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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1-12-10

여운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와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19쪽 보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2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23억9,68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5,011만4,000원과 사업예산 11억4,672만7,000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8억8,902만7,000원과 자체사업 2억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9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 현재 보건소는 6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3,90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일용인부임은 보건소 청사관리 환경미화를 위한 일용인부 1,1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등 8개 세목에 대하여 3억2,65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억1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하여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법정휴가일수에서 잔여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4,301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323쪽과 324쪽의 재료비로는 8,555만9,000원 중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 구입비로 5,07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2,560만원과 구강보건 등 교육재료 구입비로 9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과 32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605만6,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방역소독 인부임 756만원, 물리치료 인부임 2,424만8,000원, 임상병리보조인부임 1,212만4,000원, 방사선촬영인부임 1,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9,37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동불편자 나들이 참가 보상금, 노인건강학교 현장체험 및 발표학습참가 보상금, 건강도우미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및 치과진료소모품 이동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한방진료약품, 물리치료 소모품, 방사선실 안전관리 및 재료구입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각종 예방접종약품비 등으로 3억6,443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의약 및 건강관리용 도서 구입, 건강관리용 CD 및 테이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8,9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비로 1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방역사업용 살충제 구입비로 3,349만6,000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위로비 지원으로 400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320만원 등 4,0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당뇨식이사업,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및 건강도우미 활동보상비로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7억7,499만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진료비, 근육병 환자 진료비, 혈우병 환자 진료비, 한센양로자 생계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임산부 및 영 유아 건강진단비, 국가암검진사업비,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지원비용으로 6억1,4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으로 6,5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금연교육용 캡쳐보드 구입비, 치아홈메우기 장비 구입비, 치과용 유시트체어 및 장비 구입비로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5,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남양주시 유명업소 홍보책자 발간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가볼 만한 음식점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계약직 한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접보건지소 담장설치, 율석보건진료소 담장 수선비, 오남보건지소 진입로 옹벽공사, 별내보건지소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장애인 경사로 설치, 오남보건지소 관사 샤시공사 등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6쪽입니다.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신축보건지소 사무용 집기구입, 견인치료기 구입,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 무허가 업소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치과용 에어컨 구입, 유아용 신장체중계, 초음파스케일러 구입, 진찰대, 고막체온계, 자동혈압계, 유니트체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341쪽에 보면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유흥업소 홍보책자발간 해서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음식점 홍보책자 발간은 우리 관내의 유명 음식점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은 100개 업소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 유명 음식점을 시 음식점 홍보 차원에서 책자 페이지 수는 한 200페이지 정도로 해 가지고 부수는 7,000부에서 한 1만 부 정도 발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100개 업소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전국적으로 배포 계획이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보충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상대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역 줄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역을
주양

이주양위원

자체조사 할 거예요, 용역조사 할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거는 별도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책자발간 계획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물론 책이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거 하겠지만 조사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조사과정은 아직 세부계획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우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세부조사를 하고요. 별도 회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유명 음식점, 모범 음식점 그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선정절차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면 유명업소라고 하면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팔당 쪽의 매운탕, 그런 형태로 수동, 조안 쪽이다 그러면 보리밥 그쪽으로 안을 잡는다든가 실제적으로 저희 모범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에 준 해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위생팀인가 거기에서 저것 하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을 주로 표본을 삼아서 하겠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원 요구한 것도?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전산개발
주양

이주양위원

또한 책과, 예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구축을 해서 누구나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가 볼 만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책자도 발간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홈페이지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책자는 거기 지면이 한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홈페이지는 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소장 답변 중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엄정한 어떤 저게 있어야 돼. 잘못하면, 잘못하면 엄청난 반발의 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전년도에 독감백신은 몇 명이 접종을 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만2,600명이었고 올해는 2만2,000명이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이나 독감백신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34페이지 보면 3,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차이가 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326페이지하고...
상대

박상대위원

334페이지에는 3,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326쪽에는 자비접종이고요 그거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계상이 되는 거고요. 334페이지는 거는 실제로 무료의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국도비 보조하는 건 비쌉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금액 산정상에서 그거는 금액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보조내시 떨어지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같은 예방접종약이 가격이 그렇게 틀리면 안 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328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내역이 있는데 수동·조안은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50만원씩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의약품이 지소마다 구입량이 차이가 나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하고 조안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하면서 투약까지 같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진접이라든가 나머지 지소는 의약분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약분업에서 해당이 안 되는 응급 진료적인 측면으로서 상비약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왔는데 와부보건지소는 언제 개소가 되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상적인 공정이 지금 현재 30% 정도 되고 있는데 늦어도 5월 초 안에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자산취득비가 그 시설 안에 설치할 것들은 이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안 올라왔네요. 여기 가만 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추경에 받아서 하려면 좀 늦지, 집행하려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342쪽에 사무용 집기구입 신축 그걸로 되어 있는데 와부 겁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이게 1,000만원이 있는데 와부권하고 화도권하고 500만원씩 1,000만원 자산취득비를 세워 놨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에 진료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진료를, 환자를 받아 진료할 수 있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집기구입비고요 그 나머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개소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4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것이 축령산 병원입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축령보건병원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 몇 명이나 입원시켰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개념은 아니고요. 정신보건센터라는 그 개념이 낮치료, 낮치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수용개념은 아니고 지금 현재 등록된 거는 160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낮에 나오시는 분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재가, 집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분들이 출장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신다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진료는
운태

여운태위원

상담도 하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상담도 하고 약물복용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실제적으로 집안에서 너무 방치되고 있지 않나, 또 입원이 필요한데 입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에 대한 제대로 진료나 그 양반들이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정신,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걸 위해서 1억씩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여졌나 관리 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한 사람이 있고 정신보건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환자를 상담해 가지고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응급, 급성기인 분들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키도록 가족분들, 실제적으로 정신과 질환은 실제적으로 보호자 분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입원사항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설득시키고 입원을 시키고요 입원하고 나서 보통 한 석 달 정도, 길게는 석 달 짧게는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면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퇴원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관리를 하고 그런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은 실제적으로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환자 관리하는 데 순수하게 환자관리적인 측면으로 실제적으로 그거는 인력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원하는 만큼의 제대로 그 양반들이 활동하는지 그거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분들이 출장방문을 몇 차례나 했고 어느 분, 몇 명이나 관리를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환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대로요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되고요. 낮치료 나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지도점검을 위해 가지고 매월 1회씩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자문위원회를 하게,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정신이상자로 관리받고 계신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추정 정신질환자들은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훨씬 많겠지만 현재 관리하는 분들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엑스레이 진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방사선 공중보건전문의사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필름판독을 했는데요 지금 그 관계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진료한 의사가 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적인 면만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위탁을 줄 수, 방사선필름 그 자체를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필름판독은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위탁사항은 아니면 왜 방사선촬영 인부를 왜 일시사역인부로 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방사선필름 판독 그거는 실제적으로 의사가 하는 거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촬영인부요. 촬영인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촬영인부는 실제적으로 이동 골다공증 검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치료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글쎄 엑스레이 촬영인부가 일시사역인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을 해 가지고 촬영기사가 와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촬영할 수 있는 직원은 없는 거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원도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는 뭡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원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방사선실하고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업무 그 자체가 방사선실 같은 경우는 이동골다공증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예비 직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예비직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왜 방사선실 직접필름,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폐현상액 처리비, 이걸 왜 전부 민간이전을 해야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폐현상액 그거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흥열

박흥열위원

아, 그런데 필름 외 4종 그걸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주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거 그 자체까지는 보건소에서 되는데 그 사후, 찍고 나서 폐현상액 처리라든가 그 나머지 부분은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폐현상액 처리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어디 폐기물처리나 이렇게 해야겠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하는데 필름구입을 왜 민간이전비에서 하느냐고요? 필름 구입해서 어디 민간 위탁자나 여기다 주는 게 아니냐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필름 구입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필름 구입비를 왜 민간이전비에서 하느냐고요? 재료비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민간이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병·의원에다가 엑스레이 촬영을 거기다 위탁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보건소에서 촬영해요, 분명히?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하느냐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됐습니다. 그 내용은 됐고요. 329페이지에 건강관리용 CD 테이프라고 그랬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뭡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이제 지금 건강관련 도서 구입하고 CD 구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건강관련 도서라든가 건강 관련 CD 테이프 그거 구입해 가지고 주민보건 교육용으로 지금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환별 관리 CD라든가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테이프가 아니죠. 그럼 CD죠? 그냥.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CD 테이프라고 해 놓으니까 어디 특정 어떤 물품인 줄 알잖아요. CD죠? 그냥 CD.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CD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테이프는 아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328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요. 지금 우리 8명이 있다고 저번에 보고했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를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비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뭐 딴 교육이나 이런 거 시키는 게 없죠? 교육.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하는 부분 외로는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면담이라든가 지속적인, 실제적으로 에이즈 파급하는 데에 대한 그런 교육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소극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냥 진료비로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8명에게 지급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제2의 이런 분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나 혼자만 걸린 게 억울하다,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서 옮겨온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모 어떤 사람이 아무하고나 성 관계를 가져 가지고 몇 명이 또 전염이 되고 이런 게 인근 시·군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뭐 30만원씩 진료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선 다른 분들한테 감염되는 거를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은 현재 파악만 된 게 여덟 명이지 열 명이 될지 스무 명이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이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라는 것이 이렇게 "남양주시의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홍보도 해서 더 이상의 감염자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하는 걸 차단할 수 있고 또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들이 정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거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점이 에이즈라는 게 실제적으로 가족분이 부부간이라도 실제적으로 환자분이 비공개를, 실제적으로 "내가 에이즈 환자다." 그거 말해 주기를 승인을 안 하면 부부간에도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비밀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보균자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내가 보균자임을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에다 신고를 하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교육이라든가 진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 받는다든가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추고 싶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식지라든가 홍보지라든가 무슨 남양주시의 우리 계간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 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등록이 되어서 더 이상의 감염자나 보균자가 무절제한 성생활로 해서 딴 사람한테 전파되는 거를, 감염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324페이지하고 340페이지하고 두 군데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인건비하고 방역소독 인부하고 간식비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때 방역소독 할 적에 우리가 일용직을 사서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시의 공공근로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일용인부임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왜 340페이지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을 그럼 또 복합적으로 하지 왜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340쪽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말라리아에 대한 위탁방역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 운영은 자체적으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측면만 따로 분리된 거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이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일반 방역소독 개념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말라리아 위탁방역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기 같은 거 그거 할 때, 하절기 그때 120일 쓰는 거고요. 방역소독 인부임도 실제적으로 80일 되어 있는데 6, 7, 8월 달 그맘때, 방역철 때 그때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퇴계원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약품만 가져가고 얼마 기름값으로 보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시에서 한번 해 주면 우리 면에서, 시에서 1주일에 한 번 하면 우리 면에서 한 번 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우린 두 번이 됩니다, 퇴계원면은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래서 진접 같은 데서 가까운 자리에서 참, 방역을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마을 사람이 가서 크게 사업을 하니까 방역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럼 "왜 거기는 와서 해 주고 다른 동네는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방역이 아무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는, 340페이지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거를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인건비라든지 좀 덜 들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퇴계원 같은 데 새마을협의회에는 약품하고 유류대는 지급됩니까? 이게 따로 되는 게 없어요. 유류대하고 약품하고 따로 지급이 되느냐고요? 자체적으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약품비는 지원되고요 유류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유류비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민간자본이전에 338쪽 보면 국가암검진사업이 있고 저소득 암검진사업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338쪽요?
주양

이주양위원

337쪽 하단부부터 339쪽까지. 국가사업과 저소득사업과는 왜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거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국가 암사업은 실제적으로 시·군·구에서 암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으로 검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폐암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또 간암이라든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쪽으로 하나를 넣었고요. 위암은 워낙 그거 우리나라 암 중에서도 최고 빈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위암을 넣은 사항이고요. 유방암도 지금 현재 훤히 사전 검사로 다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전조치로 다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검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조기스크린, 집단검사로는 걸러지기가 참 힘든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세 가지기 안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의 연령층은.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막았어요.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이거는 보건소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위탁이에요, 뭐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병·의원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은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암인지 뭔지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자 할 때 그때도 가능하냐 하는 얘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일단 연락만 오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전에 읍면동에다가 사전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저소득사업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영세민.
주양

이주양위원

그건 영세민에 한해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참, 보건소도 지금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몇 분이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원은 68명인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60...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원은 68명입니다. 현원은 67명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68명! 글쎄,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보건소에만 57명, 그렇죠? 보건지소에 24명, 그렇게 되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만 44명이 있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 44명.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지소에.
주양

이주양위원

그다음에 보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에 23명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3명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요구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그때 24명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지소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보건소로 들어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23명이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다 일용직 한 명?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일용직이 물리치료사 일용직 두 사람하고요. 아니, 청사관리 상용 일용이 한 사람 있고요. 임상병리실 일용직 한 사람, 물리치료실 두 명, 한의사는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일용 그거는 아니고요 방사선실에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전체가 71명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이번에 저거 하면서 어때요, 이제 한가로워요? 그전같이 뭐 약 조제 안 하고 뭐 저거 하니까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가겠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 않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관계가 최고 힘든 부분입니다. 보건파트는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업무랑 틀려 가지고 의료기술 파트도 있고 그 분야가 다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와부보건지소, 화도보건지소에 T/O요청은 해 놨지만 그게 승인될지 안 될지 그 사항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람을 또 빼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인력보강은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실제적으로 최고 힘듭니다. 그리고 보건파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바로 접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사업 자체를 실제적으로 일반행정업무랑 같이 사업 종료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42페이지에 그린벨트훼손부담금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 언제 한번 예산에 편성 안 했었어요? 소명까지 받고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별내보건지소 개소된 지가 상당히 됐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왜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넣어준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 먼저 한번 편성해서 예산 반영된 거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개발부담금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먼저는 개발부담금이었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개발부담금이 소규모로 GB지역에는 그게 개발부담금 없는데. 어떤 상황이 됐듯 지금 보건소가 개소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이게 부담금이 예산편성이 되면 그럼 사후 편성이 된 건지,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사유가 되고서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예산전 사용은 아니고요 이거 절차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겼다고 위원님이 미리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이거 먼저도 추경에도 한번 이게 심사가 됐던 거거든요. 확실한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또 우리 불소화약품 구입이 있어요, 336페이지에. 이게 100포라고 그랬는데 이 불소가 지금 분말형태입니까? 이게 어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분말가루, 분말형태입니다. 포당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100포 이번에,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전액 시비로 책정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서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비내시가 되는 사항이라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1포 가지고 몇 톤의 물을 불소화시킬 수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지금 국가정책에 되어 있고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그냥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화도정수장 설치가 완전히 끝났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설치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운영은 불소투입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되고 있는데 먼저 투입시기가 늦어져서 예산반납한 적도 있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것도 있었는데 불소가 가스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도 좀 소명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박흥열 위원이 얘기한 342쪽에 보면 말이죠, 진접보건소 담장설치가 3,400만원이죠? 진접보건소를 성토를 해 가지고서 그거 지금 집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휀스가 쳐져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휀스가 쳐져 있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쳐져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무슨 담장을 또 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아, 거기 보면 담장이 가시철망으로 된 그런 형태인데 너무 낡아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한 1,000만원만 가지면 되지 거기다 뭘 3,400만원씩 투자를 해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적벽돌로 해 가지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시청의 담장도 다 뜯어버리는 입장인데 무슨 담장을 그렇게 하느냐고?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담장을 높이 쌓는 게 아니고 조안보건지소처럼 한 1m 정도는 적벽돌을 쌓고 나머지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건 휀스로 치면 되죠. 앞만 하고 뒤쪽으로 휀스를 치면 되잖아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도로변이라 보기 싫어 가지고 이쁘게 가꾸려고 그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000만원만 가지면 되겠네, 그러면.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예산계상은 1,000만원 가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저는 오남보건지소 진입로공사 50m 진다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이거가 지난번 예산을 해 줘서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수해 때 거기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그 나머지 부분. 그래서 거기를 모자라는 부분은 옹벽을 쳐 가지고 수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그러면 50m가 아니고 아니라 나머지 부분의 못 한 부분?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50m라고 해 놨으니까 높이가 얼마고 레미콘이 몇 ㎦ 들어가고 철골이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50m를 1,000만원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한 겁니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예산서 저거 할 때 보충자료에다가도 조금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50m를 1,000만원으로 했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죠. 네?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시정하세요?
남식

최남식보건사업과장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각종 검사나 위탁진료 같은 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탁계약 병 의원이 몇 군데나 돼요? 우리 보건소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위탁관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축령복음병원에다가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국가암검진, 저소득층 암검진,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 의사회에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검사장비 수준은 어느 어느 정도로 원하고 실제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조치는 어떤 어떤 형태를 취해 줘야 되고 그거를 의사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 병·의원에다가 공문시달을 합니다.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의료인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주어 가지고 가능한 병·의원은 실제적으로 보건소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군데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검사 받는다고 만약에 교통도 실제적으로 원활하지 않은데 먼 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안배 그거를 해 가지고 또 병원규모라든가 검사인력수준이라든가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소장님! 아휴, 너무 소상하게 설명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연간으로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와 연관되어서 진료 내지는 검사 뭐 어떤 등등 우리가 계약을 했다든지 위탁을 했다든지 이런 기관, 병·의원을 저거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기가 몇 대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직찰기 하나 있고 간찰기 하나 있고 또 일반 뼈 엑스레이 찍는 기기가 하나 있고요. 또 골다공증 검사하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총 네 대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대인데 그 안전관리는 세 대만 받으면 돼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안전관리, 골다공증검사 그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뭐, 그거는 엑스레이 장비개념으로가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골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세 대 있다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세 대가 있으면 그 별내보건지소에 엑스레이 촬영기 한 대 구입건 있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치과. 그거는 치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치과입니까,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치과용이라고 써 놔야지 그냥 엑스레이촬영기 하면 흉부촬영기계인줄 알고, 또 엑스레이 촬영기도 안전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치과는 실제적으로 방사선, 그게 안전관리 그게 실제적으로 직원들 그게 하는 게 방사선 노출 위험도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과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촬영기 구입 예산이 180만원이에요? 34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거는 엑스레이 장비고 치과 그거는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장비가 간단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엑스레이기는 몇천만원 하지만 치과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별내보건지소 엑스레이 촬영기 치과촬영기가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치과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촬영기만 구입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다른 부대 어떤 재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다른 실제적으로 소모품비 그거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안전관리는 안 받으셔도 되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치아 발취 전에 엑스레이 찍는 거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장한테 지적한 사항은 소명자료를 내 주세요. 본 위원장도 봤을 적에 지금 각 지소, 본소나 지소나 진료소에 지금 물품취득 자산을 많이 산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이주양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현황, 지금 현황은 뭐가 있는데 얼마고 왜 모자라는지 그런 거하고 또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본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2002년도 총예산으로 7억4,822만4,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29%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4억6,100여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8,600여만원으로 6대 4의 비율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내역은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관리 예산과 민간위탁금, 정수기 및 에어컨 구입 등 교육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를 포함하여 열 명의 초과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 1인의 인건비로 4,9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4억1,200여만원이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8,600여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청사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55만5,000원을 계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제2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관의 주 업무인 교육 관련 예산 일반보상금입니다. 작품발표회와 이·미용 봉사자 중식비로 547만5,000원을, 여성·청소년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억9,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교육을 19과목 34개 반을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컴퓨터방문지도사반 및 야간반 등 취업에 역점을 두어 41개 반으로 증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교육은 동계·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연인원 1,500명을 대상으로 11개 과목에 21개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제2청사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6,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로 쾌적한 청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창문 및 텍스 교체 등 8건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오니 크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2청사 3층·4층에 설치할 정수기 두 대와 탁구반과 스포츠댄스반에 에어컨 두 대, 피부미용반에 전자레인지 구입 한 대의 예산으로 1,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과 함께 취미·교양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함양과 문화적 체험, 그리고 체육교실을 활성화해서 심신을 단련하여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밝고 건전한 남양주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우리 물품구입비나 기타 비용보다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몇 개 반을 늘린다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증설을
현봉

김현봉위원

야간반까지 몇 개 반을 늘린다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반을 지금 7개 반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현봉

김현봉위원

7개 반을 더 하게 되면 모두 몇 사람이나 교육생이 되겠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상반기·하반기 합해서 1년에 2,296명이 총 목표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현봉

김현봉위원

약 2,300명.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약 2,300여명.
현봉

김현봉위원

네, 2,300여명.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수강료는 한 달에 1만원씩 해 갖고요, 5개월분 선납입니다, 5만원씩.
현봉

김현봉위원

선납으로다가, 5개월분 선납?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월 1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분필 값밖에 받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 현재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값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저렴한 거나마나 안 받는 셈이나 마찬가지지.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런데 인근에 시·군이나 저희 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상 1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다른 물가는 벌써, 우리가 1만원 받은 지가 몇 년도부터 1만원 받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98년도에 저희 복지회관이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98년도부터.
현봉

김현봉위원

'98년도부터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다른 물가인상이나 모든 여러 가지 면에 봐서는 제 생각에는 1만원이 너무 좀, 더 봉사했으면 좋지만 적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현봉

김현봉위원

다음 번에 조례를 좀 저거 하시든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대는 것은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도서관보다 이런 모든 기술면이나 지금 자격증 취득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차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5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43만5,000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시설과 어떤 장비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비중이 많이 가는 것이 제가 청사건물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사가 너무 낡고 오래 되다 보니까 갑자기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많고 굉장히 부분 부분에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200만원을 계상해서, 120만원을 계상해서 12달 해서 1,600만원을 청사건물유지비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갔고요. 거기에 보일러, 보일러교환기 유지관리, 휀코일 보수, 또 제2청사에 특고압반 큐비클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또 보일러교환기 유지관리비로 35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가 한 달에 22만원 해서 12달 해서 한 260만원.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충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쭉 해서 복사를 해서 전부 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시설비가 청사관리민간위탁이 1억원이 있고요. 시설비로 또 1,950만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전부 다 해 갖고 보면 1억6,900만원짜리도 있고 청사 민간위탁에 1억도 있고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시려면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56페이지에 스포츠댄스반 마루바닥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스포츠댄스반을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스포츠댄스반은 저희 청사 지하에 보시면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다가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지금...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태

여운태위원

거기를 댄스반으로 쓰고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우선은 저희가 3층 강당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청사 3층 강당은 일반 대관도 저희가 많이 해 줍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서 일단 밑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그 스포츠댄스반은 체력단련, 그러니까 스포츠과목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바닥이 도끼다시바닥이라 거기서 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서 그것을 좀 해 줘야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스포츠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마루바닥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용도는 절대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신발 신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구두나 신발을 신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청사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이렇게 기관들이 전부 다 이주한 상태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전용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용으로 써도?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끝나셨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마루바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재질이 뭐예요? 그 규모가 약 60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마루바닥은 필요로 합니다.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탁구반하고 스포츠댄스반, 두 군데 에어컨 구입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운동은 왜 해요? 땀 흘리려고 운동을 하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에어컨 필요 없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3층 의 대강당에 있는 에어컨 그게 용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청사 3층 강당의 에어컨 구실을 못 해서 그거를 밑으로 스포츠댄스반으로 내려오고, 구형을요. 쓰던 것을 내려오고 새 것을 구입해서 강당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교체하신다는 것은,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탁구나 스포츠댄스반에 시원하게 해 놓고 운동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부합이 안 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355쪽부터 356쪽까지. 여기 보면 어떻게 매년 창문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합니까?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을 했는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부분 부분 해야 되니까 그게. 한꺼번에 올리면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본 위원이 가끔 거기 가봐도 천장이 무너져 앉을 정도로 그렇게 저거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붕괴위험이 있고 하상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런 소명을 내놓으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올해 마지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을 다시 좀 여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꼭 좀 주십시오. 올해 마지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장을 좀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1청사에 비해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깨끗이 해 놓고 보다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나셨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특고압 인입선 교체 있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900m면 환산을 하면 약 300m 거리인데 300m 거리면 어디서 어디까지 교체되는 사항입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시청 앞에, 청사 앞의 버스정류장 거기서부터 청사 뒤 식당 뒤에요, 특고압기까지가 2만2,000볼트 고압선이 오는데 그게 선이 세 개가 들어옵니다. 세 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한전에서 교체할 사항이지.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변압기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가 우리 수용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변부터 청사까지 케이블로 갈 수는 없어요. 무리입니다, 이게. 그 청사 건물 앞에서 변전실까지 가는 케이블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부연설명을 보면 수목들이 많아서 지락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옥외거든요. 옥외인데 옥외 도로변부터 청사 인입 전주까지는 이게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어떤 설명이나 여기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사관리 거기도 큐비클관리가 300만원이 있는데 큐비클관리 300만원도 사실 좀 부합되지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큐비클관리 300만원은 예산을 이렇게 설득력을 구한다면 구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특고압인입선 교체사항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거를 케이블로 바꾼다고 그랬을 때에는 전주나 여기에 전반적인 시설교체가 다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케이블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어디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설계도를 한 장 주시고 이렇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이것은요, 위원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전기시설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올해 7월 31일 날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거기서 요청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안전공사 요청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안전공사 요청사항이 이거는 조금 좀 별개일 수 있어요. 큐비클관리는 안전공사에서 그거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시설변환이나 어떤 거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큐비클관리비가 아까 부연설명에서 300만원이 있으면 그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특고압 인입선은 만약에 교체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 전선만 교체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됐다고 그러면, 가설계라도 되어 있으면 그걸 좀 제시해 주십시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사실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질ams드려야 마땅한데 그때 제가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19과목 41개 반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취미·교양·체육 이거는 지금 이 교육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지금 여기 나와서 취미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경제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 또 남편의 그런 폭력성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많단 말이죠. 또 봐 왔고. 그런 주부들을 위한 가정을 지키는 인성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교양강좌로 분기 5개월 과정에 2회씩 그래서 1년에 4회를 교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양교육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들은 면제자로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같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분들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내 얘기는 누구든지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위해서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 성격적인 이유, 남편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문제, 또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방할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현재 정상적인 가정을 더 지킬 수 있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19개 과목 영어, 컴퓨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1개 과목을, 아주 19개 과목을 20개 과목으로 늘려서라도 그럴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람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이 문제란 말이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자식들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남양주시를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강으로 해서 그것을 교양교육 등에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운태

여운태위원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를 해서 좋은 과목을 채택해서 특수교육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55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교육수료생 및 개근상 시상품이 있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400명 그러면 한번에 청소년 수강생이 몇 명씩 들어와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 청소년
용환

이용환위원장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650명, 1기에 650명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기에, 한 번에.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한 번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수료가 650명 정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한 번 들어오는 게?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6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 교육실별로다가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 청소년교육은 동계·하계 방학 동안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교실 수료한 다음에요. 그 사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하계·동계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100%가 다 참석을 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400명씩 해서 2회 해 준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학생들은 특히 주부들보다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최고 참석률이 제일 좋은 게 청소년 교육생이네?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관리 위탁이 있죠?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청에서도 이번에 처음 위탁관리를 1억5,000만원을 줘서 하는데 이 2청사가 꼭 1억이, 먼저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저희는 세 분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는 얼마, 그럼 먼저 관리한 자료를 주세요. 먼저는 얼마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지금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 청사도 아주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거고 자료를 내 놓으세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그래서 세 분의 인건비, 1년의 인건비.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태껏 어떻게 추진해 왔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그냥 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자료를 달라고요.
진경

우진경종합복지회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은 2억9,575만1,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1억9,840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735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61쪽부터 365쪽까지의 경상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268만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1억6,571만7,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4,163만2,000원이고 여비가 1,044만원,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복리후생비가 660만5,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이 37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9,735만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이 1,200만원으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8,535만원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5만원과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을 위한 5,000만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366페이지에요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 및 이동도서구입 5,000권하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동도서요, 아동도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동도서요, 이동도서 구입이 저번에 이동도서관 개설할 당시에 도서 구입한 게 모자랍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7,000권을 했는데요. 이게 터무니없어요. 한 사람당 5권씩 해 주는데 주부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이게 지금 계속
흥열

박흥열위원

이동도서관에 적재할 수 있는 도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한 4,000권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몇 권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나간 게 한 5,000권 나갔어요. 그래서 2,000권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빨리 구입을 하고 이제 책 모자라면 야단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냥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이 안 돼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회수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회수가 2주 만이거든요. 우리가 20개소를 다니는데 2주 만에 오니까 회수보다는 자꾸 대출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운영에서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이게 학생들,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컴퓨터교육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독서를 하는 특히, 계층별로 독서활동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슨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아마 금년도에 시작되는 읍면동의 자치센터 있고 종합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운 해에는 자꾸 중복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에서 독창적인 것을 발굴해서 할까 합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인데요. 아마 신년도에도 이거에 대한 지침은 내용별로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는 지침을 도에서 준다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도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우선 그럼 예산확보만 하라는 사항인가요? 도에서.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도비 내시해 주면서 "예산확보 해 놔라 사후 지침은 갈 것이다." 이런 식인가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야 어떤 도비 내시할 때에 어떤 거가 있지만 우리 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 외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복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서관의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11명입니다, 현재.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11명이에요. 이동도서관 때문에 기사 하나가 본청에서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명에 대한 거는 예산에 지금 안 들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능직까지 해서 9명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능직까지 해서.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 있고 우리 청경이 있죠. 그 뒤에 보시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청경은 그게 아니지. 거기 T/O가 청경 빼고 몇 명이냐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지금 10명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10명이에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9명이죠! 청경 빼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9명이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액여비가 8명으로 되어 있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월액여비, 363쪽에. 아니,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8명이 12월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여비.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8명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8명이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그리고 저기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8명이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월액여비 해서 두 사람 해 갖고서 12개월 해 갖고서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여비 타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죠. 지금 현재 11명이에요. 한 사람분은 아직 안 들어왔다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11명이면 그러면 봉급은 여기에 따른 거는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이렇게 줄여놨느냐고.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동도서관하면서 인원이 필요하니까 현원이 더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상이 전부 안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인부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주잖아요, 월액여비를 안 주잖아. 정규직만 주는 거지, 여비는, 국내여비나.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 여기는 이동도서관 차량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이동도서관은 따라 가는데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거기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지금 아니, 우리가 여기는 1만원씩 8명을 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총 자료를 달라고, 내놓으라고.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한 가지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프린트기를 이동도서관용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 개설할 당시에 프린터는 구입이 안 됐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때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스캐너까지도 구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아니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안 되어 있어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그래서 우선 갖다가 쓰고요. 지금 프린터는 저희가 미반납자 독촉장 이거를 이동도서 차량에서 직접, 직접 작업하면서 회수 받고 안 되면 바로 하고 우리가 2주 만에 한번씩 가거든요, 20개소니까. 거기 갔을 때 회수를 받고 안 들어오는 거는 바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출력해 가지고 하고 그럴 계획으로 그걸 올린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동도서관 개설 당시에 프린터 구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최영복시립미금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끝으로 15개 읍면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끊임없는 노고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본예산 중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예산편성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오남읍 외 6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조직체제와 운영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로의 체제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와부읍 등 7개 읍면동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된 2002년 본예산안에 대한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94억7,9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이 50.8%인 48억2,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9.2%인 4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은 총 11억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4억6,900만원, 환경관리비 1억1,100만원, 지역개발비 5억2,700만원, 진접읍은 총 11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4억8,700만원, 환경관리비 1억1,200만원, 지역개발비 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화도읍은 총 11억4,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5억800만원, 환경관리비 1억1,100만원, 지역개발비 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건읍은 총 10억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3억9,600만원, 환경관리비 8,800만원, 지역개발비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남읍은 총 9억1,2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3억5,000만원, 환경관리비 5,800만원, 지역개발비 5억400만원입니다. 별내면은 총 7억8,5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7,600만원, 환경관리비 8,800만원, 지역개발비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퇴계원면은 총 5억9,8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5,300만원, 환경관리비 5,800만원, 지역개발비 2억8,900만원입니다. 수동면은 총 7억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800만원, 환경관리비 8,300만원, 지역개발비 4억1,000만원입니다. 조안면은 총 5억6,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9,700만원, 환경관리비 5,700만원, 지역개발비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호평동은 총 1억8,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800만원, 환경관리비 3,200만원이고 평내동은 총 2억3,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3,600만원, 환경관리비 5,700만원입니다. 금곡동은 총 3억1,2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2억1,400만원이고 환경관리비가 5,700만원입니다. 양정동은 총 2억5,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6,200만원, 환경관리비 5,700만원입니다. 지금동은 총 2억5,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5,400만원, 환경관리비 5,700만원입니다. 도농동은 총 2억8,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 1억8,600만원, 환경관리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각 4,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본예산안 중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일선에서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 부기내역을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 간에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군 당시에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사업예산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읍면과 동 간에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형섭

유형섭기획감사담당관

우선은 읍면 직원하고 동사무소의 직원 숫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은 최소한 20명에서 30명, 40명까지 되는데 동은 1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상당한 예산액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 거만 갖고는 아닌 거 같은 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