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에관한건을 심사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5회 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세계무술축제개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전통무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또 우리 지역의 택견을 중심으로해서 무술의 고장으로써 21C 문화시대에 걸맞는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2p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지도록 하겠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해야되겠다. 내년에도 우륵문화제와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개요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은 것이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으로 돼있고 장소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내년도의 규모는 30여개국에 50여개 단체해서 시연단 한 600명 정도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내·외빈초청 범위로 5,000명 정도, 관람객 유치 목표를 내년도에는 70만명으로해서 외국 관광객이 7,000명, 외지 관광객이 49만 3,000명 정도로 보고 관내를 20만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제소요 인력은 전체 한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으로 나온 인원입니다. 공무원이 2,300명, 자원봉사자 3,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은 산하공무원하고 산하 봉사요원을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주체는 충주시, 주관은 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 후원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 주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민족무술과 세계정통무술의 대화합 이렇게 해서 주제를 달았습니다. 다음 5p 재원 및 재원조달대책입니다. 전체 총액을 15억으로 보고 국비 5,000만원, 도비 도의원 지원사업비까지 합쳐서 6억 5,000만원, 시비 4억을 보고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한 4억 정도 더 받아서 것으로 보고 총액을 15억으로 잡았습니다. 분야별 집행계획은 홍보비가 3억 7,000만원, 무술단체에 4억 5,000만원, 무대를 비롯한 시설비 2억 2,000만원, 운영비 2억 300만원, 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원, 기타 행사비에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물 활용 계획은 실내체육관은 매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도 매년 체험마당을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고 수안보 물탕공원도 올해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배너기는 훼손된 것만 빼놓고 나머지 쓸만한 것은 전부 하도록 하고 입간판이라든지 피켓, 만국기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전부 재활용하도록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p 축제개최와 관련된 사항으로 내실있고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이나 타지역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제를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축제상황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좀 기능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무술체험이라든지 시연하는 무술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더 보강하고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p 외국무술단체 관리방안 대상입니다. 올해 스리랑카 시연단이 아직도 나라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후진국에서 참여하는 무술단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축제종료후에는 각 대사관에 신변을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의 직능별, 계통별로 홍보하는 오는 단체하고는 자매결연을 맺고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고 기업체 학생도 적극 참여가 되도록 교육을 해서 협의를 해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택견전수관이라든지 택견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택견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택견의 세계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술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 각국의 특색있는 무술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 전통무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택견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과 국제적 관광도시 발전여건 조성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외국 관광객의 지역 관광기능을 담당하고 우륵문화제와 병행 추진으로 상호보완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기간은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 7일간 잠정적으로 정하고 규모는 30여개국 50여개 단체에 600명정도 참여와 총사업비는 국도비 7억원, 시비 4억원, 기타 4억원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4의 규정에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개요는 2002년 9월 27부터 10월 3일 7일간 잠정적으로 정하고 규모는 30여개국 50여 단체로 외국인 600명 정도의 참가와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도비 7억원, 시비 4억원, 기타 4억원으로 대회를 치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비 1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국·도 및 시비의 차이와 기타 재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무술축제의 예산이 15억원으로 돼있죠? 그 중에서 국도비가 7억, 나머지 8억이 시비 4억과 기타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금으로 무술축제를 같이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시의회에서 시민들 말이 돈 많이 들어간다, 시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시비를 쓰지 않고 전액 국도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답변을 시장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백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61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확답을 하셨고 재원도 7억 5,000만원밖에 안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다시 하겠다 하는 보고 말씀은 사과의 말씀도 없이 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그 관계는 먼저 내년도에 개최 문제를 놓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년제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그때 당시도 서류를 드렸는데 격년제 문제를 검토하니까 만약에 격년제로 할 경우 중앙에서부터 축제로 지정받는 문제 또 외국의 정부차원에서 홍보해 주는 문제, 우리 무술축제를 안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 있는 염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격년제로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매년 검토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격년제를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기전에 또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 얘기는 결론을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막다르게 와서 의사일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게 만들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안을 상정해서 같이 검토하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들이 내년 6월 달이면 선거가 치뤄지는데 만약에 바뀌는 도의원이 있어서 "난 그거하고는 상관없다"그래서 못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의원 사업비는 도에서 당초 예산에 상정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결정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 사람들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어졌어, "난, 그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결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럴리는 없다고 제가 봅니다만 만일에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나는 거기에 투자를 못하겠다, 이러면 그때가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안되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 확답하셨어, 예산도 7억 5,000만원뿐이 안 쓰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뭘로 믿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의원 사업비는 연초에 지금 현재 도의원한테 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바뀔리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비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늘어나고 그랬는데 자꾸 금액이 늘어나고 자꾸 중간중간 변경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봄에 1차 추경에서 소위 격년제로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제반 사항을 그랬는데 바로 그 격년제로 하라고 한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무술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 즉, 각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어떤 관광객의 수라든가 참가인원 또는 무술축제로 지역경제에 끼치는 관광인프라, 기타 등등에 대한 신뢰성이 각각 달랐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가 평가하는 또는 의뢰를 했던 리서치 결과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무술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게 각각 상당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의회에서는 하라고 그랬고 뻔히 격년제로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올해 또다시 꼭 해야만 된다는 내년에도 또 매년 해야만 된다는 소위 나름대로의 당위성 그게 조금 좀… 또는 그 당위성을 쉽게 얘기해서 승화시키는 어떤 강론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집행부의 평가기관이 배제대학의 정광한 교수가 하는 그런 팀이였는데 그게 재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 꼭 정광한 교수를 문광부에서 꼭 찍어서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한건지 아니면 임의로, 임의는 아닐겁니다. 아마 문광부에서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도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또 배제대학교 정광한 교수가 맡았다 이거에요 2년 연속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신뢰 등등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하고의 차이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 각기 다른 신뢰에 대한 그 기간 작년 대회를 마치고 그 기간에 어떤 강론적인 노력 또는 노력의 흔적 그런 것은 과연 어떤 게 있느냐, 또는 매년 꼭 개최를 해야된다는 대시민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다시한번 해주셔야만 우리 의회도 기히 올봄에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했던 것 만큼 당연히 어떤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장님 설명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어떤 환경 내지는 여건 변화에 대한 재인식, 또 작년보다 올해 무술축제가 퍽 체계적이고 향상된 진행이란 측면의 긍정적인 것을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시장님이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이것을 강조하시는 어떤 지역경제에 엄청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도 관광지역에 있는 한 의원으로써 공감도 합니다만 또 많은 허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솔직히 몇 차례 가서 보고 그래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은 바로 난장잔치가 아니냐 하는 또는 행사장내에 거의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눈에 비치더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일견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을 앞에서 김대식 위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찬성하느냐, 어느 정도가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움직여지는데 앞에서 시장님께서 김광일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15억, 금년에는 10억 한 5,000만원으로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한 4억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올해 수준으로 하실 수는 없는건지. 꼭 15억씩 올해보다 수준을…, 날짜도 계획이 똑같은데 구태여 올해보다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당위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버된 상태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 출발 동기가 택견이죠?

다음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충주시민들이 보는 부정적인 요소, 신문에도 가끔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무술축제의 단원들이 인증받지 못한 단원들이다. 또 아니면 퍼주기식 그런 축제다, 그런 얘기를 항간에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얘기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에 배제대학교에서 실측평가한 결과 이외의 답변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회 무술축제 예산에서 10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확고하게 예산승인을 하고 예비비에서 1원 하나 안 쓰겠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고 의회에서는 10억 5,000만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풀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써서 10억 집행이 됐었는데 지금 의원들은 무술축제사업비 예산에 대한 개념이 집행부 맘대로 할 것 아니냐,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의회승인 사항 이외에도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무술축제 사업 예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있다 이겁니다. 그것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 6억원을 우리 무술축제에 사용한다 이랬는데 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무술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전용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아차피 우리 충주시에 9억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할 것을 전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종에 시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세계무술축제가 문광부 30대 지정축제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받게 되는데 타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과 우리 충주시 세계무술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불공정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5,0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우리 충주시에 무술축제를 하기 위한 수억 원을 지원할 수 없을 것 아니냐 형평에 어긋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국도비 지원만으로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을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축제를 안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