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기본계획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개최결과 12월 10일, 오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주시 22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부시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종자공급 즉 질 좋은 종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은 '97년만에 봄가뭄, 가을가뭄과 한 여름고정수에 농민들이 농사일을 몇 갑절 고생하면서 올해 벼농사는 11년만의 풍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만 정작 풍년의 주인공인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합니다. 정부매입량감축과 매입 값의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협정이후 8년 동안 증산만 외치고 더욱이나 휴경논 까지 보상하면서 증산 일변도로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양에서 질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 농민들은 질의 종자 선택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질 좋은 종자, 총소요량, 공급예상량과 부족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장기적인 가뭄대책 전 작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도작재배 농가에는 그 동안 저수지, 암반관정, 타설관정 등 지하수개발로 많은 도움으로 아쉬움이 없습니다만, 특히 밭농사에는 지하수개발이 미흡하여 소득이 많은 전 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을 적극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 중원회관 대형목욕장의 전반적인 사업에 집행부의 추진·진행 과정과 특히 관련 실무과의 소극적인 사업의 업무추진 및 의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목욕장 개장지연의 원인에 대한,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목적한 사업 과정의 문제를 대형목욕장 건립을 한 예로 삼아서 주민의 기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13일 본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대형목욕장의 개장은 2001년 8월말이었으나 설계 재검토 및 변경에 의한 의회에서 10월 30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욕탕의 여관 및 사우나 자동제어기 등 설치 및 추가공사사업비 증가에 따라 12월 15일로 목욕장 개장이 연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 이 계획은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온천수 탱크 및 온천수 관로공사를 전혀 배제한 탱크 및 온천수 관로와 배관 공사에 책임이 있는 지역개발과와는 내부공사와 병행하여 위의 온천수 관로 및 탱크공사를 분명 하절기에 내부공사에 맞춰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롭게 개발한 온천공 14호공의 연결사용만을 고집하여 지난 9월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의회의 부결 때문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 2001년도, 바로 작년 이맘 때 본예산에 온천수 관로 연결이란 명목으로 기히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때문에 온천수 관로공사는 하절기에도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고 보며 또한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 9월에 추가경정예산에서 14호공 온천수 연결을 의회가 부결하였다고 하여 마침 그때 부시장님이 시정답변에서 혼합된 온천수로 대형온천탕에 혼합된 온천수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다음달인 10월에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아예 온천수 탱크 및 관로공사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2002년 본 예산에 다시 2억 1,100만원을 요구하여 기 1억은 작년 이맘 때 2001년 본예산에 기히 섰던 1억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삭감하려는 절차를 밟으면서 본 사업을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본 목욕장의 개장은 기필코 2002년 5월이나 6월 달에 개장을 늦추려는 느긋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집행부가 따로국밥 식으로 서로 몸달게 없다는 식으로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기에 개장은 늦어지고 수천 만원씩 투자한 주위의 식당을 비롯한 지역주민인 상가주민만 개장지연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비로소 급기야 우리 충주시를 원망하고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대형목욕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사전 사업 설명을 할 때 중원회관의 2, 3, 4층을 온천과 관련된 증설계획을 약속했는데 즉 온천회관을 온천 타운화하겠다고 조건부로 주민과의 약속을 했는데 향후 2, 3, 4층의 온천과 관련된 증설시설계획은 무엇이며 언제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준공예정기한이 12월 15일인데 온천수 관로개설 및 탱크공사비는 2001년 본예산 1억의 예산과 지난 10월 3차 추경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동절기에 접하기 전에 충분히 시내 온천수 관로 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2002년 본예산에 예산확보하여 공기를 고의로 늦추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참고로 중원회관 주위의 상가는 목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과대한 투자로 인하여 조속한 개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목욕장 개장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중원회관 활용증설사업 계획을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해줄 용의는 없는가? 네 번째, 충주시의 계획이라면 과연 중원회관에 신설개장하려는 대형목욕장의 개장은 언제쯤 개장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목욕장과 관련하여 공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가칭 기획팀을 구성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시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상모면 온천리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관동천 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2002년은 마침 매 5년마다 오는 수안보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재검토시한이고 관동천 이설에 따른 하천 정비계획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상 업무의 어려움은 본 의원도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그야말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동천은 소하천의 기능을 잃고 균형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동천을 이설 함으로써 관광지 중심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온천 1, 2구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균형발전을 이루고 새롭게 이설 되는 관통천은 친환경 및 새로운 관광하천으로 관광자원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관동천, 쉽게 말씀드려서 온천 주유소 뒤에서 조선호텔 구간을 구 3번 국도 변에 도시계획 시설 내에 완충녹지공간을 자연석 쌓기 개과하천으로 이설 하여 친환경적으로 또는 공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현 관동천의 하천 정비계획은 복개가 아닌 매립으로 당초에 정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의 축소 및 완충녹지를 친환경하천으로 관광자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기존 관공천의 무상 양여 및 잔여토지 민간인 매각으로 토지보상 및 소요공사비 그리고 일부 충주시의 경영수입차원의 사업추진의 기획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참고로 현 관동천의 필지는 성격상 주거가 14필지, 도로가 3필지, 제방이 11필지, 대지가 1필지 등 모두 19필지이며 사유지가 58평, 국유지가 2,968평 공유지가 28평, 소유주는 건설부, 중원군, 수안보단위조합, 국유지 등입니다. 충청북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결정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민의 강렬한 의지와 힘을 총체적으로 결집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현장을 한번 지번대로 도면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 관동천은 상모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기류를 흐르면서 관광단지 중심을 흐르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이것을 4차선 국도가 이설 되면서 지방도로 전환한 과거 국도 3호 노견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설 하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김생 서성 선생님이 거처하던 금가면 지역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풍년농사가 되어 수확을 하고 나면 정부수매 또는 RPC, 농협 그리고 시장판매 등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만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금년초만해도 정부 그리고 우리 시 역시 쌀 증산 위주로 수도작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수가 되면서 풍년농사로 인한 쌀의 과잉생산이다, WTO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수입의무국 반임 외국의 저가쌀 등으로 우리 쌀이 설 곳이 없어진데다가 정부의 수매량 감소, RPC와 농협 등의 매입가 하향조정 등으로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소득이 오히려 감소되는 속에 농민들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년이라고 뾰족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명년도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양질미 품종을 재배하여 제 값을 받기 위해 신품종 종자를 구하려고 농민들이 애를 태울 때 농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산 분야의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며 타시군 까지 원정을 가서 새추청 볍씨 등을 50여 톤씩이나 구입 보급하는 등 고통을 같이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 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벼 육묘상자용 상토공급 지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벼를 재배함에 있어서 전에는 모를 키울 때, 물못자리를 해오다가 지금은 상자육묘로 전환이 되면서 농가에서는 건모육성을 위하여 상토용 흙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나 지역별로 적절한 토취장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재해예방과 건모육성을 위해서라도 육묘상자용 상토를 제조 공급해 줌으로써 영농의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여 벼육묘상자상토용 제조 및 운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 주변에 토취장이 없어 원거리에서의 상토채취는 물론 무분별한 상토채취로 자연경관을 해치는가 하면 주변의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무단채취사용하여 부적합한 상토의 이용으로 잡초의 발생 및 상토의 부적합 등으로 건묘를 육성하는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양질의 육묘상자용 상토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 자체에서 토질 및 산도 등의 검사를 측정하여 육묘상자용 상토에 적절한 토취장을 선정 채취함으로 무분별한 상토채취로 주변의 산지 등 자연경관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산도 등 우량상토를 제조하여 자연마을까지 공급하여 줌으로 영농비 절감은 물론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량상토의 안정공급에 따른 적기 영농추진 및 건묘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회의가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와준 학생 여러분들 또 지체장애인협회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시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질 좋은 종자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엄청 가물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쌀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른 초기의 고통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쌀생산시책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초가을부터 고품질 벼종자에 대한 공급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재배면적은 7,780㏊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자소요량은 약 389톤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청이라든가 일미, 수라 1품 등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전체면적에 한 24%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재배면적에 40%선인 3,100㏊정도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약 70%로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3,100㏊에 대한 155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미라든가 수라, 종자는 농가간 자율교환이 이루어져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중에서 추청벼 1,900㏊분은 약 95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약 52톤을 평택과 청원군 지역에서 확보해서 이미 읍·면·동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한 43톤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각 농가에서 자율 교환토록 해서 2002년도 목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안규진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밭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하면 의당 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닥치고 보니까 밭에 대한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기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1월말까지 강우량이 789㎜로써 전년도 대비 약 63%, 평년대비 한 70%, 상당히 적은 양이 와서 밭가뭄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금년 밭작물재배현황은 약 8,200㏊로써 고추, 담배, 두류, 잡곡, 참깨, 담배, 과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 용수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한해대책에 전 시민이 동원되어서 함께 극복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수리시설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관정보유량은 한 3,563개 되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722개, 약 20%에 불과합니다. 스프링쿨러도 1,161개,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 5,434대, 양수기 2,553대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뭄대책도 일시적인 미봉책에서 벗어나서 항구적인, 장기적인 가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의 최대활용과 밭기반정비사업 때 관정개발이 필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17억을 투자해서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밭에 얼마, 논에 얼마 이렇게는 안되지만 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 170억을 투자해서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도수터널만 하더라도 4,384ｍ가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논, 밭을 비롯해서 면적 약 678㏊ 용수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곁들이면 안규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안규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량종자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2005년까지 약 70%만 확보하자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 종자를 확보하셔서 농민들이 종자공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밭작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겨울까지 계속 가뭄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충주댐도 수위가 34%밖에 물이 저장이 안 되어있고 일반 저수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61%, 65%, 한 80%가 됐는데 금년도는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에도 노인 분들 말씀이 내년도 가물다고 합니다. 올처럼 가물다고 하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하수가 잘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논농사는 가물어야 잘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도 가물어도 벼는 잘 됐습니다. 근데 밭작물은, 특히 과수업자들이요, 과수, 배, 복숭아 재배하는 분들이 충주시에 한 2,0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농가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하면 왜 수도작에만 타설관정을 전부 보조를 해 주면서 왜 밭작물, 특히 과수 같은데 는 안 해주느냐 해서 과수업자들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예산을 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보조를 해 주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좀 많이 투자해 가지고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에 있어서 지금 부시장께서 2005년까지 우량종자로 재배면적 70%로 끌어올리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 보급되어있는 추청이나 내년도 신품종 새추청, 이 품종이 질은 좋으나 도복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태풍이 왔을 때는 도복으로 인해서 질이 나빠서 보통 한 2등급정도의 대한이나 서한정도 보다도 밥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 작물에 대한 장기적인 가뭄대책에 있어서 우리 시내 밭작물수리시설보유현황에 있어서요,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가 5,43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는 병충해 방제용이지 수리시설에 물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이게 이용이 잘못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수도작에는 농업용 전기를 가물어서 지금 싼 전기요금을 내고 수도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작물이나 축사는 보통 농업용 병으로써 전기세부담이 있는 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쌀문제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조금 휴경을 해야할 입장인데 앞으로 전기를 농업용 가구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청벼 도복문제, 이것은 아키바레라고 밥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품종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내병성이 강한 것, 도복에 강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한 품종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새 추청벼라든가 일미벼라든가 1품, 그래서 품종을 5∼6가지를 다양하게 우량품종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경운기부착용 이것은 실제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주로 병충해 방제에 쓰는 것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할 때 전국적으로 고추밭에는 이것으로 물을 줘서 금년도도 아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기문제인데, 논 작물에 대해선 혜택이 있는데 밭작물의 혜택문제,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해서 전기혜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심도 있게 분석,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 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경운기부착용 동력분무기가 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5,434대가 충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건 맞죠?

예.

분무를 우리 충주에 본 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가에 배정이….

개인 농가에 호당, 개인의 집에 한두 대씩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집계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충주시에서 농가를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여기 가지고 있는 관정제하고 스프링쿨러 전체를 전체 충주시민 농가가 가지고 있는 숫자까지 나와있는 거죠?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스프링쿨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로 백승덕 동료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을 가보니까 거기는 1년내 비가 잘 안 내린답니다. 북제주군은 강우량이 많은데 남제주군은 강우량이 아주 없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수돗물 공급을 밭작물에 전부 해줬어요. 우리는 올해 가뭄 때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을 퍼 주는데 남제주를 가보니까 밭에 줄을 딱딱 해서 한 밭에 스프링쿨러가, 사람이 안 옮기고 그냥 스프링쿨러를 운행하면서 밭작물을 다 재배하게 이렇게 제주시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자부담하고 보조가 있어서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여기는 밭작물 전부 스프링쿨러가 아주 규격적으로 되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상수도 물로 공급을 한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우리도 밭작물에 못하지만 기반사업 된 데, 된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편리하게 좀 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행히 저희들은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완료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지역에서 풍부하게 용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시에 보니까 보통 종전의 해보다 양수기를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따라서 면세유가 제공을 받은 면세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면세유에 대한 가격보전은, 소위 차액에 대한 가격보전의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지난 한해에 면세유가 오버된 소위 전년도보다 훨씬 차이가 나게 많이 사용한 면세유에 대한 가격을 혹시 보전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농기구 보유대수에 의해서 면세유를 배급을 받죠. 제공을 받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름을, 유류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격보전에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 한해에 가격보전이 되었는지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이 되었는지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에 밭이 산중턱에 있는 경우에 스프링쿨러의 호스가 약 한 300ｍ, 보통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고속 스프링쿨러를 돌릴 경우에 호스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양수기를 돌려서 퍼서 물을 끌어올려서 산골 오지까지 급수해서 모를 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예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보배 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심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금년도에도 한해대책용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면세유 가격보전문제는 한해대책 유류대 지급 시에 포괄적으로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호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에 관련되는 장비 이러한 것들은 수요량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세유가 오버되게 더 많이 사용한 부분도 가격을 지불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변도로 반대편 소방도로 정비와 벚나무 식재, 그 다음에 중앙파출소, 공중화장실 이전 문제, 그 다음에 휴식공간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교에서 봉계교간 연장 약 1.4㎞정도가 됩니다. 기존의 도로 폭이 4.1∼8ｍ에서 1차로 및 2차로 개설된 양측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간의 교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내교에서 봉계교간의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6ｍ, 8ｍ, 10ｍ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이 주택가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로는 도시계획서에 맞게 1.9ｍ∼2.7ｍ로 확장 개선할 시에는 편입된 구간에 토지 보상문제라든가 건물보상,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 환경개선정비사업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파출소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충인동 9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건립된 세면벽돌 슬라브건물로써 면적은 1층과 2층, 합해서 141.5㎡ 약 43평정도가 됩니다. 중앙파출소 건물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또한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부서가 충주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구 성내동사무소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은 1959년에 건축된 7평 규모의 화장실입니다. 대변기는 남자 2개, 여자 3개가 있고 소변기 3개, 하루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정비는 1997년도에 수거식으로 낡고 오래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해서 이용주민들의 불쾌감을 초래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전대상부지가 없어서 현재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 보수하고 실내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현대식 화장실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내 관리는 성내· 충인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가 한 1년에 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전계획은 주변상가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사용인원이 많고 이전 재건축시 인근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거리의 이전시 사용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서 주변인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이전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방도로의 점검, 중앙파출소 및 공중화장실이 이전 완료되면 천변도로와 병행해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로원 조성문제, 이것을 하나의 공원, 하천을 보호하는 방안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시민휴식 공간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천변에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하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오개 발티재에서 물이 넘어 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재오개에서 발티재로 물이 넘어 오잖아요, 댐물이. 넘어오면 그것이 사천계로 해서 일부는 호암지 연못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용산, 지현, 성내, 교현, 봉방천으로 흐르고 또 일부는 남산 앞으로 해서 도수로가 생겨 가지고 화장장 있는 거기서부터 안림천에서 또 성내천, 교현천 흘러 가지고 합수해서 봉방천으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벚나무 심는다는 얘기, 이것 을 구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화를 이루면서 조경을 하면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벚나무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조경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교수 총망라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수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목욕장 건립에 대해서 중원회관 2층, 3층, 4층까지 온천에 관련된 시설의 증설문제, 개장시기가 늦는 이유, 주민설명회 개최 문제, 그 다음 기획팀 설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는 전번 회기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안보 특히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에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한들이 제때 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거듭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회관 2층, 3층, 4층까지 목욕장 관련 시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2층이나 3층, 4층에 밑에는 목욕의 기본 시설이 설치되고 앞으로의 추세를 감안해서 건강산업과 연결되는 찜질방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게실을 현실에 맞게 설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온천자료 전시관 등 타 지역에 없는 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춘 하나의 전문적인 온천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목욕시설이 완료돼서 개장이 된 이후에 이것도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온천수 관로개설, 탱크공사비 부족예산을 제3차 추경에 확보해서 온천수 관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2002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를 왜 늦추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특별회계에 확보된 관로개설비 1억원, 저장탱크보수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회 추경에도 했습니다만 하다보면 어차피 공사는 동절기에 다와서 하게 돼있습니다. 남은 공사자체가 오폐수 관로 땅을 파야할 그런 문제가 있고 대개 12월 10일 한 중순쯤 되면 우리가 3월초까지 동절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나 사업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 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 예산 관로 매설 및 저장탱크 보수비로 해서 1억 8,000만원, 토지매입비 3,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을 확보해서 개장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욕장 개장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중원회관 증설사업계획을 해당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목욕장 공사가 순서대로 마무리되고 저장탱크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개장시기와 향후운영계획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시정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또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12월중에 관계관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장 개장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로개설이라든가 저장탱크 보수 공사 소요예산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 됐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제방 공사를 착수하고 운영준비를 해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에 가장 빠른 시기에 개장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리적으로 금년내에 개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배수관로 공사 문제라든가 탱크 자체가 고장나 수리가 안 돼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장과 관련한 공사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기획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길 관련 업자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 목욕장이 완성된 후에 경영문제 저희들이 각 시도 하는 몇 군데 사례를 봤습니다만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경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영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마인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가능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문화관광과를 주축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맡기고 또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는 그러한 기획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하신 수안보 관광 관동천 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 과정 중에서 옛날에 '94∼'95년도 추진과정 사이 일면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완충 녹지로 결정된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타 도시계획 시설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이설을 설치할 시에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합니다, 하천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천관의 지침에는 기존 하천을 이설 하는 것이나 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측면이라든가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며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돼있습니다. 하천변송시 완충녹지나 기존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중복결정은 가능하나 경외해서 결정하는 것은 또한 이것도 지난한 실정입니다.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에 관동천을 국도 3호선으로써 유로 변경해서 복개하천 수안보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그것은 이관했습니다. 해서 충청북도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미수립돼서 결정이 부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충녹지의 자연석 쌓기 개과하천으로 시설할 수는 있으나 도로를 축소하는 것은 법적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관동천을 이설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현재로는 수립상태가 안 돼있지만 2004년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설문제라든가 제반 사항을 다시 수립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동천 이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충청북도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민과 관련 공무원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관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경영사업은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야 경영사업이라든가, 마침 대형목욕탕 앞이 관동천이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에서 주차장 문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항도 성취가 될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따른 매입·매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 같으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입 차원에서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한가지 부시장님께 확약을 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한 가지만 이것만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새로 건설한 중원목욕탕에는 시의 방침대로 14호공 새로 개발한 온천공만 연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 또 거기에 개연될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부시장님이 여기 회의록에 보면 혼합된 온천수를 14호공만 쓰는 게 아니고 4개의 수안보 온천공을 모두 연결해서 혼합된 온천수를 다른 곳과 똑같이 연결해서 물이 혼합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변함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목욕장 건립에 따른 절차를 고의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지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대형목욕장 건립이 우리 인근 수안보 주민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사업이다 그러기에 대형목욕장 건립에 맞추어서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주로 식당, 기념품상회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소위 수안보 대형목욕장 건립을 기대하고 또 활성화되기를,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가 주관하고 있는 소위 목욕장의 개장을 사실 본 사업이 한 3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우리 중원회관에 결정을 보아서 지하층과 아래층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본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1년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현황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그리고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 그리고는 급기야 12월 15일날 완공을 하겠노라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 욕조 또는 타일을 붙이는 내부공사일 뿐입니다. 마치 장가를 가려는 총각이 무엇무엇을 떼어놓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입니다. 소위 온천탕을 개장 하면서 온천수공급, 관로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완공일시를, 개장일시를 이렇게 난발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초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2001년 본예산 심의 시에 바로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기히 온천수 관로를 하겠노라고 우리 지역개발과 특별회계에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동절기니 어떠니 하는 것은 적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억측 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얼마든지 1억을 가지고 수안보 시내를 관통하는 온천수 관로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지난 9월달에 특별회계안 2차 추경에서 사실은 지역개발과 특별회계에서 온천수탱크 그리고 온천수탱크의 보상비 등등 2억 1,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1년간은 14호공 온천공만 연결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3차 추경 즉 10월달에 할 수 있는 3차 추경에 부시장님이 공언하신 혼합된 온천수를 사용을 하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던 바 그러면 10월달에 얼마든지 2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그 예산만큼은 다시 요구가 되어야 돼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내부 탱크라든가 또는 이런 것 등등이 문화관광과에서 시도하는 내부온천탕과 맞물려서 적어도 내년 초반에 완공이 될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기존의 2002년 본예산에 2억 1,200만원인가가 온천수관로 온천수탱크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아마도 본 중원회관의 대형목욕장 개장은 2002년 5월이나 6월달에 개장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본 의원은 바로 대형목욕장 건립을 하면서 목욕장에 대한 건축은 문화관광과, 온천수관로 내지는 탱크, 그리고 탱크에 관련된 온천수에 관련된 업무는 지역개발과, 공사책임·감독은 온천개발사업소 소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개 과가 복합적으로 서로 이원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적어도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등등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조정해 주는 의미에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대단히 관광업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주민들에겐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평상시 1월달에 시장님 시정설명회보다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12월달쯤 해서 담당국장님이라든가 담당과장님이 와서 그 주변의 인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에 대해서, 본사업의 공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좌담회식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2001년 본예산에 온천수관로 1억이 예산에 서 있었고, 또 2층에 추가로 공사를 하겠다고 3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소위 돈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왜 안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부시장님 개인돈이라면은 그렇게 그냥 저장을 해 놓고 안 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정말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 민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1년간이나 질질 끌게 됩니다, 내년 5월달이나 6월달에 하게 된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의적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 부결된 것을 3차 추경에 또 올리는 거 대개 예산 관계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사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서나 다 그것은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개 상식적으로 지양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판단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또 시기문제 한 두달 사이인데 어차피 동절기 보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같이 넣어드려서 한다 이런 식견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라든가 수안보 주민들의 기대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개량화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하여튼 한마디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를 잘 넘기고 내년 봄에 관로개설문제라든가 나머지 미비사업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수행을 해서 개장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형목욕장 건립 또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공기를 이렇게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면 이런 여론 호도라든가 일부러 공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 라는 등등의 나쁜 여론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애당초부터. 어차피 늦은 거 12월중에 소규모 우리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도 괜찮고 누가 오시든 간에 소상히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다음은 관동천 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안보 온천관광단지내에 정 중앙을 흐르고 있는 관동천은 그야말로 우리 수안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도 가져왔고 또 하나 아마 부시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기획실에서 아마도 2대 때 2대 의원으로 의회에 오면서 당시에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주춤해서 다시 보류가 되었다가 마침 내년도 2002년도가 수안보 도시계획 구역의 재정비검토시한이고 또한 하천정비계획이 사업실시 계획인가의 기회 바로 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아까 부시장님도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망을 실현, 강력한 추진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을 충실하게 한번 시도해 볼 시점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소하천종합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장님을 채근한다거나 집행부를 채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이 수안보 도시재정비 기한이고 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관동천 이설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 내지는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써 시에서 토취장을 선정해서 우량상토를 제조해서 마을단위까지 공급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고 요즘 곤경에 빠져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실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노령화되어 있고, 영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써 못자리, 상토를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농경지라든가 가까운 공사현장에서 상토를 현재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독농가, 전업농이나 위탁경영회사에 위탁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일선부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상토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모판설치계획에 의하면 육묘상자가 230만 4,000개 정도 소요됩니다. 상토도 한 1만 1,670톤 정도가 소요되어있고 상당히 개별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우선 돈도 돈이려니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경남의 고성군, 고성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주최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하다못해 농가에는 개별적으로 공급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양질의 상토를 구역별로 선정해서 편의제공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논 3,600평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상토가 문제가 돼서 저희 인근농지도 없고 해서 항상 친구들이나 주변농가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같이 상토를 활용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산척면에 의정활동보고 때 거기 가서 산척 서곡부락에 있는 농가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도 그 지역에 상토가 없어 가지고 4㎞정도 떨어져 있는 충주 구치소건설현장에서 상토를 채취해서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특히 노인양반들 때문에, 자기가 조그만 트럭을 가지고 있으니까 몇 집을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농촌에서는 특히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부녀화 된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고성군을 말씀하시는데 고성군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 벼육묘상자용상토 공급하고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한 현황이 지금 있는데 금년도에 상토를 고성군에서는 바로 면별로 토취자을 만들어 가지고 면내에서 제조를 해서 각 농가, 자연마을까지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한 5,2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면별로 하던 것을 보완시켜서 한 3개소정도 거기에 상토원을 마련해서 거기서 제조를 해서 자연부락까지 공급해 주는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급계획을 보면 상토제조기를 한 대 고정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토제조공급예상량은 고성군이나 저희나 단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고성군이 7,680㏊고 우리가 7,780㏊니까 100㏊정도 고성군이 적은데 저희는 1만 1,670톤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고성군에서는 1만 9,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정도는 허실이 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공급해 주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15톤 트럭을 1,270대 그러니까 자연부락까지 전부 돌려주다보니까 차량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상토 원대까지도 개선하면서 산림훼손복구비까지 계산을 해 사지고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검토정도로?

상당히 좋으신 안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토문제, 부수되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고성군 현장을 답사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얻으면서 고성군 담당자하고도 상당히 여러 번 전화통화도 하고 또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도 물론 금년에 추진을 했지만 좀더 발전적인 그래서 3개소로 집약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급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충주시로써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고령화되고 부녀화 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호암저수지 준설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호암저수지는 '70여 년의 역사 속에 22만 시민의 애정 어린 사랑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악화로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호암지오니준설과 주변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호암지를 환경친화적인 호수로 회복하여 쾌적한 시민공간을 조성한 후 청정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암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사업으로 호암지 준설 및 호암오염원차단, 인근 부소속 및 주차시설, 2단계사업으로 호암지 친수공간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호암지 준설에 따른 농업용수공급이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90년만의 최악이라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호암지 준설공사로 인하여 내년 농사철에 호암지 농업용수공급이 차질이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암지의 농업용수는 내년 봄부터는 공급이 되어야 함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준설공사로 인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옥외 체육시설물 이용자 편익을 고려하여 각종 경기장의 방향을 재 설치 또는 경기장 관리현황 및 운영방안 대책에 관해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공설운동장, 탄금레포츠공원, 가금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합치 못하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탄금축구경기장 앞 씨름경기장 옆에 설치된 배구경기장을 보면 코트장 위로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경기도중 제대로 정상적인 경기진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경기장을 설치 시 일조방향을 고려하여 구기종목경기장은 동쪽에서 서쪽방향 보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28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피수시설 중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에 따른 충주시의 시설기준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계획과 대책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주변농지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변해가고 추세입니다. 공장건설, 도로건설, 주택건축, 농산물가공 및 집하시설, 그린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허가 신고를 받고 허가 규정과 처리지침에 맞지 않게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51건 지역의 사업이 미 처리되고 있어 감사지적 및 시정질의까지 한 결과 조속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기 51건에 대하여는 지역별, 건별로 조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미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하여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면이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 관내 경로당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사 및 난방용 가스시설에 대하여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후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한 검사를 받아야 하나 현재 총 428개 경로당 중 370여 개소가 아직 고무호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으로 개보수가 지난함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 미설치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30여년 동안 급속히 연장되었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급속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인구수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사회의 급진적 추세와 경제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및 수요의 증가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인 다기능복지시설 등 이 절대 필요하지만 우리 시로써의 여건으론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마을마다 또는 지역에 따라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그리고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우리 시관내에는 428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의 보호아래 시에서 모든 시설을 지원, 또는 일부 자부담 및 각종 지원으로 설치된 경로당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검사안내를, 면에서는 경로당 가스사용시설개선추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경로당의가스사용시설취사및난방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공문으로 봐서는 법규정이 이해가 좀 안돼서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으로써 제2항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써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사항을 완공할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완성검사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시나 면에서 온 문서 내용으로 보면 2002년 1월 5일까지 완전 시설을 갖추고 사용 전 완전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가스시설용도는 취사용이 주이며 좀 나은 경로당은 난방용까지 겸하는 정도이나 바로 본 규정대로 시설을 갖추어 완성검사를 받으려면 경로당별 금속배관 등의 시설만 갖출 경우 15만원 내지 17만원정도 그리고 최적계량기까지 설치시는 3만원 내지 5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겨울난방용 유류대의 일부 지원과 부족분은 각 사회단체 등에 의한 지원금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자체해결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동시설의 설치 및 검사를 자체 해결토록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함으로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 미설치 된 경로당에 설치공사와 아울러 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성의 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예산확보가 20억이 돼있는데 이 20억을 가지고 호암지 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름다운 호수, 낭만의 호수 한번 잘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8조에 보면 등록 체육시설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각종경기장이나 이런 데에 등록체육시설이라함에 대한 개요는 무엇이며, 우리 충주시의 체육시설 중에 등록시설은 몇 개소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었다가 추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농정국장이 미결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는 줄로 알았더니 아직도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21건하고 8건, 29건이 미처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29건에 대한 미처리 상태를 빨리 조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추진하는 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7년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업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29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건에 대해서 청문실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서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7,500만원을 교체비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저희 면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경로당 가스시설에 대해서 교체 공문을 받고 면에서는 경로당으로 시달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엄 면장님이 11월달 기관단체협의회에 안건을 부의 하였습니다. 안건을 부의한 내용이 사실은 이 단체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 중원산업이라고 프로판가스 국가대행용기검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순 사장님이 마침 그날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가 가스와 관계가 되니까 그럼 실제 어렵다면 이 부분을 내가 맡아서 전부 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17개소의 경로당 시설을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완성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9,440원이라고 합니다. 9,440원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 경로당에서는 20여 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 돈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상당히 열악한 경로당 사정을 잘 아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7,500만원이라는 돈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경로당에, 지금 임병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경로당 난방은 심야전기로 교체할 수 없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추진 때문에 시에서 경로당 별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인가?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공문이 나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시간이 오늘 오전행사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우선 의원님들의 질문부터 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부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생명의 도로 횡단보도에 조명등 시설할 용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요즘 충주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이 "왜 거리가 이렇게 어두우냐, 꼭 잠자는 도시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유난히 충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로환경이 어둡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하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 그 도시는 한 폭의 그림 같았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속에는 도시미관, 도시경관이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가로변에 조명입니다. 예를 든다면 밤의 도시로 이름난 프랑스의 리옹은 원래 로마제국의 땅이었던 것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두운 가로환경과 교통지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리옹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난 것은 5년 동안 시 예산의 1.5%를 투자하면서 시내 130여개 건축물과 다리에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가로환경은 도시에 범죄를 줄이고 사람들에게 시각차 활동의 폭을 넓혀주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우선 횡단도로 보행에 조명등만이라도 시설하여 전국의 7대 관광도시인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후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동아로터리에서 동부외곽순환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의 건설이 시급한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합니다. 충주의 명산이라 불리는 계명산 남쪽 산기슭에 축조된 지 700년이 넘었다는 충주산성을 멀리 위로 바라보며 남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은 요즘 산을 오르내리는 시원함은 물론 계명산 문턱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훤히 뚫린 넓은 길을 바라보노라면 마음 한구석 답답함이 뚫리는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바로 내년에 부분 개통되는 용산주공아파트에서 연수유원아파트에 이르는 연장 2㎞의 동부외곽순환도로공사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말처럼, 즉 얼마 있으면 완공될 충주공영터미널에서 대가미로타리를 지나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통과하면 바로 500여ｍ 앞에 넓은 동부외곽도로를 바로 가지 못하고 요즘 교통이 시내에서 혼잡하기로 유명한 갱고개 삼거리를 좌회전하여 부익주택으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바램인즉 수재주유소 옆을 지나 황실빌라 옆을 통과하여 동부외곽순환도로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건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중로 1-12등을 이은 원호암도로개설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61년 5·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4년만에 부활되면서 '95년 순수지방자치출범에 따라 제1기 선출직 민선 시장 선출후 반상회 건의사항 5회, 시정설명회시 건의 4회, 본 의원이 시정질문 3회 등 수없이 집행부에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6년간 별미식당부터 부강아파트 뒤까지 240여ｍ를 개설한 것이 고작입니다. 매일 등·하교시간이면 미덕학원 3,000여명의 학생과 원호암직동 발티관주도장에 거주하는 4,000여명이 뒤엉켜서 호암동사무소 앞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현실을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겪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덕학원에 자녀를 등·하교 시키기 위해 원호암에 진입하면 빨라야 30분, 늦으면 1시간 가량 지체하여야만 호암동을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이 미덕학원 진입로 문제입니다. 미덕학원의 3,000여 학생은 충주시민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호암동만의 문제가 아닌 충주시민의 문제이므로 수없이 건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원호암 도로개설을 촉구하였으나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계상되지 않은 채 예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원호암도로에 대하여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청주, 제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을 20여 년 간 질질 끌듯이 상기 구간도 장기간 소요되는지 소신 있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충주시의 준비상황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올 겨울에도 폭설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제설장비확충과 설해 예상지역 중점관리 등, 폭설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추위가 짧은 대신 예년에 비해 강추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지난겨울처럼 올 겨울에도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곳에 따라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설이 잦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특히 읍·면 오지에 폭설이 내리면 차량통행이 불통되어 오지마을의 주민이 고립될 수 있고 응급환자발생 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만한 처절한 사항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제설자재인 모래와 염화칼슘 준비량과 제설장비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는 전국 제일의 온천수라 자칭, 충주시민들은 이에 대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에게 온천수의 질과 성분이 좋다고 알려 호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온천수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일반 물과의 비교분석 등을 명문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TV에 홍보한다면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읍·면·동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담당자들의 공사설계는 대체적으로 공법에 따라서 설계는 잘 하고 있으나 그 지역의 지형과 공사분야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을 누락시켜 설계도면이 작성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제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사착공 전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면 그러한 사례는 해소되리라 생각되어 전담반을 운영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경종대왕 태실비는 지방유형 제6호로써 사학자 및 학생, 관광객의 대형코스로 많이 찾아오는데 진입로가 농로로써 폭이 좁아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500∼600ｍ를 걸어가 견학을 함으로써 지역농민 및 견학학생,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확·포장이 시급한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경종대왕은 숙종의 왕자로 장희빈의 몸에서 숙종 15년에 지금의 엄정면 교동리 산 35-12번지에 조선경종태실을 안치하였으며 1828년 전국의 태실을 창경원으로 옮길 때 태항아리는 꺼내가고 석물은 흩어져 태실비만 남은 것을 1976년에 완전히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려시대에 창건된 억정사지 고려말 고승 대지국사의 비 보물 제16호와는 800ｍ이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가들의 연구와 학생들의 견학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엄정면 문화재 보수시 1억 3,000만원의 문화재청 예산을 들여서 개인사유지 산과 밭 2,300여 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진입로가 비포장이며 좁아 진입치 못함으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며 여름에 잡초제거 및 관리하는데 인력과 경비만 소비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실비가 있는 비석부락 주민들은 좁은 농로에 견학인들의 소형차량으로 인해 농기계 운전시 많은 불편과 이용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기 예산투자를 하여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면 본 목적에 부합되게 진입로인 농로를 확·포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세계월드컵축구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거리질서와 주·정차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부끄러울 정도인 것은 갔다오신 분은 누구나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제 경기를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 방방곡곡, 관광지마다 관람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리질서와 주·정차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한국국민의 질서의식과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소리가 세계 만방에 확산이 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참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벌칙금으로 과태료부과도 병행하여 쾌적한 거리조성과 재정자립확립에도 기여토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실천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10월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함에 그에 따른 위반자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부과한 것 중에서 미납자는 몇 건에 얼마인가. 또 지도 단속을 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형평성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임을 감안할 때 주로 간선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통행이 많은 도로는 좁은 길이라도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입니다. 2001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와 한 달은 몇 개 달이고, 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어느 달인지, 왜 안 했는지와 몇 년에 걸쳐 지도단속으로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 조치와 체납액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여 징수할 것이지, 자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후조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인토지가 소유주 자신도 모른 채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소유주는 그 토지에 대한 공과금도 납부하고 있고 몇 십년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소유권을 찾으려 해도 절차상의 어려움, 제반비용, 측량비, 용도폐지, 분할 등 그 과정이 매우 복잡 다난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충주시는 그 정당함은 인정하나 자치단체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오리발식 행정으로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너무도 당당히 재정이 열악하여 못 해준다라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의 입장으로는 너무도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 예로 상모면 중산리 528번지 일대에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민원인의 사례라든가 또는 공구상 그리고 현황이 다른 공공의 경로당 등의 예를 서면질문에서 참고로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개인 소유의 소하천 편입토지의 현황은 대략 얼마인가, 평균 그 기간은, 또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적절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절차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실제현황과 공구상, 즉 지적도면의 현황이 현저히 다르다면 행정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또 그 절차는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하천으로의 현상황이냐, 혹은 그 하천기간을 소급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공과금 재정비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 보상절차는 무엇인가?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면이 지역구인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상수도 및 읍·면 상수도, 수안보 온천수,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등의 수도관 노후로 인해 충주시 상수도가 10.6%의 상수도 누수로 연간 9억 1,000만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누수진단계를 구입, 직접 누수진단 또는 전문회사에 용역, 누수지역을 파악, 신속·정확한 보수로 수돗물 및 온천수, 간이 상수도물 등의 전량은 물론 생산원가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관내 상수도의 생산 및 부과현황을 보면 동지역이 1일 1,680만톤, 읍·면지역이 152만 7,000톤 총 1,832만 7,000톤을 생산하며 부과량은 동지역이 1,302만 2,000톤, 읍·면지역이 116만 6,000톤으로 총 1,418만 8,000원을 부과하며 미부과량이 4,139톤으로 22.6%의 미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누수율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누수율을 10.6%로 보아 연간 9억 1,000만원 정도를 땅속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시의 누수율은 10.6%로 전북은 16.1%, 충북은 12.3%로 상수도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수는 누수대로 시키면서도 현재의 상수도량이 부족하여 충주광역상수도를 174억원을 부담하며 11만톤을 공급키로 계약하여 일부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는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이 심한 편인데 이유인즉 오래된 노후수도관에 기인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총 수도관 길이는 719㎞로써 이 중 20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보는데 노후관 길이가 80.9㎞로 최근 노후관 교체현황을 보면 '99년 13.6㎞에 12억 4,000만원, 2000년도 9.9㎞에 8억 8,000만원, 2001년도 8.1㎞에 6억 8,000만원이 들었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관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누수 다발지역의 노후관이라든지 상수 누수 수리원의 오랜 경험으로 누수지역을 파악하고 또한 토질로 인해 조기 부식되는 지역을 우선 교체하는 정도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운드센서라는 누수종합진단기기에 대한 자료를 얻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믿지 않았었으나 이 회사와 여러번 통화를 하고 일부 자료를 갖고 기 시행한 시·군에 확인도 해 보았으며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누수진단이 정확하다, 라고 어느 정도 믿고 회사로 누수진단사업 용역, 또는 기기판매 시·군의 자료를 이메일로 요구한 바 여기 이메일로 저한테 자료가 온 게 있습니다. 누수진단종합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누수탐사사업실적에 대한 용역성과를 자료로 보내와서 영월군청, 고성군청, 천안상수도사업소, 인근 단양군청 등 시·군을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가 온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누수진단 용역을 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누수종합진단기인 사운드센서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입 운영을 한 시·군을 확인한 결과 구형인, 청음봉, 전자청음봉, 상관식누수탐사기 등의 기계가 있으나 이미 오래되고 실제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최근 구입한 시·군의 자료가 다시 저희한테 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신형 사운드센서는 기존 누수진단기와 상관식누수탐사기 장점을 모두 보유한 기계로 탁월한 분석능력과 성능으로 기술이 필요 없이 설치 후 1분이면 그래픽에 의한 컴퓨터 분석으로 누수 위치까지 확인을 시켜주는 기기로써 이 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도관 매설이 오래되어 추측으로 수도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관로를 최대한 이용함으로 관로교체에 따른 예산의 절감은 물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보수 또는 교체함으로 누수의 진단에 따른 생산원가가 절감이 되어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누수가 완전히 차단되면 무수율인 계량기불감진 등으로 새어나가는 수돗물도 다량 지역을 파악 계량기 교체지역이 확인됨으로 이 역시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시에서 본 기기를 구입·운영함으로써 누수지역의 정확한 판단과 보수로 생산원가와 관로교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채남석입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의 도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생명의 도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11,63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횡단보도내 가로등을 총 23개소를 875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신호등이 설치된 118개소에 대해서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라도 조명이 불량한 장소와 신호등이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을 정확히 앞으로 조사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득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장으로 유명하지만 밤의 야경, 야경의 도시입니다. 또한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에, 일본의 신주꾸시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야경의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점차 더 앞으로 시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조명등을 위시해서 점진적으로 조명등을 달아주면 밤의 야경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아아파트부터 동부외곽순환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건설이 시급한데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아아파트에서부터 동부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부터 동부외곽순환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은 폭 20ｍ, 연장 520ｍ에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도심지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4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저희시 재정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우선 개설중인 동부외곽순환도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및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망개설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 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 또는 도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도로개설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유원아파트에서 갱고개 삼거리를 통과하여 문화회관 앞 성내교까지 폭 15ｍ의 좁은 동부우회도로, 이 도로 옆에 사시는 주민들은 매연과 과속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살아 왔기에 신설되는 외곽순환도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동아아파트 쪽에서 갱고개 삼거리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의 통행감소요인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신호등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의 홍수로 몸살을 앓는 지역입니다. 모쪼록 국장께서 중앙과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하셨는데 큰 기대를 걸며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호암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완공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호암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호암도로 개설공사에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별미식당과 관주교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0ｍ에 도로폭 20ｍ 4차선도로로써 18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30ｍ를 개설하고 200ｍ가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망구축과 주민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함을 알고 있으나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조기개설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부서와 건의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요지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는 사업비가 1,820억, 공사비용이 1,825억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시 관내 읍·면 오지에 대한 동절기를 맞아서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해 대책 도로관리 현황은 총 26개 노선에 386.9㎞이며, 이중 시 관할 국도가 2개 노선, 시 관할 지방도가 3개 노선, 시·도가 9개 노선, 읍·면지역 시도가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 빙판길 예상지역은 시내도로 10개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국도 4개소, 지방도 5개소, 군도 4개소로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장비는 시에서는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 염화칼슘이 25㎏용 2,400포대, 제설용 모래가 2,500㎥를 확보했으며 읍·면·동에는 농업용트렉터부착용제설기 27대가 준비되어 보다 빠른 제설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갯길 등 위험지역에 방활사 710개소에 1,100㎥를 설치했고 상습 빙판지역에 빙판주의 표시판을 3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해서 비상근무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했고 국도유지와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유한 제설장비와 인력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시내 소방도로공과 읍·면지역마을 진입 대해서는 시내 소방도로변은 내 집, 내 상가 앞은 스스로 제설작업토록하고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적극 권장토록하겠으며, 특히 읍·면지역 오지에는 읍·면·동에 보관된 농업용트렉터 부착용제설기를 활용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용트렉터 부착용제설기를 배부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내지역에 3대, 읍·면지역에는 각 2대씩 해서 24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업용트렉터 부착용제설기 27대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트렉터 부착용을 트렉터에 부착을 해 보셨나요?

트렉터에 부착이 돼 있느냐구요?

트렉터에 부착해 시운전을 해 보셨냐구요.

저는 못해봤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해 보신 게 아니고 현지 면에 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트렉터에 부착을 시켜 봤냐구요?

예, 금년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해서 아마 부착을, 실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섰는데 기계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일 전에 보급이 됐습니다. 아직 읍·면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면사무소 마당에 비치돼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렉터에 어떻게 다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으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구요, 또 먼저 얼마 전에 첫 눈치고는 좀 많이 왔는데요, 갑자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기계를 시운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트렉터 어느 기종이 맞는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알아봐 주시고요, 또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설자재가 금년도 염화칼슘 2,400포, 모래 2,000㎥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보관된 장소하고 전년도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설용 모래 확보한 것하고 방활사에 넣은 것을 위험지역인 도로변에 또는 국도 지방도로변에 포대에 넣어 가지고 지금 아마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 각 읍·면 마당에 비치하고 있고 사용방법에서 잘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이 각 읍·면·동에 교육을 통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장소, 제설용 모래 2,500㎥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량하고 현재 보관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제2청사, 구 2청사가 되겠죠, 거기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모래는 1,500㎥, 염화칼슘은 1,800포대를 사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방금 김원석 의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만들기는 잘 만들었어요, 아주. 주민들이 보더니 잘 만들었는데, 일반 트렉터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그 장치를 하려면 200만원이 들어야 된 대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부착하기가 상당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도로변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갔다 놨어요, 위험한 곳에. 근데 자동차가 가다가 터진 거 다리 위에, 교량 위에 놔둔 거 가다가 학생들이 일부러 터뜨리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띠니까요 앞으로 눈이 더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용트렉터는 저희들이 납품회사를 모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수시 파악해 가지고 교통장애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석 의원님께서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질과 성분에 대한 홍보차원의 학술용역을 아까 질문을 하셨고 아마…, 서면질문으로 대처를 하신…,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거면 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는 제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석 의원이 아마 그렇게…양해를 하셨나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서면으로 하시기로 양해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지서에 의한 보충질문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에 대한 학술용역을 원하는 분은 아마 수안보 온천수 수질이 그야말로 질과 성분이 가장 뛰어나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상모면 의정보고 할 시에 온천연구소장이 사실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 말에 의하면 대단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중앙온천연구소나 숙명여자대학의 의학정보연구소, 아마 약리학적인 그런 부분의 접근인걸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자체내에 지하수, 수돗물, 온천수의 비교연구, 또 콩나물, 금붕어의 생육상태, 또는 신선도 연구, 또 그저 막연하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저 부인병이다, 신경통이다, 소화불량이다, 피부병이다, 이렇게 막연한 이런 개념이 아닌 소위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인 접근을 보다 강론적으로 부위별로, 더 가능하다면 의학적인 접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이 수안보온천을 제대로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주신 것 같고 김원석 의원님도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그런 영향밖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걸 보다더 구체화, 강론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싶어서 원하시면 가까운 건국대학교 의대 학과장님께서 인체에 미치는 아주 강론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뜻에서 의향을 비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당 부서과에서 추후에 한번 문의해 보고 같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해당 의원으로써 적극 여기에 대한 추진을 바라면서 또 건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식 의원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 적극 건대의대 학과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도로 설해대책에 따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시청에서는 군도까지만 관리를 하고 계신데 각 면도에 대해서는 면에 전부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답변서에 보면 고개에 눈이 왔을 때 관리하는 고개 외에 면에서 면도로로 관리하는 고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면 버스통행이 안 됩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충주시관내에 눈이 오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소태면에 한 2개 지역 알고, 살미에 2개 지역,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이라고 해서 눈이 많이 와서 막히고 통행이 불편한 정도는 그냥 너희들이 하라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관리청, 관련된 업체와 같이 도로가 제설, 눈에 의해서 못 다니면 제설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꼭 읍·면, 면도로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년 똑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엄정에도 가양고개는 눈이 오기 시작해서 폭설이 내렸다 하면 약 3달 정도는 발이 묶입니다.

엄정의 무슨 도로요?

가양고개입니다. 주동마을과 가양마을을 가는 가양고개라고 추평저수지에서 춘문부락에서 가양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워낙 경사도가 높아 가지고 제설해서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대해서 무슨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예, 말씀 다 끝내시고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눈이 와서 버스 통행이 안 되는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그것은 폭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도로과와 교통과가 합정해서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국장님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것은 작년에도 양이 모자라 가지고 눈을 별로 녹이질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얼어붙어 놓으면 이내 버스가 못 들어오는데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못 들어오는 기간이. 그렇지 않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꼭 통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김관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소규모사업 설계도면을 전담반을 운영해서 공사시공 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 및 본청 자체설계사업 총 대상은 290건 되겠습니다. 연초에 9개반 45명으로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다만 6급 이상 토목직으로 책임자가 되어서 합동측량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저희 사회진흥과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시 본 청에서 합동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적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건설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동사무실에서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신규공무원의 기술습득 기회로 삼고 한편 시공 시 각종 경험사례 등을 서로 토론하면서 책임 있는 설계검토와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도면검토운영을 위한 전담반 편성운영에 대해선 앞으로 공사설계시 시 본 청 6급 이상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심사하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연간 한 290건 정도 많은 설계를 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개반 편성해서 20명이 본청 자체 설계반에서 4개반 25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물론 설계는 경험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잘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설계에 대하여 설계가 잘 되어 있나 또 현지에 가서 그것이 현지대로 설계가 되어 있나를 확인을 하면 공사한 다음에 잘못된 시공을 다시 뜯고 배수로를 안 냈기 때문에 배수로를 낸다 아니면 길을 잘라서 또 이러한 사례는 없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서 하신 다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종대왕 태실비 진입로 확포장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종대왕 태실비 진입로는 총 연장 1.5㎞에 도로폭 3∼4ｍ에 이르며 이중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된 농어촌 도로가 1㎞, 비법정농로가 0.5㎞로써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양여금지원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종대왕 태실비 앞에서 추평로를 거쳐 원곡리 다리실 지방도 531호선과 연결되는 비법정도로인 면도 102호의 노선구간입니다. 우선 개선이 시급한 경종대왕 태실비 진입구간에 대해서 2003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울러 참고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고자하는 것은 본 경종대왕 태실비는 지방유형문화재 제6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측면에서 앞 도로 한 500여ｍ 되는 것을 도로개설 하면 저희들이 농촌도로로 되어 있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더 빨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들릴 때 이 사안은 경종대왕 태실비니까 문화관광과로 당연히 질문서를 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서를 내는 과정 중에 사실 그 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바로 경종대왕 태실비에 견학을 가는 이유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질문요지서에 문화관광과로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나 그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 만큼 경제건설국으로 낸 것을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면 거기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 약 한 400∼500ｍ정도 되고 한 3ｍ정도 되는 폭이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부락 마을 앞 일자로 나있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큰 차량이 통과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또 돌게 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석부락에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 500ｍ정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하여 준다면 원활하게 양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경륜자나, 농기계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또는 차량이 양쪽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 경종대왕 태실비를 찾아가는 차량들이 비포장 된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기계운전자하고 맞딱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또 한가지는 하천 제방뚝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천 뚝 폭이 약 4∼5ｍ정도 되는 제방뚝이 있는데 그 길로 경종대왕 태실비를 진입한다고 하면 약 500∼600ｍ정도 됩니다. 그 길을 확포장한다고 하면 더욱 이상적인 도로가 될 것인데 양쪽 국에 문의를 해 본 즉 빠른 길이 그래도 경제건설국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대로 2003년부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 10월까지 주·정차 과태료 및 총 체납액과 많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11만 6,570건에 43억 4,900만원을 부과했고 8만 3,000건에 30억 7,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0.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만 3,233건에 12억 7,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도 평균 징수율이 35%인데 비해서 우리시는 70.7%로써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 때 1개월로써 과태료 종료 후에 과태료를 체납한 분에게는 금년도 6,395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3회에 걸쳐 발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독려반을 2회에 걸쳐 8명을 편성해서 징수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 2,042대를 가압류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단속을 실시한 것 중에서 실시하지 않은 달은 없고요, 매월 단속을 실시했고 그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말일 까지 단속실적은 총 10,043건이며 견인은 115대가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에게는 계속 저희들이 징수토록 추적을 하고 있고 징수를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서 체납액이 33,233건인데 우리 충주시 가구당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2호당 1건씩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징수실적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구당으로 생각을 할 땐 2호당 1건씩 체납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부과 후 납기 종료되면 독촉장 발부해서 차량압류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차량압류조치를 얼마나 했는지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는 얼마나 했는지 관외거주자에 대한 거주지 추적 징수독려는 몇 건 얼마 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달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징수대책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3만 3,000건입니다. 충주시 가구로 본다고 하면 조금 지나칠 정도입니다만 주로 불법 주·정차 과태하는 사람들이 장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호당으로 따지면 좀 많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차를, 1가구 2차량, 3차량 가지고 있어도 과태료를 받지 않는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 압류는 지금 차량 2,042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추적한 내용을 여기 안 넣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2002년 5월부터 6월달, 월드컵국제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리질서가 쾌적한 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선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단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김무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자료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 분 징수율이 75%인데 비해서 2001년도 분은 40%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차량운행을 하는 운전기사가 과태료가 없어서 납부 못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이 40%밖에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징수방법이라든지 독촉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번호판 영치, 이것은 당연히 어느 시기에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징수실적이 제일 높다, 타 시도에서야 몇 %가 되든 2001년도 징수율이 40%밖에 안되면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쉬운 것이 해당차량의 번호판 영치 제일 쉬운 건데 이것은 연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징수율이 우선 40%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면 그것을 바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져 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선별해서 다시 본인한테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고지발급하는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적발한 건수에 그런 %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를 하는데 그것을 번호판 영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돈을, 세금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치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2번이라는 차가 불법 주·정차를 했고 그 외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게 돼서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서류상 압류를 합니다. 그럼 징수는 언제 하느냐? 자동차가 변동이 생길 때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을 중요하게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방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자세는 완전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는 지방세법상으로 과태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못한다 이런 얘깁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2001년도에 40%까지 징수를 못했으면 앞으로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징수율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하고 납부하지 않는 시민하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를 하셔야지 40%징수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체가 지금현재 불법 주·정차하면 경고장을 붙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고장을 붙이고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통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편입 개인토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에 개인소유하천 편입토지현황 및 편입기간과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는 지적도상 하천유역과 실제로 물이 흐르는 제방을 포함한 하천구역이 다르고 하천계획수립 및 하천편입현황측량이 안 돼서 편입면적에 대한 현황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시 보상실정을 참고하여 추정할 때 대략 25,000여 필지에 한 75만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보상액은 280여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입기간은 수혜 또는 오랜 유수로 인하여 자연적 유로가 형성되어 수십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해응급복구시 부분적인 보수로 개인토지가 편입된 것도 있습니다. 보상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천의 종류를 관리청별로 구분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즉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1급, 2급 하천, 그 다음에 시장이 관리하는 소하천 3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토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695필지에, 시비만 123만㎡ 예상보상액은 61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한 토지는 119필지로써 294,000㎡로 10억 4,000여만원을 보상 중에 있으며 잔여분 하천편입 사유지는 보상신청분에 한해서 2002년까지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즉 자기 하천부지가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자기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695필지에서 지금 119필지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도 재정이 미약해 가지고 중앙 부서에 예산지원을 수 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빈약한 소하천도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하천개도 차원에서 정비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현행과 지적도상 토지현황이 다르면 우선 하천정비계획수립과 하천공사시행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정비되는 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하고 또는 임대해 주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폐단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져도 현재 하천으로써 상환되지 않으면 하천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공부상 보상이 아니라 현재 현황 주변면적 토지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 편입기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동안 공과금제외경제처우보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토지 관련해서 납부된 세금은 소유자가 편입증빙자료를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제출하면 5년 이내 관련세금을 환불해 주도록…, 앞으로는 세금을 감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선은 현재 국가나 지방 1급 하천, 편입사유토지 2002년 말까지 전부 해 줄 수가 있죠, 신고만하면?

예.

그런데 우리 소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하천개수차원이 뭡니까? 이게 소하천정비계획차원, 그 뜻입니까? 하천개수차원.

예.

그럼 만약에 어떤 한 사유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모면 중산리에 현재 오폐수차집관공사를 하는 게 소위 개인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케이스입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선대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현재 소유주도 솔직히 수십 년간 모르고 있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놀라고 또 개인사유지에 차집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현황측량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했든, 아니면 충주시에 했든 그건 인정이 다 되는 겁니까?

현황측량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측량자체가 원래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측량자체를.

측량사에서 하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개인이 해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해도? 예. 그래서 현황측량을 해 봤더니 엄청난 본인의 사유지가 편입돼 있더라. 또 거기에 차집관도 지나가고 있더라 그 공사도 한다. 엄청난 민원의 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우리 소하천도 마땅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서면질의에서 그런 소하천 정비계획을, 올해는 너무 늦었으니까,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노력하겠다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 서면답변 내용을 드렸는데 그거는 거의 그렇게 실시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이 되어서요. 또 하나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 편입기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거죠?

예, 현재 하천, 현 상황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 상황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동안 몇 십년동안이나 그야말로 하천으로 사용되었던 거는 거의 인정을 안 받고 현 실제 상황대로 받는다면 사실 하천의 감정가가 크게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토지가 전이나 답이던 옥토가 어느 날 갑자기 수해가 나서 그게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세월이 되다보니까 지금도 하천이 되어 버렸지요. 하천으로써 보상이지…

현 실제 상황대로.

지목상, 공보상 전이나 답이라고 해서 전답의 감정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피해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있는 거죠. 사실 몇 십년 동안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공과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현 상황과 소위 공부상, 지적도상에 엄청나게 다르게 현 마을의 경로당 내지는 공판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바로 가능하다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반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상에 하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현재 그것이 어떻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상환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대지로써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또 벌써 엄청나게 이득을 보지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현 상태대로, 현 지목대로 감정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든 저떻든 그 일대가 다 같은 현 상황인데 그것을 2002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2003년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해결이 될 수 있다 비록 현 상황대로 할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2003년도에는 현 상황대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천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충주시 소하천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소하천 전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천정비를 위해서 충주시에 있는 소하천 또는 국가천, 지방천 등을 전체로 해 가지고 충주시에 관할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하천정비계획이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큰 민원사항은 여러 대상지가 상당히 많겠죠, 소하천 정비대상이. 그러나 그것을 우선 순위를 따질 때 직접적으로 가능여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국가천이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천이나 소하천이나 반드시 보상은 돼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개인재산을 재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천 보상을 주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의 하천계획이라든가 또는 등등, 국가천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국비지원요청하고 시에서도 소하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앞으로 보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설명 인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2002년도 정비계획 속에 집어넣었으면, 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저희 직원을 보내서 질문하신 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김남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본 건은 전에 2대 의회 때 본 의원과 주덕의 이학영 의원이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지나와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니까 국가하천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2급 소하천 관계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는 걸로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인토지가 전부 지방하천으로 되어서 도움을 못 준, 그건 수십 년간 흘러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토지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소유자가 편입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납부된 세금 얘깁니다, 하천세. 5년분 관련세금을 환불해 주며 향후에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런데 5년분 관련 세금,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 5년분 관련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조금 불합리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관련세금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환불을 한 건수와 금액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는 들어가고 하천사용료를 내는 참 이상한 얘기죠. 자기 토지는 하천에 들어가서 돈은 못 받고 또 하천사용료는 내고 있는 실정,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수, 관련세금 환불해 준 건수, 금액 이런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상관계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 환불해 준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정과에 있고 저희들이 하천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뽑아서 명단까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별거 아닙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틀림없이 지목상은 전답인데 현재 하천이다, 옛날엔 농사를 해서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측량을 해서 주면 현재 확인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만 시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하천부지를 가지고 또는, 하천부지에 편입된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상이 언제 나오느냐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잘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또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천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아마 반상회보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기능에는 전부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상수도, 수안보 온천수, 각 마을의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등이 수도관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충주시 상수도가 10.6%의 누수로 연간 9억 1,000만원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합누수진단기를 구입, 직접 누수진단 또는 전문회사에 용역 누수지역을 파악, 신속 정확한 보수로 수돗물 및 온천수, 간이수돗물 등의 절약은 물론 생산원가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2000년도 상수도 생산 물량 분석부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동 지역인 단월정수장을 비롯해서 주덕, 앙성, 수회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183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누수량은 194만 5,000톤으로써 누수율이 10.6%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16.1%, 전국의 평균 누수율이 16.1%이고, 도 평균 누수율은 12.3%로써 우리시의 누수율은 도에서 가장 낮아 제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 이후에 구입한 청음봉, 전자청음봉, 상관식누수탐지기 등 3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만 해도 11월까지 154건의 누수탐사 및 수선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과거보다 누수탐사 및 지하관망도가 아직 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 '96년 2회에 걸쳐 예산을 요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98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누수탐사 및 수선을 위한 작업인력이 10명에서 현재 운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감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누수탐사서비스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도로상 누수탐사 및 수선작업량 시스템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활발한 누수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병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종합누수진단기는 분석능력 수급 및 경비절감효과 그리고 타 기관의 구입현황과 사용효과를 측정하는 등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재원이 가능한 2002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으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누수율이 현재 도내 최고인 10.6%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누수를 잡아 절감효과를 거둠으로써 수돗물이 새어나가 생기는 손실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기를 조속히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5.1㎞에 10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구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선 명년도 수정예산이 아직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특별회계라서 수정예산으로써 얼마든지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 5.1㎞, 10억 2,000만원 사업부터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수탐사 및 수선작업이 연 154건이라고 했는데요, 금년 한해에 이렇게 한 건지, 또 154건을 했다면 누수지역이 몇 개소나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수탐지기 보유현황 3종, 청음봉, 전자청음봉, 상관식누수탐지기 이게 사실 '88년도에 구입한 게 실제로 탐사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종합누수진단기가 바로 그 상관식누수탐사기하고 누수진단기하고 장점만을 보유해 가지고 종합시스템으로 사운드센서라는 기계인데 아까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타 시·군을 확인도 했고 이메일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근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회사에서 제가 메일을 받은 부분이 영월군청 같은 데서도 그 상농업이나 중동 하동면에 여기서 1일 1,179톤이 누수가 되는데 탐사결과 519톤이 절감되고 나머지 660톤은 누수가 되는데 이건 바로 무수율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 천안 같은 경우, 천안으로 봐서도 하루 1,520톤이 누수가 되는데 탐사결과 개보수를 해서 1,100톤을 절감시키고 410톤이 무수율이고 또 단양군청 같은 데는 지금 당장 전화를 해도 제가 그 당시 전화할 때 최영태 계장인가 그 양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120군데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찾기만 했지 실제로 관리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을 못 한 거 뿐인데, 좋은 기기를,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좋은 기기를 가지고선 2002년도 추경에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니까 누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누수탐사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했는데요, 이 자료를, 사진을 보면 사진이 조그마하지만 높이가 31㎝, 폭이 31㎝ 그리고 길이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원 나와 있는걸 봐도 총 무게가 8㎏밖에 안되고 그럼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한 지역에 갖다 설치만 해 놓으면 그 설치한 것을 가지고 파장에 의해서 그래픽처리가 되고 거기에 의한 거리측정이라면서 누수지역이 어디라는 거리까지 확인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타 지역에서도 그 얘길 하고, 그렇다면 또 무게라도 가볍고 얼마든지 이동해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계속 여기에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있으면 우리가 연간 9억 1,000만원이라는 그런 손실을 미연에 방지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세 가지로 집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운드센서가 성능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음봉이나 전자청음봉, 누수탐사하는데 사실 큰 기능은 있습니다.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쓰시는 것을 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틀림없습니다. 기계가 좋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4건은 11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2002년 내년도 추경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이 기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기기를 하나 사는데 알아봤더니요, 제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살 때 한 5,000만원정도 간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얼마든지 운영을 하면 시 예산절감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