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범남
김범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고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명민
김명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2001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면밀한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20억 4,601만 3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시민복지국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천 44만 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수정내역 중 증액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 재미ㆍ재중교민 축구단 방문 경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7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부스 설치 등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의 5,000만원 이상 삭감 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6억원 중 1억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명예퇴직 수당 8억원 중 1억원 삭감, 시민복지국 소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5,294만 7천원 중 1억 5,809만 2천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광산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원 중 1억원 삭감, 관광안내도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광산구 북산제 보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원 전액 삭감, 남구 송암동 임정마을 배수로공사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7,000만원 전액 삭감, 남구 대촌동 승촌마을 농로 포장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상무 충효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원 전액 삭감, 건설국 소관 광주천 유수 취수장 전기사용료 3억 3,600만원 중 1억원 삭감, 건설관리본부 소관 내상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5억 4,300만원 중 1억원 삭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경보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3억 6,100만원 중 2억 7,220만원 삭감 등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의 총 삭감액은 20억 6,129만 1천원이며, 증액부분 3,000만원과 세입 삭감분1,044만 3천원을 제외한 순삭감액 20억 2,084만 8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152억 3,685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역은 학교회계 전출금의 상무ㆍ신가지구 통학버스 차량운영비 454만 1천원 중 113만 5천원 삭감, 시설비의 화개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감리비 3억원 전액 삭감, 금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감리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송광중학교 신설에 따른 감리비 3억 1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첨단중학교 신설에 따른 감리비 3억 1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학교회계 전출금의 급식기구 노후대체비 6,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7억 6,413만 5천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재원 확충 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로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교육 선진화와 참교육 행정추진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향후 2～3년간 가장 어려운 시기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북구 오룡동 첨단산업단지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센터부지 매입 건은 우리 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업의 육성과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통신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의 설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동 연구원 광주ㆍ전남연구센터를 이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연구교육시설용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분양 실적이 저조한 연구시설용지의 분양 촉진 등을 위한 타당한 조치이며, 서구 쌍촌동 소재 무각사 내 도서관 및 전시관 건물 기부채납 취득 건은 상무택지개발지구의 시유지 상의 무각사 경내에 교부세와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측 부담으로 도서관ㆍ전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수권 제고와 편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고 광산구 비아동 첨단지구 내 토지 처분 건은 광산구에서 우천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간이 배드민턴장과 실내 간이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매수 신청에 의거 자치구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편익도모 등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김원본교육감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15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액된 7,34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고등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비 등 2개 사업 193억원의 보통교부금과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지원금 등 8개 사업 203억원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교육정보화추진 우수 시ㆍ도교육청 지원 등 12개 사업 14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낙후컴퓨터 대체비 6억원,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원, 교원안전망구축비 1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129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 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공무원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1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용두초교 학급증설 등 시설비에 31억원과 예비비에 실업계고등학교 학급증축비 등 2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사업, 그리고 사업 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