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나명온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경제진흥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위원장님!
경만
임경만위원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 심사 전에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예산 심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어느 위원님은 줘야 된다고 하고 어느 위원님은 줘서는 안된다는 논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케이블 방송 즉 새로넷 방송에 녹화가 돼서 방송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영호
간사 6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실과는 15시간인데 여기는 20시간인데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금년 예산도 20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 부서보다는 업무가 많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총무과나 새마을과도 업무가 많은데도 15시간인데 여기는 왜 20시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전체 일괄적으로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야근이 많은 실과에는 더 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경제통상과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행사가 많은 총무과나 새마을과도 많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초과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해서 월 며칠간 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하루 3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0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타 부서의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15시간으로 하면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타 부서보다는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녁에 각과를 둘러보시면 어느 과에서 근무를 늦게까지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일요일에도 거의 쉬는 날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줄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침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서울주재소 예산입니다. 계약직이 하나 있는데 서울주재소에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공휴일에도 과업이 있으면 업무를 봐야 합니다.
나명온위원
실제로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정에 따라서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주로 휴일날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영호
간사 남이 시간이 많을 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연월차수당에 1인 23일로 되어 있는데 근무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일용인부임인데 4년째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은 누구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번에 계약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직들은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건 정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원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98년도부터 계속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전체 일용직 100% 다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부서에 대해서는 남아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연차가 몇 개월치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1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면 연차를 몇 개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23일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연월차 포함해서 23일인데 1년이 되면 연차를 10일치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계약직 초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1년 만근을 했을 때 연차수당을 10일치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정규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에 대한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1년 만근을 하면 법적으로 10일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침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정원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박계장이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약직은 4년이든 1년이든 연차 수당은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간사 610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612쪽에 보면 4공단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CD를 제작한다고 해서 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홍보 CD 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도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CD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해서 언제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영문으로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금 한해도 다 저물었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1,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책자를 발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간사 CD하고 책자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책자를 발간해야지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도 못썼으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CD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일반운영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난해 이용수위원님께서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서울사무실에 직원을 배치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상당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난번 6급이 있다가 내려오고 계약직 그사람이 구미시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상향 조정했는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직급도 더 높여서 올려보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다른 데는 연봉 8,000만원씩 주면서 계약직을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 사람 고향이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고아가 고향인데 서울에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도 했습니다.
영호
간사 616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창업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몇 개 업체에 지원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를 지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전자파장애대책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매년 5,000만원씩 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미1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비 20억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중에 전자파의 법정 기준치 측정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서울지역에만 있었고 한강 이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미1대학에서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구비를 완벽히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을 거기가서 인증을 받으므로 해서 서울까지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미1대학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624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설비에 보면 지식기반산업 인프라구축사업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비즈니스센터에 지난해 설치 운영하면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토미대학에 100여명 나가서 수업을 하고 22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동국방직에 녹지로 구성된 부분에 나무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동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나명온위원
지역경제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3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안 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게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역 차원의 유관기관과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토론을 해서 모색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말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시와 함께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토론회에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론회하는데 보상할 것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교수님들 수당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사실 1회에 1,000만원인데 행사를 해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1인당 10만원씩 100명인데 구상이 있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토론회입니까?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토론회입니다. 토론자에게 보통 사오십만원씩 줍니다. 인쇄비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일반인에게도 참석여비를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강사 한분 초청하는데 괜찮은 사람은 100만원 정도 줘야 두세 시간 토론을 합니다.
김학봉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두 번만 하지요.
영호
간사 공단에 인원감축 문제 등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긴 해야 되는데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경제통상과가 한편으로는 경제통상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구미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과 인력과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는 경제통상과장을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와서 혼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상당한 성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경기가 지표상 경기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저희 지역의 경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의해서 지역육성사업을 추진한 보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나 경산이나 포항에도 지역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지표상으로는 상위랭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든든한 마음도 듭니다마는 경제통상과의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력과 공과 시간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야 구미에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정말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지역경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빨리 소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증액도 많이 됐는데 지역경제살리기 대토론회는 토론자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연구 조사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석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 설치가 지역구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사업을 할 때는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특별회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102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2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임차료 임차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이 시민복지회관 안에 있는데 민주노총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또 근로자 복지회관도 사무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노총사무실의 협소함도 해결하고 시민복지회관의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주변에 사무실 100평 정도 임대를 해서 별도로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민주노총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협의를 했는데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분들이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00평이면 작지 않겠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일단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100평 정도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보면 노사동향관리 특정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노동조합에 상시 출장을 다니고 토론도 하고 노사분쟁을 막기 위해서 다닐 때 쓰는 여비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실비보상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금년 5월에 제주도에 보냈는데 내년에도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사기앙양 시키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금년도에는 한노총만 참석을 하고 민노총에서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노총에서 간다고 했을 때 이 예산으로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민노총에서 희망을 안했는데 내년도에 희망을 하면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민주노총에서 참석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한국노총하고 맞춰서 예산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4,5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3,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해외연수 부분인데 시의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3,000만원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노동단체행사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부분은 금년도에는 단위노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노총 위주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도 있는데 여기도 민노총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민주노총 상급 단체의 방침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이런 부분만 지원을 받고 그 외의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예산 관계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민주노총에서 500만원 지원받는 것도 약속이 된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작년에 노동단체행사에 지원한 내역서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2억2,000 정도되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한국 노총에서만 1억7,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1억7,000만원 지원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행사보전위탁이 있는데 작년에 없던 8,000만원이 있는데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새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입니다. 외국인 관계는 신설인데 나머지는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됐던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634쪽 시설비에 근로자협력체 사무실 칸막이, 대형구판장 개보수 이건 뭡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민노총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칸막이는 그렇고 구판장 개보수공사는 노조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구판장이 있는데 금년에도 8,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추가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한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노총에서 운영하는 구판장은 사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구미시로부터는 무상임대를 해서 유상으로 세를 놓고 있습니다.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수선하는데 금년에도 8,000만원이 들었는데 자체에서 이부분을 수입으로 보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판장이 유상임대하는 곳이 몇 군데고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월 1,3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체운영 경비나 근로자의 복지에 쓰이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7만 근로자에 대해서 복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원은 안받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기본적인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얻어서 유상으로 세를 놓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구판장이 준공한지 13년 정도 돼서 화장실이나 일부는 보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나위원님 질문하는 것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유상으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하고 계약할 당시에도 대수선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개인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약서에 건물 개보수 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계약서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건물 자체는 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큰 대수선 공사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계약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이 그런데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구판장에서 영업을 할 때는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 보증금 1억에 1,250만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연간 1억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해서 건물이 노후됐을 때는 당연히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작년에 8,000만원 지원한 것은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계약서를 수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내년도에는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큰 수선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준공 연도는 알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1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대수선을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화장실 배관이 노후가 돼서
용기
곽용기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부분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화장실에 2,000만원, 전기 1,500만원, 천장 1,300만원 내외도색이 800만원, 창호벽체가 2,4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현장 확인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윤재위원
그럼 자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635쪽 일반운영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일반 전출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시에서 경찰에 넘겨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도 저희들이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선정만 저쪽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민원도 접수하고 해서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경찰서장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보안등 같은 것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건설과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건설과에도 보니까 보안등하고 다 있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도로건설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더 많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92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주정차 단속원들 중에서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3명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기능직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4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7명이 단속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반장도 공무원이 반장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주정차위반 단속할 때 경찰하고 시하고 협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국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경찰서하고 구미시하고 협조가 잘 되면 경찰이 단속을 좀 줄이고 하면 시세가 증가될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8억 정도됐는데 올해는 15억...... 사실 이건 과잉단속도 아니고 차가 늘어나서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측면에서 볼 때 15억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차량위주가 아니고 운전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차를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기사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손을 안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924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요금이 1억9,800인데 이렇게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예년에 지출된 금액을 보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공요금 같으면 혜택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관내에 신호기가 몇 개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182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신호기 수리 보수가 있는데 182개 전체 다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주로 전구 교체하는 것인데 이건 경상경비성으로 예비로 놔둬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전구를 교체하는데 하나 얼마나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상세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구뿐만 아니라 철주나 이런 것이 고장날 수도 있고
정석
이정석위원
철주는 교체비용이 별도로 있거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건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1기당 40만원씩인데 그럼 전구 하나에 얼마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립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년에 집행되는 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서 올려야지요. 182기 다 수리 및 보수를 해야 된다고 1기당 4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정훈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물적 사고가 날 경우 차량에 보조를 합니다.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서 못잡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아무리 그래도 182개를 다 수리 및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수리했습니까? 그걸 추산해서 해야지요.
나명온위원
그럼 작년 수리내역서를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제어기 좌대높이 조정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수해관계로 합선이 돼서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50cm로 되어 있는데 1m 이상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고지대에 있는 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서울에서 수해가 나서
나명온위원
그건 압니다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고지대에도 신호기가 있는데 고지대에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장방문을 한번 하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기타보상금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수점마을하고 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개 노선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줍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2개 회사하고 새마을버스 1개 회사입니다.
지윤재위원
시정질문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시간이 변경되면 노선을 변경해 준다는 그런 답도 없습니다. 보상을 해 주면 주민들 편리도 봐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영개선을 제출 받아서 서비스가 개선이 되도록
지윤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2억3,000 정도 됩니다.
지윤재위원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0개 노선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5개 노선이 더 증가됐습니다. 오지노선에는 점차 승객이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지윤재위원
주는 것은 사실인데 시비를 이만큼 보상을 해 주면 주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 돈만 주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행정명령을 내려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회사측에서도 1회 가는데 14명 이하는 비수익노선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오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올해는 비수익노선으로 바뀌었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법상 용어가 비수익노선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점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지금 한 대인데 작년보다 많이 올라서 2,400만원인데 월 200만원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수익성으로 봐서는 제로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작년에는 수점마을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600만원입니다.
김학봉위원
4배나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작년에 수점마을 버스에 대해서 수익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정훈 1회 운행하는데 5명입니다. 처음에는 보험금 정도만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학봉위원
인상하는 것도 좋는데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운행 시간도 없더라고요.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대신 시간도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수점마을 버스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자체를 버스회사로 위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돈은 나가니까, 도량동 봉곡동이 지금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 쪽도 경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학봉위원
그럼 시내버스하고 형평이 안맞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정훈 한정 면허로 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차라리 현금으로 그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지금은 한집에 차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거기 관광객이 더 많이 타지 원주민은 얼마나 타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학습원이 완공이 되면 자기네들도 교통수단을 강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원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 숫자는 파악해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박정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개울 건너는 김천시지 안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쪽 시민이 구미시민보다 더 많지요? 그럼 김천시에서는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구미시가 뭐한다고 김천시민을 태우는데 보조를 합니까? 그렇다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듣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봉위원
차라리 돈으로 지원을 하면 더 좋아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차가 몇 인승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35인승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차라리 승합차를 이용하라고 하세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작년 대비해서 요금이 몇 % 올랐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19일 올랐고 현재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700원입니다.
나명온위원
이용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람 몇 사람 타는데 35인승으로 운행하는 것은 자제하고 12인승이나 15인승으로 하시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물론 유류비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3억2,000이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적정하게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수점동이 문제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니까 개인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고정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돈은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로도 좋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오지노선으로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버스 회사가 있는데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물론 업체가 영세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국비 50%가 지원이 돼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권유를 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비를 들여서 재정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류보조금도 유류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비수익노선도 사실상 업자 입장에서는 오지에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5개 노선을 증설해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현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업자들이 비수익 노선에 운행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허가를 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체크하고 수점마을 버스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932쪽 의료보험부담금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 청원경찰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의료보험 관계는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개인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합니다. 이건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시설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통 신호기 설치하는데 3,000만씩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4,000만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신호기 두 대를 설치할 때는 일반 서민들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너무 비싼게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비싸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충분히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금년에는 관내에 신호기를 몇 대 설치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10개소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반시민들 중에서 신호기 설치하시는 업자들께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일을 맡게 되면 이문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호기 설치는 회계과에서 특수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예는 없고요, 공개적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독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곤란합니다.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싸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안되겠습니까? 이건 집행되는 예산을 분석해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삼거리를 기준해서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3,000만원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집행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이름 자체도 예상가액입니다.
나명온위원
구미 업체를 선정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소규모는 관내 업체에 하고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평동은 삼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거리가 아닌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단일로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입니까? 삼거리를 기준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보턴식으로 했을 때 하고 단일로에 3,000만원을 올린 이유는 여기에 가면 구평초등학교하고 거리가 2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연동식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삼거리일 경우는 3,000만, 사거리는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단일거리일 경우에도 삼거리하고 똑같이 가격이 나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하면 다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3,000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의 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비싸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은 특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도 한정된 업체에서 하고 가격도 특장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물가정보지에 다 나온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일반시민들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20~30%가 더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 중에 삼거리 사거리 단일거리로 비교했을 때 단일거리는 보통 얼마로 책정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설계를 하면 2,500에서 2,600만원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그렇게 올려야지 왜 3,000만원을 올립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새로 신호기를 설치하면 각종 시설물을 병행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2,600 아닙니까? 그럼 삼거리 신호기는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횡단보도만 설치할 경우 외곽도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경찰서에서 집행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장 명의로 예산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설계 다 된거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건 추정예산입니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어느 정도 설계에 의해서 추정해야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올해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중요한 것은 맹인용음향신호기 개선하고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도 신호기에 묶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기존 설치된 신호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맹인용은 2001년 3월1일날 기능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전에 다 설치를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리모콘을 장애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3월1일자로 경찰청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모콘으로는 못쓰는 상태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횡단보도에 점멸등을 설치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잔여시간표시기인데 편도 4차선 이상 도로에만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중국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신호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안 빠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노인들이 4차선 같으면 거리가 먼데 좀 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곤란합니다. 승인된 규격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못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간판에 내민식하고 정주식은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민식은 도로에서 봐서 돌출된 것을 말합니다. 정주식은 도로에서는 안보이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냥 내밀었다고 해서 내민식이라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건건이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합니까?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설계하기가 어렵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건건이 합니다. 한꺼번에는 발주를 할 수가 없고 또 사실상 각양각색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절약차원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럼 경상북도 전체에서 예산이 집행될 확률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많고 또 관내 업체가 하면 사후 서비스도 되고요.
나명온위원
송정동 시민운동장 삼거리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민운동장 정문입니다.
나명온위원
광평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올해 도민체전 안에 차선도색을 거의 다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도로에는 6개월만에 할 수도 있고 외곽지는 2년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봐서 차선이 훼손이 됐으면 즉각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 1년으로 잡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차가 10만6,000대 정도되는데 중요 간선도로에는 훼손이 심한 편입니다. 차선도색은 자주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즉각 요청이 됩니다. 안전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도민체전을 해서 일제 정비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차선이 1년만 되면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 4억인데 반만 해도 안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4억도 일부밖에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전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노면표시병 설치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에 밤에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CCTV도 해야 됩니까? 해봐야 시민들 벌금만 많이 내지 뭐.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벌금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통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경찰서 상황실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도 있고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세곳에 다 필요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방송국 사거리, 목화예식장 앞 사거리, 금오산 사거리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김학봉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설공단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공단의 모든 수입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총액으로 봐서 3억이 증 됐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차선도색관계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 관계 예산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차량은 증가하고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위원
신호기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500만원을 받아서 200만원 밑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만원을 받고도 5만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림을 하다보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긴축재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미시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관리공단에서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상 흑자가 일천여만원 정도됩니다. 흑자로 돌아선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못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