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순흥문화역사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문화관광과(시민회관 포함)

문화관광과장 김석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인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문화관광과에서 2002년도에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충 생각나시는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고서에 전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1월 1일 소백산해맞이눈꽃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문화연구회를 주관 단체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소백산철쭉제는 지금 계획이 6월초 단양군과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시 주관인데 그 다음 10월에 보고드린 인삼축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인삼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의 유명 문화예술단체를 초청을 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선비촌에 한 것이 있어가지고 영주가 문화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었는데 2002년도 봐서는 문화축제가 상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풍기인삼축제가 제일 큰 사업이고 주민의 참여 기회가 큰 문화행사인데 풍기인삼축제로 봤을 때는 주요내용에는 인삼축제, 경북가요제 등 등 몇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민의 여망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예술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 둔치에서 가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이 있었지요, 상당히 시민들의 여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의 여망보다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뒷받침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적할만한 게 그 시민이 오랜만에 가수를 볼려고 나왔는데 가수 초청자도 사실 너무 빈약합니다. 가수 몇 명 초청을 해놓고 시민은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공연기간은 짧고 사회자 역시도 질적으로 봐서는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앞으로 시민이 여망하는 그런 가요제나 등등 축제를 인삼축제에 국한하지 말고 개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가지만?

서천둔치에서 개최한 것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전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본 행사의 부대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야제를 개최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야제를 마치고 대외적으로 초청했는 인사들이 리셉션이 있다 보니까 길게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도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을 과다지출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느꼈는 게 사회자가 조금 기대에 못미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할 때 그런 가수초청이라든지 사회자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방금 전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물론 인삼축제는 시민들의 여망과는 조금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 인삼을 소개를 하고 인삼 판매량을 신장하는 그런 축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는 조금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도 앞으로 시에서 축제를 개최할 때는 참고를 해서 전체가 참여도 하고 바라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겠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는 풍기인삼축제 장소가 중구난방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가뭔지도 모르고 장사꾼들만 뒤얽혀서, 인삼축제의 면모라는 것이 우리시민이 기대한 바가 큰 만큼 가보면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축제장소를 정할 때 풍기읍의 유지분들, 그리고 문화원 관계자들이 주변에 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풍기 남원천변 주차장 했던 곳 거기에 행사를 주최를 할려고 해 보았고 올해 했던 곳도 해 보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그 장소에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의 잡상인들을 차단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올 7월에 문화관광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전국의 축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가보니까 옳은 행사를 할려면은 외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를 하라고 그럽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주로 축제장소를 옮기자 이런 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축제장소가 사실상 고민거리입니다, 결국은 올해 했던 장소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남원천변으로 내려와야 되느냐.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니까 2002년도는 가치가 없는 행사가 안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분명히 시민이 여망하는 행사는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문화관광부에 투자재원도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풍기인삼축제전야제의 행사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관광홍보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판이 영주역에 가면은 우리시에서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3대에 들어와서 영주시에서 홍보판을 철거를 하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철거를 하고 역 앞에 시계탑 앞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개찰구 나오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에 가보면은 그전에 있던 시의 홍보판을 게시해 놓은 위치에 농협 홍보판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영주역에 가셔가지고? 못 보셨지요? 지금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농협 홍보판이 그냥 자기들 농협을 홍보하는 농협으로 이러면서 홍보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마 우리 3대 의회에서 전반기에서 거론이 되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영주 특산물을 홍보하고 자체를 홍보할 홍보판 하나 뚜렷한게 없어요. 농협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크게 제작을 해 놓도록 아직까지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협에서 특산물 홍보판을 설치를 했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산업과 쪽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시청에 가시다가 한번 보시면은 농협 홍보판은 가치 있게 잘 꾸며 놓았는데 우리시의 홍보판은 조잡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관광축제가 많은데,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그 밑에까지 많이 했는데 돈을 들였는 것하고 행사내용만 해 놓았는데 문제점하고 개선점 이런 것은 안했는데 잘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행사의 문제점, 개선점, 잘된점 등, 아까도 전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인삼축제 장소문제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관광설명회 개최 그러는데 여행업체로부터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것이 올해 있었습니까? 여행업체를 통해서 온 성과, 관광객의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관광업체 설명회가 두 번 있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관광업체가 얼마 되고 무엇을 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삼축제 할 그 무렵에,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 대표 및 여행전문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우리지역의 문화자원 관광명소 등을 물론 그분들이 잘 압니다마는 현장에 와서 보고 전체적으로 버스에서 안내를 전부하고 지역의 특산물도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여행사별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주를 방문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이번에 버스 몇 대 간다고 통보를 안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뒤에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할 때 각 여행사별로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현지에 왔습니다. 여행자 클럽이라든지 등등에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없지요, 얼마나 왔는지?

그것은 업체들이 파악은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충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했더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나타날 수 있게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3,000만원 드는 것은 유용하게 잘 써서 그만큼 성과가 나도록, 3,000만원 썼으면 10억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 9페이지 운문리 출토 유물 그러는 것이 이산 운문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를 잘 모르는데 여기 위치하고 내용을 상세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도 좋고, 우리지역인데도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을 아주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발간한 책을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부석사 웅진전, 자인당 보수 그러는 게 설계 승인신청을 12월에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언제 되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문화재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도 우리 임의대로 안됩니다.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전부 받습니다.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 설계가 나오면은 승인을 받고 이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됩니다. 이렇다보니까 그 중간에 수리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일찍일찍 서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1월부터 서둘러서 해도 중간에 가면은 10월쯤 되는데 꼭 12월에 이제 설계 승인 신청을 하니까 올해 예산가지고 좀 우습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영주시립도서관 돈이 잘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겠지요, 완전히 됩니까?

지금현재 금후 시행 6억7,500만원을 들이면은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 운영시설 집기 등이 구입이 되는데 여기에 도서구입비 등은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 또 들어야 되지요,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도서구입비와 일반 경상운영비입니다.

그것도 몇 억 되어야 되겠네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을 안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이 완공이 되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책도 없고, 그것도 없으면 일이 안되잖아요.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도서관을 개관을 안해서 문제를 삼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모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것을 지어놓고 왜 저렇게 두고 있느냐 이러는데 이왕 했으니까 개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학술전문도서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영주시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 만든 시립도서관도 공공도서관과 똑 같은 성격으로 해 놓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영주공공도서관과 다른 어떤 전문도서관으로 하면은 필요한 분들이 찾아 온다든지 그런 뜻으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문화관광과에서만 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용어는 다시 한번 걸러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문을 한번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용도변경 그러는 것이 지금 민원이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그대로 넘어 갈 수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조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장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승석이라는 분을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 저도 평소에 아는 사람인데 자기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늦게나마 국토이용변경을 해가지고 일단은 준농림지로 변경을 했을 때는 그분이 거기에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용도변경이 급선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상은 안해주어도 됩니까? 현재까지 농사를 못지었다든지 그 다음 손해라든지, 보상을 안해주어도 됩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까지 보상요구는 없었고?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주 문제거리인데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그러면 먼저번에 국토이용 변경을 할 때도 지금 변경하는데 5,000만원 들었습니다. 먼저번에도 5,000만원 정도 안들었습니까, 변경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흥지역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순흥지역의 선비촌 일대하고 전체적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비촌이나 이런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예산을 알 수 있습니까, 시비를?

그것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문화관광과의 시비만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요예산사업 조서를 마지막에 붙여 놓았습니다.

전부 다요, 얼마입니까?

주요예산이 전체 약 200억입니다. 국비가 89억, 도비가 26억, 시비가 82억 그렇게 해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전환을 하면은 어떤가 싶어서, 좀 낭비적인 생각은 안듭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기 시행하고 있는 내년도 말로 완공예정인 유교문화권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

소수박물관 건립에도 사업비가 117억인데 이거 전액 시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확보예산에 보면은 국비, 도비가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같으면 국비가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절반 정도 전부 지원이 됩니다.

맨날 제가 느끼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생산적인 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다른 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이런 데는 예산이, 읍면동 단위 예산이 2억 얼마, 총예산 숙원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2억5,000인가 2억3,000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문화관광과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숙원사업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업인데, 너무 엄청나게 과대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도 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숙원사업비는 면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전체 큰 덩어리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교통과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비하면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데는 예산이 적은 것 같고, 빈약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봐야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느끼는 점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텔레비젼에도 문화예술인을 초청을 해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텔레비젼 보는 것만 못해요. 서천둔치에서 하는 것도 춥기만 춥고 실물을 보나 텔레비젼을 보나 별차이가 없더라구요, 예산만 많이 드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줄여서 실지로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데로 돌렸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지금 예산도 적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을 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다고 느끼는데, 주민숙원사업보다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이런 느낌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사실 우리시민으로 봐서는 면적도 작고 시설물도 여러 가지로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못하고 또 안전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회관은 사용연한이 언제이며 시민회관에 대해서 개·보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건물하고 파악을 했을 때 안정성이 문제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시민회관을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로 재건축하실 의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계획 자체가 유보된 상황에서 저희들은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낙후된 시민회관을 최대한 개·보수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올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고서 보면은 나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안전진단을 받는 것은 건물이 연한이 많이 도래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민회관은 공공이익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충해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도 이것을 아직까지 보수를 하고 안전관리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정책상의 문제점도 아니겠습니까?

예, 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 자체가 유보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회관을 개·보수 해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시민회관 그 자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지요, 새로 건물을 지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민이 열망하는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풍기인삼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과장님도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사과농가가 한 4,000가구이고, 인삼농가는 1,000가구가 안됩니다. 가구수로도, 조수익도 1/10도 사실 안됩니다. 그리고 풍기인삼축제는 2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포도축제, 사과축제는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원 짜리 축제를 26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면은 하수오 축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마 축제도 할 수 있고, 농민들이 극도로 피폐합니다, 농촌생활이. 그래서 지금 U-라운드가 출범을 하는데 농민들이 경쟁력 있는 어떤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줄려면은 이런 축제장에 의해서 아마 농민들의 농사 사기진작에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게 가능한데 인삼축제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6,000만원하고...... 사과축제도, 포도축제를 해서 1,000만원씩 해서 거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조금씩 분산을 시켜서 다른 축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동시에 인삼축제를 하다가 보니까, 인삼축제를 우리가 보면은 영주문화원의 예산이 많은 모양인데 예총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에 가서 사무국장에게 예산을 많이 얻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인삼축제 할 때도 그러고, 어느 축제를 할 때마다 문화원에 가서 예산을 얻는 모양인데 지금 사무국장이 굉장히 안하무인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가, 문화원이 문화공간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면 그런 것도 활용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가 내년도 예산이 2억6,000만원이 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부의 30대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각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침상으로 지금현재 1테마 1축제로 해가지고 인삼축제도 문화관광부가 축제로 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안되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1테마 1축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축제가 4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4개가 탈락을 하고 새로운 것이 3개가 추가가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 30개에서 2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풍기인삼축제가 턱걸이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왔다 가서 “영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번에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올해 5,000만원 지원이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이 포함이 안되어서, 문화진흥기금 지원이 문화관광부로 지원이 안됩니다. 인삼축제 예산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 했는 2억2,000만원이 반영이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00만원 같으면, 도비도 3,000만원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금 사과축제라든지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포도축제와 사과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법 그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수확시기가 또 안맞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농산물 관련되는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상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문화원과 예총하고 관련되는 것은 제가 우리 실무 담당하고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총지부에 관련되는 산하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 예총의 역할과 문화원의 역할이 틀립니다. 지금 예총에서는 자기들 동인들끼리 그런 지부를 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문화원이라는 것으로 법상으로 경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문화원에 가서 예산을 타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백문화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백문화제 안에 사진작가 협의회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일종의 지원을 조금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통제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문예진흥기금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문예진흥으로 올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받고 내년도에는 시내에 있는 각종 문예활동을 하는 단체와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을 확정해 주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으면 그런 방법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모양인데 그런 복잡한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하고 인삼축제에 대해서는 30대축제에 대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것이라 그런 것인데 내년부터 다른 축제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니까, 너무 위로만 인삼이다, 사과다, 북부권으로만 축제가 되고 보니까 남부 쪽에는 소외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다른 어떤 테마를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가 시작될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에 소재한 보건진료소를 마을 건강센터로 자리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과에서......

그것은 그렇게 알고 후자에 “보건진료소를 마을 건강센터로 자리를 잡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농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올해도 3개소를 확장하고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온열찜질기도 넣고 이래서 농민들이 건강을 많이 가꾸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수리를 할 데는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

내년 2002년 사업비에,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사업비는 서 있습니까?

2002년도 사업비는 보건지소하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도색 및 내부수리, 보건진료소 증·개축 및 보수,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못하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차차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곳을 하실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관리센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러면은 보건진료소를 마을건강센터로 자리 잡도록, 이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확보를 해주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곳을 하겠다고......

올해는 예산이 진료소 도색 및 내부수리 2곳하고 보건진료소 증·개축 및 보수 2곳하고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이러니까 적극 협조를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스켈링을 할려고 갔는데 전에도 보건소에 가니까 비용이 싸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공중보건의로 와서 그런지 수입은 시 보건소로 전부 들어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보수가 안나가지요?

그것은 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보수 없이 의무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장수에 갔더니만 입새안해도 되는데도 더 넓혀서 더 보기 싫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구, 그리고 치아 촬영하는 기계 있잖아요, 보건소에는 가니까 손으로 쥐어야되요, 그러니까 손으로 막혀서 사진이 옳게 나오는가 싶고 일반 치과에는 가니까 자동으로 찍히는 것이 있고, 이왕 시설을 할 때, 보건소 사업은 예산 많이 올려도, 제 생각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건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을 많이 올려서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안나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약품도 그렇고, 약도 먹어봐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없도록 손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장, 전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산 원리 진료소를 증축도 해주고 물리치료기도 한 대 들어와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치료기 그러는 것은 농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어떤 오지지역이라든지 몇 개 지역에 건강관리실을 보건소 자체로 만들어서 물리치료기도 들어간다든지 무엇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좋아 그러고 그러니까 오지마을 1개면에 1개씩 하든지 건강관리실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떻겠나, 보건진료소 가든지 보건지소가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기계말이지요, 운동 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환영을 하니까 부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위원님들하고 주위에서 걱정을 해주어서 작년보다 많습니다.

한 10% 늘었습니까?

예, 좀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임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강관리과의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강석좌입니다. 진료담당 류을분입니다. 검진담당 김석진입니다. 특히 검진당당 김석진 담당은 금년말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특수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든지 해보라 이런 소리입니다.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리 치료기를 구경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면에 돈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면은 두 군데 정도라든지 그렇게해서 물리치료기 다른 운동기구를 한 다섯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인데 환자가 늘어납니까, 130명에서 149명으로 환자가 늘어났는데?

매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자가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결핵을 6개월 단위로 치료를 하는데 재발하는 어떤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도보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무감각하고 그리고 집단생활을 많이하는 경향이 발생해서, 우리 전국 평균이 0.94%이러는데 발병율이 조금 증가한다는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우리시에는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상당히 심열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신문보도나 TV같은데 결핵환자가 늘어난다, 확대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확대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시민에게 만족을 주고,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런데 몇 번 가보아도 선입관이 먼저 앞서요. 가보아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못한 이런 느낌도 들고 솔직히 이빨이 조금 아파서 갔는데 그런데 장비도 부족하고 사진 찍는데 손으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손에 막혀서 옳게 찍이는가 싶고 일반병원에 가보니까, 입에 물고 있으니까 그대로 찍이더라고요, 아까도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 손색이 없도록, 미비한 점이 없도록, 그런데 사업 예산을 안올리는 것 같아요. 시민에게 사업이 맞아 직접 혜택을 보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사업이 안올라오는데. 그런데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일을 해봐야 보수도 안생기고, 돈벌어 주어도 시로 들어가고, 자기들은 일만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갔다가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 이제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의 우선 투자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못미쳐서 조금 미비한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하고 조금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또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우리 세분 위원님 모두분들의 말씀을 참작해서 최대한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와 진료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의과대학 금방 졸업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보건진료소는 가니까 빼야된다 이러는데 일반 치과는 안빼고 진료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부족인지 판단부족인지 이런 것은 몰라도 그런......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국 간사, 이재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석일입니다.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한 2001년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0호이며, 의안명은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시설설치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검토한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는 사업비 30억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도에 의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전에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충효교육의 산실이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근문화 유적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나 사업예산의 확보대책과 근무운영 및 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자면은 차는 자꾸 늘어나서 공기도 혼탁하고 이러는데 산림이 에어크리너 역할도 하는데, 산림훼손이 안됩니까?

거기에는 일부 지목상의 임야도 있고 거의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그쪽 부분입니다.

산림훼손이 안됩니까?

가급적이면은 체험장이며, 관할을 복원하기 때문에 임야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될 생각입니다. 거기에 주로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농가가 있고......

농경지는 한 몇 평 정도 들어갑니까?

조서에 있습니다마는 농지라고 따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전체 26,732평입니다.

그리고 농지문제도 지금 식량이 남니 어떠니 그래도...... 농지도 줄고 예산도 지방비만해도 23억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박물관 예산을 이 사업으로 변경......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22억8,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은 시비가 22억8,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거기에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런데 순흥역사문화체험, 옛날 것은 그냥 역사로 흘러가고 한문교육 같은 것은 필요한데 그런 기관으로 하고, 저는 별 필요를 안느끼는데...... 이상입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흥역사문화체험장 사업은 업무보고시에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제안설명에도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병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병국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흥역사문화체험장조성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활동후에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예산안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