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본예산 질의시에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재활용문화관 설치가 11월20일자로 시달됐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문이 11월30일자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경편성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20일자하고 11월30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임시회를 하기는 날짜가 너무

1억입니다.

구비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1억500만원은 시비보조금 중에서 500만원은 포상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1억원은 3,000만원 7,000만원 이것은 화장실 개·보수비로 연내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이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지난 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예산안을 심의를 해주셨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그리고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 중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자료제출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소상하게 다시 증빙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하고 규정을 검토 그리고 행정 절차의 이행 여부 또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셔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에 볼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배석해서 보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보고와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예산정보과의 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496억4,108만6,000원입니다. 일시차입금은 40억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48억7,234만9,000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0억4,61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147억9,8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1,530만3,000원으로써 1.5%를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4%인 1억9,8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3.4% 그 다음 세외수입이 6. 9%가 증가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9억6,992만3,000원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중에서 전년대비 22.6%가 감소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이 금년 10월1일자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업무 축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3%가 증가한 68억721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데요, 인건비는 조정수당과 봉급 인상이 11.4%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포함해서 전년대비 1.6%가 증가한 10억2,680만9,000원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전년도 대비 40.6%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기능별, 세항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우리 예산정보과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자료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페이지를 봐주시면 자산취득비에 직원컴퓨터 저희가 208대를 계상해서 2억966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교체 대상이 315대입니다. 거기에서 의회 8대를 빼면 307대가 됩니다. 307대 중에서 금년도 하반기 11월달에 구입할 99대를 빼면 208대가 남습니다. 팬티엄Ⅲ 208대가 내년도 본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도 82대 교체분으로 해서 6,710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정도로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프린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82대분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터 내구연한은 6년이고 PC는 내구연한이 3년이 됩니다. 그 다음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용서버 이것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된바 있고 지침에도 정보화 사업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지원이 40%인 5,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지방세 부담분이 60% 해서 저희가 8,4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8,400만원을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인건비 보시면 청소년독서실근무 435만4,000원이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용1종 직원 4명분인데 앞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포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월드컵이라든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해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즉시 즉시 필요한 그런 사업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포괄적인 일반회계 집행액이 1,600여만원이 되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집행 예산이 한 700만원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포괄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조례상 문화예술회관 20억이랄지 기타 등등해서 저희 주관 과에서 서울시 주관 과라든지 시의회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비로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저희한테 반영이 됐고요, 참고로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23건에 494억1,900만원이 내년 우리 중구에 서울시에서 시비지원 예산액이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괄성인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에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관 상위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예산성과금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 절약과 그래서 수입 증대한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집행을 한 600만원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신청 금액은 1,600만원 되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상한액을 따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가 신설했고 그 다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예산 절약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금년도 예산은 5,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셔야 내년도에 이런 기존 뜻에 의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5,000만원 이 수준으로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자산취득비 냉난방기전산교육장용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로 자산취득비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6층 구 선관위가 구민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11월달부터 전산교육장 이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6일안에 모두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냉난방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1월달이나 8월달 여름방학 때 구민들이나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 냉난방기는 꼭 필요합니다. 이 260만원을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과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구민교육강사비지원해서 당초 본예산에 2,88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536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당초 시간당 1만5,000원인데 2만3,000원으로 조정, 이것은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의 동 문화복지센터 강사료 그다음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강사료 등이 시간당 2만3,000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2만3,000원 정도로 조정 인상했으면 좋겠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처음에 1만5,000원씩 시간 계산한 것은 금년 1차 추경때 신규 사업으로 신당1동 필동 명동 손기정정보교실 4개 인터넷 교실에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터넷교실 정보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서 시간당 1만5,000원 했는데 시간당 1만5,000원이란 시간당 개념은 서울시에서 노인반이나 장애인반의 기초적인 과목일 경우에 시간당 1만5,000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해서 했는데 편성을 추경 때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길래 저희가 신중 검토를 해봤습니다. 2만3,000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형평성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2만3,000원으로 계상해서 반영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수용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적인 설명과 예산정보과의 삭감된 부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삭감된 것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9억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이고 보조금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축소 조정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감소하게 된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금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보과장님,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답변서를 상세히 해가지고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하십시오.

이것은 기획과 소관입니다 .

기획과 소관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그 내역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운영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운영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과에 대한 다루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에 대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홍승대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획과 기획운영예산은 금년예산보다 2억5,428만5,000원이 줄어든 7억6,83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저희 과가 기획재정국 주무과로써 4개과 직원비와 1억5,100만원과 급량비 1억5,1000만원이 내년 예산에는 예산정보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도서구입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956만2,000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1,101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동직원이 한 1,200명이 됩니다. 1,200명 직원과 구민들에게 필요한 최신의 행정자료, 전문서적, 최신의 교양서적을 구입해서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교양을 증진시키고 구민들에게 독서 의식 함양과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예를 들면 1,100만원의 경우 저희들이 매년 정부간행물과 월간서적 또 지방자치 관련 도서로 매달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에 대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연 한 480만원뿐이 예산이 되지 않아서 이는 월 40만원의 예산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1,200여 직원과 구민들에게 새로운 최근의 정보라든지 행정전문서적 그리고 교양 도서를 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밑에 있는 자료실 분소, 신당1동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이것은 이 분소와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고 이 설치 목적은 저희들이 자료실 분소, 보관소의 개념으로써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34평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도서가 많습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모두 기증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고 제가 지난 6월4일날 조영훈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의 서성구 도서관을 가보니까 독지가들이 기증한 도서를 별도로 서고를 마련하여서 보관하는 그런 서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또 구에 있는 자료실이 한 15평으로써 매우 좁습니다. 책들을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오래된 책일수록 찾는 사람이 적고 앞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새로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신당1동 청사에는 보관기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내년도 관련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전액 복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책자발간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금년도에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 책자는 매년 1월중에 발간하는 것으로써 저희들 새해 살림살이, 달라지는 각종 국내 중앙부서의 달라지는 각종 계획 등을 수록해서 주민들의 구정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간하는 책입니다마는 금년에 막상 발간해서 쓰다 보니까, 금년에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을 찾는 주민들도 많고 각종 간담회 때 필요해서 줄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1,000부 정도 더 늘리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는 1,400만원 중에 1/2인 7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부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도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실시한 사항으로써 이제까지 저희들이 조사 대상을 500명 정도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전체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 구민이 14만여명이 넘는 상태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과 신뢰도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2,000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같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금년 11월에 발간한 주민만족도조사가 혹시 위원님께서 같지 않느냐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기획과에서 발간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사업 시행인지도, 환경정책, 교통정책, 정보화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청 전반을 조사한 것이고 총무과의 경우는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에 국한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서비스 행태에 대해 부서별로 부서만족도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사합니다마는 내용 면에서는 전혀 총무과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하시고 전액 부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8,000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자치구 재정기준지원 등 개선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서울시에 이를 제출해가지고 금년 중에 일부 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6일날 1,995만원을 집행하고 10월24날 기획과에서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용역을 2,950만원 들여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구정을 집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수시로 구정발전과 지방재정확충방안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이것도 전액 복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있는 몽골 바이앙갈구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물론 100%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김동학 위원님께서 같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1일까지 몽골 측 초청을 받고 저희 구 대표단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때 몽골 바이앙갈구에서 96년도, 지금 사실 울란바트로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상태입니다. 96년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의 거리가 선포되었습니다. 5년 전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1억4,300만원 들여서 가로표지판과 가로표지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받아서 바이앙갈구에서도 중구의 거리를 일정 구간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구에서 적극 협조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러가지 협조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우선 중구의 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우호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중구의 거리 구간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승차대 등을,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면 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해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전액 부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인쇄비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정해서 어느 인쇄비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과에 한 과목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해하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것은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모든 항목을 산출기초에 보시면 여러 과별로 인쇄비가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외국인을 초청하고 우리 구에서 다른 외국 도시로부터 초청받은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인 외국 도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항공료나 숙박료, 식비, 관내시찰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의회협력지원과 대의회활동비를 구태여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숨길 사항도 아니고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예산편성 지침상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주민만족여론조사에 대해서 총무과 것과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구정전반에 대해서 분야별로 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만족서비스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서비스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목은 유사하더라도 사업내용은 전혀 판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넷티즌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이것을 차년도 사업편성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아서 근거를 남기고 발간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넷티즌을 통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 결과는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그것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은 서면조사를 실시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구 의원 여러분과 특히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보건소 예산안중 보건행정과의 방역관련 예산과 지역보건과의 노인의료 홍보물과 금연 사업비등 몇가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질이나 이런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겨울이지만 비상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내년 예산 중 방역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예산이라든지 내년에 이루어지는 금연 사업이라든지 노인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원안대로 다 통과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장들이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에게 보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판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5,899만9,000원이 늘어난 39억2,704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야간근무자등급식비가 1,080만원이 삭감된 8,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산출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일반직 정원은 70명에 대한 예산은 8,400만원이나 현재 현원은 71명으로 8,520만원이 필요하며 예측할 수 없는 기동 근무나 파견근무자를 예상하여 올해와 동일한 79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산 중 구에 지원하는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방역에 대한 예산은 뒤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중 보건소청사위탁관리용역비로 500만원이 삭감되어 6,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한방과, 물리치료실, 건강진단센타 등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를 전담할 인력이 없고 환자진료업무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화원 1명을 추가하고 또한 용역비가 4년간이나 동결되어 올해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용역업체의 견적서에 의하면 월 인건비가 보일러기사가 170만원, 전기기사 160만원, 미화원 80만원으로 연간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행정차량대체취득분 승용차 구입비 1,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래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이나 이 승용차는 94년10월13일자로 최초 등록하여 내년이면 만8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이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9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하절기 방역 소독의 시기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높은 하절기에 주택가, 골목등 일반 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16개 반 77명 구 1개 반 2명 15개동 1개반 5명씩을 편성하여 하절기 방역소독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은 약품 희석용 경유와 방역장비 가동용 유류 구입 방역활동에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유류 구입, 기타 목욕비 및 식비 등에 대한 방역활동비를 지원하며, 방역장비 및 약품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2002년도에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으로 민간이전금을 구 700만원, 15개동 3,750만원, 조끼 112만5,000원 총 4,562만5,000원을 편성한 바, 예년의 경우에도 구에 편성하여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금액은 지회에서 15개동의 하절기 방역활동 지원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깊이 혜량하시어 민간지원금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한 예산 4,562만5,000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장비를 지원하고자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율방역단 보유장비 중 노후 장비의 연차별 교체를 통해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편성한 예산 275만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20만원을 편성하여 연막소독기 4대 구매하여 2001년 5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방역장비중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총7대입니다. 이 장비들은 각각 1990년 2대 1992년 구 4대, 1993년 1대 구입되어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되거나 근접하고 있어 상당히 노후한 편이며 작업도중 오작동 및 고장 확률이 높아 방역작업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내구연한을 초과한 2대를 대체구입하여 현장에 투입하므로써 방역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방역작업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편성한 예산 110만원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건강정보지는 65세 이상 세대 가족이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올해에도 8,000에서 8,500부 정도를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8,500부 정도로 제작하여 배부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65세 이상 세대 가장입니다.

올해 8,200에서 8,300명 정도 계속 발송을 해왔습니다.

8,500세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1만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 주셔야만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요. 위원님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아침에 순찰 돌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여러 번 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깔고 앉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보지 같은 것은 진짜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잘 해가지고 아까 박종하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중구 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높다는 데예요. 이런 것은 더해서라도 홍보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