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 제68회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지 어언 4년째로서 이제 임기 반년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시민의 눈에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지방자치 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남원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는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난무하고 욕구만 분출하는 목소리가 이 시대에 제일인냥 행동보다는 소리가 요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선 2기에 시민이 기대한 열망과 욕구는 어느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민선 2기의 업적들이 남원의 역사에 생생하고 진취적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남원시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남원시는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몇 차례의 인원감량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진영시장 취임 직후인 1998년도 구조조정 첫해에 당시 정원의 10%정도 퇴출 계획을 무리하게 14%정도를 시작으로 현재 그만둔 공무원수는 255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단행된 제살깎기 시도에 있어서 어떻게 된것인지 조직의 기본을 이루었던 계선조직은 축소 개편된 반면 계선조직이 아닌 사선조직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군살빼기식 구조조정에서 지금부터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속민원실 업무가 계선조직에서 할 수 없을 만큼 업무 고유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존치 타당성이 있습니까?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시 상담소가 존치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셋째, 새주소 부여 사업단의 5급 간부가 꼭 필요합니까? 음성적인 사무관 승진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업분야 실무간의 위계질서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농업직 사무관이 적다고 불평이 있다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농업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인사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사권을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을지 모르나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며 특히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더욱 법령과 인사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에 불만을 갖게되면 능률이 저하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시민에게 피해가 올것이 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남원시의 대대적인 승진인사와 아울러 자리이동 대기발령등 인사를 단행한 결과 공직사회 전반에 찬반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중에서도 인터넷등을 통한 의견제출등 불만 표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여성교육문화원장은 1944년생으로서 금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일찌감치 명퇴하였는데도 즉시 후속인사를 하지않고 무려 6개월정도 공석으로 두었는가 하면 지난번 인사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자리만 사업소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직무대리한 명령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첫째, 직무대리 명령이 인사발령인지 직무명령인지 향후 직위 승진이 보장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의 승진인사 행정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무 평정에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근무평정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넷째,인사때 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물론 여타 공직자들도 불만의 요소가 많은데 해소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각 부처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금년에 1차 지급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6급 공무원이라며 중견 간부인데 자기가 맡은 업무의 기획 하나, 기안 하나 똑바로 못하는데도 일은 하위직이 하고 성과상여금은 6급 담당이 받는 사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둘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방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하여야 할 빚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말 남원시의 지방채는 원금 424억 3,400만원과 이자 142억 7,100만원 총 567억500만원입니다. 이자가 비싸든 싸든간에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이 없어야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자만 150여억원 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옛부터 빚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내 완주군의 경우는 납기에 도래한 지방채는 물론 납기가 미도래한 지방채까지도 금년말까지 조기 상환하여 총 채무액 635억에서 271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둘째, 앞으로 예상되는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남원시의 지방채 조기 상환 의향은 있습니까? 넷째, 지방채 감소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소유권이 우리시 앞으로 되어있는 명백한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300여명 가까운 시민들이 상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를 영위하고 있는 시설로써 우리시민의 삶에 최대한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점포 1칸에 월 20만원에도 못미치는 매우 저렴한 선에서 임대를 해주어서 어려운 시민들이 생업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 본래 목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 입주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30여년 가까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도 않을뿐더러 항간에는 몇 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받고 거래된다는 의혹조차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어찌된 것인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사용료를 20만원씩 체납하고도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사용기간등에 반환기준을 공개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용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그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민의 시장인 공설시장에 입주할 수 없다면 어디 그것이 공설시장이며 시민의 재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용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기 입주자들의 영구 점유 실태에 관하여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재래시장에 활성화 대책과 체납된 사용료 근절 대책 그리고 점포만가지고 있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고 실질적인 장사를 하지 않는 자들의 정리대책등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춘향제가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축제인지, 억지 축제인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우리시에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는 큰 업적은 인정합니다만 춘향하면 떠오르는 정 열의 개념이나 그런 가치가 많이 퇴색된 근자에 와서는 오로지 춘향뽑기가 탤런트가 되는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본래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이 없이 매년 하던대로 되풀이해온 탓도 큽니다. 난장이나 벌려 흥청거리고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씨름하고 테니스하고 도무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것도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진영시장!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원의 대외 비교우위는 무엇입니까? 지리산과 춘향제로 대변하는 문화관광이 남원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문화와 시민복지, 남원의 이미지, 남원발전의 장기적인 비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춘향문화의 복원과 발굴선양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과 복안이 있으신지? 민선자치시대에도 민주도, 관주도의 의미가 따로 있는지? 2002년 월드컵과 춘향제를 연계한 지역 이미지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습적 춘향제 행사의 지향과 춘향제 행사의 정체성 확립과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시민적 불신 분위기 해소대책등 춘향제 전반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농공단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십명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시가 직접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들의 작업환경이나 인권들의 인간적인 문제는 정부조직의 누군가는 항시 관리해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가 견문이 넓고 이해의 폭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나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인권 사각지대가 아닌지 주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앙단위 인권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말못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이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의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 및 상가에서 내놓는 적치물들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를 해치는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나 정작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자전거도로를 외면하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등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남원시비 15억 3,500만원을 포함한 총 53억 3,7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멀쩡한 보도블럭 인도를 전부 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원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란 엄청난 빈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비는 물론 국·도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안전하고 편안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간이 좁은 남원시가의 도로여건과 주행거리의 여건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자전거도로 시설 이전과 이후의 자전거 이용규모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둘째, 시 본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동직원, 시내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8년 2월 현정부출범 이후 공무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례를 종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례가 자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남원시의 그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에 의정활동중 남원시 행정이 바르게 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요한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시장에게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중 지적사항들이 시장의 잘못을 들춰내서 시 행정을 실추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공적을 무시하고 시 행정의 흠집을 내고자하는 것도 아님을 밝힙니다. 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던 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단계 높은 행정을 시도함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그리고 남원시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한뒤 시장이 규칙과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20일 인사내용을 보면 조례를 비롯한 규칙과 규정에 없는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무단으로 만들어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을 발령하고 2개 담당만 두게 되어있는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발령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보건소 진료담당은 기구만 만들어놓은 채 인사발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 없는 기구는 만들고 법규에서 새로이 만든 기구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해체한 바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직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직제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봉사과장을 지적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나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이 되어 있어 정작 내년에는 변경된 자료조사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등 간단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우리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전주시에서는 6급 1명과 7- 8급 2명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5급자리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청내 직원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한줄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어서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담당은 과 설치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과 설치 계획이 무산되자 담당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일부에서 비어놓은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관이나 6급 한두자리를 만들기도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을 보좌한다는 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이번 인사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소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가 우리시에는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사업소장이 궐원이나 출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자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에서 법정대리와 구분하는 인사용어일 따름이며 대내외적으로 직위를 나타낼때는 원래의 직위 뒤에 직무대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즉 여성문화교육원소장 직무대리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라는 명칭은 직위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가 아닙니까? 금년 11월 20일짜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외부 배포용과 정식 인사발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인사발령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 누구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대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이 결재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용지 공문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누구를 여성문화원 근무를 명함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직무대리 소장 같은데 사실상의 수평이동에 보직대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인 편법 인사를 하게 되어 인사내용도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사기진작과 대통령의 여성정책을 감안한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지키고 힘있는 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한사람을 위한 명분만을 앞세우고 위협적인 횡포를 가하여 인사질서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간다면 나머지 1,000여 직원들의 허탈감과 팽배된 불신은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여성들만으로 승진배수를 정하여 그중에서 발령하였다면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말입니다. 평생 직업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도 퇴직할 때 까지 보편적으로 3번에서 5정도 있는 최대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최대의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보직 경로가 업무처리 능력 그리고 업무처리 실정에 따라 그런데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변동폭도 적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자 요직 부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표와 연관시켜 순위를 정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 하루아침에 희비가 바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비위에 맞추어 적당히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고 숨죽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인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으나 헛된 바램이었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바뀌자 점점 하순위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단 몇 달만에 20여일 단계는 뛰어넘어 상위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게되면 그 당사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탄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에서 시장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나 승진이되고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언제나 화합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최근 지침을 만들어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학연·지연등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성 혹은 보복성 인사, 금품수수등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인사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침시달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 지침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2002년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속히 계획을 수정하여 11월 20일에 단행된 인사에 적용을 했어야 할텐데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대상인 공직사회에서 환영과 함께 이 지침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사권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인사에 본 지침을 적용하였다면 인사후에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부사항을 확정지어 시행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규정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정부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전통음식과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15억원이나 소요되는 관광지내 춘향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에서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2002년 7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7월 24일에 1개팀이 현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40일간의 현상공모 기간으로는 기획을 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였든지 1개팀만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선작품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현상공모 이전에 이미 본 계획과 관련한 작품을 작성해서 남원시장에게 보고를 영상화까지 하여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 설계업체인 동행 조경마당은 기술사 사무소로서 멀티미디어 프라자 시설을 연합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설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등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현상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게는 대부분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례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협력업체를 기술사 사무소 또는 토목, 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등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뒤에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토목, 조경, 전기등 시공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상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토목, 조경, 전기의 건설업체에게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은 왜 이러한 행정을 하였으며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회를 맞는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월든컵대회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광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한계단 남원관광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모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관광여건은 관광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범업소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숙박업소의 지정화를 통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교통 문화의 서비스 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교통흐름과 보행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질서 의식도 더욱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일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뚜렷한 장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질서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좁은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해서 일방향 통행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예삿일이며, 모퉁이 도로에서 조차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갓차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노상 적치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 3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5,200여대, 2000년도에는 4,300여대, 금년에는 2,700여대로 해마다 단속 차량수와 과태료 부과액 징수비율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주차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의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지금도 시민에게 주·정차 질서 자율참여 유도라는 명목으로 계도에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로 차량 이동을 호소하는 방식과 방송과 형식적 단속으로 교통정책을 일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2년전 홀수·짝수제 주차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의 행사성 시험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남원시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현재와 같은 주·정차에 단속과 계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3,000여대의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장 10,000여대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도로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 주차장의 적극 개발, 도로의 적정 주차발급의 모색. 일방통행로 운영등 종합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와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는 3억원씩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를 보면 투자예산 8,700만원의 향교동, 수지면, 아영면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투자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도심지를 이탈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무시되고 집행되는지 답변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금동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만한 중요한 문제를 최진영 남원시장께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시장! 우리 남원시는 시장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심과 같이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 일자리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 점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어 10만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며 그로 인해서 빈집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가가 반에 가깝도록 떨어지고 모든 영세상인들은 더욱 경기가 부진하여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며 따라서 농촌경제 마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1-2년내에 체감을 느낄만큼 개선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지금도 이 경제적 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 시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째, 내년이면 월드컵대회라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적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치릅니다. 5월 31일 서울에서 프랑스와 세네갈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월 30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최종결승까지 한달간중에 우리 남원과 가까운 전주, 광주등에서도 다섯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두세번의 경기를 위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경기장을 짓고 경기진행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하는데는 그만한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댓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이 기회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남원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만드느냐, 못만드느의에 순간이 왔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월드컵 대회에 관광차 또는 응원차 오게될 외국손님들을 남원을 들렀다 가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의 명운과 관련 있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만약 3분의 1이상만 남원에 들렀다 가게 한다면 남원은 앞으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의 보고에 하면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중 약 8,000만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 배정도는 고급 세단차를 타고 인류 요정을 찾을 만큼 부를 누리는 층이있다 했습니다. 그것도 북쪽보다는 우리와 가까운 남쪽지역 상해 근처에 서울의 압구정 부자촌만한 부자층이 이미 형성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중국은 외교, 문화, 사회등에서 전면 개방을 이미 선언하고 있고, 경제개방이라 할 수 있는 WTO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우리안에 갇혔다가 문이 열리면 터져나오는 양들처럼 해외 나들이를 바로 시작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첫번째 목표는 바로 한국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번 월드컵 경기중 중국의 첫 경기를 6월 4일 코스타리카와 광주에서 개최키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두번째 경기는 제주도에서 6월 8일 브라질과 갖게됩니다. 이미 중국사람들이 이번 대회 기간에 약 60,000여명이 한국에 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동안에 약 50만명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도 보고 응원도 하고싶은 중국의 부자 사람들이 대거 한국으로 올 것을 많은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남원은 전주나 광주를 막론하고 1시간 거리밖에 안되는 지점인데다가 중국의 남쪽 사람들은 자동차로는 약 20여시간이상, 비행기로는 약 5시간이상 날아가야만 구경을 할 수 있는 산 마운틴 그들은 수만리 지평선만 보다가 이 산과 자연, 우리 영화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신비스런 우리의 산과 자연을 그것도 6월의 녹음이 우거진 우리의 산하를 보고만 간다면 다음 다음 꼬리를 물고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원 고유의 문화와 유적지 그리고 맛과 서비스를 잘 가미한다면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8,000만명 그리고 장차 13억의 인구 실로 가슴벅찰만큼 고무적이요,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만 가능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자치단체중 32개 도시가 준비캠프를 유치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준비 캠프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에 또 우리 남원의 미래에 얼마만한 역량이 있는 대륙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상해, 남경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남원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남원을 찾아오도록 안내와 유치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송문제와 숙박업소 관광스케줄, 안내, 통역 음식 및 농공특산품 판매 전략과 대민 서비스 대책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기획 지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광주에는 13,4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1일 외국인 내방 예상자는 3만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주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에 있는 292개의 숙박업소에 12,559실을 월드컵 지정업소로 지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주만해도 14,761명이 외국입장객이 이미 예약되어 있고 국내 타도시 입장 예약자도 2,000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숙박업소의 부족으로 민박뿐 아니라 선상숙박과 텐트촌을 만들어서 야영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예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때 불과 1시간 거리의 우리지역의 콘도와 각종 숙박업소를 총동원하고 모자라면 국내 손님을 유보해서라도 중국손님 모시기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팀 전략본부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이고 이 기회에 우리의 특산품과 먹거리, 볼거리는 무엇을 선을 보이며 최대한 활용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제공하고 많은 소득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치밀한 전략이 필요 할 것입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들의 입을 통하여 남원관광의 특수를 만들 것인가, 한국관광을 바로 남원관광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이번 관광객 뿐 아니라 13억 인구를 노리는 장기 구상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복안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뿐 아니라 무역교류 경제교류등 차원높은 교류를 통해서 남원의 살길을 트는 계기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오전에 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본 의원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사규정을 지켜야되는 것이 원칙인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인사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달 의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점 없이 80%가 진척되어 있고, 20%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인사에 갑자기 추가로 소요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원 질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음 3차 질문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두분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호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여러분!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제58회부터 68회까지 했던 것을 최진영 시장에게 다시 재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시장! 조선중기의 문신인 이원익이 하루는 어느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물은즉 동전 한닢을 연못 속에 빠트렸다는 것입니다. 이원익은 사람들을 시켜 연못물을 모두 퍼낸 뒤 동전 한닢을 찾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물을 퍼낸 사람들에게 수고비로 열닢을 주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하인이 한닢의 동전을 찾으려고 열닢을 쓰셨으니 손해가 아닌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원익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동전 한닢이 연못에 빠졌으면 나라돈 가운데 한닢이 줄어 들었지만 열닢을 들여서라도 한닢을 건져내면 우리나라 돈이 한닢이 느는 것이고 열닢이야 나에게서 나가지만 누가 쓰든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작게보면 설령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크게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급급해 하며 결과만을 중시하거나 일의 효율성만 따져서 매사를 그저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질없는 말로 들리겠지만 누구나 한번쯤 새겨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거대한 바닷물이 흐르는 소리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도 들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큰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은 힘들이지만 참을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좋다면 돌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물살을 잡고 물길을 돌리려고 해서는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현안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시 행정에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는 마치 동전 한닢을 찾는다는 자세로 임했을때 우리 남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덕음산 화재 지역 수목 갱신 계획 및 대책과 지역특색 녹화 사업으로 봄에 큰나무 8.5헥타 지역에 산벚나무외 6종 14,25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을에도 산철쭉외 9종 73,040본을 식재하였다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완료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와 연계 꽃단지 조성 관광상품과 춘향제 행사기간중 개화하는 화목류를 집중 식재하여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춘향제 행사때 관광상품으로 만발된 꽃단지 조성이 가능한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월면 휴양림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 10월 30일에 계약하여 2000년도 11월 3일 착공 2001년 12월 30일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로 2001년 12월 30일 준공에 차질이 있는지? 착공을 하게 되는지 시장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림교에서 춘향교간 서구식 장의자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후 설치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춘향제 행사기간 전에 추진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사교 횡단보도 및 방호벽 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우회전시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하는데 사고위험과 횡단보도 문제로 차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개선 요망했던 내용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라북도에 요구중에 있다고 하는데 최진영 시장께서 2002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유선장 간이 화장실 설치 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천 유선장 간이 화장실 설치로 본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최진영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단지내 골프연습장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내 골프연습장이 춘향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생 쓰레기매립장 설치 건을 발언했는데 시장께서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셔틀버스노선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 노선은 부영아파트 2차, 3차, 5차, 호반아파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셔틀버스 노선 변경을 지난번 5분 자유발언때 건의한적이 있는데 보건소 측의 답변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묵묵히 일하면서 이땅에 참된 지방자치 행정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3대 시의회에 진출하여 3년 반을 보내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연 내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여 제역할을 다해왔는가를 반문하면서 커다란 상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의 무관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남원의 지방자치에 참여해 왔지만 우리가 염원했던 바람직한 지방자치 행정이 구현되었는가를 공직자들에게 던질때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뼈아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숱한 모순과 불법을 이 시대에 우리손으로 뿌리뽑지 못하면 차라리 다시 무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장에게 질문하고 추궁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시대에 남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1998년 6·4선거에서 남원시민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했고 관료출신보다는 격식을 떠나 내실과 쇄신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인 출신의 젊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경과한 지금 과연 어느 누가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시 행정의 방향이 오직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향해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명만 모이면 나타나는 시장, 초대하지 않아도 참석하는 시장, 말로서 행정을 하는 시장. 이것은 겉모습만 보면 열심히 발로 뛰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남원시 현실은 참담합니다. [질문] 먼저 시장의 직무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각종 행사와 교육에 통·리장, 반장을 동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행정 능률을 중시하는 요즘에 주민을 동원하여 행정에 참석시키고 주민을 모아주는 일에 매달리게 하고 읍·면·동장의 하는 일이 관내 크고 작은 행사를 파악하여 시장에게 알리고 시장을 안내하여 행상에 얼굴을 내밀게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느 시간 사이에 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시장은 늘 시장실을 비우고 야간에도 시장실 불은 늘 꺼져있는데 이 방대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 임명직 시장이나 전임시장 시설에 벌려놓은 일이나 하는 것이지 새롭게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평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2기 시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크나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대비하는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내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결집시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취임초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백년대계를 설계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서실장이나 읍·면·동장이나 과장들을 대동하고 행사장이나 병원들을 들락거려야 되겠습니까? 지역의 앞날이나 주민들의 복지는 멀리한채 현장의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직원들이 할 일까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여 시장의 입지만을 위해 뛰어 다님으로써 정작 시장이 해야 할 큰 일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므로 근절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시장실로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고 차기 선거에 도움을 주도록 말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충성서약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처신이 아닌가 지적합니다만 그러한 사실 여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인사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취임후 보직 경로와 인사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인은 정당한 인사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일부 인사 불만이나 비판에 대하여 정당화한 것처럼 취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공무원들의 인식과 시장의 말과는 크게 다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를 모 면 계장이 면장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승진되지 못했습니다. 인사 전날 당사자를 불러 다음번에 승진시킨다는 약속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이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했다고 말하고 전임 6명의 시장들이 못한 일을 해낸 것처럼 자화자찬 하지만 그런 말들이 공무원 사회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큰 저항에 부딪혀 재선가도에먹구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자 포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처럼 시장의 경솔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운영으로 공직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이러한 불씨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이 취임이후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팔자를 고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 직급에서 20년을 썩고 있고 한 자리에서 수년을 근무하는등 소외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동향으로 친·인척이고 측근이며 밖에서도 인사안을 짠다는 소문이 있는 어느 동장은 3년 남짓한 기간에 담당 계장, 면장, 동장으로 인사때마다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발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발탁되어야 하는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K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담당 계장,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여성 우대 정책은 본 의원도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배경이 지극히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승진 자격이 타 직원과 비교하여 아주 미달되는데 어떻게 승진되는지 그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발표는 지정대리라고 하고 인사발령은 교육문화원 근무로 되어 있고 신문보도에는 승진으로 되어 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인사를 하고 나서 과연1,000여 공직자들에게 무슨 낯으로 정당한 인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면장은 하루 아침에 무보직 대기 신세로 전락되는데 그는 6급계장 경력 6년만에 승진되었고 다른 계장들은 계장만 20년이상 지났는데도 승진되지 못한 반면에 승진되었기에 당시 특혜성이란 여론이 분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는 이번 인사에 지난번 특혜성 인사에 대한 댓가로 무보직 대기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되며 당사자가 침묵하는 것은 다음 인사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면장은 5급 사무관인데 이런 식으로 생매장시키는 인사가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지 아주 나쁜 사례를 남겼다고 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여성계장 역시 취임 인사시 면 계장으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복지행정과에 발탁되었다가 11개월만인 이번에 홍보전산실 계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거론한 당사자들중에서 모범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장기 근무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력과 능력이 검증된 고참들이 많음에도 왜 이들이 무시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시장은 지난 11월 인사시 인사위원회의 직후 205명이나 되는 큰 인사를 발표하였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이 극히 형식적입니다. 절차만 갖추고 실제 내용이 없다면 짜맞추기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 구성 내용과 회의결과에 대해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승진 대상자를 미리 점찍어놓으면 국·과장들은 눈치껏 1번을 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면 총무계장을 자치행정국에서 1등을 주고 고참도 아니고 주무계장도 아니며 신규 전입된 여성계장을 산업건설국에서 1 등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2번이나 교육을 보내면서 억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작해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은 가급적 남의일에 끼어들지 않고 따지지 못하고 인내하는 공직사회의 속성을 알고 단 1건의 청탁인사나 부당한 인사를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 인사불만을 당연한 것인냥 호도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임기중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인 5급 사무관 인사를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홍보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홍보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언론을 잘 요리하고 조정하여 공무원 간부들을 통해 PR 기사를 능숙하게 PR하는 유능한 단체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일부 지방 언론의 현실이 부실하고 언론인들의 처지가 열악하여 집행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언론이 사회와 행정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혹은 공인의 입장에서 공조직을 이용하여 치적을 침소봉대하여 홍보하게 한다든지 비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민선시장의 인격과 양심을 저버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언론이 행정과 유착하여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면 지역사회는 크게 부패해 나갈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 개회 기사가 지방지와 지역지에 모두 실렸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시장 연설이 나와 있습니다. 주최측 대표 회장 사진이 빠지고 시장 얼굴이 나온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단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 시장 임기중 홍보 조직은 전임시장과 임명직 시장 시절보다 2배이상 늘었고 인력도 정예 인력만 2배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민선 1기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연구로 해결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원시 총생산은 얼마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인지를 진단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가관입니다. 시중에서 지역경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시장은 행사장이나 사람 모인 곳만 쫓아다닌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지역경제 살리기 보고회를 동을 순회하면서까지 개최하여 그 성과가 있는 것처럼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치시대에 합당한 행정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은 당연히 경제 행정이고 지역경제 진흥의 목적이므로 자연스럽게 해왔고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마치 새로운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시도한 일처럼 떠들석한 보고회를 열고 녹화하여 유선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뜻있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를 처음해보는 담당 간부들이 무능한 탓일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의 경제행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잡탕식으로 열거하여 보고에 급급하는 쓸데없는 행정을 중지하고 지방산업공단 유치나 목공예, 산업진흥 시책등 지역 특성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남원 경제 회생의 기본정책은 무엇인지? 또 1인당 주민 소득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관광진흥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은 국악의 고장이고 소리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전주 소리축제에서는 남원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전주,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행사처럼 남원도 전주와 공동으로 소리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있는 시민들의 소리였습니다. 당초 소리축제는 남원에서부터 제안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왜 남원이 빠졌는지 밝혀주시고 남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하였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금후 대통령의 관심으로 더욱 확대될 전주 소리축제에 남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총예산은 얼마이며 인력 운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지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대 비해서 관광객 증·감 현황을 밝혀주시고 획기적인 관광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광한루 이방객 증·감 현황과 수입 규모를 답변바라며 남원관광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요즈음 운영위원장이 최진영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하려든다면 그나마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육성된 단체가 문을 닫게되는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참여할 뜻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비이락격으로 관광발전협의회의 활동이 정치적 오해없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빈수레는 요란하다는 속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최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2-3년이 지역발전의 분수령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신규사업은 축소한다는 상반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남원의 시대, 지리산의 시대, 서남권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더이상 말로 따지고 웃으면서 넘기는 무소신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라도 철학과 신념과 비젼을 갖고 남은 임기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시장께서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현재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남원 사회에서 흐르는 여러가지 근거있는, 소리없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원의 통합과 화합 또한 우리시정 발전 여러가지 문제가 저해되는 요소가 될까 싶어서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률적으로 잘한 점은 말안하고, 잘못된 것은 말한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뜻에서 물론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1년에 한번있는 시정질문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간직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먼저 소리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은 국악의 도시요, 소리의 도시요, 흥부제·춘향제가 있고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거점 육성 도시로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소리축제는 전라북도의 모든 이러한 연계되어가지고 축제를 다 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우리 남원시가 소리축제에 빠진 이유는 여러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장께서 도의원때부터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챙겼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구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 큰 행사가 이런 행사를 빠진데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에 또 다른 이런 문제를 예외시키고 좀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데에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정읍 같은데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남원에 이런 소리축제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소리축제가 전라북도에서 빠지게 우리 시장께서 했는가? 이것을 바로 시장이 대처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질문] 남원시립국악단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것이 앞으로는 ......

[질문]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이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하니까 ......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또 ......

[질문] 김정남씨를 1번으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이런 분들을 자격 미달되어가지고 온 것을 앞으로 끌어당겼느냐 이것이예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답변] 기억이 안납니다. [질문보기]

[질문] 아니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의원이 여러가지 문제를 질문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발언한 요지는 남원시에서 가장 당면하고 현실에서 떠도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에 제 본 질문을 유념하셔가지고 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2차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므로 준비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계시면 송진한 국장님 나오십시요?

송진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가지로 답답하고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참뜻은 저희들이 잘못된 시정을 그런 시책이 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또 지적을 하고 그지적된 사항이 맞다면 응당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고쳐야할 그런 점을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될텐데 우리 시장님은 너무나 좋은 미사어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전부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한가지 있다면 아까 교통 정책에 대한 것만 앞으로 시정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시장님을 음해하거나 또 어떤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님을 천명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아까 오전에 인사규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지정대리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 적절히 잘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문 실·과·소 전문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에 통보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오고 지금 실무국장으로서 부시장이 계시면 부시장을 제가 앞의 발언대에 모실려고 했습니다만 송진한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정대리를 받은 여성교육문화원의 김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받아갔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질문] 그런데 그 지정대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인사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중에 하나만 답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보기]

[답변] 저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역시 시장님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시의 앞으로 인사를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지정대리 당신은 1호, 당신은 지정대리 2호, 당신은 3호 이런 식으로 해서 명찰을 붙여서 공무원들의 진급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해주면 앞으로 어떤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보기]

그럴리는 없고 여성교육문화원은 특수한 여성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과 질서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과에 새주소 찾기 직제에 없는, 정원에 없는 사무관을 승진시킨 것도 그것도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거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답변] 승진은 아니고 지적직 5급이그대로 ...... [질문보기]

[질문] 그러니까 승진이 아니더라도 그사람이 안들어왔으면 어떤 사람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앉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보기]

[답변] 제가 볼때는 행정은 기술적 기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이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질문보기]

불가피하게 인사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광경은, 이 회의하는 모습은 10만 남원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발언을 해주시고 법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의원들은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들어가지고 시장님 나오시지요. [질문] 오전에 남원시 부채에 대해서 민선 2기 출범당시에 647억 그리고 2001년 12월 31일 기준해서 567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진한 [답변보기]

틀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금년 12월 31일자 아까 부채를 시장님이 보고를 할때 56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 지금 여러가지 조기상환을 말씀하시는데 ......

[질문] 2002년도 지금 이 자료가 엊그제 나온 자료입니다. 2002년도 원금이자 합해서 93억을 갚습니다. 1년에 갚을 상환계획을 포함해서 갚을 돈이 93억 8,500만원입니다. 그렇다라면 금년 12월31일 지금 부채가 567억원인데 93억을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그 부기 한번 해보세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계산이 틀리지요?

[질문] 478억이라는 수치는 맞지를 않다 이 말이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분석을 12월 31일자 ......

[질문] 이것은 12월 31일자 부기이다 이 말이예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

[질문] 아무튼 앞으로 1년치 이자를 포함해서 제외한 숫자가 478억입니다. 그것만 아시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 당장 부기가 안나오면 이것을 정정보도를 지난번에 홍보전산실을 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자료가 있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

[질문] 자료에 1년 이자가 231억이다 이 말입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소식지 관계에 대해서는 ......

[질문] 이런 식으로 할려면 폐지시키세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은 것만 ......

들었습니다.

[질문] 공모공고에 선정된 자는 시공권을 부여하지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 오늘이 몇 일입니까?

[질문] 지금까지 설계서가 왔어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모든 집행은 이 지침서에 의해서 이것은 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기면 법적인 아까 우리시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각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지침서대로 안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도 이미 어겨버렸지 또 납품서도 늦어버렸지 모든 지금까지도 계약서가 안들어오고 있어 이것을 다 어떻게 누가 책임지을 것이예요?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내일 시정질문 기회를 활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지침서를 만들었어도 거기에 대한 지침서에 따르지도 않고 또 여러가지 위반사항 그리고 의심이 가는 공모할 때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

밑에 가서는 갓끈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이 가니까 ......

[질문]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벗을려면 지금 이런 사업진행을 법에 따라서 했더라면 그래도 덜 의심이 갈텐데 위반사항을 여기서만 해도 약 4가지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되겠다 그것은 특정 업자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본 의원 이 지침서대로 ......

[질문]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이 지침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각서 이행대로 사업을 파기했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명쾌하게 한점의 의혹도 없이 누구가 보더라도 참 잘되었다, 깨끗하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

집행을 해야지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어기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발언할때는 책임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공문에 의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지만 법대로 잘 진행해서 한점의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발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김성범 의원입니다. [질문]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보더라도 공감하고 법규도 없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새주소 사업단장 및 여성교육문화원장 인사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하면 명쾌한 답도 없이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돼요? 분명한 선을 긋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