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현대 의원 발언

제10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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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는 해당 과장께서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 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생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항상 농·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28억6,231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2억2,962만5천원이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가 16억3,969만5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우선 인건비중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3명에 대한 급여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으로 9억7,397만2천원이 계상됐으며,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근속수당등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2,4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3,122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958만5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공통수용비로 681만7천원이 계상됐고, 복사기등 사무용품 구입, 사업사진 인화료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따른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우편요금 시내·시외 전화요금으로 각각 240만원과 64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과 실증시범포등 전기요금으로 672만원, 수도사용료 및 차량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운영수당으로 537만원을 계상하였고,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으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및 특근에 따른 직원급·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사무실 및 생활과학실습실, 병해충진단실, 토양검정진단실등 청사 2동의 난방비로 1,18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증시범포 10동에 대한 난방비로 1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2동 관리유지비 66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방역장비 및 트랙터, 이앙기등 농기계 관리유지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실증포장 자동하우스, 자동개폐기외 12종의 유지관리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1대 병해충진단차량등 승합차 2대 및 화물차 1대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제역방역차량 유지비로 1,0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관공선 연료비와 기관유지비로 각 457만원과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보면 농업생산과 업무추진비가 1,251만원이고, 1,251만원은 새마을소득금고추진, 새농촌건설운동 및 구제역 방역추진과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및 불법유통단속여비, 그리고 내수면 분야에 불법어업 주차단속등에서 계상됐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및 새기술 보급시험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여비는 184만원은 순회교육 및 이동수리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내여비는 교육 및 기타행사참석 여비로 9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 123만원은 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운영을 통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직급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소장이 432만원과 5급 2명에 대한 24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로 6,66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 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1,368만원을 편성 6급이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을 지급하고자 하며,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각 360만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여 과운영 추진 및 직원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3억6,6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공통 재료비로 각각 437만8천원과 9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쥐약은 농지양정에서 연2회 추진하는 쥐잡기 사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228만원을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총 200평의 비닐하우스 10동에 시범포를 운영하여 필요한 종자 및 종묘구입과 자재, 농약, 상토, 퇴비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비재배중인 사과, 배, 복숭아외 7종의 신품종묘목 구입비와 양액재배, 비료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문화제행사 초화류 생산을 위한 종자와 종묘구입비로 750만원을 조기 병충해 방제를 위한 벼종자 소독약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 아파트 유휴지 활용 및 군부대아파트 유휴지 활용 및 군부대 관사주변의 텃밭가꾸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여개소에 고추묘 및 토마토, 호박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소모공구는 이동순회수리에 따른 농기계 구입을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화축전용 국화생산과 양액재배, 기타 재료구입비로 각 500만원과 2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농지양정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양정업무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로 74만2천원과 전화사용료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수당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관련 업무심의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개읍면에 600만원을 재배정 할것이며, 양곡상 지도단속등 양정업무 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1.37ha미만인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의 가계보조를 하기위한 일환으로 실업계 및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자 1,75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관내 재학하는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500만원을 전업농가 1농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선진농업 경영주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산후조리기간중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부담 20%에 국비 194만4천원을 보조하여 사업비 383만원을 계상하여 1일 2만1,600원씩 30일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비증산 결의 및 연시대회 급식비로 250만원은 화학비료와 농약등에 지력이 저하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퇴비증산에 전 농업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1개읍면에 1개 선도마을을 선정하여 퇴비증산 결의 및 연시대회를 매년 7월내지 8월중 민·군·관 합동으로 실시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급식비는 화천군 농업경영설치 조형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설치한 화천군농업경영기금 운영위원회 실무간담회 참석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비는 상수원 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내에 친환경농업을 대상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을 덜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절감방법으로 녹비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범평가회를 개최하고자 참가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보상금은 청정지역 땅심높이기 적극추진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으로 전국 제1의 청정농산물을 생산 차별한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퇴비증산 및 토양개량제 추진,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마을을 평가하여 시상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뜸부기마을조성 수확량감소 보상비는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비료, 농약 미살포에 따른 수확감소분을 보상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장비는 농약살포시 농약안전사용장비 착용으로 농업인이 농약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등 260세트를 5개읍면에 공급함으로서 안전한 농산물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함으로서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8,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농가보상비는 대회참석에 따른 여비로 6농가에 22만원씩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은 가축질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위하여 동원하는 공수의 의사에 대한 정액수당으로 월49만원에 2명을 위촉하여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한우경진대회 특수가축 출품 체중감량보상은 한우경진대회 참석시 운송 및 스트레스 감량하는 체중을 보상하고자 한우 3두에 60만원과 특수가축 3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구입비로 5,0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625만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료로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는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끼백신 살포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및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은 한우개량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648만8천원과 한우등록비로 2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거세 장려금 사업은 한우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2,080만원을 계상하여 거세한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생산가격 보조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정제 사업으로 지방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비 900만원은 양축농가의 축산분뇨처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에어쿨설치 사업비는 여름 고온의 가축스트레스 방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에어쿨설치를 지원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한우브랜드 사업은 한우 거세후 알콜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차별화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150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감자저장 현대화 사업 3,000만원은 지난 93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50평에 반지하식 농산물 개량저장고를 저온저장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자저장고 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저장능력이 125톤이며 저온시설 보호활동에 3내지 10℃ 저장온도에서 5내지 10개월간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수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제복비 54만원은 수자원보호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와 불법어업 신고·고발을 위하여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9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액이 전무하여 지금까지 단속에 소극적이었기에 사기를 보식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묘매입 및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대단위 댐호인 파로호, 춘천호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로 향토어종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증식을 위하여 국비 700만원과 도비 1,350만원, 군비 2,95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3만마리, 붕어 20만마리, 메기 5만마리, 향어 5만마리와 자라 5천마리 등을 유상구입 파로호와 춘천호에 방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어로시설사업은 현재 한척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어선의 선외기 노후로 인한 정상조업이 어려워 도비 780만원과 군비 1,82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지원하여 5척의 신규 기관으로 대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장비구입비로 3,065만원은 화천군 춘천호내 불법어업 성행 및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선박이 없어 신속한 대처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시 장비가 없어 주·야간 단속의 효율성이 낮은바 카메라, 경광등 등을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생산과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에서 비닐하우스 10동에 시범포를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시범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종자, 종묘가 6종, 신품종 구입비 10종 했는데, 주 생산하는 품종이 어느어느 품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벼종자 소독약이 700만원을 세우셨는데 매년 벼종자 소독약은 볍씨 담그기 전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경우도 4월10일이 넘어서 지원이 돼가지고 농가에서 독촉을 하고 �i아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3월달쯤 돼서... 이왕 공급하는거 농협에 자금만 전달해 주면 되는건데 그것을 농협에는 안넘어와서 안된다. 이런식으로 되고, 농가에서는 이장만 왔다갔다 �i아다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왕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시기전에 공급을 해야되겠다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도우미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농가도우미도 있네요. 농가도우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장에 어느 농가로 지원하는건지,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일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1,600원씩해서 30일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 농가가 어느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 뜸부기마을조성 사업에서 수확감량 보상에 100만원 세우셨는데 뜸부기가 지금 논에와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를 했는지, 대상지역이 없는 상황인지, 조사를 했다면 어느지역이 뜸부기 대상마을이 되겠는지를 이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사실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고 한우라던가 양돈, 양계... 하여튼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가 2명으로 돼있어요. 2명이 관내 5개읍면에 축산농가를 질병을 예방하고 공수의들이 활동할수 있는 범위가 매우 클것으로 보는데 2명가지고 되겠는지, 부족한 인력이 아니냐. 그래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축사에어쿨시스템설치, 한우브랜드사업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5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행정에서 이 사업은 해야되겠다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건지 그러면 그런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한다고하면 대상농가들이 희망해서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어떤 방향으로 줄거냐. 융자가 되는지 지원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감자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는 농가에 지원하는건지 군납업체냐, 개인이냐, 감자많이 심는 마을이냐, 감자단지에다 주는거냐, 그래서 어느마을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40%면 자산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미 확보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불법어업단속 장비임대... 불법어업은 어떤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선이 파로 호에 있고 지금 춘천호에는 선박이 없어도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얼마든지 단속할수 있다고 보는데, 선박을 구입하면 벌써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또, 유지비 필요하지, 관리비 필요하지... 그러면 사는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할것이냐. 그 대책이 뒤따라야지 장비만 사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을 의원님들이 아마 입이 닳도록 누차 이야기 했지만 단속 되는것도 없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단속할것이 없어요. 제가볼때는... 정치망도 다 허가해서 일년내내 하라니 뭐 단속할게 뭐있습니까? 막잡아도 하는데 지도 단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도 단속할 건더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각자에게 관심갖고 추진하시는 농업생산과장님, 소장님, 지원과장님, 수고많이 하셨고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여비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늘상 여비나 직원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도 마음이 아프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해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비를 보면 전년도에 2,536만원을 요구해서 쓰셨어요. 금년 여비가 972만6천원을 증액요구 하셔서 3,508만6천원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비라하면 직원들이 쓰시고 출장가실 때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감축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실 직원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972만6천원이 늘은원인이 어디있느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늘은것이냐. 기술지원과에서 직원이 늘어서 늘은거냐. 업무일이 많아서 늘은것이냐. 농업생산과 부분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한두사람 더 생겼기 때문에 느는것이냐. 아니면 2002년도는 이런 여비를 줘서 농업의 생산부분에서 가시적으로 획기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무로서 여비를 더 증액시켰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복리후생비를 보면 당초에는 금년도에 2억8,200만원인데 금년도 8,400만원을 더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쓰는돈이 3억6,677만7천원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렇게 쭉나왔을 때 보면 쓰시는건 쓰셔도 됩니다.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다만 2002년도에 이런 액수가 왜 늘어나느냐. 농업생산과에 지금 직원이 41명인데, 41명에서 금년도에는 예를들어서 35명이었는데 한 7명이나 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복리후생비가 더 늘어난것이냐.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물가지수나 봉급이 몇% 늘어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정도 늘어났겠지만 이게 얼마냐하면 30.5%예요. 늘은부분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그러면 30.5% 늘은 원인이 어디있느냐. 전년에 대비해서... 알고나 넘어가자. 여러분이 쓰시는거 우리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걸 알고는 넘어가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늘은 원인이 왜 늘어가지고 이런 3억6,600만원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소모 공·기구겠죠. 농기계 수리할 때 도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모공기구 100종... 뭐 재료를 사는겁니까? 수리할 때 쓰기위한거냐. 3,000만원...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면 액수가 100종인데 무엇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3,000만원이 필요하느냐. 어느 종류를 구입한다. 무엇은 구입하는데... 아까 대충말씀하실 때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공기구 3,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용도에 쓰고 어느것이 필요한건데 이렇게 요구하셨냐.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어종 방류사업입니다. 늘상 우리가 이 사업은 항상 농업생산과에서 이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때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도비 1,200만원 받아서 군비 2,800만원 들여서 어종 40만미를 풀겠다 해서 4,000만원을 금년에 소비한다. 그런데 이게 참 억울한 부분이 있어. 도비는 1,20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비 2,800만원... 몇%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억울해요.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억울하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서 뱀장어외 4종을 풀었는데 과연 4,000만원 어치를 풀어서 몇 년이 흘러갔을 때 과연 수산업에서 종사해서 생활을 해 나가는 실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는거냐. 사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지고 먼 장래에 이익이 생기겠죠. 했을 때 그분들이 이익발생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차라리 4,000만원 들여서 그분한테 나눠줘요. 이게 오히려 이익이 아니겠냐. 40만미를 풀어서 결국은 누구한테 이익이냐면 저 수도권에는 한강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익이예요. 흘러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다 잡아먹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럴 때 차라 리 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까짓것 민간보상비로 줘라. 이거예요. 이게 낫지 않겠냐. 우리가 가끔씩 일년에 한두번씩 붕어섬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커서 그놈이 커서 과연 우리입도 즐겁게 해주고 과연 고기를 잡아서 그 사람들의 생계나 이익발생이 언제 생기느냐. 이게 참 까막득한 세월이예요. 매해마다 4,000만원, 5,000만원 풀어서... 그런데 지금 억울하다는 부분이 우리 군비 2,000만원 보태는게 억울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도비 1,200만원에 우리돈 1,200만원 보태라. 50%, 50%... 이렇게 생각해서 참 항상 예산이 올라옵니다만 어느 의원이고 한마디씩 다랍니다. 어제도 예산을 딱봤을 때 "4,000만원... 차라리 그분들한테 나눠줘서 한 500만원씩 주면 얼마씩 나눠줘서 까짓껏 쓰게하지." 이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좀 깊이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어로시설 사업입니다. 노후선외 기계교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어로시설 사업으로 노후된 선박을 선박외에 기계를 교체한다는 비로 2,600만원 요구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것도 도비는 780만원주고 우리 군비 1,820만원 보태요. 그런데 그 밑에보면 불법어업 단속 및 장비구입해서 단속선을 구입하신다고 했단말이야. 그럼 우리가 두 대를 소유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거 고쳐서 사용하고 새로 장비하나 부탁하고, 또 사겠다고 요구하셨고... 이렇게 봤을 때 두 대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어업단속 장비를 구비해서 단속선을 살 때 우선 기사필요하지 거기다 보조기사 필요하겠지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위에 어로시설 사업에서 노후선외 기계 교체하겠다. 그래서 2,600만원... 여기에도 경비가 들어갈거고... 막대한 경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대는 어차피 노후선 교체하지 말고 폐기처분해 버리고 재료 까짓것 3,000만원주고 새로사서 운영하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어떤배인지 모르지만 과연 이런 340마력짜리를 사서 �b어야 되겠냐. 한번 이렇게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두 대가 필요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끔 말씀해 주시고, 향토어종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돼요. 과연 그들이 막말로해서 우리가 40만미를 풀어서 언제 소득을 올려서 언제 그 사람들이... 이게 참 억울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군비 부담하는게... 그래서 제 질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754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23명에 대한건데 리에 하나씩만 하려고 해도 81명은 돼야 될텐데 농업인을 어떤 농업인을 선택해서 학자금을 주는것인지... 23명이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는건지, 당초 계획한... 23명에 대해서... 부기상 이렇게 했겠지만 75만원... 이 수혜자가 어떤 사람이며 누구누구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 8,967만원이 계상됐는데, 1,370톤인데 이것도 역시 물론 국도비가 보조돼서 그렇긴 하지만 1,370톤 가지고 수혜받은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이것도 수혜받아야 하는 사람이 선정이 돼있는건지, 이거면 다 골고루 갈수 있는건지, 어느 사람만 공급을 해주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865두라고 했는데, 그 밑에보니까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690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인공수정하는 것 865두인데 한우로 등록받는다고 하는 것이 690두면 지금 인공수정해 주고 있는865두 외에 690두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것역시 인공수정도 하고 해야 될텐데... 그렇다면 합이 한우로 등록돼있는건 이것뿐인데 이것을 더 등록하겠다고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등록하는 사람을 따로 누구누구를 지원하는건데 690두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강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7만원씩 해서 30명이 강사가 오기로 했는데... 이게 해마다 영농설계 하는 것 보면 너무 인원이 안와서 걱정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는 사람한테 내년에 농사지을 사람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다 집중교육을 해야지 인원이 덜차서 교육도 늦게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하여간 이것을 어떤 강사가 어떻게 오는지 몰라도 집중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218페이지, 국내여비... 내수면 단속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는데 이게 자꾸 말썽이 일어나서 좌대낚시도 저쪽편으로 붙여서 해야 이쪽에서 배타고 오는사람들도 자유스럽게 낚시를 할수 있는데 자꾸 이쪽까지 건너와서 말썽빚는데 이런것도 수차 이야기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하는데 철저하게 해줬으면, 이왕 여비 들어가는거니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친환경우수마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7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우수가 400만원, 우수가 200만원, 장려가 1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신청마을에 의해서 물론 조사를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것을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땅심이라던지 친환경마을이 되도록 해가지고 상을주는 이런 방법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버려두고 신청하는 마을에 의해서 하지말고 이제 신청하는 마을들을 골고루 똑같이 지도를 해서 - 이왕 700만원 없어지는 거니까 - 할수 있도록...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잘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잘 못짓는 사람으로 뒤바꿈 했어요. 비료, 농약 열심히 치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잘지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퇴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처하게 지도하면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제 주문드리고... 아까 공수의는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49만원씩해서 2명, 12개월해서 1,176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잘되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로 900만원이 계상돼서 30%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축산분뇨처리를 하는지... 이제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은 유충농업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분뇨처리를 해서 바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퇴비화를 할수 있는... 작지만 BMW방식을 거기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보면 고기를 방류를해서 어업도 살리고 그 다음에 낚시할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데서 사다가 이곳으로 방류하면 한 3∼40%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라도 이 지역에서 내수면하면 이 지역에 돈이 떨어지니까 타는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이 지역 물에서 지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면 폐사율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 해야지 언제까지나 외지에서 이것을 사다가 방류를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전에 한 20여년전에 미국에 오리건주에 콜롬비아 강을 막아서 보네빌 댐이라고 막았는데, 거기에 재미난게 있어요. 우리 나라 댐처럼 무식하게 많은 댐이 없어요. 전세계 적으로... 어도시설이 없어요. 댐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어도시설이 있어서 고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걸 컴퓨터로 올해는 어떤 어종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를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부족한 어종을 사서 방류하더라구요. 아주 과학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줘요. 고기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볼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 댐들은 전부 독재시대에 막아서 그런지 댐을 꽉막아가지고 고기가 올라가지 못해요. 이런 시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졌어요. 고기가 올라가도록... 우리나라 댐들은 전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비유해 볼 때 고기를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는 시설을 앞으로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퇴비증산 관계가 있는데, 퇴비증산이 사실상으로 해마다 여름에 무더울 때 베는데 노력을 들인 것 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비단 올해만 나온게 아니고 해마다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밑에 푸른들가꾸기 시범마을 관계식으로 해서 차라리 녹비재배 장려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구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 보상하고 특수가축 출품보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랸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는지, 또 특수가축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하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작물 수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을 어떻게 강구해봐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업생산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24페이지에 농약안전장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장비가 어떤 농약을 치는데 인체에 해가 안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장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라고 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야생동물들에게 예방백신을... 예방백신이라는게 주사가 아니고 살포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과연 있는지... 또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동물에게 뿌려주지 못하고 아무데나 풀밭에 뿌려줘도 동물에게 효과를 거두는지, 과연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이것은 헛된 예산을 또 내버리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종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식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어떤 종묘이며 어디에 어떻게 방류해서 어떤 소득을 거두기 위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로시설사업이 229페이지에 노후선외기 교체라고 했는데 무슨말인지 이해도 잘안갑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로시설사업에 노후선이라하면 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배를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배인지 아니면 어느 개인업체에 지원을 해주실것인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2,600만원을 들여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꼭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있는지, 또 이것을 교체함으로해서 우리 군이 소득이 되고 앞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생산과나 지원과가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공동적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년도부터 뉴라운드라는 체계가 확립되고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급격히 유입될것으로 보고 화천군의 농업정책에서 뉴라운드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지금 농가에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보상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럴일이 없다고 예측 못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는 예산을 확보라던가 조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라고 생각이돼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은 2005년... 지금 WTO나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이 돼야 되겠고, 환경농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한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002년도 벼종자 소독약제공급 예산 700만원을 확보해서 리별, 마을단위로 공급하는데 3월전에 공급한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계획은 총면적이 1,474ha에서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종자소독약제는 살균제로 스포탁, 살충제로는 리바이디투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스포탁은 4,200병이 필요하고 리바이디투는 340병입니다.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농업을 통해서 3월25일까지 조기공급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실증시범포 2,000만원은 종자종묘 6종하고 신품종 10종에 대한 주품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증시범포 2,000만원에 소요금액은 토마토, 오이, 감초, 가시오가피, 산채류 등을 재배하는 것이고, 신품종은 파프리카, 백합, 과채류등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유존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희귀작목을 증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각 품종으로 비료를 해서 저희가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재를 시험연구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지금 신품종 들어간거는 내년에 실증시범포가 들어가면 언제부터 보급이 되는거예요. 농가에... 저희가 3월달부터 육묘를 해서 올해 시험을해서 내년도에 천적증식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급할수 있는때가 언제냐고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지금 일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나오면 후년도부터는 천적증식을 해서 하는 것을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런데 신품종을 10종을 구입한고 했으면, 지금 백합이던가 과채류, 파프리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만원어치를 사다가 그것을 시범포를 해서 성과가 있을 때 많은 양을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10만원을 주면 몇뿌리나 사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건 부기상에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파프리카, 백합이런 것은 현재 관내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파프라카는 올해 처음 시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시험은 일반약재를 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시범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을 전혀 안치는 진딧물이나 진딧물좀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재가 되는지 이런 것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파프리카는 분근으로 하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묘를 사다 하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10만원어치면 얼마나사?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시험재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계획한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농가도우미는 어떤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것은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섰습니다. 그래서 1월달하고 12월달까지 사이에서 출산하는 농업인 여성들이 일을못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유휴노동력 등을 받아서 1개월간 쓰는데 하루에 2만1,6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농가도우미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출산농가에 한달간씩 이라도 일을 못하니까 일손 돕는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타시군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이건 시군 돈이 다 비슷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면 이 대치는 공공근로로 한다고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도시에서 유휴 노동력을 갖다가 하는겁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뜸부기마을 조성 보상금 100만원은 뜸부기가 생활하는 지역을 조사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뜸부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화천읍 신읍2리, 하남면 안평리, 상서면 파포리·신대리, 사내면 광덕리 등에 뜸부기가 단기간에 왔다가 알을 낳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상기 지역에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해서 농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금년도에 조사를 해본..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해보니까 4개면에 뜸부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가능성이 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현대

이현대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우선 시설을 100만원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수의수당 2명을 위촉해서 관내 양축농가가 많은데 질병예방을 다할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수의 2명으로 관내 양축농가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관내 수의사가 한명밖에 없어서 한명은 춘천수의사를 위촉해서 쓰는 형편에 있습니다. 관내 공수의가 없어서 더 위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춘천에서 한명을 받아다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두명이면 수효를 충당할수 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다 충족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공수의사가 하나 뿐입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한명 밖에 없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어디에 있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사내면에 있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27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사에어쿨사업, 한우브랜드 사업이 보조율이 왜 다른지, 사업을 축산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지,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지, 또 자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른 것은 지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해서 하는것과 행정해서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0%전액이 융자이며 나머지 사업은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은 융자가 70%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전액이 융자입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건 축산농가가 신청해서 하는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최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께요. 지금 말입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실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는 7,833만7천원 이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3,174만7천원이 줄은 원인이 뭐예요. 감이된 원인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에 4,66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단 말이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든 농업분야나 축산분야가 어려운데 금년에 감이된 원인이 뭐냐. 이현대 위원의 질문은 이 부분적 질문이었지만 저는 총괄적으로 감이된 원인이 뭐냐.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사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사업신청 농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은 줄을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줄은 원인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환경개선사업 분야나 프로테이지가 줄은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최덕규위원

아무튼 줄은 것이 얼마가 줄었냐하면 41.2%가 줄었어요. 7,833만7천원을 금년도에 썼다 이겁니다. 2001연도에는... 그런데 2002년도에는 4,660만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만 쓰겠다. 그렇게 예산이 반영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41.2%란 말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관내 사업을 유지하고 위해서 농가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 2002년도에 들어서서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런 문제는 해소하도록 말입니다. 농가에 축산시설 하시는분들에게 해소하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현대

이현대위원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어떤 물건을 사서 주는겁니까? 18개소인데...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저희가 물건을 사서 주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것도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 된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신청한 농가에 주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30%는 융자입니까? 지원이 70%니까 30%는 융자겠지...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행정에서 앞으로 축산농가에 꼭 해야되겠다 하는 사업은 지금 이거 하나네... 에어쿨스시설... 이건 어디에 하려고 하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이것은 아직 농가 확정은 안됐고요. 화천 축산농가에 할 계획입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서 축사가 덥기 때문에...

현대

이현대위원

이건 한우에 한해서 하는거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감자저장고 현대화 사업이 어느지역에 누가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을 개보수 하는겁니다. 그래서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영농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지하실 돼있는 것을 그안의 내부시설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반지하식 감자저장고를 보완 하는 사업으로 벽체를 보완하는데 우레탄을 쏴서 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방한문하고 냉동기계를 그 안에 넣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지금 있는거에다 거례리 두부가 있는마을 옆에 거기에 하는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93년도에 50평을 지하식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보수 하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건 그럼 감자 재배단지겠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장능력이 125톤정도가 가능합니다. 전체 저희가 반지하 설치한게 한 50평인데, 120평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보수라던가로 산출기초에 돼야지 그냥 사업하니까 어떤 신규사업 하는걸로 알고 질문을 하는건데...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우리 화천관내것을 전체를 보관하는거예요. 아니면 거례리것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쪽 영농회만 하는겁니다. 저희가 감자가 나오는 곳이 거의 하남면쪽에 많이 치중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럼 저장했다가 어떻게 시중에 팔도록 하는건가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춘천호에는 안전사고가 연 2내지 3회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자망행위가 있고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쏘가리 체포 금지기간에 - 5월 내지 6월이 되겠습니다. - 보트를 이용해서 불법 포획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단속 장비인 카메라, 경광등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 단속선이 파로호 화천댐...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이건 춘천호가 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비만 구입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도 있어야 되는데 유지비도 없이 장비만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망인가 뭐를 해서 제대로 단속도 안되고 있고, 한농가에 네 개면 네게다.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무한정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파로호에 있는것도 유지관리가 힘든 입장에서 춘천호는 지금 도로변만 다녀도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타고만 다녀도 얼마든지 단속할수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예산을 갖다가 3,000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거라도 하나 절약해서 농촌에 투자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장비사면 인력부터 구해야지, 유지관리 하려면 그거 한두푼 가지고 하는겁니다. 장비 사는것보다 더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하는거지 필요한걸 누가 모릅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다고... 지금 불법단속하는게 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정치망도 맘대로 하지, 일년내내 하지... 그것도 규제가 됐을 때 그때는 단속을 하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다 핑계대고 한번 제대로 해봤어요. 제대로... 단속도 안됐었지... 물론 장비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군 자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걸 자꾸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단속을 시기별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이 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배를 운전할 선장이라고 할까 기관사가 있어야 될거고, 또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될거고,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충당을 할 계획이신지...

현대

이현대위원

담당공무원이 하는거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저희 선박직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5월하고 6월 쏘가리때 그때만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선박직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배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기관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운행은 가능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면 연료비라던가 그 배를 관리하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 예산은 별로도 장비유지비가 돼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이 선박을 사놓고 아무데다 띄워놔서 상당히 고장율이 많고, 보관이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제대로 관리못하면 몇 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게 불법어업 단속인데 물론 부화시기에 못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난작망이 각망으로 됐다는데, 각망을 실명제로 해야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래서 각망이 허가나 있는데 17개가 나가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름을 써놔야지요. 허가나지 않은 사람도 놓는게 있단 말이예요. 실명제로 해서 한사람 앞에 다섯 개면 다섯 개 외에 더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누구건지 몰라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각망은 한사람당 다섯 개 밖에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실명제를 해서 허가나지 않은사람도 놓은게 있으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런건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시군에서 임의로 만든 지침이랄까? 이런걸로 운영하겠습니다만 내적... 춘천하고 양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법적으로 다섯 개라는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지금 다똑같습니다. 올해 허가법이 바뀌어 양구, 춘천 다 다섯 개씩입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게 무슨 법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춘천 부표하고 화천 부표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저희가 단속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게 무슨 법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내수면법에 돼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주신 뉴라운드하고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화천군 농업정책에 대 한 쌀값보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지원 대책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접보상 지원도 불가능하고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검토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금 논농업직접지불제 상한가로 적용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어느 현지에 가셔서 그런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한 100% 상향조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에 100%이상 올리겠다. 그런 것은 언질은 주셨습니다만, 그 대책은 서류상으로는 전무한 상태이고 여기에 따른 쌀값 하락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 화천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토고미 쌀이라던가 여러 쌀을 만들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뜸부기 쌀이라던지 각종 시책사업을 펴서 여기에 대항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2005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2-3년도 안남았는데 우리가 센터에는 농민을 위한 센터가 돼야지 공무원을 위한 센터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여기 예산서 보세요. 농업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을 세운게 있느냐. 그걸 물었고, 또 쌀값이 지금... 여기 지금 오셨지만 농민들이 지금 애타게 보상요청을 하는데 금년한해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내년에 그런일이 없다고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겁니다. 법적으로 중앙에서 얼마줄테니까 너희가 얼마줘라. 그건 과외고... 우리 화천군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던가 철원같이 오리쌀 재배하는 농가에 10원씩이라도 준다던가... 이런 시책을 예산에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지 다른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현대

이현대위원

농협도 지금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지, 행정도 농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그럼 농민은 어떻게 뭘 바라고 사느냐는 이야기죠. 그걸 빨리 우리가 캐취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겠다. 그걸 한다고 군수가 말립니까? 의원들이 말립니까? 그런 사업을 빨리 내놓고 예산을 확보하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최덕규위원

이현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해도 잘하시겠지만, 우리 농업분야에 지원금이 5억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지난번에 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와서 간담회를 가질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그 부 분은 전혀 손을 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뭐 그런부분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조례를 변경해서 그 기금활용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쓸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예요. 어쨌던 명년도에 분명히 농수산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쌀값도 하락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하면 쌀을 생산하는데도 규제하겠다.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부분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분들이 뭐를 하겠어요. 그것도 지금현재 쌀을 생산하는 논에다 과연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겠는가. 이런것도 개발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그런 예산도 반영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그런 안은 지금 말씀하신게 농업경영기금 이자차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쌀대책도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바꿔라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걸 전반적인 것을 지휘부하고 검토해서 먼저도 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덕규위원

실예를 들어드리면요. 밭에서 현재 밭작물... 벼를심잖아요. 벼를 심는걸 벼를 변경하는데, 후방에는 이렇습니다. 논에다 인삼을 심습니다. 밭에만 심는게 아니예요. 인삼심는 것이 가장 쉽다가 인삼을 10년지나면 즉시 인삼을 캤다면 다른 작물이 잘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삼을 다시 못심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흘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을데가 없으니가 논에다 심는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래서 농가에 소득될수 있는게 뭔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하고 또 발표하셔야 돼요. 여기 오신분들 모셔놓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농업경영기금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답변을 마치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왜 작년보다 970만원이 늘었는지, 총액 예산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지원과목이 202 목으로 여비를 생산과에 세웠습니다. 사실상 지원과 여비가 1,400만원을 합하면 총액이 3,90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사실상 430만원이 줄어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어쨌던 여기에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2,500만원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972만6천원이 더 증액이 돼서 3,500만원의 여비를 쓰시겠다고 했단말이야. 과목이 바뀌고 번호가 바뀌어서 이리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액수가 얼마냐하면 프로테이지 하면 38.2%가 증액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누가 농민단체나 어느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보세요. 아까 질문드린 부분이지만 축산계는 오히려 줄고 이런 여비쪽은 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우리 화천군한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랬다니까 일단 이해하고 쓰셔야 되는건 쓰셔야죠. 그건 뭐 농업정책의 일을 하시겠다고 여비나가는걸 쓰지 말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복리후생비는 작년도 저희 센터가 원래 40명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43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호봉 자연승급자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래서 단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직원들한테는 가슴아픈 이야기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이 감축되는데 거기는 늘었다. 늘어난 숫자에 의해서 지금 8,400만원이 또 증액이 됐다. 이 액수는 30.5%가 증액이 된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8,200만원 정도 복리후생비로 쓰셨는데, 그런데 8,4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3억6,600만원인데, 인원수가 늘었다. 그런데 여기는 늘은 숫자는요. 전년도에 40명... 여기 숫자는 한명 늘은겁니다. 한명늘은 것이 보통 보면요.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할 때 41명 돼있고, 그 밑에는 청원경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적인 것을 본다면 한명늘은 것이 이렇게 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냐. 여기 나온 숫자에 보면...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저희 정규직이 청원경찰까지 해서 43명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선 직원들 복리후생비도 필요하고 여비도 다 필요한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사항에는 이해가 좀 안가니까 질문드린 거예요. 누가봐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한사람이 더 늘은 것 밖에 안되는데... 여기 숫자에는... 기초 자료에는 한사람 늘은겁니다. 그런 데 가뜩이나 구조조정하고 인원이 감축돼서 우리 화천군도 살길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복리후생비에 많이 들어간다면 되겠는가. 이래서 질문드려 봤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주신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공구와 3,000만원인데 무엇을 사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에 농기계순회수리 소모공구라서 그렇지 소모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5만원이하 무상수리 하는 소모품비를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내년도 한해를 농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앙기 위주로 하고 가을에는 콤바인이나 바인다 위주로 해서 부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3,000만원 가지면 2002년도에 충분하게 농민을 위해서 수리해주고 할수 있는 자재를 구입할 수 있겠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올해 다 활용치 못한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물려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농민들한테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기계가 노후와 돼있기 때문에 리콜해도 안되고, 장비가 옛날에 들어온건 지금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속을 다 맞춰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요. 농기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를낼 때, 이앙을 할 때 다녀보면 이야기가 이앙기에 무슨...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앙을 하다보면 모를 심다보면 뭐 하나 부품이 잘 부러진데요.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생각이 안나는데... 그 부품을 많이 구해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를 내다보면 그게 부품이 부러지면 정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그걸 구하느라고 각처에 돌아다니면 화천농기계 센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땐 우리도 안타까워요. 우리 사내같은 경우는 철원으로 사러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3,00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런 중요한 부품들을 많이 구해놔야 되겠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손실이 빨리 되는 것은 저희가 많이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데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께서도 당부가 있었습니다만, 농촌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계에 꼭 필요한 것은 기술센터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 수리를 나와도 필요한 부속이 있어야 교체를 해서 빨리 모를 내던가 이앙기를 고쳐서 쓰겠는데, 그 부속이 없기 때문에 화천나와도 없고 춘천이나 원주를 가야 사온다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계속 매년 이와같은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이 주로 많이 고장나는거... 아주 특수한 부속 값이 비싼거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부속은 항상 비치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많이 중요한 부속들은 많이 사다놓으세요.

병오

길병오위원

농기계 수리를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모심으려고 그럴 때 가서 고치려면 바쁜데...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게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시작을 하는데... 3월달에 시작을 하면 저희가 80 몇 개리를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다니다보면 어느 지역이던 빨리 요구를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순번제로 짜서 매년 계획서를 짤 때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어느 한군데만 계속 나가다 보면 다른데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어종 방류시 도비, 군비, 부담비율과 방류효과가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3천 내지 5천만원씩 투자해서 뱀장어나 붕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부담비율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에 대한 부담비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부담비율을 도에서 한 50%정도 상향조정을 해줘라. 늘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실제 4,000만원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이건 앞서 우리가 잠시 정회했을 때 이런문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죽는 고기가 70%예요. 사는 고기가 30%밖에 안됩니다. 사실... 우리가 치어 방류하기 위해서 고무봉지 가지고 가죠. 벌써 죽어서 배를 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게 과연 우리 파로호에 방류에서 얼마나 살겠느냐. 이건 완전히 낭비입니다. 우리 해마다 본 예산에 보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에서 정말 도마에 오르다시피 해서 매일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30%면 1,200만원 받지 말고 한 500만원 받고 우리 군비 조금 부담시키자 이거예요. 군비가 얼마예요. 2,800만원이예요. 2,800만원으로 농촌에 안길포장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농민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4,000만원 투자했을 때 과연 기대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우리가 그건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투자한 것 만큼 기대효과 절대 못봅니다. 그러면 뱀장어 같은게 떠내려 가서 경기도에 서울특별시 있는 사람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뱀장어 낚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좋은일 시킵니까? 투자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제고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문제가 사실 아까도 무식한 말로 화가 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너무 군비가 투자가 많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도비로 사업을 하게끔 추진해 주길 부탁드릴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효과는 어업인들이 매년 20 내지 30만원씩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뱀장어하고 붕어 어획량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점차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덕규위원

몇농가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저희가 31농가입니다.

최덕규위원

30만원 내지 40만원 이익을 본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20만원 내지 30만원씩을 방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좀 거북한 이야기를 한다면 20만원 내지 30만원 우리가 방류한데 대해서 어로로 수익을 보는사람들이 30농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 돈을 줘요. 민간자본으로 줘요. 그게 낮지... 한 가구당 20내지 30만원 어로의 순이익을 보자고 년간 4,000만원을 투자한다면...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할 때 안타깝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족자원 보호차원도 있고해서 계속 방류사업을 하는겁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못드리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내수면 연구소에는 방류했을 때 60%가 생존율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최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그정도는 아니고... 고기라는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금방 생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최광선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도 자가로 여기서 어종을 기를수 있게끔 그런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후선외기 교체사업은 관내 어업인들이 어선이 31척중에서 선회기가 고장난건데, 선회기는 모터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모터를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해서 모터를 교체해 주는겁니다. 여기는 선외기로 돼있는데 모터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어선 5척을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고 도비측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도라는 데가 예산이 50대 50도 안주고 20대 30... 이정도 밖에 안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안받으면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내가 화가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화가난다는 의미가 뭐냐하면 이거예요. 도비는 780만원 밖에 안줍니다. 우리 군비는 1,820만원이 들어가요. 몇배가 들어갑니까? 200이상 우리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런데서 화가나는 겁니다.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런 몇몇사람 다섯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편성... 안타깝다 이거죠. 은근히 화가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게 순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배를 수리해 주는 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이상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22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23명에 대하여 어떤 농업인을 지원하는지, 화천군 마을수가 81개리만 따져도 81명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작은 액수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를 1.3ha 미만인 농가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농지여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수혜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2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런데 여기서 농지 1.3ha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20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도 실업계 고등학생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게 지침이 있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도 내년도부터는 지원되는 겁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두 번째 질문주신 토양개량제공급 대상농가는 누구인가? 토양개량제공급은 우리 군관내 농경지가 4,766ha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를 전농경지를 4년에 1회 공급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1,370톤이면 다 되는거예요. 농가가...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다 됩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21쪽입니다. 인공수정 사업이 865두, 한우등록사 업이 690두인데 차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865두는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한우등록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외에 추가로 소귀에 귀표를 찍는 사업으로 두당 400만원씩 귀표를 찍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더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90두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귀표 찍는사람 인건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향토어종 방류시 타시도에서 구입하지 말고 자체에서 생산하여 방류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최광선위원

죽는 이유가 물의 온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만약에 길러서 방류하게 되면 농가 한사람도 살수 있단 이야기예요. 계속 언제까지 남의 곳에 가서 사다쓸수 있겠냐. 이건 그렇다고 해서 방류를 안할 수는 없단 말이야. 방류하는데 화천군에 있는 농가에서 어민들이 생산한 그 치어를 방류하면 농가도 살고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한 70%를 살릴수 있으니까... 지금은 70%가 죽고 30%정도 밖에 안되니까 손해가 막심하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2년부터 군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2개소에 부화지를 시험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높으면 계속적으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씩 30명인데, 사전 수요조사를 하여 전원 집중교육을 해야되는데 추진한 사항은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따라서 2002년부터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알찬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평소에 보면 노인들이나 잔뜩 모아놓고 국밥이나 먹고가는 영농교육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모든게 교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내년에는 착실하게 전문교육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227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900만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바큠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 700만원, 융자 2,1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발효된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해본게 있어요. 발효 잘돼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잘됩니다. 225쪽입니다. 공수의 2명이 잘하고 있는지, 공수의는...

최광선위원

그것은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친환경우수마을 시상은 실제적으로 지도하여 우수마을에 시상할 의향은 있는지, 친환경우수마을을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마을을 심사해 시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지난번에 TV에 환경스페셜 보니까 남지농협에서 오이를 너무 잘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로 견학을 갔었는데,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거기에 농사짓던 사람이 전부 실농을 하도 도망가고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너무 염류가 축적이 돼서 땅이 다 망가졌더라구요. 그러니 옛날에 농사 잘지었던 사람도 지금 비료, 농약 잘쳐서 농사 잘지었던 사람들은 지금 실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농사를 지도하지 않으면 증수를 할수 없어요. 수확퇴감의 법칙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도해서 잘하는 마을에 상을 줄수 있도록... 그냥 주지 말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퇴비증산 시상을 녹비재배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비증산 결의대회 및 연시대회 급식비는 250만원은 퇴비증산의 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추진하는 산예초 분야가 아니라 목재파쇄용 퇴비등 실질적으로 농지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면 더울 때 강제로 부역을 시키다 시피해서 나와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그게 또 밭에 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퇴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차라리 녹비를 재배해서 진짜로 땅을 걸길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나가는게 어떻겠냐.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한우경진대회 체중감량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살소가 1회 움직일 때 20 내지 30키로 체중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는 두당 2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특수가축은 수송하는 과정에서 두당 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낭천닭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낭천닭하고... 또... 3종이라고 했잖아요. 뭐뭐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염소도 있구요. 쌈닭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낭천닭, 염소 쌈닭...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다음 농작물 재해시 보상금 계상대책을 주문주셨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법 및 자연대책법에 의하면 각종 재해가 발생시는 신속히 조사해서 대파대하고 비료비하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때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등록보상 대책은 재해법에서 보상을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가뭄이나 어떤 재해가 있을때는 저희 관내에서 예비비를 풀어서 농민들이 최소한 손실이 없도록 종자라던지 비료라던지 대파비를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런게 그게 지원을.. 그게 농민이 바라는 지원이 아닙니다. 농민이 바라는건 예를들어서 고추나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 때 수해를 입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주잖아요. 그러면 지금보세요. 남의것을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정구장이나 이런거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거 뭐하면 붕어섬에도 굉장히 볼트 수 높은 전기를 해서 하는데 농민들은 일년에 피땀흘려서 농사지었는데 그게 수해에 재해를 입어서 파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가서 하소연 할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쌀이 좀 잘됐다고 해서 쌀을 안사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거 하나 대책을 안세우잖아요. 그럼 이런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과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을 안해서 그런거냐. 또 그렇지 않다면 이걸 해다가 깍이더라도 예산이라도 올려봐야 되는데 해마다 그런거 예산에 반영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약안전장비는 어떤 장비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약안전장비는 농약살포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하의와 마스크, 눈을 보호할수 있는 보안경등을 세트로 보급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전체 농가에 공급을 하는건가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260농가에 공급하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260농가만 하게된 이유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매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학

김성학위원장

연차적으로 해서 한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어도시설 사업에 노후선외기 교체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광견병은 야생동물 너구리, 오소리등과 싸워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철원과 화천에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을 야산에 살포해서 이를 야생동물들이 먹고 광견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산에다 놔서 오소리나 너구리들이 먹고 전염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먹이에 예방백신을 넣어서...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섞어서 하는 겁니다. 늘 저희 농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분야는 내년도 부터...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농업인을 대표해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농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지난번에 내가 숙제를 하나 냈었는데, 자료를 해오셨는지 몰라요. 군납업자가 몇몇 농가하고 결탁을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비쌀때는 서울에 가서 사오고 쌀때는 여기서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납농가들이 여러농가들이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군납이 어떤 품종에서 얼마 들어갔고, 군납 납품한 농가가 누구누구인지... 그것을 자료를 내주면 제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농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일년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새로운 소장님한테 과제를 준게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농업발전에 대한 비젼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답변은 해주지 마세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뚜렷한 비젼을 저희한테 보고한바도 없고 해서 기간을 줘서 우리 화천군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어떤 크나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비젼을 설계해 봐라했는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바뀌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과장님 계시는데 농업분야에 새로운 소장님도 계시고 새로운 지원과장님도 오셨고, 업무에 생산과장님도 다시 바뀌셨는데... 농업분야에 2002년도에부터는 어떻게 화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우리 화천군 농업인들이 살수있는가를 한번 비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에도 인삼을 심으면 과연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치어방류에 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치어를 방류한다던가 이런쪽으로 한번 관심갖고 그런쪽으로 집중적으로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분명이 금년에 내가 과제를 드리니까 그 과제를 한번 언젠가 저희들한테 밝힐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생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학 예산결산특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 사업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농촌진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총사업비는 금년대비 2억8,168만8천원이 감액된 5억1,0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지도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는 4,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교육, 회의 참가보상금이 200만원, 5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회의 참가보상금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농업인단체 도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400만원, 청소년의달행사 참가보상에 100만원,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에 250만원, 영농공개강좌 참가보상에 3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 농업인 중앙·도단위 영농교육참가 보상금에 550만원, 직업훈련생 연수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2명에 대한 교육여비 250만원, 기계화 영농교육에 128만원, 청소년의 달행사 단체복 제작에 70만원,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에 50만원, 농업기술종합평가에 식량작물분야외 2개분야에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보상금 425만원, 다음은 301-11 기타 보상금으로 생활개선 실적발표와 시상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 사업예산으로 금년대비 1억5,748만5천원이 감액된 2억3,414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2억2,9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강사수당으로 1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 강사수당에 10만원, 농산물가공 시범교육 강사수당으로 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방제지도 리후렛 제작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조사요원 피복구입비에 40만원, 병해충 예찰포용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병해충 예찰운영 유류 및 전기사용료 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로 3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 운영비로 20만원, 농업정보화사업 산재보험료에 10만원, 농촌지도 능력개발 도서구입비로 4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에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에 3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79만2천원,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 2,159만2천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인신문보급에 2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로서 금년대비 58만6천원이 증액된 90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 514만4천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여비 200만8천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90만원, 다음은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대비 3,844만6천원이 증액된 5,35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6-01 재료비에 식량작물 우량품종시범에 60만원, 신육성 벼품종 비교시범에 400만원, 병해충예찰포 자재 및 시약에 22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예찰포 장비유지보수비에 274만9천원,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750만원, 천적증식용 자재구입비에 281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운영비 7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지원교육 재료비로 70만원, 농산물 가공시범교육 재료구입에 366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 재료비로 187만원, 토양검정 종합시범 사업재료비에 2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사업 재료비에 165만원, 학교4-H회 과제활덩지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벼병해충예찰포운영 인부임에 207만원, 천적증식시설운영 인부임에 69만원, 정보 및 목표관리 전산인부임에 554만1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 인부임에 6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전산화 보조인부에 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으로 금년대비 70만5천원이 증액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보상금이 2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 교육보상에 30만원, 농산물 가공시범교육 참가보상에 7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참가보상금에 176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민간보상금에 20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금에 1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석보상금에 12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회 보상금으로 104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에 30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 보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 단체보조금에 4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보조에 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는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에 320만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1개소에 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대비 8,229만8천원이 감액된 4,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종합검정장비 보강에 600만원, 기상관측 장비교체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전산화장비 및 진열장구입에 29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에 440만원, 농촌지도순회차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순회차량은 각도에 1대씩 배정된 것을 저희군이 확보해서 가져왔습니다. 국비, 군비 각각 50%가 적용되가 보니까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1,000만원가지고는 차량구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이나 1회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금년대비 7,4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07-03 시험연구비에 벼병해충 종합진단실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00만원, 토양검정 시료 및 약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민교육원 급식부담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예산으로 금년대비 2,172만9천원이 감액된 2억2,60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401-01 시설비에 기상관측장비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천적증식 시설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에 대한 금년대비 1억17만5천원이 증액된 2억1,45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다음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조성사업에 1,600만원, 백합종구 17만구 종구생산지원금으로 4,25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 6개소에 2,160만원,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에 500만원,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 1개소에 2,727만3천원, 버섯재배사 설치지원 사업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4쪽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1,250만원, 농산물 주력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인삼 친환경재배 육성 지원사업 10ha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로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038만8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보상금을 100만원 세우셨는데, 단가가 만원씩 해서 100명을 세우셨는데, 이 행사는 어디서 하는지 식대와 차비인지... 다른 것은 식대비는 5,000원인데 만원씩 계상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에도 청소년에 대해서 급식비가 150만원 서있고 포상금을 2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행사 참가만 따로 그렇게 분류가 돼있네요. 그래서 이상해서 질문드려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에 단체복을 7,000원 짜리를 했어요. 단체복은 런닝인지... 그 밑에보면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도 단체복이 이건또 만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청소년이기 때문에 3,000원이 싸고 농촌사랑자연사랑은 어른들이라서 만원씩인지, 단가가 차이가 나고... 참가보상금도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걸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농산물가공시범교육 강사수당이 기본금은 7만원에서 5회를 해서 35만원을 세웠는데, 초과는 만원해서 8회야. 그러면 기본을 한시간으로 봤을 때 기본료를 7만원 수당을 주고 한시간을 더 추가할 때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럼 기본은 5회를 하고 초과를 8회를 하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같이 5회면 이해가 가는데 8회가 되니까 3회에 대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천적증식용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천적증식을 해서 어떤 자재를 하는데 20종이라고 했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천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인부임도 2만3천원씩 해서 30일밖에 인부임을 안쓰는 것으로 됐어요. 그러면 천적증식 사업은 1개월밖에 사업을 안하는 것인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천적을 어떤 종류의 천적을 증식하려고 하는것인지... 제가 아는바로는 채소면 채소별로의 천적이 따로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종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종류인지, 어떤 작목에 이것을 살포할 것인지 사용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농촌노인활동 재료비이고, 재료를 10종 사는데 165만원을 편성했고,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보상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50명해서 25만원을 세웠는데, 농촌노인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38페이지 밑에 농업산악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용어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한악협동심의회면 무슨일을 하는거고, 대상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로 4-H단체 보조와 농촌지도자 단체 보조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이라던가 생활개선이라던가 그 밖의 단체도 있는데 왜 이 두단체만 보조를 주고 타 단체는 보조를 안주는지... 국비로 그 단체만 주라고 해서 그런건지... 이왕 주려면 다같이 줘야 될거 아니냐. 안주면 말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비를 1개소에 1,600만원을 세웠고, 맨 밑에보면 버섯재배사 설치지원해서 1,000만원 세웠어요. 이것은 느타리버섯을 안하고 이거는 무슨 버섯이냐. 송이버섯인지 달팽이 버섯인지... 이렇게 한군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몇가지 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2,500만원 예산을 잡으셨고, 그 뒤에보면 기상관측장비 설치시설 보수 1개소 500만원해서 토탈 3,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제생각은 물른 농촌을 위한 기상관측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부분에서 보수를 하고 새로이 어떤지역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장비라고 했으면 설치냐. 지금현재 돼있는 부분에서 장비를 더 보강시키는 것이냐. 두 개 항목을 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상관측 장비설치...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뒤에가면 기상관측장비 설치시설 보수 500만원... 그래서 이게 한군데다 하는거냐. 별도로 또 어느집에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려고 하는것이냐.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43쪽을 보면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해서 유리온실입니다. 2,727만3천원 도비, 군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도비는 681만8천원, 군비가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면 지금 모든 것이 그래요. 사실 연동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 이런거 다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서 농민이 윤택하게 살기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지원해줘서 열심히 살게끔 노력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인 급부가 뭐가 있냐면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다 이겁니다. 되도록 나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관리를 함께해 주시면 지금 부실되는 그러한 비가림하우스나 연동하우스가 안생길 텐데 관리를 소홀히하다 보니까 부실되는 연동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나 좀 있다. 그럼 이런것도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리온실을 경영체 안정화 시킨다고 해서 2,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관리를 게을리하지 말아달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줘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분들에게 경제가 활성화 되고 소득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니까 과연 경영체 안정화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셨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23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앞서 이현대 위원님도 이 부분에 질문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4-H보조는 40만원, 또 농촌지도자 보조는 207만6천원,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이 5분의 1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이유는 뭐냐. 4-H는 지금현재 운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차액이 40만원밖에 안되는거냐. 그런데 농촌지도자 단체보조비는 207만원씩이나 보조해 주면서 4-H에는 보조하는데 인색하느냐. 내가 볼때는 농촌지도자나 4-H나 거의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봤을때는 어떤게 크고 작은지 모르겠어요. 비단 농촌지도자 단체가 크다 하더라도 보조하는 액수가 5분의 1이라면 5분의 1정도 차액이 그렇게 약하냐. 4-H지도자가... 거의 대등하게 해줘야 할거 아니야. 해주려면 기왕에... 앞서 이현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단체가 있는데 왜 단체보조금이 이 두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없느냐. 이현대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현대 위원님한테 미루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H보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차액이 너무 졌다. 5분의 1이라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쪽도 왜 인색하냐. 인색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 100만원단위 넘어간다면 모르겠는데 40만원이 �Ⅴ歐�? 일년 예산에... 이건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20만원 내려왔으니까 거기다 우리가 50% 지원해서 40만원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건 추경에 더 세우세요. 아마 이런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인색하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4-H도 원활하게 잘되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230페이지 보면, 직업훈련생연수 2명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연수를 어느 연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건 참 많다. 직업훈련생 연수가... 농촌에서 어떤 특작품을 하는분을 연수시키는 것인지 어느분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인당 300만원해서 600만원... 그런데 그밑에 보면 말입니다. 똑같아요. 연수나 교육이나 비슷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직업훈련생 교육 5만원씩 해서 그것도 2명입니다. 25주... 1주당 5만원 곱하시 2명 곱하기 25하니까 25만원 맞는데 맥락은 똑같이 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에 직업훈련생 연수 2명가는것과 여기 2명가나 똑같은 맥락으로 하는거 아니야. 물론 2명가시는 분이 각기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어떤 측면에서 원예특작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가는거고, 밑에는 다른분이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2명은 맥락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어떻게 연수는 어느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1인당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냐. 밑에와 위에와 교육과 연수라는 건 우리들이 한글풀이하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몇일동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년동안 이양반이 연수를 받는건지 모르겠어요. 과다하게 편성을 한게 아니냐. 물론 300만원씩 두분한테 600만원씩 투자해서 효과가 얼만큼 있고 우리 화천군에 그런 직업은 훈련시켜서 지역의 경제나 나아가서 그분들이 화천군에 봉사를 얼만큼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 1명이라고 했는데, 해외 어느나라에 몇일을 갔다 오는건지... 190만원 편성한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많은 병해충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종합관리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민간 농가를 정해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건지 센터에서 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3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이게 유리온실을 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원예면 꽃을 키우는건지... 경영 안정화가 돼있는것을 안정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건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지원을 해주는건지 안정화 시설을 해주는건지 말씀해주시고, 도비가 681만8천원이고 군비가 2,045만5천원인데 이것역시 모든 예산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농산물 주력수출품목 생산단지조성. 아까 설명하실 때 잘 못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력수출품목이 뭔지, 어느단지에 지원해 주는건지 1식에 5,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생산단지를 조성하는건데 센터에서 하는건지 어디 농가에 조성을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벼보급종 차액지원비가 1,038만8천원이 돼있는데 벼종자은행 거기에 하는건지 다른데에 해주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농촌지도 능력개발 도서구입해서 이것은 자체에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 주는건지... 자체 농업기술서적을 사려고 하는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농촌지도 순회차량구입해서 500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500만원 군비를 세웠는데, 어떤 종류의 차량을 사는데 이렇게밖에 안드는지... 이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해야되는데 센터에 소장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증액을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부군수것하고 똑같이 살수는 없고... 예의상... 군수밑으로 해야되는데 어떤 종류의 차를 사는데 1,000만원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이런것들은 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해야지 안될 것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43페이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에 1,600만원, 아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1,6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 주력수출상품 단지를 지원하는데 100분의 50을 해놨어요. 이게 아마 북한을... 지난번에 다른예산은 다 서있는 것 같고, 이게 파프리카나 이런 것 같은데... 제생각에는...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 농민이 찾아왔는데 이건 여기 예산상에는 없는건데, 작년에는 논이 특답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보니까 잘되고 좋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여기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이 올라올지... 그것 참 좋은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 자재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각 마을별로 또 아니면 지역별로 토양검정을 해서 이장집까지 "당신네 땅에는 PH농도가 얼마인데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겠다."하는 그런 계획들을 해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해보내 줬는지 그것 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순회 차량은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차를 구입하려는지 예산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길병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최덕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지금 유리온실을 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빚을 안겨주는 사례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건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새롭게 빚진 것을 갚아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44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만, 제 생각과 다른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100분의 50. 1식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 요구하셨고, 농산물 주력수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 단, 제가 묻는 것은 수출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우선 기반을 조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래서 합계가 6,25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수출의 기반조성...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농촌의 살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의 농산물을 생산하자. 그래서 특수한 품목을 생산해서 수출에 주력하자. 우선 사업하시겠다는 욕망과 이런 예산을 반영시킨 점에 대해서는 우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사업을 요구했고, 단지조성은 어느지역으로 할것이냐. 1개단지인지 2개단지인지...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8억8,300만원돈이 감소가 됐어요. 주로 감소된 것을 보니까 굵직굵직하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유통관리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감소됐고, 사업예산 2에 대해서 많은금액, 농산관리... 이런쪽에서 상당히 감액부분이 많았다. 유통관리나 사업이나 농산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왜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감액이 많아졌냐.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37억5,2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8억6,900만원, 8억8,300만원이 감액됐다. 왜 이부분이 많이 감액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농업생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던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겠다. 이 이야기는 다시 뒤바꿔 이야기 한다면 농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국비가 도비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감액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민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면 유통관리나 농산관리 부분에서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왜 감액이 많이 됐느냐. 전체로 봤을때 8억8,000만원 감액된 것이 바로 세분야에 제일 많았다. 왜 이렇게 금년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8억8,000만원이 감액됐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상관측장비 설치... 상당히 농촌에서 필요하기는 하다고 보는데 과연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기상관측을 어느정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농민들에게 제대로 기상관측을 해서 알려줘서 농민들이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그럴만한 시설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흐렸다 맑았다 하는 정도나 아는을 정도인지 여 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예찰전산화장비 및 진열장구입... 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농촌지도 순회차량이 1대 1,000만원... 이와 같은 장비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지, 또 장비가 있어도 낡아서 사실상 교육에 지장이 있다던지 어떤 의미하에서 이와같은 농기계를 구입을해서 교육용으로 사용 하겠다는 것인지, 또 아까 다른 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사면 과연 농촌을 순회하면서 어떤 지도를 할 계획이신지... 현재 농촌순회를 다니면서 농촌지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지도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보상으로 600명에 대한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서 영농교육하는데 참석자들 보상을 지급하는건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읍면예산을 보면 화천읍, 간동, 하남, 상서, 사내 금액이 615만원이 영농기술참가보상으로 서있거든요. 그럼 그것과 중복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44페이지에 인삼친환경 재배육성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 10ha를 50% 지원하겠다고 325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화천군에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가 몇이며 그 면적이 지금 10ha가 되는지... 10ha라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삼재배 면적이 10ha가 되는지 몇농가인지 밝혀주시고, 이것은 주로 무슨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지... 어떤사업 목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농어민건강관리실 설치가 4,76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소하고 건강관리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이화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기계화영농교육이 4명을 4주시키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온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요. 화천군에 삼국지라고해서 제 나름대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의 시나리오 형식을 만든겁니다. 화천군의 발전적인 방향이겠죠. 화천군 삼국지라고해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마지막단계 농촌과의 관계가 된 부분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국지에 조조가 나오는데 조조가 하는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힘을모아 최선을 다해보는 길뿐이지. 그러면 농촌 정보화를 어떻게 이룩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조조가 말했습니다. 유비가 하는말이 먼저 정보화가 필요하지 의식전환이 필요해. 정보화를 통해서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이득을 얻게 되 는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손곤이 하는말이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훌륭한 교재가 있네. 한글,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등 네분야로 나눠있는데 정보교육에 꼭필요한 것 들이지. 유비가 하는말이 농촌은 마땅한 강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젠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 동원해야해. 학교선생님, 군인, 공무원, 지역주민등 가르칠만한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청해 학교라던가 면사무소에 마련된 정보센터에 지역주민의 80%가 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분기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 화천군이 농촌 정보화에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줬다면 한결 쉬울텐데... 농촌 정보화는 더 이상 이룰수 없는 실정이네. 이렇게 유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면요. 지금 농촌에 거의 웬만한 지식들은 정보화에 능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상가나 농촌이나 모든 주민들이 정보화에 관심갖고 또 이런 인터넷이나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농촌에 어떤 특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되면 팔지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인터넷에 실린다면 그래서 직거래 할수있다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농촌에도 이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고 인터넷이 필요하고 거기다 모든 정보화 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의 정보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농촌이 살수 있다." 라는 것을 짚어 어느누가 나한테 이야기 한겁니다. 그러니까 쭉보면 더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일단 농촌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만, 이런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들 아마 농촌에 컴퓨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생산품을 만드는데 이게 홍보가 안되면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도 할수 있고 어느 가락동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한테 거래가 됐을 때 농촌에는 소득이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래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데도 우리 농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식비인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계획은 관내에서 추진함으로 4-H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따른 식대와 교통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달 행사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 단체복 구입비의 차이점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 단체복은 상의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에는 상·하의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만원짜리가 뭐야... 그건 아니겠지... 조끼나...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티 정도로 됩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런닝하고 팬티인가...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반바지하고 티...

현대

이현대위원

반바지하고 티하는데 만원씩이면 된다. 아니겠지... 한번입고 버리는거면 모르지만... 지금 농촌사랑자연사랑은 만원인데 반바지하고 티를 해서 두가지해서 만원이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청소년의달 4-H는 상의만 하기 때문에 7천원이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성학

김성학위원장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청소년 4-H 회원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4-H 회원인데... 농촌사랑자연사랑에는 하의까지 있고 4-H 회원 모임에는 상의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농촌사랑자연사랑 실천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농4-H회원하고 학생4-H회원을 대상으로 야외교육을 여름철에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몇 박으로 해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3일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결국은 4-H회원 아니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청소년의 달...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청소년의달은 5월달하고...

현대

이현대위원

이거는 그럼 8월달에 하나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8월달에 합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수련대회 가는거 그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야영대회로...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청소년 참석하는 사람들은 식대정도로 해서 만원씩 계상한거고...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관지 :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 예상금액중 기본과 초과수당의 횟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강사 섭외로 강사수당 지출이 보통 기본 1시간에 초과 2-3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당이 기본수당보다 약간 횟수가 많은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한시간당 3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더한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2-3시간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현대

이현대위원

금년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럼 1시간 계획을 했는데 3시간씩 했다. 3시간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기본 1시간, 초과 1시간이면 2시간이란 말이예요. 지금은 3시간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거 교육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번째, 천적증식용 자재구입 사업에 자재내역과 인부임이 30일인데 증식사업 기간과 천적의 종류와 어느 작물에 투여할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적증식용 자재는 비닐미니천적증식 박스제작과 증식기구 종자, 육묘생토, 비닐하우스, 망사자루 등을 구입하게 되며 천적증식실 인부임이 30일인 것은 인부 1인이 계속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천적종자를 받아 증식하는 기간에 필요한 일에만 사용함을 말씀 올립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1개월만 하면된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1개월로 계상된거는 1개월을 계속하는게 아니라 중앙에서 천적종자가 오면 그때 필요할 때 3일...

현대

이현대위원

대부분 뭐가 와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천적은 진디벌하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금년에도 천적사업을 했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금년에 그러면 몇마리하고 하나... 그걸 어디에 했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채소에... 채소도 무슨 채소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하우스 안에요. 이번 일요일인가 MBC에서 내고향... 그걸 보니까 전남 어디서 그걸해서 딸기에다 그걸하니까 농약칠것도 없고 그걸로해서... 거기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했더라구. 그래서 제가 천적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화천 센터에서도 할수 있는거 아니냐.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센터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내년에 그럼 몇농가 하려고 그래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0.2ha인데 내년도 사업은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좋아요. 그럼 많이 증식해서 농가들의 청정채소를 생산한다면 먹는사람도 좋을거고 그런건데 이런 것이 많이 돼야지, 이거 조금씩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나.

화원

이화원위원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만 하지 농가에 하는건 없잖아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진디벌이라는게 벌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벌레인가요. 그런데 그 벌레는 다른 작물을 해치거나 그렇지 않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딸기 밭에다 그거를 뿌리니까 그게 기어다니면서...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니까 그 벌레에 따라서 충도 다른걸로 해야 될거란 말이예요.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채소 종류에 따라서 종류도 달라지겠죠.

성학

김성학위원장

채소뿐만 아니라 그 벌레가 생긴 종류에 따라서 달리 넣아야 겠지.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오이 좋아하는것하고 오이 싫어 하는것하고 하면 안될거 아니예요.

성학

김성학위원장

아니, 예를들어서 진디물이 생겼다. 그러면 진디물을 잡아먹는 그런 충을...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진디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걸해서 진디물이 있는 알에 다시 진디벌이 들어가서 다시 알을 깝니다. 그럼 진디물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죽게되는 것이죠.

현대

이현대위원

인부임도 내가 봐서는 한달이라는 것이 너무 짧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화천에 채소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린겁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섯 번째로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재료비와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부터 농촌노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노인 지도마을을 선정 1개소마다 3년씩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유휴지를 활용한 노인농장 운영을 위한 영농자재, 전통기술보급 발급을 위한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노인교실반 교육시 중식비로 보상하고 있음을보고드립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1개 노인회 밖에 안되네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어떤일을 하며 대상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하는일은 대통령규정에 의거 화천농업발전을 위하여 사업 심의 및 구상, 과제발굴을 제시하며 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농과계학교등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단체임을 보고드립니다. 대상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축이며 학습단체장 등 15명이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인 센터소장이며 감사는 기술지원 과장, 서기는 지도관리담당으로 구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런데 대게 공직자들이 많이있잖아요. 위원으로...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무슨 보상을 400만원씩 줍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보상금이아니고... 1년에 4번을 하게 돼있습니다. 전체 사업설계, 중간평가, 경과평가, 결산... 선진지 견학도 갈수 있고, 비교시찰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됐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글쎄, 그렇게하면 모르겠지만 400만원 곱하기 1개소해서 400만원...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한번에 400만원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400만원인데 예를들어 회의를 몇번하고 견학도 갈 수 있다 라던가 그렇게 표시를 하면 이해가 빠르고 이런 질문이 안나오죠.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과 최덕규 위원님께서 공동 질문하셨는데 최덕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H단체 보조금 40만원과 농촌지도자단체 보조금 207만6천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4-H단체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단체에 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균등 보조되었습니다. 보조조건 및 지침이 바뀌어 시군회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더 줄어서 100만원중에 40만원 준다고 하면 회원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농촌지도자도 회원수가 줄어서 200만원 정도고... 좀 이해가 안갑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생단체로서... 자생단체를 국가에서 권장단체라고 하나... 이게 권장단체라고 봤을때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가 안되지 않느냐. 관리라고하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사업을 준다던가 그들이 농촌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활성화 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저력을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H단체가 축소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죠. 반성해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300에 100... 일단은 3분의 1밖에 안됐던건데 지금은 200만원에 40... 5분의 1이란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비율로서 지금 40에 200만원 줬다면 더 지금 침체되고 더 죽 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비율해서 줬다고 하면...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쪽도 농촌에 관한 4-H고 농촌지도자도 다 농촌에 대한 사회단체인데 관심을 갖고 지도도 해주고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지도내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담당되시는 분이... 그래서 활성화 돼서 뭔가 지역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게 좋지 않겠냐. 예산 봤을 때 5분의 1이라면 너무 적은 돈이란 말이예요. 40만원 가지고 1년에 뭐합니까? 솔직히 한번 행사할 돈도 안되는 거지...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 자금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겁니까?

최덕규위원

아무것도 못하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이 단체회장님이 있잖아요. 단체회장님이 계시면 이분들 4-H회원이지만 다 농촌에 농사짓고 열심히 지역에 봉사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4-H라는 그 자체는... 옛날에 마크도 있었지만... 지, 덕, 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모셔서 5,000원짜리 국밥을 사주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번 계기를 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네, 그러세요. 그게 바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때 100만원주고 300만원 줬다는 차이점은 그 차액에 의해서 활성화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줬다면 활성화 됐겠죠. 지금도 40만원 줬다. 이렇게 표면에 딱 나타나면 "4-H 내가 뭐해. 그까짓것 40만원... 정부보조금 겨우 40만원주고 무슨 일을해." 나태해지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맞게 주고 과장님이 한번 불러다가 정말 5,000원짜리 국밥이라도 사주면서 "농촌에 봉사하는 단체인데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지도나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대

이현대위원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뭐냐하면 그렇다고하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가 그 외에도 있다 이거예요. 생활개선회라던가 농업경영인이라던가... 그 단체도 이왕이면 다 관리하는 단체라면 보조를 주던지 해야지 어느 단체는 주고... 그럼 어느 자식은 밉고 어느 자식은 곱고 그래서 주나... 그거는 아무리 국비라도 그럼 국비없으면 도비라도 갖다가 하던지 군비라도 해서 해줘야 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7만6천원이 늘은 것은 보조내시가 인상이 됐나요.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간단히 말해서 두당 얼마 이렇게 한거예요. 알았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과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기존 간이버섯 재배사의 외벽단열재로 노후된 균상시설 보완 및 내부 우뢰탄 살포로 환경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것도 1개소니까 결국 한농가가 되겠네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3농가...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보조가 40%이니까 융자가 몇 %입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융자 40%입니다. 자부담 20%...

현대

이현대위원

세 농가까지 할수 있다. 그럼 여기는 1개소네... 그럼 그것하고 이 밑에 재배사하고는 뭐가 다른거예요. 이건 다른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먼저것은 개보수하는것이고, 이거는 새로...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버섯재배사 설치지원은 기존 노후된 간이버섯재배사를 조립식 판넬로 재배사를 교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농가입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다. 알았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1,000만원이 전액 지원사업인가요. 다 지원사업이죠. 그럼 2,000만원 사업이 되겠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에 직업훈련생 연수비 300만원과 직업훈련생 교육비 250만원 차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연수비는 직업훈련생 교육이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해외 연수비예요. 300만원이...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최덕규위원

해외연수가 또있던데...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해외연수는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그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최덕규위원

직업훈련생... 해외를 보낸다 이거죠.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대상자는 대략 어느 대상자입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그럼 25주 받은 사람이 또 해외연수 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셨겠지... 이거는 한사람에게... 두명, 두명이니까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25주면 몇 달입니까? 이정도 교육을 받고 한 1주일당 5만원씩 혜택을 보면서 250만원 우리가 군비로 도와줘서 교육받고 거기다 이사람이 또 해외연수까지 간다. 뭔가...

현대

이현대위원

그게 아니고 6개월 교육중에 교육기간동안에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부담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니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직업훈련생 연수라고 하면 무슨 직업에 국한된 사람이 자격이 되겠느냐.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금년도에는 누가 갔다왔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제가 이야기 하기는 공무원들이 내무연수원에가서 6개월 교육 받는거면 그 기간동안에 해외연수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4박5일, 5박6일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비용이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교육중에 가는데 시군에서 부담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어쨌던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일종의 누가 가는지 몰라도 특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25주 교육을 받고 왔으면 우리 화천군에 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접목시켜서 뭔가 지역에 봉사하다가 그러다 과연 이사람이 25주 배운 것이 과연 화천군에 접목시키니까 뭔가 빛이 보인다. 그러니 해외연수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측면의 연계성이 있어야지... 25주 교육받았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시켜준다. 우선 납득은 안갑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듣지만 이게 뭐 두사람한테 계속 어떤... 네, 좋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식비가 읍면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는데 중복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센터에 예산확보로 돼있는 것은 군단위 교육시 중식보상이 되겠으며, 또한 읍면단위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교육시 읍면에서 집행이 되며, 또한 읍면에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부족시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읍면에 있는 예산으로 하다가 부족하면 센터에서 지원해주겠다. 남으면 회수해야 겠네... 그렇잖아요. 남았으면 회수해 와야지 그걸 거기에 놔두면...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아까 어느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노인들이나 불러서 국밥먹이는 교육 하지말라.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센테에서 집합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교육을 하고... 한명이됐던 두명이됐던 받고싶은 사람이 가서 받아야지 받기 싫은사람을 국밥교육을 하니 이게 타당하냐 이거지... 그러니 농촌이 발전돼... 실제 받을사람은 못받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한번이고 두 번이고... 오이면 오이, 수박이면 수박... 진실로 그 사람들이 재배할수 있고 병충해 방제법...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해야지 읍면에 분산해서 "오늘 교육와" 도에서 누가 온다하면 노인정에다 불러서 "회장님 큰일났습니다. 한 20명만 보내주세요." 이러고 국밥 잡숫고 가세요. 이게 지금 현실의 새해설계교육이라고 지금... 과장님은 지금 도에있다 오셨으니까 그런 실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센터가 지금 강당도 지어놓고 했으니까 시설도 좋겠다. 실질적인 사람 와서 실제 보고, 배우고 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된다 이거죠. 몇 명이 되던간에... 단체면 단체별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끝으로 인삼친환경재배 육성지원이 10ha가 되는지, 무슨사업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육성 지원사업중 10ha는 내년도 화천군에서 인삼을 재배할 농가를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파악한 수치이며 지원내용은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 1년간 토양을 관리를 해야하는 인삼재배 예정지에 토양개량제, 토양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맥종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지금 현재는 몇 ha인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10ha를...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지금 재배한 것이 10ha가... 내년에 할것만 10ha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화천이 인삼밭이 돼야 되겠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대

이현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몇 ha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파악한게 있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인삼재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뇌삼 지원계획은 없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금년에는 왜 없어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뇌삼은 제일먼저 삼척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양양에서 분화재배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장뇌삼이 사향길에 들어선 이유는 중국산 장뇌삼이 들어와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들이 예년보다 찾지 않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안해준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장뇌삼은 지금 권장하는게 현재로서는...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 여기 장뇌삼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씨앗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네 들이 노력을 들여서 전방에 삼씨를 뿌려서 했는데, 그것을 10년간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회전이 돼서 자기네가 소득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 사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걸 지원을 안해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로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지원을 안한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권장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대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과 기상관측장비시설 보강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며 장비보강과 설치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은 센터내에 설치하며 사업내용은 기상수간부, 기상관측 및 센서, 기상자료수집, 온·습도, 일조량, 일사량등 기타 기상자료 분석기가 되겠으며, 기상관측장비 시설보강은 2001년도 종합검정실에 설치된 기상장비에 보강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이건 기상관측장비 설치된 것을 기 보수하는 입장이고, 내용 그대로... 기상관측소장비 설치는 센터내에 다시 시설하겠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최덕규위원

네, 농촌을 위해서 이런 기상 관측소가 필요하겠죠. 됐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요청이 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사업은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유리온실 개보수 사업으로 에너지절약형 커텐, 또는 천장누수 보완 및 기타 자재지원으로 유리온실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후 꾸준한 관리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최덕규위원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용담리 유리온실이 작년도에 뭘 심었죠?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토마토, 오이를 심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백합종구를 하기 위해서 백합을 심어서 순수한 목적으로 거대하게 20몇억까지 투자해서 한거란 말이예요. 양성도 사장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뭘 심었는지 모르지만 2,700만원의 돈이나 지원해서 과연 활성화 되겠느냐. 내년에 뭘 심는다고 그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지금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설명안해도 잘아시겠지만, 유리온실은 다 망했어요.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유리온실을 거대하게 투자해서 다 망한겁니다. 그런데 2,700만원... 이것도 도비로 2,0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600만원 보태는거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돈 아니니까 도에서 준건가보다. 우리가 2,000만원 돈이나 우리가 투자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한대로 파프리카가 잘돼서 수출해서 투자한 것 만큼 소득을 올리냐. 나는 용담리 유리온실 해놓고 나서 처음에는 잘 지어서 "지역경제에 참 흐름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망한겁니다. 양성도가 망한건 유리온실이 아니고 그대로 연동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에서만 돈벌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겁니다. 양성도가... 그런데 과연 또 2,000만원 투자해줬을 때 과연 제대로 잘되겠느냐.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 지도·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중간보고 들을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 만큼 확실하게 봄철에 수익성이 생기느냐. 분명이 볼겁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게 2,900만원을 지원해주면 솔직히 이야기 해서 얼마를 소득보나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파프리카가 강원도 화천에 딱 한군데 시작하고 있죠. 명월리... 그런데 사실 특용작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 정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보를 알려고 애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남한테 주지 말자. 파프리카가 분명히 한 2-3년 흘러가면 그것도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면... 벌써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화천에는 딱 한군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또 파프리카 해,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이 또 해... 실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에로 만드는 동충하초. 그거 망했어요. 우리가 얼만큼 투자해 준겁니까? 또 망했어요. 처음에는 한통이 20만원, 30만원... 아주 황홀한 수익경제고 꿈같은 이야기죠. 또 망했어요. 그런게 이것도 그럴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비밀리에 지키고 정보를 주지말고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해서 권장할수 있도록... 이 자체도 벌써... 여기도 파프리카 하게한다. 그러면 두군데가 생깁니다.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도 투자한 것 만큼 비중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처럼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됐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유리온실이 현재상태로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돼있습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겨울철에 이것을 하려니까 그렇고, 여름철에 유리온실을 이 용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데다 자꾸 예산만 투자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그래도 투자한만큼이라도 나올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리온실에는 자꾸 넣기만 하지 빼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지...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원

이화원위원

네덜란드 사람들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이 골이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온실이라는게 거기서는 매일 안개가 끼고 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햇빛을 받아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같이 햇빛이 많은 나라에서 왜 그걸 돈들여서 하느냐 이겁니다. 맞지도 않는걸 해서 농촌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해서 괜히 빚만 남기게 하고 망하는 짓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걸 왜 자꾸 장려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겁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유리온실이라는게 땅이 얼지 않는 지역이나 해당이 되지 강원도같이 추운 지역에 유리온실을 한다는 것은 벌써 연료비를 생각치 않고서 했다는건 잘못한 거예요. 계속하세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농산물 주력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에서 세부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올해 화천군에서 수출한 농가에 대하여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가는 11명이 도내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사내 백합수출입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파프리카...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지인학 같은 사람 지원해 준다면 저는 찬성이예요. 참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몸소 손에 흙 칠해가면서 열심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번째로 농산관리예산, 8억8,3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산은 당초예산이고 국도비가 늦게 편성됨에 따라 13일 수정예산에서 추가 편성될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군 특수시책사업도 추가 수정예산안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화천군 농업발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런쪽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적경비를 자꾸 쓰려고만 하지 말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농어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냐. 그런데 관심을 갖고 앞서 이현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2년도에 쌀값안정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뭐가 있느냐. 그런쪽으로 수정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병오 ...

최덕규위원

아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정보화라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남의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살길이 납니다. 특히나 국가 시책사업도 바로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의 정보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길이 있다. 농촌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보화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우리 농촌에 대해서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있어야 된다. 많이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 시설을 웬만한데 다 돼있어요. 우체국도 돼있고, 읍면사무소에 다 돼있습니다. 읍면에 가셔서 인터넷 방이 있으니까 이달은 사내면 다음달은 상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교수 불러다 교육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한 부분만 할게 아니라 길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정보 아는길은... 그런 활용할수 있는 것을 충분리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내 정보를 보안하고 남의 정보를 알수 있는 것...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예산 올린다고 해서 깎을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어보기야 하겠죠. 무슨 정보화 예산이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깎을 이유가 없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느 나라에 가며 기간은 언제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자 5년차 계획에 있어 지금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유럽등이 있으며, 일정은 일주일간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런것도 늘 이야기지만요. 해외연수 1주일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고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각 도에서 가게되면 1기에 25명, 30명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한명씩 5년동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런것도 사실 낭비라구요. 몇 개월 해야지, 1주일 갔다오면 여행성인거지, 일본하고 유럽같은데... 알았습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벼병충해 종합관리시범사업은 규모가 5ha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증시범포 운영실에서 비료, 농약, 종자, 기타 친환경 자재를 투여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농어민 훈련교육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거는 농민들한테 하는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종합관리 시범이라고 했는데, 그럼 개인농가에 줘서 시범을 한단 말이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알았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두 번째,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의 장소와 시설명에 대한 도비, 군비 비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소는 사내면 용담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유리온실로 개보수시설을 설치하며 도비, 군비 비율에 대해서는 도비가 낮게 계상되어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주력수출 품목은 어디가 장소인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주력수출 품목은 올해 첫 수확한 파프리카입니다. 장소는 사내면 수출농가로 명월리, 광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경재배를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관비시스템으로 시설설치하여 고품질의 파프리카 생산의 목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아까 유리온실도 파프리카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이거는 그냥 현찰로 주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이건 뭘 생산단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그 위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도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밑에도 그러면 같다는 이야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그런데 1식인데, 1식을 새로 조성한다는거 아니예요.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거 아니예요. 이게 수출농산이 몇 집이 한다고... 그걸 단지로 묶어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애매모호하게 부기상 올려만 놓고 적절하게 아무렇게나 쓴다. 이 이야기 아니요. 이건 지원사업비도 아닌거고, 조성을 한다고 한건데... 확실치도 않고...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 사업은 어디에 한다고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장소는 사내면 명월리하고 광덕리가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2개 리에 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몇농가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11농가입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러니까 주력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11개농가가 단지를 조성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 지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고... 생산기반조성은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니까 종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하냐?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11농가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도비 1,500이고 군비가 3,500인데... 아직 계획 돼있지도 않은걸 허황되게 예산을 막세우느냐는 이야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주가 되는게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할건지도 아직 계획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품목은 그런데...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런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지금...

성학

김성학위원장

전년도에 파프리카가 조금 값이 좋았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해서 아주 폭락이 되는건 아닙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글쎄, 권장하는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어디에 해보니까 엄청나게 값도 좋고, 좋았다. 그러니까 이걸해라 해서 시켜놓으면 값이 폭락이 됐다. 그때 가서 농민들은 기술센터가 그렇게 시켜서 해서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어느선까지는 재배해도 충분히 팔수 있다던가 판로개척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무작정 작년에 팔아보니까 비싸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이 예산 내시가 몇 % 내시가 있습니까? 지침이...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도비 몇 %...

병오

길병오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500을 주니까 군비를 3,500을 해야된다.

화원

이화원위원

파프리카를 하는데가 화천군에 사내면에 3개리네. 용담리, 광덕리, 명월리. 그렇죠.

병오

길병오위원

11농가가 있다며...

화원

이화원위원

11농가는 명월리, 광덕리 2개리에 하는것만 11농가고, 아까 용담리 유리온실에 하는게 그게 몇농가 인지는 모르는데 유리온실을 하니까 3개리가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1농가가 넘는거죠. 사실은...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하는농가는 5농가다. 그런데 왜 11농가라고 그러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원

이화원위원

아니 글쎄, 이게 잘해서 돈만 잘벌고 잘된다면이야 참 좋은건데, 이게 유리온실 해서 전부 빚지고 날뛰는 판에 이렇게 자꾸하면 이게 참 걱정이 돼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100% 보조예요. 자부담, 융자 없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광선위원

이게 일본 바이어가 와서 계약된 물량 아니예요.

최덕규위원

자, 이 이야기 정리합시다. 사내에 국한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변하는건 아닙니다만, 사내지구에 특용작물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예산에 아까 저도 질문했습니다만, 전부 6,250만원 돈이나 투자해 주는건데 하여튼 저는 수십법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된다. 이런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빚을 지고 안지는건 이제 시작을 해봐야 아는거고, 현재 명월리에서 5농가가 하는걸 저도 봤고 그걸 봤어요. 파프리카를 봤는데 실제 그것은 값어치가 있더라고... 유흥업소, 호텔같은데 가면 고가금액을 받고 안주 하나도 보통 그것만 몇가지 안주 나오면 5만원, 10만원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자체는 또 상당히 먹으면 취중에 먹으면 아주 머리가 개운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권장사업으로 시작되는 모양인데 이리저리 질문나오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병오

길병오위원

종자로 주는거예요. 종구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토경재배로 돼있는걸 양액재배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비 시스템... 양액재배라고 종합적인 센서로...

병오

길병오위원

알았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벼종자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보급종벼 종자공급에 대한 사업으로 20kg 벼종자 한포에 약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국비 50% 1,500원, 군·도비 50%씩 나머니 1,500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글쎄, 벼종자은행에 차액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병오

길병오위원

흑미인가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일반벼가 종자가 정부가 수매할 정부보급종이 전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20kg 벼한포에 약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1,500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도비로 50%해서 1,500원을 지원해주는 하나의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농가에 주는거예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원

이화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채전포에서 주는거죠. 종자소득 거기다 주는거죠.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설치내용과 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주요 설치내용은 농업인 농작업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기구 및 노래방시설, 식품조리실, 샤워실, 찜질방등 마을이 원하는 시설을 위주로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2002년 2월에 신청분에 대하서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아까 그것이 용담리로 돼있다 그랬잖아요. 용담리에 설치한다는거 아니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아직... 내년도에 가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런게 그게 꽤 여러군데 해놨는데 실적이 있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개발 도서구입비중 자체구입비인지 단체에서 구입해서 주는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전문농촌지도사와 농민교육용 각종 단체에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최광선위원

단체에 주는건 아니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지도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지도순회 차량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최광선위원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런데 차를 1,000만원으로 살수 있으면 몰라도 살수 없는 것을 이렇게 예산이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 차량이 캐피탈인데요. 91년식으로 좀 노후가 돼가지고 매년 차량유지비로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한 대 떨어진걸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왔는데...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 차하고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교체하고자 합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센터 소장님이 사용하는 차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업무용 차입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은 노후된 기존 간이버섯을...

최광선위원

됐어요. 그건 아까 설명들었고...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은 1개소로 내년도에 공고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10ha이상 단지내에 재배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수출농산물 주력수출품목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아까 끝으로 한거 수렁논... 내용이... 그거는 2002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최광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환경개선 자재사업은 무엇이며 토양검정결과 리별 통보사항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는 관내에 1개소를 설치, 논이나 밭이나 1ha 이내이고 시설재배지의 경우 600평이상 농가중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활용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토양검정결과 2001년 12월 현재까지 검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442점중 490점만이 통보됐으며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전농가를 대상으로 입력해서 자료로 활용하면 리별로 통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은 어느장소, 어느작목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은 현재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추후 내년도 영농 4-H회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계화 영농교육 대상자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자는 기계화 영농단지내에 대형농기계 보유 농가 및 희망자이고 관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중앙단위 교육을 연수토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

그럼 농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대형 농기계 보유자...

현대

이현대위원

그럼 농기계 없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화원

이화원위원

트랙터 35마력이상 소유자... 알았습니다.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이화원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김성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관측장비 보강은 무엇이며 농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 예찰장비 전산화 및 진열장 구입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상관측장비 보강사업은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 설치 장비중 기상관측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일조량 센서 및...

문선

이문선농업생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분석장비 등을 설치로 기상이변 및 사전예고 분석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찰장비 전산화사업은 병해충의 식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미세 전자현미경, 컴퓨터 등으로 과학정밀 분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역시 기술센터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24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했는데 4,760만원... 어디에 하는건지...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매년 1개소씩 지원이 돼서 저희 화천군에 7개소가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 1/4분기 중안에 장소를 접수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 이거예요.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성학

김성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오리농법으로 해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봤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관지

최관지기술지원과장

네, 앞으로 확대를 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예산에 대한 예산설명 및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읍면 소관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억7,697만1천원이 감된 2억7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각면 공히 직원의 봉급이 전부 군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라진 특이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사업예산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와같이 큰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9,798만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4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직실 침구구입과 행정사무용품 구입, 각종 서식인쇄, 현수막 및 입간판, 전산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853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우편료, 전화료, 펙스사용료, 청사전기료, 가로등 전기료, 수도사용료,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돼 있는겁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1,720만원이 계상됐고, 피복비가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76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량비에 468만원, 연료비에 797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당직실,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898만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사유지비, 부속건물, 행정장비,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등에 대한 유지, OCR프린터기, 양수기유지비, 자연보호시설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청소손수레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등이 여기에 계상돼 있는겁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5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차하고 짚차량에 대한... 다음 여비로 4,140만3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252만3천원, 또 월액여비가 3,88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53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충열탑 도색과 가로공원 화분관리 재료구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4,28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입니다.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계상된겁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고 9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78만원중에서 업무추진비가 91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78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돼있어서 사회단체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7,09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액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화천읍에... 여기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까지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여자 급식과 여비보상으로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농수산개발비로 17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기술 참석보상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읍면에 실질적으로 영농교육과 아울러서 1인당 5,000원씩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산불진화대 급식비가 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화천읍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간동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5억1,179만5천원이 감된 1억3,767만7천원입니다. 감된 이유는 조금 화천읍 경우에서 말씀드렸듯이 봉급과 사업비가 계상안된겁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9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88만원, 신문구독료, 전산소모품, 행정사무용품, 사진인화료가 포함된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새공과금으로 3,004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우편료, 전화료, 청사 및 공공장소 전기료, 복지회관 전기료 및 수수료, 가로등 전기요금,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정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복지회관 수도사용료, 화장실 공기청향제 교체비가 각각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 433만원, 급량비로 456만원, 연료비로 1,112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청사와 복지회관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여비로 2,877만3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 141만3천원하고 월액여비에 2,7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519만4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중에서 94만6천원은 재료비로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양수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가 35대가 있습니다. 한해 대책용... 다음은 1,424만8천원이 계상돼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복지회관 일용인부임 남자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인건비가 832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일용인부임 여자 해서 59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반장 수당활동비로 1,440만원이 계상돼 있고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해서 2,228만원이 계상돼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물품자산취득으로는 청소용 경운기와 적재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경운기가 노후돼서 새로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가로화단 정비용 예취기, 가로화단 정비용 자동정전기, 일반밑반찬 배달 및 수질검사용 아이스박스에 12만원 각각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로 957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89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장 기관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7만원,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36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로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라던가 민간인 봉사단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겁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2,445만7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한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까지 계상돼 있는겁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여사망자 급식과 여비보상 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 항목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농기술 참석보상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5억648만8천원이 감된 1억1,595만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된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비로 8,601만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12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분야에 3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현수막제작,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1,597만원이 계상돼서 우편후납요금,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가로등이 149동이 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숙질 수당으로 433만원을 게상했고, 급량비로 115만2천원, 연료비로 581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청사사무실과 당직실, 자율방범대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301만9천원이 계상돼있는데, 행정장비 유지비,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 청사유지비가 각각 계상 돼 있고, 차량선박비로 196만3천원, 관용차량 1대가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 2,774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여비로 182만8천원하고 월액여비가 2,592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195만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가로공원조성과 청소용품 구입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9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다음 자체사업으로 2,0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었는데 상당히 형평성도 없고해서 명년도에는 에어컨이 없는 읍면에 전부 에어컨을 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600만원, 소형화물차를 새로 사는겁니다. 지금현재 있는 차량이 노후돼서 금년에는 간동하고 사내면이 샀는데, 소형화물차를 한 대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 업무추진비로 89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중에서 면장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54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해서 89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2,47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급식과 여비보상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영농교육 참석보상으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보상금 산불진화대 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1억6,90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5,021만6천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3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12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 행정사무용품 구입, 각종 서식인쇄, 현수막 및 입간판, 복지회관 운영, 전산소모품구입 각각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5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편요금, 전화요금, 청사전기요금, 복지회관 전기요금, 가로등이 291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과 복지회관 수도요금,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가 각각 계상돼 있고요. 일·숙직비 운영수당으로 800만원, 급량비 90만원, 연료비에 1,133만8천원을 계상해서 청사사무실, 당직실, 자율방범대, 복지회관에 각각 연료를 지원합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547만1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사유지비, 복지회관, 행정장비, 양수기 유지비, 자연보호시설, 청소용 경운기가 각각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3,39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224만원 월액여비가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분야에 1,04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재료비로 가로화단 조성으로 172만4천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각각 계상됐고요.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12만5천원을 계상해서 상서면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 민원서식함, 리장문서함, 민원인 쇼파, 직원 및 민원인용 의자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관리 경상적경비로 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업무추진비가 906만원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 중에서 480,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66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단체활동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환경관리분야에 2,15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밑에 사회보장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여자 급식과 여비보상으로 계상했고,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으로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을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산림보호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경상예산으로 1억5,3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내면입니다. 사내면에 1억7,314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분야에 1억5,395만2천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69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11만6천원을 계상해서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 법령집 구독료,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각종 서식인쇄, 안내홍보물 제작비, 복지회관 운영소모품, 신문광고료, 전산소모품 구입비, 사진인화료, 신문구독료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3,6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물발송, 전화료, 전기료... 전기료는 청사, 복지회관, 가로등, 오물수거료는 간이화장실, 청사, 복지회관, 다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소방안전협의회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수도사용료,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433만원, 급량비 528만원, 연료비에 1,4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사무실, 당직실, 복지회관,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로 2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3,536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224만8천원, 월액여비가 3,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7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청소용품, 도로변 및 공원재료비기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32만원을 계상해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1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입 설치비입니다. 자치지원관리로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에 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9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 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개발비 청소관리로 인건비, 여기도 환경미화원이 한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2,423만4천원을 계상해서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겁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로 사회복지분야 경상적경비로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행여자 급식과 여비보상이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에 농촌진흥 경상예산으로 영농기술교육 참석에 급량비 12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산림보호관리로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해서 산불진화대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만, 5개읍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동하고 상서면이 사실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간동면은 남탕, 여탕 관리인을 2명을 두는 것으로 했는데 상서면은 역시 남탕, 여탕이 있는데 하나만 세워준 것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남탕, 여탕이 있는데 남자가 들어갈수도 없는거고 여자가 들어갈수 없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명이 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인원수 문제가 센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농가수라던가 단지수 또는 농어민수를 따질 때 읍면에 공통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화천읍이 350명, 간동이 330명, 하남 200명, 상서 300명, 사내 250명 이렇게 해서 1,430명이 교육 받는 것으로 해서 715만원을 예산에 상정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농가수라던가 인구라던가를 비례했을때는 그것도 좀 차이를... 읍면차이를 둬서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또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산불진화라던가 사회단체 봉사급식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씩 차이를 두던지 그렇지 않으며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려면 평균을 해보니까 읍면당 286명입니다. 똑같이 286명을 하던지 공통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단체봉사자들의 급식비 같은것도 그래도 읍면에... 마을수가 많으면 대표가 많을거고 마을수가 적으면 대표수도 적을것으로 볼 때 그런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것하고 유사한건데 행여자 급식비 및 여비가 읍에는 50만원인데 다른데는 10만원, 사내가 15만원 그런데 너무많이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물론 화천읍에 들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면에도 2-30만원은 해야되지 않겠나. 너무 많이 차이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 간동, 하남, 사내는 같은데 상서는 800이 서있고 왜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읍면에 복지회관이 간동, 상서, 사내에 3개소가 있는데, 사내는 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인이 한명이 계상돼있고 목욕탕이 있는 간동, 상서가 해당이 되겠는데 금년도까지는 상서면에도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자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한분이 계시는데 남자혼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자목욕탕에 들어갈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자목욕탕에 한사람을 여자를 둬야된다고 하면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 예산을 세웠으니까 거기서 집행을 해 나가면서 한명은 마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그런데 이거는 옷을 입는것도 아니고 벗고 목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럼 거기를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나 들어가라고 하고 나오나. 그건 말이 안돼죠. 상식적으로 해도 그건 안돼죠. 그러다 보면 질서가 문란해지면 또 사고가 생긴다고...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그문제는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영농교육에 대한 읍면 농업인구수와 인구,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영농교육장에 가보니까 매년 보니까 인구가 적다고해서... 물론 농업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또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육장에 참석하는 수를 보니까 그게 또 다르더라구요. 형평에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문제는 각 읍면 별도로 세웠습니다만, 군에있는 예산가지고 각 읍면을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불급식비 역시 물론 산이 많은 면에 산불이 많이날 염려는 있습니다만, 진짜 산불나는 것은 임야가 얼마 없다고 해서 안나는 것도 아니고해서 차등을 조금씩을 두기는 뒀습니다만, 저희 POOL 급식비나 보상금이 있으니까 만약에 대단위 산불이 났다던가 여러번 산불이 나서 동원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희 POOL 보상금에서 읍면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것 없이 군의 POOL비를 지원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산불에 동원됐던 인원이 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봉사활동비도 실상 인원에 따라서 사회단체가 많고 적은 인원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읍면에 사정을 봐서 POOL 보상에서...

현대

이현대위원

읍면에 요청만 하면 지원해준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행여자급식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화천읍같은 경우에 그전에 보니까 행여자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해요. 버스가 끝나는 종점지역에 이런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천읍같이 시내지역에 사창리라던가 이런 시내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문제도 지금 계상된 금액외에 더 발생이 되면 전화연락이 되면 그 즉시 저희 POOL비로 읍면에 배정을 다시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행여자도 상서같은데도 종점도 있고, 하남 같은데도 농공단지 이런데가 있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건 너무 차이가 난다 그거죠.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여기 읍면 총무계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재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숙직비 문제만큼은 이게 더주고 덜주고 할수도 없는거고... 물론 두명, 한명 이렇게 근무하는 지역이 몇곳 있습니다만 지금 계상된 금액으로 금년도 충분히 지급을 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휴일이 많아서 일직자가 많아져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POOL 계상된 비용에서 읍면, 사업소에 전부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일·숙직이 걸린분은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하여튼 돈이 부족해서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병오

길병오위원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안돼있어서 그런지 상서면 같은데는 800인데, 3개면은 433만원으로 같고...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상서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있고...

병오

길병오위원

사내는 없나...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사내도 상수도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런데 거기도 433만원인데...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건 문제가 생기면 저희 POOL 예산에서 자금전도를 해서 조금도 지급되지 않는 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각 읍면 총무계장님들이 와서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말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없어서 아주 사기가 저하되고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에서 내부적으로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추경예산에 각읍면에 면장님 사업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영농기술 교육참가 보상을 지금 센터에서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읍면에 이렇게 얼마라도 서있으니까 배정을 안해주고 그걸로 써라. 이런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한건데 남으면 저희가 걷어가고 모자란다고 달라고 하면 "뭐, 그거가지고 모자르냐고..." 이럴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읍면에서 행사도 많고하니까 이용할수 있게끔 새해영농교육 받을때는 한 100명씩이라도 보상금을 재배정해 줄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즉석에서 질문드려 볼께요. 두분 위원님은 지원을 많이 해줘라. 뒤에 총무계장님들 기분좋은 말씀 잘들으셨을겁니다. 저는 예산이 왜 많으냐. 그런쪽으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간동면 경우를 보니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청소용 경운기 및 적재함해서 500만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경운기라하면 대략 얼른 생각하면 한 200만원 정도면 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재함을 부착을 시키니까 아마 더 돈이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0만원까지 필요한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 보고, 또 사내면의 경우를 보니까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드럼하고 카드리지를 구입하겠다. 이것도 500만원이예요. 드럼하고 카드리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그게 뭔지... 드럼은 치는 드럼 말하는거 아니예요.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복사기에 쓰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복사기에... 좋습니다 사내면건 넘어갑시다. 청소용 경운기는 그렇게 굵직한걸 사야돼요. 앞대우 있고 그래야 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나요.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네, 적재함도 제작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요. 앞대우도 있어야 되고, 뒷대우도 있어야 되고...

성학

김성학위원장

이게 경운기를 사서 적재함까지 포함해서...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네, 경운기를 사고 적재함 제작하고 해서 대우를 설치 한 경운기로... 하여튼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앞대우 넣는데 보니까 한 돈 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400만원 들어가고 적재함 한 돈 100만원 들어가야 겠죠.

동면

간동면

담당직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덕규위원

아, 덤프도 해야되고...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네,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