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건과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 지도행정담당, 교육훈련담당 남방석, 생활개선담당 백은미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서면답변 요구가 있으면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조직표 육성 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896명,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여성 조직표 육성 그렇게 해 놓고 896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6쪽에는 2회 896명에 생활개선회와 한국여성농업인회가 합해서 896명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는 9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고서 6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것을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되지 따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6쪽에는 2001년도에 수치인데, 12페이지는 2002년도 95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6쪽에도 950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앞쪽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에는 장수에 벼 육묘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순흥면 태장리에는 메주 공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산 홈페이지에는 포도 주스 공장에 있는데 농가에 P.C를 공급하고 교육을 계속 2주 동안 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수, 순흥, 단산 이렇게 3개면만 했습니까?

예,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일감갖기 사업장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곳만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개소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선정이 되어 있다면은 되어 있는 위치와 선정되었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원 제춤 품질향상 시범 이래가지고 1개소라는 데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 선정이 되었다면은 되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아직 안되었으면 안되었는 이유를, 할 의사가 없는지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은 회관 건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가지고 토지구입 예정지 실거래 가격 고가로 소유주 승낙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무척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그 주위에 4-H나, 연관된 개인의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위원들......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현면 IC구간 부근에 과수원을 구입을 한다든가 논을 구입한다든가 밭을 구입한다든가 과장님이 왜그런가 하면은 그 구성했는 자체가 승낙을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 승계를 받아서 하는 문제이고, 일단 구입하는 과정에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데, 제가 알기로는 4-H나 그 동네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부지선정은 IC부근에 4, 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0평내지 3,000평 정도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한 개 토지가 몇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는데 어떤 분은 안되어서 그런 점들이 있고 또 가격이 실거래 가격화와 공시지가에 대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도 가고 대상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물색을 하는 중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 두 군데는 땅을 가진 분들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과수원이 제일 크다면서요?

예, 지금 현재 과수원 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온천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해서 그 관계도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 이쪽에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혼선이 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이 밑에는 다 해서 확보를 더 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어차피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세 군데 부지에 대해서 완전히 되었지요, 땅의 넓이는?

땅, 지금 과수원 하는 부지는 4,000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세 군데 과수원 있는데 옆에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들어 봤을 적에, 땅값만 자꾸 올릴것만 아니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밝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의 열악한 시정여건 속에서도 어느 계층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분야에 대하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지지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 생산 센터 설치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금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연속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국비 보조로 내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까지는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마는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500평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과수시험장 옆에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등기를 마쳤고 연대 포장 조성을 해서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만 되면은 거의 포장조성이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센터가 설치 완료되면은 키낮은 사과 묘목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본 대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할려면은 1,500원내지 2,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 대목료가 한 500원 이하로 낮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당 500원이라요. 산업과 보고서에 보면은 이미 키낮은 사과를 갖다가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다음 착색봉지 공급도 9,000만원 들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되지 싶은데 산업과에서는 이미 공급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많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도사업에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1개소씩, 2개소씩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도사업과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으면 확대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보면은 키낮은 사과 주당에 500원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에 보면은 주당에 5,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500원으로 하는 것은 대목이고, 저희들이 대목에 이중접목을 붙여서 만들게 되면은 한2,000원에서 2,500원정도의 단가가 우리 센터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 대목이고, 거기에 대목에다가 이중접목을 붙이고, 작업료를 하게 되면은 2,500원정도로 우리 센터에서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시중에서 보급하게 되는 가격은 거의 작년도 같으면은 1만원, 주당 1만원 상당, 한 8,000원에서 10,000원 상당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에는 5,000원 올라와 있는데 어째든 한 시장 밑에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의무 개선에 보면은 고지서 송달이 이·통장에서 검침공무원으로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 것은 읍면이 자치센터가 되면은 읍면에 기능이 전부 온다 이래서 사전에 이것을 이관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반 고지서를 송부할 적에 한 건에 500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원씩 가지고 우리 건수에 곱하기해서 이것을 계산 해 놓은 합계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실지로는 앞으로 모든 고지서는 이·통장이 못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돌린다고 하면은 한건당 500원......

되었습니다. 계획이지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지요?

예.

실지로 1억2,000만원 예산이 절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추진실적인데 1억2,000만원 실적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지 나지도 않는 것은 1억2,000만원 그러면은......

가상을 해가지고......

가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것은 안나타 났잖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상당히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해가지고 1억2,000만원를 덕으로 본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말아요, 다음 14페이지 위에 보면은 유수율이 79.6%이면은 누수율이 20.4%라고 보면은 됩니까?

예.

그럼 2,3년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네요. 어쨌든 불량 수도관을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누수율이 낮아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 폐기물이 일일복토 해가지고 그 넓은 바닥에 하루에 15cm가 두께가 쌓이는 모양이지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가 연간 38,400t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29,00t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꼭 38,000t이라고 볼 수 없고 내년도에 한 40,000t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덜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설치된 매립장이 몇 년도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와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30년이상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30년이상요, 매년 20%, 30% 증가가 되어도?

예.

30년후에는 이야기가 안나오지요?

그때 가서는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동이나 예천, 봉화에 보면은 전부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백년대계로 본다면은 우리 영주시도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면 예산만 자꾸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건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이 되면은 2002년도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30년이 50년 갈 수가 있지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0개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도 보면은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지원 안받은 실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때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지요?

현재 1차 430억입니다.

전부 430억......

1차 430억

완공 할 때까지 전부 들었는 것이

그 예산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시설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해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었는 예산이......

총 현황판에 보면은 530억으로 되어 있는데,

530억원중에, 되었습니다. 대충해도 됩니다. 530억원중에 여기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가 230억3,280만원정도 국비가 54%,

국비가 54%, 그 다음 나머지......

도비가 23%, 시비가 23% 430억에 대한 것만......

그러면 결국 국·도비가 77%이고 나머지 23%가 시비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시설은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과정상에 모두 드는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73%지원해서 만든 시설에 사후관리는 전체가 100%가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도 보면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구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받아야 안되겠나, 요구를 해 본적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은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73%까지 시설해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도비, 국비 지원이 보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시한번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 관계없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지요.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지 다른 시군도 보조가 없이 운영을 그런 정부시책상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의안명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화로 늘어나는 농기계의 안전사용 및 사후관리 등을 교육 할 교육장의 지정과 그 기능을 규정하고 농기계 수리 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전액유상으로 하던 부속품을 3,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속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려는 신설 조례로서 교육장 설치·운영의 당위성이 있고 지원 한계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계화촉진 및 농민들의 농기계사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원안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활동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