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허정진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건과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 지도행정담당, 교육훈련담당 남방석, 생활개선담당 백은미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서면답변 요구가 있으면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조직표 육성 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896명,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여성 조직표 육성 그렇게 해 놓고 896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6쪽에는 2회 896명에 생활개선회와 한국여성농업인회가 합해서 896명입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는 9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보고서 6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할 것을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되지 따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6쪽에는 2001년도에 수치인데, 12페이지는 2002년도 95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6쪽에도 950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까/
조용희위원
그리고 앞쪽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하는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지금 사업장에는 장수에 벼 육묘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순흥면 태장리에는 메주 공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산 홈페이지에는 포도 주스 공장에 있는데 농가에 P.C를 공급하고 교육을 계속 2주 동안 했습니다. 하고 홈페이지를 작성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장수, 순흥, 단산 이렇게 3개면만 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일감갖기 사업장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곳만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가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개소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선정이 되어 있다면은 되어 있는 위치와 선정되었는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원 제춤 품질향상 시범 이래가지고 1개소라는 데가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 선정이 되었다면은 되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아직 안되었으면 안되었는 이유를, 할 의사가 없는지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 이렇게 해놓고 896명이 조직이 되어있는데 성과를 보면은 교육에 참여를 했다든지 뭐 각종 수련대회 과제 교육, 도·농연대농사 체험, 고부간 정나누기 직거래 장터, 일손돕기 이렇게 참여만 했는 것이지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으로서 생활개선회가 620명, 한국여성농업인회가 270명이 있습니다. 서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추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련대회라든가 화합행사 그 다음 과제교육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제를 6회 과정을 정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농촌 여성 농업인들에게 긍지감을 심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 발표회도 실적 발표를 11월 18일날 개최해서 250명이 참여를 해서 쌀 제품에 대한 그런 시식회도 했고 그 다음 과제발표도 하고 해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도·농 행사를 다 함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었는 것입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에 10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실지로 고부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다든가 행사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에 전부 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충분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성과를 거두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행사를 했으면은 이것이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더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금년도 추진계획에도 이것을 넣어서 추진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만 했지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이 보고서라는게 결과가 있어야 이렇게 했으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특히, 특산물 홍보분야는 풍기인삼 축제라든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여는 우리 회원들이 열흘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이나 주위분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데 성과를 많이 거두어서 거기에 대한 제반결과는 우리 사무실에 서류는 전부 해놓았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아무리 간소화를 해서도 성과에 인하여 된 것을 보면은 참여를 했는 것인고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은 별 요청을 않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과에 대한 효과, 즉 말하면 결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다음 보고 때는 서면에도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다든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은 회관 건립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가지고 토지구입 예정지 실거래 가격 고가로 소유주 승낙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무척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그 주위에 4-H나, 연관된 개인의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위원들......
이기찬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현면 IC구간 부근에 과수원을 구입을 한다든가 논을 구입한다든가 밭을 구입한다든가 과장님이 왜그런가 하면은 그 구성했는 자체가 승낙을 해가지고 서로 거기에 승계를 받아서 하는 문제이고, 일단 구입하는 과정에 그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데, 제가 알기로는 4-H나 그 동네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부지선정은 IC부근에 4, 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0평내지 3,000평 정도를 구입하다가 보니까 한 개 토지가 몇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되는데 어떤 분은 안되어서 그런 점들이 있고 또 가격이 실거래 가격화와 공시지가에 대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도 가고 대상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물색을 하는 중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 두 군데는 땅을 가진 분들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과수원이 제일 크다면서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과수원 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온천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라고 해서 그 관계도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 이쪽에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혼선이 오는 것은 어떤 부분은 이 밑에는 다 해서 확보를 더 해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어차피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이기찬위원
세 군데 부지에 대해서 완전히 되었지요, 땅의 넓이는?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땅, 지금 과수원 하는 부지는 4,000평 정도 됩니다.
이기찬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세 군데 과수원 있는데 옆에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들어 봤을 적에, 땅값만 자꾸 올릴것만 아니고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절차를 밝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의 열악한 시정여건 속에서도 어느 계층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분야에 대하여 언제나 많은 관심과 지지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키낮은 사과 우량 묘목 생산 센터 설치 이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연속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이 국비 보조로 내려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까지는 도착이 안되었습니다마는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500평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과수시험장 옆에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등기를 마쳤고 연대 포장 조성을 해서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만 되면은 거의 포장조성이 완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도록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센터가 설치 완료되면은 키낮은 사과 묘목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본 대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할려면은 1,500원내지 2,000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 대목료가 한 500원 이하로 낮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주당 500원이라요. 산업과 보고서에 보면은 이미 키낮은 사과를 갖다가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산업과하고 센터하고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다음 착색봉지 공급도 9,000만원 들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되지 싶은데 산업과에서는 이미 공급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되어서 많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강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도사업에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1개소씩, 2개소씩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사업들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도사업과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으면 확대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보면은 키낮은 사과 주당에 500원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에 보면은 주당에 5,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500원으로 하는 것은 대목이고, 저희들이 대목에 이중접목을 붙여서 만들게 되면은 한2,000원에서 2,500원정도의 단가가 우리 센터에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 대목이고, 거기에 대목에다가 이중접목을 붙이고, 작업료를 하게 되면은 2,500원정도로 우리 센터에서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시중에서 보급하게 되는 가격은 거의 작년도 같으면은 1만원, 주당 1만원 상당, 한 8,000원에서 10,000원 상당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금년도에, 2002년도에는 5,000원 올라와 있는데 어째든 한 시장 밑에서 이런 중복된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은 미화용 꽃을 생산을 해서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큰 사업을 해서 시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2002년도 추진계획에 46페이지에 우리 꽃 상품화 실증 시범 그래서 사업비를 8,000만원을 요구를 했네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종자를 외국 종으로 거의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꽃 부분은 자생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영주지역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역 특산화 사업으로 자생화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것에 연계되어서 국비가 영주에서 사업을 잘 했다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꽃 관계는 미화용 꽃하고는 다소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차이 있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우리 꽃을 도로에 시가지에 미화작업을 하면은 더 이색적인 멋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외국 꽃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화작업을 하느니 다른 시가지에 없는 우리 영주는 우리 꽃을 시가지에 미화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홍보도 되고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권영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관계를 사전부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평은이라든가 안정주위에도 도로변에 원추리라는 자생화를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자생화 갖기 운동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대 보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은 콘크리트 지주 보급이 있는데 그것은 5개소에 5㏊, 4,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사 가지고 옵니까, 사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지역 연구소에서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하고 우리 지역이 매치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과 지주를 하게 되면은 일반 나무로 하게 되면은 몇 년 안에 부식하게 되고 또 철지주를 새기게 되면은 철지주도 못쓰게 되는데 콘크리트 지주를 하게 되면은 연구적으로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저수구 밀식과원에서 모방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풍기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 75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의 7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개소에 시범으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럼 기술제휴를 해서 생산을 한다.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기술제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콘크리트로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기에,
권영하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 지주를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5개소에 보급을 하고......
권영하위원
그럼 생산은 계속 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예, 생산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3,15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많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얼마 안되네요.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70%를 시비로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보급하는 사업니다.
권영하위원
공장 운영을 하면은 개설을 할 때는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많은 돈이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지주를, 우리 지역자체에서 지주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에 최저가로 공급될 수 있는 가격이 ㏊당 7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공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작년에 완료 되었으면은 생산단가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기술보급과장
최저 단가가 거기에 철선이나 이런 것은 수입되는 자재가 있기 때문에 최저단가로 해서 ㏊당에 3,000평에 7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저수목 밀식과원에서 총 소요예산에 저수목 콘크리트 지주 시설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절수기기를 설치를 했는 사업이 있는데 연 인원이 500명이 투입이 되면은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하루에 2명씩입니다. 그러니까 2명씩해서 년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500명의 인건비를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은 인건비는 안들겠네요 그렇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73,000t이라는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0%정도를......
권영하위원
가상 톤이네요, 확실한 것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게 절수하는데는 확실한 톤입니다. 절수기를 달아서 물을 뺄 때하고 안 달고 뺄 때하고 물 차이를 그것을 내어놓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 것이고 우리가 73,000t하는 것은 우리 총 전수에 절수를 몇 개 달아 가지고 그 비율을 곱하기해서 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권영하위원
가상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거 금년도 또 차년도 추진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인건비도 공공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인건비는 걱정이 없네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18,000세대를 전세대를 다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물이 자꾸 부족을 하고 이래서 내년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내년에 두 사람을 주지를 말고 한 4명내지 6명을 다고 그러면 2004년까지 안가고 내년에 조금 당기자, 사람을 좀 많이 주면은 좀 당겨서 내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다고 이런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하위원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없고 일반 고용인을 시켜서 했을 때는 작업비도 안되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권영하위원
그럼 사업을 아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의무 개선에 보면은 고지서 송달이 이·통장에서 검침공무원으로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 것은 읍면이 자치센터가 되면은 읍면에 기능이 전부 온다 이래서 사전에 이것을 이관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반 고지서를 송부할 적에 한 건에 500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원씩 가지고 우리 건수에 곱하기해서 이것을 계산 해 놓은 합계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실지로는 앞으로 모든 고지서는 이·통장이 못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돌린다고 하면은 한건당 500원......
강정길위원
되었습니다. 계획이지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이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길위원
실지로 1억2,000만원 예산이 절감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된 것은 아니고......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01년도 추진실적인데 1억2,000만원 실적이 났을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지 나지도 않는 것은 1억2,000만원 그러면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가상을 해가지고......
강정길위원
가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것은 안나타 났잖아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다른 사람 보면은 상당히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해가지고 1억2,000만원를 덕으로 본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말아요, 다음 14페이지 위에 보면은 유수율이 79.6%이면은 누수율이 20.4%라고 보면은 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2,3년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네요. 어쨌든 불량 수도관을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누수율이 낮아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 폐기물이 일일복토 해가지고 그 넓은 바닥에 하루에 15cm가 두께가 쌓이는 모양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전체가 이렇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가 연간 38,400t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29,00t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것은 저희들 꼭 38,000t이라고 볼 수 없고 내년도에 한 40,000t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덜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
강정길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설치된 매립장이 몇 년도를 보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들어와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30년이상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강정길위원
30년이상요, 매년 20%, 30% 증가가 되어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길위원
30년후에는 이야기가 안나오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때 가서는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동이나 예천, 봉화에 보면은 전부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 되어 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백년대계로 본다면은 우리 영주시도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필요합니다.
강정길위원
필요하지요, 그러면 예산만 자꾸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보호과에 건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올해 추진이 되면은 2002년도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30년이 50년 갈 수가 있지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0개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도 보면은 국비나 도비나 예산을 지원 안받은 실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때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1차 430억입니다.
송준우위원
전부 430억......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1차 430억
송준우위원
완공 할 때까지 전부 들었는 것이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시설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송준우위원
대충해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었는 예산이......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총 현황판에 보면은 5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송준우위원
530억원중에, 되었습니다. 대충해도 됩니다. 530억원중에 여기 국비나 도비 지원 받은 내역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가 230억3,280만원정도 국비가 54%,
송준우위원
국비가 54%, 그 다음 나머지......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도비가 23%, 시비가 23% 430억에 대한 것만......
송준우위원
그러면 결국 국·도비가 77%이고 나머지 23%가 시비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시설은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과정상에 모두 드는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73%지원해서 만든 시설에 사후관리는 전체가 100%가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도 보면은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구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받아야 안되겠나, 요구를 해 본적이 하나도 없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냥 유지관리만 하는데 유지관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국비지원을 받은데가 아직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렇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73%까지 시설해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도비, 국비 지원이 보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다시한번 각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각 시군 관계없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지요.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지 다른 시군도 보조가 없이 운영을 그런 정부시책상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의안명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해당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화로 늘어나는 농기계의 안전사용 및 사후관리 등을 교육 할 교육장의 지정과 그 기능을 규정하고 농기계 수리 시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전액유상으로 하던 부속품을 3,000원 이하의 소모성 부속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려는 신설 조례로서 교육장 설치·운영의 당위성이 있고 지원 한계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계화촉진 및 농민들의 농기계사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원안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활동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