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 중 먼저 29쪽부터 32쪽까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수입이 65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68억 300만원보다 2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사령에 따라 연식적용을 과세함으로서 자동차세 5억 5,000만원이 감소했으며 기타 9개 세목은 금년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수입 총 예산은 79억 9,766만 2,000원이며 그중 경상적수입이 29억 3,123만 7,000원이고 임시적수입이 50억 6,642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적 수입에는 하수도 사용료와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수입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용지의 국도편입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세입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이 1,025만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사용료 수입이 3억 4,144만원, 도로사용료 2,500만원, 하수도 사용료 2억 6,000만원, 시장사용료 23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 관람료 수입이 4,135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1,4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6억 3,452만 7,000원으로 그중 증지수입이 1억 7,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9,12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200만원, 보건소진료 수입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이 3억 6,83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사업수입은 5,25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고아 및 좌학지구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생산판매 수입이 2,250만원,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수입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3,752만원으로 그 중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8,579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2,20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10억 8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기타 징수교부금 등 2,0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6억 5,500만원, 그 중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5억 5,000만원,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5억 3,000만원으로 그 중 국유재산매각수입 2,000만원, 공공용지손실보상금 등이 5억 1,000만원,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금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잡수입은 2억 2,942만 5,000원으로 그 중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 가로수피해변상금이 100만원, 지체상금 100만원, 그리고 각종 과태료수입이 2억 2,000만원이며 이륜차번호판제작비 회수금 등 잡수입이 442만 5,000원이고, 끝으로 세외수입이 체납액인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종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해당 부서별 체납액 징수 촉구 등 세외수입 확보에 총력에 다하겠습니다. 140쪽 세정관리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총예산은 1억 7,6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에 시간외 수당이 5,224만 6,000원, 경상적경비는 1억 2,37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부서운영공통수용비가 1,500만원, 과세전산용지 및 고지서 등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과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가 1,950만원, 소규모장비 수선비가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만원, 급량비에 부서운영공통이 500만원, 부과업무 급량비가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경비가 500만원이며, 부과업무 추진여비 1,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는 과장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가 1,1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회계관리 총예산은 94억 6,2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기본급 43억 7,244만 3,000원, 각종 수당이 6억 4,021만 5,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2,000만원, 각종부담금이 2,726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23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32만 3,000원, 급량비가 150만원, 복사기임차료 2,250만원, 차량비가 2,391만 6,000원이며 회계업무 추진 및 운전기사 국내여비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월초수당으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3억 8,796만원과 정액급식,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가 16억 6,55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금부담금에 13억 3,282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 7,941만 8,000원, 의원상해부담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망조위금 등 공무원 연금 지급금이 1억 30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복사기 구입, 컴퓨터 교체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1,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3억 9,89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8쪽까지 재산관리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총예산은 7억 9,529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억 610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가 6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2,591만원, 임차료 1,150만원, 연료비 2,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92만 6,000원, 재료비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8쪽 사업예산은 5억 6,899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비가 2,099만 1,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054만 1,000원, 국내여비가 38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41만원, 자산취득비가 220만원이며 자체사업비 5억 4,800만원 시설비가 5억 1,500만원으로 기술센터 이전부지매입에 5억원, 내부바닥마감재교체가 1,500만원, 자산취득비중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휴양시설 운영비가 3,300만원, 출연금 중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세징수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총예산은 1,702만원으로 정액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934만원으로서 체납세에 필요한 독촉도지서 구입에 470만원, 체권확보용등기부등본열람료, ACS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314만원, 징수업무추진특근매식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부동산관리 업무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총예산은 7,449만 3,000원으로 전액 경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662만 1,000원, 지가산정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지가전산도면 제작 및 수정비가 1,472만원, 지가검증수수료 3,611만 5,000원,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개별공시지가발송 우편료 688만 6,000원과 업무추진특근매식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부동산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612만원과 공시지가민원발급 인부임 125만 2,000원 및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에 대한 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6쪽 신촌숲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비리는 어떻게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ː아직까지 예측을 못해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ː올해 얼마정도 소득이 난 것이 있으면 내년에 쓰레기 판매수입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ː아직까지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내년도에 지하수도 많이 파고 휴게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 많이 나오면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ː올해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ː올해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ː파악을 못했어요?

ː예. 세입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ː올해 쓰레기봉투를 팔았지 않습니까?

ː예. 팔았습니다.

ː여름에 팔았는데 벌써...

ː별도 사회과의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ː연말에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ː세입이 안 맞기 때문에...

ː아무리 안 많아도. 자연발생유원지 투자가 상비리 같은 데는 많이 되었습니다. 신촌보다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재투자를 할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ː알겠습니다.

ː142쪽 부과업무추진비 1,344만원, 163쪽 징수업무추진여비 768만원이 있는데, 143쪽을 보면 세무업무수행활동비가 1,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쓰이는 곳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ː부과업무 추진비 16만원×7명은 부과계의 여비입니다. 월별 여비입니다. 세무업무활동비는 한 마디로 말해서 세무직에 대해서 정보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계 7명, 징수계 4명, 과장 1명해서 12명에 대해서 매달 8만원씩 줍니다. 세원발굴하라고.

ː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 외에도...

ː각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ː이것 외에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ː142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재무계 직원들이 회의할 때 식사정도나 격려금도 됩니다.

ː업무추진비가 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ː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매월 정액으로 과장한테 똑같이 줍니다.

ː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있거든요?

ː과 경비입니다. 커피 같은 것, 회식할 때 씁니다. 각 과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7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예금하는데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금에 대해서.

ː아닙니다. 농협 금고에 예금이 290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ː군청 내 사용하는 돈을 보관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ː예.

ː그러면 몇 개월만에 몇 %줍니까?

ː거의 다 1년 동안 예치를 하는데 작년에는 5∼6%정도, 올해는 내려서 4∼4.1%...

ː이 돈을 1년 모두 예금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는 돈인데..

ː사용하지 않고 안 급한 것만 1년 동안.

ː1년 동안 쓰지 않는 돈입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ː290억원정도 됩니다. 예치된 돈이. 특별회계가 15억 되어 있습니다.

ː년간 사용하지 않고 예금만 해 놓은 돈이네요?

ː급하면 1억씩 뺄 때도 있습니다.

ː290억 유치한 돈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ː전부 예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ː예금 1년에?

ː예.

ː이것은 항상 기본...

ː거의 290억원이나 270억원은 계속 있습니다.

ː연연히?

ː예.

ː연연히 보유해 나갑니까?

ː예.

ː그것은 원래 출처가 어디인데 그게 유치를 계속 해 나갑니까? 이자만...

ː아닙니다. 급할 때 쓰기 위해서 군 예산입니다.

ː공사비나 1년간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까?

ː예. 그리고 일반 예금된 것이 공금 잔액이 15억 정도 되었습니다.

ː공사를 당초예산에 확정해서 1년간 공사를 하지 않고 다음해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자가 늘어납니까?

ː금방 쓸 것은..

ː2001년도 당초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아직 공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돈은 이자를 지룹니까? 그냥 놔 둡니까?

ː오래되는 것은 이자를 지루고, 금방 쓸 것은 보통 경비로 해서 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 건 소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예산은 31억 8,842만 5,000원으로서 고령군 전체예산의 약 4,5%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살펴보면 보건소 증지판매 수입,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방접종 수입 등으로 3억 7,769만 5,000원이고, 국고보조금 8,255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2,531만 4,000원 등 4억 8,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건관리로서 보건행정관리는 27억 6,804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5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예산서 유인물과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공통 및 감염성폐기물위탁처리, 소규모 장비수선비 등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당직수당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참석수당 등으로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는 부서운영공통으로 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전자복사기 임차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난방연료비로 2,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비 및 의료장비유지비, 정보시스템유지관리 등에 2,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승용차 3대, 승용 짚형이 1대, 화물 1대, 엠블런스 1대 차량선박비에 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외 여비로서 8,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등으로 해서 1억 1,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4억 6,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는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본인부담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은 2명입니다. 2명에 대해서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억 1,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활동에 필요한 진료 의약품 및 진료소모품구입에 2억 1,6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역에는 내년도에 신설된 다산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4,76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내에 치아홈메우기사업 254명, 노인의치보철사업 10명, 실명예방사업 2명, 심장병정밀검진 2명, 심장병수술 1명 등으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서는 보건진료원해외연수에 200만원과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보수교육에 8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비보강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보건지소건물도색 2개소, 보건지소보일러 교체 2개소, 보건지소상수도, 보건지소출입문, 보건진료소건물도색 등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다산보건지소에 내년도에 설치될 한방의료장비 구입과 한방의료실 집기, 치과실 소독기 구입, 거동불편어르신방 냉장고 구입과 방역 장비 구입,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구입과 보건진료소 자동혈압기 구입 등으로 7,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서 2억 379만 3,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는 유방암유소견자정밀검진, 위장질환원인균감염검사, 성교육교재, 모유수유·대사이상홍보물제작 등에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할 요실금예방프로그램에 운영수당으로서는 강사료와 위탁교육비로서는 저희 직원들 위탁교육비입니다. 교육비 등으로 해서 1,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보건교육참석자실비보상 및 모자보건 선도사업 자원봉사자실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자비예방접종약품과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 예방접종 용품구입,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시약구입 등에 8,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서 유행성독감은 작년도에는 4,000명이었는데, 올해는 6,000명으로 유행성독감 수를 늘렸습니다.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유행성독감이 작년에는 2,000명에서 올해는 4,20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려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미숙아의료비지원 1명과 저소득건강보건가입자에 대한 유방암검사 548명, 위암 660명, 성교육·성상담전문가 교육 2명과 가족계획시술사업비 8명 등 일반운영비로 7,08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선도사업추진여비, 선도사업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여비, 선도보건소비교견학여비로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서는 선도사업관리자 해외연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사업교육 참석자실비와 고혈압, 당뇨환자교육 및 행사참석자 급식에 35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자궁경부확대촬영과 유방초음파검사는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내시경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에 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와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당뇨관리용 스틱구입 등으로 1,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선도사업 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관리는 1억 1,88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방역소독 비상근무자 특근매식에 120만원, 병리검사 및 에이즈검사장비 유지비와 방역소독 장비 유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서는 방역소독 약품비 및 방역소독 유류대로 4,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서 보건소에 1명, 보건지소에 각 1명씩 해서 7명에 대해서 2,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특이환자진료비 2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병리검사 시약구입과 건강진단사업 시약구입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환자진료를 위한 한센병관리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표본감시기관 및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 등에 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에는 9,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방문보건 및 건강도우미 홍보책자 유인,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사업 추진, 거동불편 어르신방 프로그램운영 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건강도우미 교육참석 급식, 건강도우미 봉사자 유류대 지원, 거동불편 어른신방 유류봉사자 실비,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 등에 8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무의탁어르신 방문보건사업 추진급식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보건봉사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건강진단 시약구입과 방문보건사업 진료의약품 구입, 무의탁노인 영양제 구입, 욕창치료용품 및 기타용품구입에 2,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8명, 저소득층백혈병·소아암환자의료비 지원 1명, 정신질환자 예방 및 편견해소 홍보물 인쇄 등에 5,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및 정신질환자관리 활동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조로서는 정신교육참석자 급식 등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기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실명사업예방, 심장병 검진 등 국·도비가 붙은 것을 보면 거의가 인원이 2명, 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ː몇 쪽입니까?

ː195쪽 노인보철사업부터 해서 실명예방사업, 심장병검진, 심장수술, 202쪽 미숙아지원 의료비 지원 1명, 215쪽 희귀성난치성 질병환자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5종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가 붙었는데 인원이 제한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신청을 받은 인원입니까?

ː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인구 분포를 보고 도에서 각 시군에 인원을 책정해서 내려준 인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인원이 늘어나면 국·도비 보조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ː더 늘릴 수 있습니까?

ː예. 도에서 인구 대비로 해서 하다보니까 몇 명, 몇 명 해서... 예를 들어 치아홈메우기 같은 경우에 254명 이라는 숫자에 '4'자까지 붙을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도에 보조를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