐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우선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을 보면 기존지역 학교신설에 3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944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예산은 435억원밖에 안 됩니다. 1,509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약 80%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신설경비는 금년도에 지방채로 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신설학교경비가 좀 적게 책정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35명으로 감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가 벌써 지금 약 950만명이 다 되더라구요. 지금 인구추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도는 비교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감소된다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해서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35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감소된 이유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2페이지 교육환경개선지원 이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1,000억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10억원으로 790억원이 감소됐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지원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재원한정상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목적지정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약 1,000억원 정도 내려와서 초·중·고등학교에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고에서 830억원 정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200억원 가까이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환경개선비가 총체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환경개선이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기충전식난방, 전기승압, 화장실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교육환경개선이라 하면 학교의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업에서는 주로 학교시설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시인 평촌, 일산, 중동, 분당 이런 데는 학교분담금을 다 받아서 짓기 때문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천, 광명, 안양, 성남, 수원의 변두리를 보면 지금 교육환경이 아주 낙후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엇을 했기에 1,00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210억원밖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우선 화장실…….

이 210억원은 고등학교 몫입니다. 고등학교만입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가 245억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전부 지역교육청에 편성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개선은 전부 100% 빠졌네요.

초·중학교는 전부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452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의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사백 몇 쪽이요?

사항별설명서 452쪽 보세요. 542억 8,000만원인데 이게 전부 감소됐지 않습니까?

452쪽이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교부금 1,000억원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초·중학교분을 각 지역교육청에 미처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본청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했다가 연초에 지역교육청에 전부 배분해 준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일찍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초·중학교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하고 나머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분만 본청 예산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지금 542억 8,00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체 100% 감소된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감소된 게 아닙니다. 작년에 540여 억원이 됐고 이 수준으로 지역교육청 예산에 전부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증감에 542억원은 왜 써놨어요?

이것은 작년도 본청 예산으로만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는 지역교육청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네. 초·중은 당초 여기에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오고 일찍 옴에 따라서 편성방법이 조금 달라진 것뿐입니다.

지금 물론 환경개선이 10% 정도 감소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교위원회 추경 검토보고서를 보면 학교환경개선에 88억원이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에서도 8,001억원을 세웠다가 569억원으로 70%가 감소됐어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1, 2억원이 아니고 몇 천억원인데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교부금은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약 1조 200억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주었습니다.

1조원을 주던지 2조원을 주던지 간에 차이가 50% 정도만 나면 모르지만, 적어도 50%는 맞아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7·20교육여건개선을 더 조기에 하기 위해서 갑자기 해주었고 지난 6, 7월부터 학교신설경비로 5,000억원 정도를 예산 이외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될 것을 조기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하라는 의미에서 금년에 1조 5,000억원 정도가 아주 많이 확보된 것입니다. 사실 내년도 몫인 5,000억원 정도가 금년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의 순수한 예산상으로는 적게 보입니다마는 사업의 규모는 금년도 못지 않게 금액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대략 아시는 게 초·중·고등학교 급식률이 몇 %나 되고 있죠?

초등은 거의 100% 수준으로 급식이 다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거의 100% 수준이 다 됩니다.

중학교는?

중학교가 이제 시설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사업까지 하면 지금 90%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급식을 하기 위한 시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2002년도까지는 100% 급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02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요?

네, 중학교도 100%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0% 자신 있습니까?

100%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98%, 99%가 될 수도 있겠죠. 몇 개 군데는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을 길게, 1분밖에 안남았어요. 말하자면 몇 %목표로…….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하지만 100%가 안 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이 옛날에 지어진 학교들은 부지나 건물 미확보로 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98%에 2%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0% 정도 이내에서 확보해야 한다.

부득이 시설이 안 되는 학교는 위탁급식이나 기타 도시락 운반 등으로 급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득이 부지나 건물이 미확보된 학교는…….

도시락을 외부에서 운반하는 급식.

도시락으로 하시겠다.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어서요.

도시락을 할 것 같으면 100% 다하게 해주신다는 국장님 말씀이 맞네.

그런데 그런 학교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교들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그런데 그린벨트내에도 학교시설을 하게 돼 있죠?

학교시설은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에 반영해준 사업을 하고 있죠.

내년이면 다 풀어집니다. 대개 그린벨트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땅들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아닐지라도 도시를 벗어나서 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시·군 조례에 보면 그 시설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학교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자기들 일입니다마는 그 조례로 도시공원법이 묶여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도시공원조례에 묶어 놓고 또 여기는 무슨 자연녹지나 보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을 하면 도로를 내야 되거든요. 진입로를 6m로 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은 시·군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일로 학교 당국과 일선 시·군하고 혹시 민원이 제기됐거나 어떤 청구서가 없습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공원내에 학교시설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원 등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공원용지를 어떻게든지 해제해서라도 학교시설용지로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군에서 공원용지 확보에 관한 나름대로의 법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는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 그것도 법규는 법규죠. 그러니까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거든요. 시·군마다 도시계획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곳이 있었느냐를 물었어요.

김종식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죠.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만일 앞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차피 행정심판까지 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신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뒤로 돌아 있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딱 질의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17쪽에 안산교육청 소속 급식시설 확충부분이요.

안산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권 617쪽이요. 찾았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부설비 및 기기구입란에 초등학교 7개교라고 되어 있죠?

네.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내역은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해서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내용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이것은 급식실이 설치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내부설비로 밥솥, 국솥, 조리대라든가, 기타 음식기기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신설학교에 새로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내부설비 및 기기구입 비용입니까?

신설학교도 있고 기존 학교에 급식실을 확충하는 경우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안산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산교육장님이 행사관계로 못 나오셨습니다.

행사관계로요?

네.

어떤 행사입니까?

지역행사에…….

지역에 어떤 행사냐고요?

위원님, 별도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 학교명단은 자료로 제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초·중등 교감회의에 소집돼 가지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죠?

오전에 나오셨다가…….

나오셨다가 행사나 일정이 있는 분들은 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네.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됐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아까 자료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하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예산은 아니죠?

학교별로는 소상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시화초등학교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시설사업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도 관등성명을 대고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완전히 다 숙지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자료를 드려서 안 되면 직접 나오셔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세입예산 일부하고 교단선진화정보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내시가 뒤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우리의 세입예측능력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기예금 이자수입 200억원이 제4회 추경에서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한 32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산예정액에다 최근 3개년도 예금이자 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20억원에 올해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50억원 내지는 300억원 정도에 이자수입이 예상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에 잡힌 예산에는 150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의 차이가 거의 100억원이 나는데 어떻게 150억원만 편성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잠깐 실무진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도회용입니다. 최근 3년치 예금이자 추세를 보면 보통 120억원이고 지난 '99년도, 2000년도가 16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조원이 넘는 시설사업을 받다 보니까 자금보유현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관리해서 예금이자가 현재 80억원 됐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설사업이 한 5,0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줄면 자금보유액이 그만큼 줄을 것으로 생각돼서 과거 한 3년치를 보면 대충 120억원부터 160억원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50억원을 잡았습니다.

글쎄요.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한 5조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명시이월된 것도 한 3,500억원 정도 되죠?

네.

제가 볼 때는 내년 5, 6월까지는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300억원 정도 되죠?

내년 상반기에 1,90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하고 도 자체로 분기상환할 것 해서 1,900억원 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 150억원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자금수지예산을 별도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추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분명히 이자수입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세입예산 짤 때 세밀하게 그 동안에 자금수지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기 위해서 부칙에 지방채 발행한도를 결정한 것이 있죠?

네.

그게 4,400억원 되어 있죠. 총 예산은 10%를 세웠거든요. 일반차입금도 10% 잡아서 둘이 합하면 기채하는 것이 20%로 잡혀 있는데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거든요.

지방채가 금년으로 끝이 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지방채를 넣는데 내년도는 지방채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채 계획이 없는데 예산총칙에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확하게 10%를 설정한 이유가 뭐죠?

총칙에는 미리 설정을 해놔야만 나중에 정부로부터 초·중학교 신설사업이라든가…….

어차피 그런 것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이것을 세워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만이 아니라 전년도까지 해서 총 누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가 10%한도액으로 하도록 예산총칙에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발행된 총…….

그것까지 합해서…….

지방채가 당해연도 총 예산의 10% 범위다 이런 얘기시죠?

네.

일반차입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누계가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발행된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말 현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상환계획,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 없으시니까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총 금액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올해 12월말 현재 지방채 및 일반차입금 현황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각 월별로 상환계획이 나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일부 받은 게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01년도 3월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서 한 1,400억원 지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까지 하면 한 1,54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하드웨어중심의 교단선진화사업을 시행했으면 이제 한 4, 5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물론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자재를 활용해서 학습효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생각외로 적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보면 일단 제가 관련되는 예산을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연구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도단위 연구회, 지역단위 연구회 해서 도단위는 30개에 1,000만원씩 지출되고 지역단위는 80개에 500만원씩 지출됩니다. 먼저 이 연구활동지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와 전년도에는 그 연구활동 결과 어떻게 학습효과가 올라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에서 도단위 연구활동이 있고 지역단위의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연구활동조직은 도단위는 3개 시·군이상의 교사들을 한 50명단위로 해서 조직하고 있고요. 지역단위는 대개 5명이상 10명단위로 해서 같은 교과 내지는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연구협의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연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시 심사해서 좋은 자료들을 각급 학교에 다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화홍중학교에서 그 동안 실천해 왔던 교과연구회에 우수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겠죠?

학습효과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연구활동결과 학습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몇 학교에 보급을 했고 그 결과 학습효과가 얼만큼 올라갔는지요?

학습효과가 얼마만큼 올라갔다 하는 것이 수치로 나오기가 어렵고요. 연구활동한 연구자료라든가 CD라든가 등 교수학습방법에 자료같은 것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 듣고요.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이 있는데 이게 한 6억 9,200만원 정도 소요됐고요. 그 다음 93쪽에 정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보화 예산 중에 초·중학교 정보화 교육여건 개선해서 15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 177쪽에 교과연구활동 지원 1억 1,200만원 해서 ICT활용에 대한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197쪽 정보화관리에 5억 3,200만원해서 16개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ICT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기자재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말이죠. 그 다음 269쪽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해서 3억 9,100만원 집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274쪽에 교육자료 전시회해서 선생님들이 별도로 학습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됐다 싶은 것은 전시하면서 파급효과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1억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과단위를 넘어서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교단선진화사업을 통해서 기자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크하는 것이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이 예산들이 서로 중복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에서 말씀하신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정보화기획단이 있어서 주로 하드웨어를 보급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컴퓨터교육과정연구회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같은 것들은 주로 보급된 자료를 어떻게 교과에 활용을 잘 하느냐 하는 것으로 주로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수치상으로 안 나와 있고요. 교육정보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사들 정보인증제도를 금년에 실시해서 교사들의 정보 활용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장학지도시에도 수시로 보급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고 교육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뒤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편성되어 있는 기자재 보급 있죠.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이것과 앞에 기획관리실에서 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는 주로 컴퓨터나 정보화에 아주 유능한 교사들로 조직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교사들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한 기자재라 이런 말씀이시죠?

연구활동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동호회가 주로 교사들이 하는 연구활동이 되겠고요. 교육정보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각 시·군에서 교육정보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모여서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모여서 개발해서 그 자료를 다시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쪽에 정보화 관리 있죠. 이게 16개 시·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 ICT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정보화 관리하는 부분하고, 잠깐만요. 지금 교육자료 전시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를 활용해서 했던 것을 전시하고 그것을 파급하는 거죠?

네.

그 부분하고 이 정보화관리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197쪽에 ICT활용에 관한 것은 교육비에서 특별교육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정보화관리는 각 교과별로 교수학습에 자료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답변 중에 실질적인 수치로 교육효과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자재를 갖다가 교실마다 보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지만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를 보면 대개 잘 되는 학교가 20% 내지 30%이고 한두 학교만 지금 80%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학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88%까지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2, 30%의 활용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단지 기자재만 갖다 놓고 그냥 전시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내에서도 교실, 선생님들이 계신 곳, 각 교육청 이런 곳이 전부 온라인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런 평가기준이 있는가 하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들을 많이 보급해 놨는데 그것이 활용이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잘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운영이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교사들이 정보인증제 시험을 봐서 그런 사람들을 확산해 감으로써 기자재를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잘 하는 학교와 못하는 학교를 평가해서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데 이 평가를 했을 때 또 선생님들간에 굉장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우선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철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갈등의 요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심은 학생들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정보화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승진에 일정한 가산점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 가산점을 위해서라도 정보화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1차 질의는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 뿐만 아니라 정보화 모든 부문을 아울러서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교과개발을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 많은 팀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팀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평가부분은 없습니다.

평가부분도 없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있고 컴퓨터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교과연구회에도 정보화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보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쉽고요.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서 좀 집행해 주시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좀 나오실까요?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76쪽에 자료관 운영관계가 있죠?

네.

자료관 운영관계에 있어서 기록물 관리가 있는데 이 기록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73쪽에 나와 있죠.

네.

그렇죠?

자료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 2년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기록물 관리의 현재 운영상태가 기록을 운영하면서도 제대로 관리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보존할 것은 스캐너작업을 해서 전산보존을 하고 있고요. 폐기할 것은 법에 의해서 경과연수에 따라서 폐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는 졸업대장이나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분부터 전산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정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된 지가 2년이 됐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바로 자료관의 업무시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하는데 자주 정비를 합니까?

민원계장이 겸직을 해 가지고 책임을 맡고 있고 전산직 2명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6쪽에 교육홍보활동 지원관계에 따라서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다 제대로 홍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신문구독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각 과로부터 매년 1월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그렇게 합니까?

네, 과별로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다수 관공서에 신문 구독하는 것이 중앙지도 몇 개 중앙지, 지방지도 몇 개 지방지에 한해서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게 전부인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지나 지방지나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거의다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잘 읽혀지는 신문이 있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읽혀지지 않지만 공보실에서 홍보차원에서 모든 신문을 다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서 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그것을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세요. 예산서 94쪽에 학교시설 대수선지원사업이 있지요?

94쪽이요?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뭡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94쪽에 학교시설 대수선지원사업으로서 용인 농생고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개축 및 수리로 7,800만원이 있는데.

용인 농생고요?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신축한 겁니까?

'72년도에.

'72년도에 신축했다면 모든 시설관리가 우리나라 온도로 봐서 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라든지 그때 당시의 건축할 때와 지금하고 예산상에 어림도 없는데 개축을 하고 수리하면 예산이 그냥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아주 대수선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노후가 돼서 전부 헐고 개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짓는 겁니다.

대수선을 해서 바꿔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앞으로 교육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 1월 20일에 공포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것을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이 하부에는 하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앞으로 추진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실까요?

현재는 접경지역개발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군으로는 동두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이렇게 7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협의회 운영경비로 1,1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접경지역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를 통한 일반 자치단체와의 사업의 연계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이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더 필요한 것이니만큼 뒤따르는 것을 아이디어 창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부가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자체로 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방안제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교육부문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는 학교신설이라든가 학교시설 현대화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그 사업의 연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예산서 213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관계가 있지요?

네.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현재 4개 교육청에 23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다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학교하고 특이한 사항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는 매년 학교에다가 계획서를 공모를 하도록 공문을 냅니다. 계획서를 공모하면 자율적으로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교육청에 계획서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잘된 계획서를 가지고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을 하면 2개년간 대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2년 동안에 매년 1,000만원씩, 교육부 지정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정책과제라든지 교육시책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공개보고회를 하고 훌륭한 자료들을 일반화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할 때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사선정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연구학교에 공모했던 사람들을 연구학교의 주제하고 연관돼서 활동한 것을 가지고서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구시범학교에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돼있고 시설장비가 잘돼 있는 학교 아닙니까?

네.

그런 학교를 선정했지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앞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철저히 연구시범학교로서의 운영을 한 학교들은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육을 하는데 유능한 강사가 확보됐는지 그냥 아무 교사나 갖다가 시범학교로 해서 현재 모든 프로젝트라든지 장비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교육국장님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 예산상에 작년보다 별로 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3억원 정도가 증액됐나요? 3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특히 적성교육이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활용을 못할 때는 용두사미가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한번 나오실까요?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259쪽에 진로 및 생활지도에 따른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 정상화 및 학교폭력예방협의회 운영에 뒤따르는 예산도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인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진로 및 생활지도는 운영이 거의 있듯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생활지도담당계가 있습니다. 생활지도담당계에서 연간 생활지도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일탈하지 않도록 주말 생활지도도 하고 또 일반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즐거운 학교조성을 위해서 3유 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유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학교의 학생들이 사랑과 꿈과 대화가 있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로 및 생활지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 폭력으로 인해서 일부 학부형들이 국내에 살지 않고 이민 가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별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부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줘서 여기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방지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 교육관계가 아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알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을 가졌으면 성함으로 해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교육방침을 다시 해야지 예산서만 보면 쭉 나열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더 확고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활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학기초라든가 방학이 시작됐을 때는 교외연합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학년말, 연말연시에 특별히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시청, 학교가 같이해서 연합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말에는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도 전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자 연수회가 하루 있고 모레는 상담자들의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생활지도연구회가 조직돼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것은 명칭만 돼 있지 용두사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건씩 제보를 안 주면 운영비 보태주는 것을 실적에 따라서 안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용두사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보 몇 건에 대해서 얼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식으로 뭔가 운영비를 조금씩 지급해 주는 걸로 하면 엄청나게 학교의 생활지도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지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보했을 때 어떤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학교의 학교교육비가 총괄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도에 대한 운영비를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강하게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용두사미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학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64쪽에 우수하거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해 줘도 지금 학비 모자라서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사실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장학생, 우수한 사람들을 주면 고마운 감을 별로 모르는데 지금 부모가 안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정이 파탄에 이른 학생들을 전부 색출해서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니까 466명 중에서 지금 우수한 학생은 몇 명을 주면서 또 학비부담이 어려운 사람은 몇 명이나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도비 특별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 예·체능에 특기라든지 과학에 특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주고 있고요.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각급 장학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불우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장학금 지급을 졸업식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우수한 학생보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육성회장을 할 때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해 줬더니 고마운 감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율곡교육원장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20분 됐으니까 조금 쉬셨다가.

다 됐습니다. 율곡교육원장님, 예산서 407쪽에 보면 지원기관 시설관리가 있는데 시설물 보수라든지 쾌적한 연수원의 여건조성이라고 썼는데 지금 율곡교육원이 들어서면서 화장실 시설을 잘못했었는지 율곡원 전체에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원장님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현재 정화조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곡선생의 묘가 있고 자원선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냄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지 여기에 따른 것을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서 개선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라니까요. 질의기회를 드릴 테니까 쉬었다 하세요.

그러세요.

10분 내지 15분이고 세 가지 안건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음 분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고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질의시간만 지켜 주시면 횟수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출신 최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사항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지역교육청 평가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가결과 자구노력사업비 지원 그래서 20억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시·군 교육청 평가를 매년 8개 기관씩 본청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교육청별로 평가결과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해서…….

전체총액 20억원 중에서 차등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세부 사업명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만족도 설문조사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875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전혀 예산이 안 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격년제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금년도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요. 내년도에는 자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안 세우고 자체에서 하신다고요. 자체에서 조사를 하시면 그게 조사가 될까요?

신뢰도 면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만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육청 예산 중에 2,800만원은 액수가 얼마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작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은 수시로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확한 요구를 하시는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하는 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6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71쪽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조직진단 용역의뢰 해서 1회 했던 부분이 올해는 예산 5,000만원이 안 세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격년제로 하신다든가…….

조직진단은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안 세우고 2003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1113쪽의 교실수업 개선지원이라는 세부사업별 예산요구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실수업개선 전문 경영팀 연수해서 전년도에도 세웠던 예산인데요. 이 전문경영팀이 이런 것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라든가 이것 운영해 보시고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육교사들의 연구모임이 있고요. 연구모임의 교실수업에 대한 자료를 내고 우수 실천사례를 낸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하고 심지어는 우수한 사람에게는 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시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하셔 가지고 현장에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신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다른 일반화도 시키고요.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해서 승진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가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국장님 담당이세요?

네.

어리석은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중등교육관리하고 초등교육관리예산 중 상당히 초등교육 관리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섰던 부분이 올해는 전액 예산이 안 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으로.

초등교육관리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정되는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2개 고등학교가 어디어디 운영이 되시는 거죠?

수원의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고요. 수성고등학교 방송통신고가 있습니다.

매년 학생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학생수가 많을 때는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재학생보다 더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어서 매년 졸업생들이 한 100여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한 200여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250명 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고등학교 재학생이 485명,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가 461명 그래서 94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탈락률이 거의 30∼40% 넘을 때도 있고 20%미만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생화시범포 운영 그래서 1억 4,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생화시범포 운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인 농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거기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학교에서 자생화를 재배해서 꽃씨를 생산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은 꽃을 가지고 압화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계통에 관련된 학생만 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반 중학생들도 올 수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람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교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말씀이 되셨던 것 같은데 교원 북한체험연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이 부분이 요새 언론에 많이 거론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배도 뜨지 않는 실정이라고 얘기가 되고 오늘 일부 중앙지에도 가시는 분들이 줄어서 배가 뜨지 않을 상황까지 왔다는 그런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교원 북한체험연수는 금강산 연수가 되겠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동안 금강산 연수를 가서 북한체험을 했는데 교사들만은 그런 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특별히 계획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배도 못 뜰 상황까지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계속 하실 사업인지 해서요.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일차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때 말미에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작성하는 거죠?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받아서 만듭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기본방향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마련된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은 도교육청에서 내용을 만들었겠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재정여건방향을 받아서 저희가 일부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대개는 이런 내용적인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하달받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걸…….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기본방향 내용 중에 7개 중점추진분야가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7개 중점추진분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분야인 창발적·온정적 인간육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이것이 우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운영방향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추진분야 제일 첫 번째 가번이 지방교육자치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어서 일곱 개 중에 하나가 채택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중앙의 중점추진분야 중에서 지방교육자치는 그 중에 가번이 기본적으로 수행할 임무이기 때문에 채택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채택한 겁니다.

다른 상세한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중앙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예산에 기본중점운영방향의 기본내용으로 안 삼고 있는 건가요?

제1장에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고 제2장에 세입·세출 기본방침, 교육비 특별회계 방침도 교육인적자원부 것을 채택한 겁니다. 1장에 3항이요.

좋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내용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항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선진형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그래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활용 극대화로 업무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앙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제쳐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떻습니까?

제쳐놓은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사업에…….

그런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을 발굴해내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 중에 보면 학교독립회계 예산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단위학교 자율경비가 그 시행 이후에 시행전보다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목적성 경비가 줄었는데 유독 중학교는 그만큼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의 목적경비가 늘은 사유요?

다른 학교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만 늘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왜 그런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왜 중학교만 늘었는지 나중에 분석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다루면서 질의를 해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의 적정한 운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예컨대 특별교부금이 나중에 내려오니까 그걸 받아서 그 관련사업은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를테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어쨌든 예외적으로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융통성의 의미로 명시이월제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기 성립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비를 책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하면서 자료를 보면 제4회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주로 본청 것은 그래도 공사발주라든가 계약을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명백히 내년 3월이나 6월, 9월에 공사계약을 하는 걸 전제로 제4회 추경을 세우고 자동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4회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경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2월 17일 이후에나 제4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사업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그 경우도 대개는 올해 발주를 하고 그렇죠?

올해 발주도 어려운…….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 특별교부금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국비 내려온 걸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세워서 명시이월로 활용하면 되는데 자체예산이…….

자체예산 중에 시설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그걸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요.

추경을 하려면 3월 이후에나 제1차 추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기간은 그만큼…….

좋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거기까지도 양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향후 추진계획이 내년 9월에 공사계약을 하겠다, 이건 지역교육청입니다. 성남에 동중 이전에 따른 교실보수비 15억원은 향후 추진계획이 2002년 9월 공사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런 게 여러 건 있어요. 뭐, 여러 건은 아니네요. 하여튼 그런 건도 있거든요. 주로 3, 4월이 많긴 한데 이건 아마 제1회 추경까지…….

성남 동중의 시설보수비는 기존 초등학교로 활용하던 학교를 다른 데다가 초등학교를 지어 이전하면서 그 학교를 중학교 시설로 보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름방학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1차 추경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아니, 제가 헷갈리는데요.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본예산으로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재원사정상 본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고 해서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9월, 동중 같은 경우는요.

여름방학 전에 그걸 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할 때 시설공사를 해야 되고 다소 추경시기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아니, 9월까지도 추경에 안 선단 말입니까? 하여튼 이런 점들을 특별히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예산인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청은 대개 그런 문제들을 담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 문제는 좀 실장님께서 그 점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차후에 듭니다마는 사후라도 그 점을 검토하셔서 업무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교육재원수요지원금 이게 어느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거죠?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특별재정수요에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총액의 0.1%를 특별재정수요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예비비적 수준 같은데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재해에 대한 범위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특별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주신 자료의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성립 목적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갑작스럽게 재원을 투여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특정사업에 대해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라는 게 기관장의 재량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총 예산액의 0.1%를 계상하는 것이 이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해 등 이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고 재해 이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이니까 기관장에게 예산운영의 재량권이 있는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일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항설명서가 뭔가 예산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가 말석이다 보니까 손을 들어도 발언기회까지도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야를 좀 멀리 넓게 하셔서 저에게도 발언권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다. 멀리가 잘 보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재작년에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고 치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혹시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시설예산이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여유자금을 관리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을 오전에 심사하면서 세입추계를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교육청 예산 가운데 51%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세입산출이나 세출을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봤더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을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약간은 융통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현원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자금 때문에 추경예산 때 꼭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한 3년치 정도 추계해서 현원의 이동분을 반영시키면 추경예산 때 감액하거나 증가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호봉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교원 자원이 부족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현원대비 차액이 많이 나왔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정원을 현재 증원되는 부분하고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한 각급당 35명으로 책정하면서 늘어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추가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비교원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전원 정원을 확보하고 있고 초등교원에 대해서 일부 정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4회 추경에서 692억원이 감액돼서 2조 1,090억원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7·20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 교원수요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700억원 정도 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에 그 자금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급여성경비가 복리후생비나 여비 같은 것도 정원기준으로 산정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처우개선비 8.5%가 인상되고 학급담임수당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보직교사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책정액이 작년도에는 기준봉급의 49.5%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55%를 세우도록 지침이 상향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원될 교원이 초등 2,100명, 중등 2,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원들은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12월 9일에 시험쳐서 지금…….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시죠.

교원이 금년에 초등 2,150명, 중등 2,800명 모집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교사들은 확보하실 수가 있나요?

중등은 교육부에서 정원만 주면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해오지 못 했고요.

예비교원수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초등교원도요?

중등은 충분한데 초등은 예비교원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교원의 예비교원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여기서 한 700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원에서 채우지 못하는 인원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거든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그 인건비에서 지급됩니다.

물론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올해는 600여억원이 남았지만 내년에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00억원을 더 증액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4페이지, 연구개발비항에 정책연구과제 개발 6개 과제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제를 연구하는 겁니까?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현안과제 6개 과제를 외부용역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1억원을…….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6개 과제는 중과제 2개, 소과제 4개 과제를 해서 현재는 정하지 않고 각 과로부터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료 보고 말씀하시죠.

금년도에는 9개 과제를 했는데 금년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교육경험학생에 대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비교하게 했고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실시현황과 개선방안이라든가 학교중심의 금연교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또는 교육청 차원의 지역인적자원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이런 등등의 9개 과제를 금년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줬고 내년도에는 6개 과제를…….

그것도 용역비가 중과제는 2,000만원, 소과제는 1,500만원인가요?

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안 296쪽에서 299쪽에 보면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방안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3,15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비 가지고 과연 내실있는 연구가 나올까 싶어서요. 그 동안 연구된 과제들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구용역한 것을 업무에 반영한 것은 8개 과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바로바로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10개 중에서 8개를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사실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내실있는 연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3,000만원 들이는 것보다 더 내실있게 연구를 한다면 그거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좀 내실있는 정책연구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 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38∼188페이지에 걸쳐서 학부모 정보화교육비 지원항목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1개교당 214만원씩 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공·사립 합쳐서 34개교, 고등학교 역시 합쳐서 35개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저소득층과 농어촌의 학부모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하신다는 말이죠?

학부모.

학교를 선정하실 때 기준은…….

농어촌하고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나 하시는 거지요?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국고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되는 한 계속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50%, 지방비 5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겸해서 가능하면 짤막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하십시오.

전문대학이 활성화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자기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발전연구방안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연구가치가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내실있고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것은 국가교육정책에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위로 연구를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과학산업교육과장 오병춘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계획은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5일 이미 실업계 발전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같은 계열 대학에 정원의 3%를 진학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수능시험에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가 있는데 직업계열이 아직 없다, 그래서 직업계열도 하나 신설해서 수능시험에 넣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능사자격을 취득하는데 지금까지는 시험을 봐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3년 과정을 마치면 소정의 과정은 전부 무시험검정으로 해서 기능사자격증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네 번째로는 2005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설비에 현대화를 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에 기반을 두고 발전계획을 세워서 각종의 전문요원이라든지 특수기관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시고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있는 예산 3,250만원은 교육부에서 세워놓은 안들을 시험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구하는 연구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구체화를 시킨다 그런 말이죠.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을 한 말씀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부분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학생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동감입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소용이 없게 돼요. 어느 정도는 기존에 그런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보다는 나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육외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실업계고교 종합발전방안연구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다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진로지도의 일색으로 한 분야에 넣어서 연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이따 보충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민정부 때 아니면 노태우 정부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세계화, 국제화를 떠들면서 국민들을 외국으로 많이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10여년이 지나도록 하면서도 국민이나 학생들이나 세계화된 마인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열린교육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어나 일본어나 소양있는 학생들 중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세계사의 현장에 갔다오면 어른들이 갔다오는 것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그 학생 본인이나 국가적 인적자원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프랑스, 이태리에서 2박3일인가 3박4일간 버스를 타고 온 고등학생들을 봤어요.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를 말로만 떠들었지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라나서 저런 학생들하고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제가 이것은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떠신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할게요.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나서 저녁식사하고 회의진행하는 것으로 미리…….

위원장님, 저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아니, 오늘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다녀오셔서…….

본 위원은 자료요구가 필요해서요.

그러면 유영록 위원님이 양보하시고 우관영 위원님이 먼저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만요?

네.

자료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2001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행사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자료 그리고 발행한 책자를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식사 중에 자료는 우관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번씩 전부 했는데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아예 추가로 보충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유영록 위원하고 우관영 위원 하신 다음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양교육청이…….

안양교육청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양교육청만 별도로 할 건 아니잖아요?

아까 예산서 진행설명 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요.

아, 그럼 안양교육청만 별도로 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특별히 교육청 공직자들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사를 함께 하는 것은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위원들과 교육청에서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도출해 내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무리가 있고 분량이 너무 방대하더라도 돌아가시면서 차분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차분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관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행사책자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 시·군 교육청이 아니고 본청에서 발행한 내용이 어렵습니까?

본청이요.

네.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물은 안 그런데 행사책자는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우관영 위원님이 특별히 지정하셔서 그 부분만 요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따로 협의해 보세요.

행사홍보물.

행사홍보물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교육청 주관으로 한 행사.

다 한 행사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은데, 행사라고 해서 연구보고회 발표하면 연구보고회 행사 유인물이 전부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해주십시오.

목록만 제시하면 되는 거지요?

목록제출이 아니라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갖다 주시죠.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양이 많다는 거지요.

요구한 자료가 날짜나 시간보다는 그 양이, 우관영 위원님이 예산심사하는데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시면…….

홍보물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목록을 받아서 관심이 있는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시죠. 목록만 제출해 주시죠.

그럼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만 제출하시고 그 목록 중에서 우관영 위원님이 특히 관심있는 행사의 계획서라든지 진행한 것을 달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록 위원입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산정하신 거지요?

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범위내에서…….

아니, 1억 1,000만원, 부교육감 5,000만원?

네.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똑같습니까?

같게 했습니다.

2000년도 대비하면 어때요?

현재 전체예산액의 0.09%를 세우도록 교육부 지침이 돼 있는데 2000년도의 업무추진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침이 돼 있어서…….

0.09%, 그래서 똑같이 세우셨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7쪽에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다 먹는 거예요. 간담회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공보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실 업무추진비는 발간업무협의하면 뭐하시는 거예요?

대개 간담회니까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국의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대체적으로 다 뽑아 봤거든요. 여기도 다 급식비예요. 교육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사업을 할 때 일선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숙박을 해가면서 작업하거든요. 그때 숙박하면서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