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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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 2억 5,235만 8천원에 비하여 6,6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외 3종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 및 민원인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40억 6,2169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41억 6,932만 4천원보다 1억 7,76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0억 7,907만 7천원으로 2001년도 32억 2,713만 6천원보다 1억 3,80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직 기본급 인상 및 계약직 봉급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억 9,71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노후차량에 대한 앰뷸런스 등 방역차량 대폐차 등으로 3,774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시설비가 4억 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3,379만 3천원으로 2001년도 8억 811만 8천원보다 2,55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사업인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 및 금연 교실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8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조기검진 및 구강보건 사업 등으로 의료비가 4,4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883만 4천원으로 2001년도 1억 7,391만 7천원보다 6,50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품구매비의 의료비가 낮아져 2,6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9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38억 1,1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억 6,105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 2,16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 대비 1억 7,762만 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7,90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1,713만 9천원 대비 1억 3,806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된 공무원 인건비와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그리고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약품구입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현안업무 추진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 3,3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26만 8천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2,552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지도 항에서는 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 및 금연교실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전국민 암검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암 조기검진비 및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등 민간이전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소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88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391만 7천원 대비 6,508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관리 항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항 경상적경비에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2,095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9년이후 전염병예방과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서울시 방역소독 개선 대책을 보면 기존의 성충 구제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유충구제 혼합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주택가 및 일반 도로변지역은 연막소독을 폐지하고, 수해지역이나 전염병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등 특수상황에 대비하여 연막소독의 기능을 유지하되, 연막장비구입의 지양, 연막소독의 하향조정 및 분무소독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시민의 선호와 민원 등을 의식하여 연막소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방역소독사업중 연막소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2002년에는 99년 대비 약 3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편성액이 증가되는 등 방역사업의 혼선으로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대구민 홍보와 함께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일괄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님. 296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차량 대폐차가 2대 올라와 있네요. 앰뷸런스가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가 93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93년?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 경과됐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방역차량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개인용 컴퓨터 해 가지고 5대해가지고 66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쓸 용도이십니까? 그 밑에.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 개인용 컴퓨터가 5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에게 3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정원의 1/3 해 가지고 25대를 신청을 했는데 5대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에 대한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영천

조영천위원

어떠한 종류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컴퓨터 종류요?

영천

조영천위원

네, 그것이 표기가 되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이 행자부 예산편성가격이 1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티엄4 기종으로요. 행자부 편성 가격이 132만원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민원실용 텔레비전 223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몇인치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이 43인치짜리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으실려면은 어제 제가 잠깐 TV에서 잠깐 보니까 56인치짜리가 330만원인가 있더라고요. 아주 삼성에서 나온 것, 그것은 아주 다른 장식장도 필요 없이 그것 하나 딱 놓으면은요. 건강에 대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왕 설치하는 것,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것을 설치하면은 안되겠어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몇인치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29인치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29인치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영천

조영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56인치로. 사십 몇인치보다도 이왕이면은 56인치 짜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영천

조영천위원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301페이지. 지금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보면은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45명, 근육병 17명, 혈우병 3명, 여기 예산잡힌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은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45명하고요. 근육병 17명, 혈우병 3명, 베제트 4명, 크론병 1명 이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잡힌 것이 그분들을 위한 치료비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치료를 한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진료비 지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영천

조영천위원

어떻습니까? 이 분들 많이 쾌차하고 있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할려면은 저희가 동에다가 생활 실태조사서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생활 실태 조사서에 의해서 저희가 소장님을 모시고 간부들이 심의를 한 다음에 적격한지 안 한지 점수가 합당한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의약과장님. 305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치과에 관한 그런 기구가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이번에 치과에서 소독부분이라든가 이런 빠진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치과 기계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치과 기계 중에서 먼저 센트럴 바큠 모터는 치과 치료를 위한 큰 의자, 유니테 체어에 장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상수, 하수를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게끔 함으로써 특히 하수가 나올때 환자 타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을 따로 흡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로서 보강을 하는 조건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없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네, 그리고 핸드피스 세척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핸드피스라는 것은 이빨을 하는 부분에 손에 이렇게 의사가 손에 잡혀 가지고 이에 직접 닿는 부분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핸드피스를 저희가 그냥 손으로 지금 직접 닦고 세척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세척기능이 부족해서 세척기를 따로 구매하여 세척도 같이 하고 바이러스 멸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크린 워터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정수 시스템인데요. 지금 치과기계로는 그냥 상수에서 들어온 물이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중에 이렇게 입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물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물 마시지는 않고 입을 세척만 하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듯 해서요. 저희가 정수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기계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환자가 그렇게 입을 닦는 물을 사용하고 또 기계 안에 들어가는 물도 일단 정수된 물로 해서 기계의 수명을 좀더 오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치과에서는 의치시술 같은 것은 안하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네, 저희 현재 치과로는 일반 진료하고 스켈링을 하루에 한 건 정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을 위해서 치면열구전색에서 치아 홈매우기, 충치 예방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만으로도 현재 치과의사 한 명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거의 예약이 두 달이상 예약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의치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앞으로 보건소 치과에서 전망을 할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대로...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현재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분이 점점 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의치를 제외하고도 늘고 있어서 자꾸 예약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치를 추가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내년에 구강 보건사업을 국가 지원해서 시비와 국비와 구비를 지원해서 외부 치과의원에 협조를 구해서 의치를 몇 건이라도 큰 숫자는 아니지마는 4명과 10명에 대해서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93페이지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요. 그 114대 4개월해 가지고 638만 4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같은 것도 있겠지요? 고장난 것 고치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고장난 것 고치는 비용입니다.

박상수위원

네, 그 비용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작년까지 금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114대이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데에도 예산은 꽤 많이 들었고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절기 살충효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방역소독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대체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비용이 좀 들어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효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이 한 대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요? 그 몇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내구 연한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유지한 것을 쭉 통계를 잡아보니까요. 한 대당 6개월 동안에 한대당 우리가 66개를 수리했는데 한대당 14,000원 꼴이 나옵니다. 수리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간 6개월 여유를 잡고 6개월을 사실상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4개월이 편성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오래 유지한 평균으로 해서 내년 4개월 동안 유지할 그런 비용입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부터 설치를 했으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 경기때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는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될지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충을 구제를 하고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충은 또 있게 마련이고 그렇잖아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성충에 소위 구제가 과연 이 투자에 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는 뽑아보시고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런 데이타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사실 그걸 뽑기도 쉽진 않겠죠.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뭐를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성충을 구제하는데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구입할 예산은 없습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114대 가지고 우리 마포를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114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성충을 충분히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방역소독을 하는데 그러나 성충은 발생하기 마련이라구요. 그렇다고 유충구제로써 충분히 저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여름에 모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는데 지금 있다고 해봐야 뭐 놀이터, 공원 같은 데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놀이터, 공원 그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효과나 이런 걸 뽑아보셔 가지고 더 구입을 해서 더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적인 그런 게 나와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2002년도 내년에라도 예를 들어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게 나와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건강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요. 이런 걸 어떤 의지를 행정을 뭔가 펼쳐주셔야지,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소독하는 방역소독기능이 대체효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4대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더 설치하면은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설치한 걸로 몇 년 더 지속을 시키려고 보수를 하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설치하면은 구입비용보다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배당을 안 한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충구제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더 설치하면은 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저희 직원이 순찰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올해 설치된 것이 적정수준이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격살충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지대하다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해 드리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뭔가 임하셔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시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현수준에서 이것 가지면 적정하겠다라든가 이런 답변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이러한 정책적인 앞으로 더 뭔가 연구를 해서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때부터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셔야지 현수준이 적정합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포구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방역...

김순금위원

잠깐만요.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방역소독 사업중 연막소독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2002년에는 99년 대비 약 30%정도 감축, 99년도 70회, 2000년도 65회, 2001년도 60회, 2002년도 50회 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연막 소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각 동네 자율방역 있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 동네에 1년이면 몇회정도로 보세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제가 휘발유, 등유 사용량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회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년도를 기준해서.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동별로 67회씩을 실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년도에 67회씩을 자율방역반이 했다? 한 동네에?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1년도에 우리 마포구 24개 동 전체 60회를 한 걸로 되어 있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방역반 한 동네마다 60회 이상씩을 했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럼 대단하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만하더라도 60회로 줄였는데 이것에 대한 유충구제를 위한 분무소독 그것은 더 늘어났습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 위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증가를 했구요, 연막소독은 올 여름에 수해 때문에 침수가옥이 많아 가지고 저희 차로, 분무소독은 장마 때나 말라리아 유행관계라든가 연막소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무소독이 더 늘어납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약품구입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하여간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분무소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동네에서 잘 못 보겠습디다.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무소독을 합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은 저희가 2개 팀으로 나갑니다. 각 동별 취약지역과 하천, 하수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님들한테 해당지역 취약시설을 저희가 분무소독을 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각동 자율방역반에서 연막소독을 약 60회이상씩 했다고 했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각 동네 자율방역반이 연막소독을 할 회수를 얼마나 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50회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 자율방역반이 한 동네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약품구입비가 줄어 가지고 회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내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올해수준을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 자율방역반이 유충구제를 위한 분무소독을 안 하죠? 분무소독을 하는 그런 자율방역반은 없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도 일부 동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장비는 각 동에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서울시 지침에서도 연막소독은 지양하라고 예산도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에 24개 동을 대상으로 60회를 했는데 각동 자율방역반이 동단위로 60회씩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막소독은 유사시에 장마대비나 대비해서 하고 그 외에는 분무소독쪽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금년수준으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무소독을 전혀 안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세 차례라도 몇 번이라도 한 동은 분무소독을 한 동의 자율방역반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이 연막소독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학교 연구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경유를 태우고 독극물을 첨가해 가지고 우리가 호흡기로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마시고 환자도 마시고, 보통 뭐 한 번 지나가면 연기를 2, 3분대에 다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확실하게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전문성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요. 그렇듯이 전문 연구 기관단체에서도 지금 어떤 확실한 데이타를 내놓고 있는 것을 내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건강에 아주 상당한 악영향쪽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거죠. 유충구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해야 돼요. 하수도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해주고 말이지, 연막소독이라는 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분무소독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후미진 곳 찾아다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연막소독에 대한 우리 주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찾으시라 이거예요. 연구기관들 저기해 가지고. 데이타를 주민들한테 내보이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은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대고 우리 동네 여기 분무소독 해주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999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렵겠지만.

박상수위원

물론이죠. 하루아침에 그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좀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거예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이것이 2,095만 1천원 이것은 유사시에 쓰시겠다 이거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뭐 우리가 장마도 짧고 무슨 크게 전염병 그런 것도 없으면은 이 예산은 안 써도 되는 예산이네요? 뭐 쓰기는 쓰겠지만. 유사시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유사시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정할 때 약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 보면은 막연한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90만원을 예산을 해서 몇 대라고는 안 올라왔고요. 6개월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4개월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는 6개월로 하시더니 이번에 4개월로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분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2개월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4개월로요.

김순금위원

그런데 6개월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하반기 그전에 만약 부족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라도 할 예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금년도에 해보셨잖아요. 금년도에, 4개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6개월은 하셔야 되잖아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6개월을 하시면은 하신다고 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몇 대에 몇 대였고 이번에 114대.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66대였고요. 올해 48대해서 114대입니다.

김순금위원

한대에 14,000원으로 하셨죠? 관리하는데.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

유지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리하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은 새것을 사도 한 대에 14,000원씩 들어가겠네요? 새것을 사도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것을 평균을 내본 결과 한대에 14,000원이 나왔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6개월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 님들한테 또 너무 강조하기도 뭣하고요.

김순금위원

한 대 값이 금년에는 얼마 정도 받나요? 새로 할 경우에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설치비가요?

김순금위원

아니 새로 기계를 살 경우에.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그러던데.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4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27만 원대로 했거든요.

김순금위원

점점 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작년 값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격살충기가 효과면에서 아주 높다고 주민 여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무소독은 유충알을 죽이지만 연막소독은 날아다니는 모기를 죽이는데 연막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전격살충기가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

그러면은 다른 동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금년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 내년에 이런 데 이런 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설치를 더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기계 설치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김순금위원

설치비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설치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면은 그 구입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입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한 대당 14,000원이거든요.

김순금위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설치비용도 많이 들고요.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예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론 조사도 안 해보셨죠?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천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딱딱 부러지게 아주 하셔야지 우물우물하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또 반문해서 질문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요점에 대해서 이래이래해서 이렇다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잘 안 하니까 시간만 가고 오래 걸리잖아요.

김순금위원

금년도보다 연막소독이 점차적으로 지양시키기 때문에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 대신 연막소독 대신 전격살충기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각 동에 어느 정도 그래도 소독하다가 보면은 모기가 아직도 많다. 전에 연막소독 할 때보다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의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런 주민들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동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동네를 보면은 설치할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유지 관리비가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유지관리비고 뭐 전격살충기 기계 값이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더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 저희가, 저희도 지역에서 보고 느끼는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와닿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좀 내년도에는 분무소독도 예전보다는 더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연막소독이 점차적으로 지양되니까 전격살충기를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4개월 가지고 금년도 해보셨으니까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4개월 가지고는 힘들다. 6개월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죠, 그렇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은 6개월분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이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인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역팀 인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업을 능력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월동기에는 좀 주니까.

김순금위원

방역팀에서 주로 분무만 하잖아요. 연막은 장마철이나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고 거의 분무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각동을 돌면서 여름에 침수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하순경에.

김순금위원

네, 알았어요. 점차적으로 지양시키라고 했으니까 연막소독은 줄고 있죠?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전격살충기를 더 설치를 해서 연막소독이 금년도 정도만 해도 더 설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저희 공덕2동을 보면은 설치할 데가 많아요. 지금 설치 된데도 제외하고도 더 설치할 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

과장님은 각 동에 안 다녀보셔서 아 그 정도 설치했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관리 유지비를 떠나서 더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권

유승권보건행정과장

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전격살충기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사실은 연차적으로 살충기의 효능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부터도.

이매숙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냐고요. 2002년도에.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2002년도에는 그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안 세웠죠? 2002년도 전격살충기 사업계획.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왜냐면은 사실은 이것을 동별로 한 10대 정도 설치할 욕심은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한 주변의 주민들이 와서 그 모기가 저거할때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자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도 상당수가 많았고 하여튼 설치장소가 공덕2동은 김순금위원님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타동은 이제 그 적당한 가로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설치장소가 보면은 그 인근동하고 떨어진 주민들하고 떨어진 유수지라든가 공원 내지 조금 이렇게 외진 곳에 있거든요. 가로등 밑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크게 소음이 될만한 곳에 설치된 곳이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인제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 보수유지비가 주로 어느 보수에요. 램프가 파손됐을 때인지 살충기 기계가 파손됐을 때인지 그 보수 지출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데 기계가 파손은 돼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러니까 애들이 돌을 던진다든가, 또 그것을 열어놔가지고 그것이...

이매숙위원

그런데 기계가 파손되는 것은 돌을 던져도 그 램프가 파손되잖아요. 그 램프 한 대가 얼마 에요? 살충하는 그 램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자외선 램프요?

이매숙위원

네, 자외선 램프. 그게 한 개에 얼마 에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살충기 기계에서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가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출장을 나오면은 출장비하고 합해가지고 뭐 소모되는 소모품 같은 것 가격을...

이매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기계는 크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요, 그 램프가 애들이 돌을 던지면은 자외선 형광램프가 깨져서 아마 교체할 때 지출 경비가 부과가 되지 그렇게 다른 문제가 애들이 그것을 떼어놓는다든가 기계를 그러지는 않을 거에요. 그리고 그래 좀 왜소한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접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 전격살충기기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정확히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의 주민들 반응이.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볼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라고 그럴까 평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원한다면 효율성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사업계획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소장님?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저는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 들어온 것 저희들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다시 해서, 이것 설치가, 운영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파손도 있지만 내부의 전기적인 것으로 인한 누전으로 파손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것은 업자가 1년이면 1년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전이 됐다는 것은 비가 들어갔다든가 그런 문제이지, 그러면 그건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1년인데요, 처음 구매한 것은 1년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은 다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매숙위원

유지관리비가 4개월이 돼 있는데 우리 계절상으로 몇 월에서 몇 월로 봅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5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이매숙위원

5월에서 11월이면은 당연히 6개월은 관리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금년에 삭감을 약간 비합리적으로 한 것이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올해 2001년도에 보면은 연막소독을 제지시키고 분무소독을 지향을 했잖아요. 물론 계속 연막소독을 하는 동도 있었지마는 회수가 이것도 잘못 됐을 거예요. 파악을 해보세요. 한 동에 60회라는 것은 몇 동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동이나 하지. 올해는 유달리 하여튼 11월까지 모기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 원인이 뭔지, 우리 용강동도 11월달에 제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연막소독으로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하고 모기가,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추워서 이불은 덮고 자는데 얼굴만 내놓고 잤다는 주민들이 많더라구요. 방안에 모기가 많아서. 물론 주택안의 실내의 모기는 개인이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 원인이 뭔지도 파악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보건소에서 일정을 계획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 방역이 됐던 것 같애요. 특히나 2001년도에.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하시고, 분무소독은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런데 연막은 할 때 그때만 효력이 있고 분무는 아시다시피 1주일간 효력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면 에서도 분무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율방역반이 어디 가서 했다는 것은, 약품 소모량으로 해서 계산하지 실지 따라다니면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2001년도에는 유달리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은 2002년 월드컵하고 무관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답변이 너무 맞지 않더라고요. 소장님이 각별히 검토하시고 뭔가 효율성이 있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지도과장님, 301쪽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이것이 임산부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실적이 있는 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