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5-1 공통사항에 해당이 없는 사항은 두건, 세건 씩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해당 없는 사항도 두건씩 하나요?

예,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15-1, 해당사항 없고 15-2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은 2000년도에는 하자가 4건이 발생했고 2001년도에 3건이 발생해서 하자가 7건이 발생했었습니다. 2000년도 것은 칠갑산자연휴양림 신축공사시 보일러실 출입구 뒤틀림이 있었고 하수관이 노출되어 있었고 벽면 일부가 틈새를 보임으로써 하자보수를 5월 29일날 요구해서 6월 10일날 착수해서 6월 23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칠갑산수련원 신축공사는 건물내 순환모터 1개가 파손돼서 2000년 6월 23일날 완료했습니다. ‘99년도 환경조림 정산, 비봉농공단지내에 환경조림사업에 일부수목의 고사로 보식이 요망됨으로 2001년도 금년 4월 4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 소원동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중 사통부분 4번 공구가 누수가 있었고 진입도로 및 줄떼가 고사돼서 이것도 금년도 5월 15일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사 중에 하자보수는 ‘99년도 하수도정비 오수처리시설 백천리 으뜸마을인데 옥천요업 고효율 단독정화조가 가동이 중단돼서 2001년도 11월 24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중에 옥향 25개, 벚나무 1개, 등나무 11개가 고사됐었고 화장실 문고리가 파손됐었는데 이것도 11월 29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운곡농공단지 토목건축 공사중에 관리실이 누수 및 난방시설이 파열돼서 10월 7일날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11월 20일날 착공하고 현재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년에 상ㆍ하반기 두번씩 하자 정기점검을 각실ㆍ과에 의뢰해서 각실ㆍ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실ㆍ과의 감사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좀 물을게요. 15-2에 해당실ㆍ과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대개 조경목을 심으면 고사가 되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재식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주민여론에 의하면 그 흉고에 맞지 않는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름만 갖춰서 수목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설계된 조경수를 식재해서 고사했을 경우에는 설계내역대로 다시 보식하고 다시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하자보수도 확인합니까?

하자보수 준공처리도 넘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을 회향목을 심었다, 흉고가 30㎝된다.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안에 고사해서 죽었다 말이에요. 그럼 다시 심는데 흉고가 30㎝짜리를 안 심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일일이 다.......

준공처리를 한 준공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계약부서에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준공처리를.......

지금 쉽게 따져서 여기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지사 식재목인가 있죠? 들어오는데 정문에, 그것이 죽어 가지고 다시 심었죠?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상관없었겠네요?

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고사된 것은 4년인가 5년후에 죽었으면.......

나무라는 것이 대부분이 육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4, 5년뒤에 말라죽게 되어 있는 나무도 심어놓고 잎새가 폈다 말았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을 저희가 하자기간이 식재는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는 없는데 단 그런 실적이 있는 조경업의 업자에게는 사업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무라는 것이 어지간하면 2년정도는 살거든요.

조경공사만 할 때는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를 하면서 부수되는 조경공사는 건설업자가 설계되어 있는 대로 조경업자를 협약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각종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중 목적외 사용,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회수조치된 내역은 우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인데 저희가 우리과에서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로 가외로 보는 13부 지역신문 2000년도에는 2개, 중앙지 5개, 지방지 6개, 2001년도에는 지역신문 3개, 중앙지 5개, 지방지 6개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15-5,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7, 각종위원회 현황 설치근거, 목적, 개최횟수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청양군세조례 제9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목적은 지방세이의신청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수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의 2 및 청양군세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세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 이런 데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없고 다만 기타물건, 중기, 선박, 항공기, 임목주, 금년부터 철탑, 송신탑, 수조, 저장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의 시가표준액을 설정할 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항상 해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철탑, 송신탑을 조사중에 있어서 2002년도부터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조사중에 있고 기타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15-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인데 저희는 2건을 지적 받았는데 첫번째는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시행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 조치하기 바람인데 2000년말 감사가 끝 난 후 2001년 1월 27일자로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일소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다각도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에 노력했습니다. 관련공무원은 37쪽 다음 장부터 4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여 모든 건축물의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라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 2월 16일자로 공유재산 관리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각실ㆍ과별로 통보하고 등기 및 공부열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각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도 저희가 대장을 비치하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공무원은 46쪽부터 51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15-9, 읍ㆍ면장에게 재배정된 사업중 당해년도 미완공사업 및 2001년도 미발주 사업내역인데 2000년도에 재배정 사업은 없고 금년도에 2회추경으로 해주신 구 청양경찰서 부속건물 철거비 이것은 읍사무소와 구경찰서 사이의 담장과 구경찰서의 유치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우선 건물의 안전진단 이전에 그것부터 철거를 해서 읍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 보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사항으로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지난 11월 12일날 본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용역을 해서 연내에 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계획되어 있고 부속건물인 유치장과 사이 담장철거비는 지금 현재 청양읍에 지난 11월 26일날 재배정을 해 가지고 설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경 착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철거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하면 일주일이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구경찰서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예산에 향토사료관 설치한다고 한 것 있죠? 향토사료관.......

그것은 진단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전진단비와 지금 현재 재배정중에 있는 혐오시설인 유치장 철거비만 승인해 주셨죠. 간담회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향토사료관을 구경찰서 건물내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더 요구했죠? 1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 것이죠.

재무과에서 요구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저희는 간담회시 간벽을 철거해서 몇 방을 만들어서 우리 청양읍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민속사료관의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할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우선 건물이 노후돼서 불안전하니 건물 안전진단을 한 연후에 그것을 하고 다만 사이에 있는 유치장시설은 혐오시설로써 비어 있으니까 더 거기가 을씨년스럽고 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운데 담장과 유치장 철거비를 설계해 가지고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다만 경찰서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렇게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이 안전진단을 받아보고서 불필요하다면 뭐 유치장자리나 뭐나 다 철거해야 되겠다고 9월달에 간담회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했는데 유치장은 혐오시설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죠. 안전이 위험하다면 전체건물을 다 헐어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번 2회추경때 유치장시설이 우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철거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끝났습니까?

안전진단이 지금.......

안전진단이 얼마나 걸려요?

다 끝났습니다. 화요일날 간부회의에 와서 용역팀들이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성과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안전진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읍ㆍ면기능전환팀장 김현국, 행정담당 정학진, 서무통계담당 김흥배, 새마을체육담당 전병태, 정보통신담당 최화용, 민방위담당 정진설, 기능전환담당 임장빈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항목을 2개 항목씩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과 연도별 구조조정 현황, 앞으로 읍ㆍ면 기능조정 및 사무조정 계획 또 정원외 과원 처리계획 및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은 저희들이 정원이 484명, 현원이 501명, 과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조조정 현황 및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구조조정대상 총인원이 128명인데 연도별로는 ‘98년도에 77명, ’99년도에 18명, 2000년도에 17명, 2001년도에 16명 지금까지 총 117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내년도 7월말까지 감축해야 될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칠갑산맑은물 사업소선정 관 계라든지 정원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밖에 전출이라든지 명예퇴직, 조기퇴직같은 것을 유도해 가지고 자연감소를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 구조조정 및 사무조정계획은 읍ㆍ면기능전환에 관련해 가지고 읍ㆍ면 면적이라든지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3개유형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기준은 인구 5천명을 기준한 면적으로서 A형, B형, C형 해 가지고 과대면적이 A형, 중간면적이 B형, 과소면적이 C형 이렇게 됐는데 A형은 저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B형이 6개읍ㆍ면, C형이 4개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인력은 청양읍이 19명～21명내, 정산면은 14명～16명, 나머지 면은 12명～14명이 이렇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조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 읍ㆍ면 정원이 현재 164명인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전체인원이 1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축해야 될 인원이 16명, 따라서 군은 지금 현재 194명인데 16명이 늘어서 21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조정은 청양읍의 경우는 328건이 존치가 되고 나머지 58%인 446건은 군으로 이관해야 될 사항이고 9개읍ㆍ면은 355건이 존치가 되고 419건, 54%가 군으로 사무를 이관시켜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관내용은 건축업무, 통계, 상수도, 새마을, 지방세 부과고지라든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이륜차등록, 정화조 시설 등 대부 분 읍ㆍ면에서는 민원이나 문화,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단속이나 규제업무는 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및 2001년도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민방위장비보유는 공통필수장비로써 902점, 지역별 장비로써 1,688점, 지역권장장비로써 25점, 기타 282점으로 2,897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95점을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346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준정수에 53%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읍ㆍ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대원 얘기날때마다 제가 물은 사항인데 여성소방대원이 청양군내에 청양군은 청양읍하고 대치면 두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성소방대원 활동이 상당히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치같은 곳은 복장같은 것도 전부 자담으로 해 가지고 입어서 인가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도 지금까지 안 되면서 것 같은데 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인가가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의용소방대 관리는 시지역에는 소방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군 지역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이종섭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번 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실무자라든지 입장은 한군데라도 기준에 벗어나서 읍ㆍ면지역에 부녀소방대를 인정을 해준다면 전지역에 전부 인 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들고 또 여성소방대원들이 실제 현재 화재가 났을 적에 요긴하게 활용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유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의용소방대로 저희들이 도설치조례에 의해서 대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보면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전부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도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종섭위원님처럼 꼭 우리지역에 부녀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조례외로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안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기는, 도조례가 개정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봐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지역에 여성소방대원이 필요하다면 도조례외로 자체적으로 도기준에 의한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활동비라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조례로는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는 몇 번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번인가를 하게 되면 전 군에 전부 해야 된다는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곳을 생각 을 해야 지 여성소방대원에 관심이 없는 데까지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누가 하라고 한 바도 아니고 대치 여성소방대는 단결이 보통 된 것도 아니고 복장, 계급장까지도 전부 다 일반 남자의용소방대 소집하면 똑같이 소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차 자치행정과장한테 의용소방대 얘기있을 적마다 제가 건의했습니다마는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데는 밀어줘야죠. 도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대치 여성의용소방대는 해체해라 하든지 청양읍은 똑같은 복장입고 여기 체육대회할 적에도 대치 의용소방대 복장 봤죠? 계급장까지 딱 달고 나온 것을, 참고하셔서 군비라고 생각해서 다소나마 복장비라도 협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종섭 간사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뭘 바래서는 안됩니다. 또 군에서 예산에 항목이 없어요. 읍ㆍ면에 지원하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옷을 해 입거나 뭐를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다니요? 어째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내돈 들여서 복장까지 전부 해서 남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째 거기만 빼놓느냐 말이에요. 어째 상관이 없어요? 다소나마 상관이 있어야 옳지.......

군비 항목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항목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넣는다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것을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도에까지 가서 한번 따져볼 작정입니다. 대치에 의용소방대 소집할 적에 한번 와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나, 여성소방대원들이 몇 명이고 복장이고 계급장이고 나와서 운동하는 것을 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을 끈다든지 이렇게 남자와 같이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 뒷받침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 김현백 입니다. 무인증명민원발급기 설치인데 이것이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4시간 오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접근성이 가까운 데가 있어야지 무인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가보면 한쪽에 치워있다구요. 무인증명기가 발급하는 데가 민원인들이 접근이 가까운 데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관서에만 둬서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이 이용하고 접근이 더 가까운 곳으로 한번 옮겨볼 구상은 없어요?

제가 아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기 좋은 데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라인민원이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이라든지 호적등본 이런 것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되면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하고 농협이라든지 각 기관에도 자율적으로 자기들 들어오는 고객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권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우선 1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당분간 저희 PC라인하고 연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읍사무소가 일반 민원이 많고 주민들과 군하고 연결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읍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시험운영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가지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해에 예산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난해에는 요양비라든지 지급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봤네요.

지난 것은 놔두고 명년도에 예산을 기획실에 상정한 것 있습니까? 담당자가 앉아서 설명을 해보세요.

대원 재해보상비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0만원이요? 그것이 계속 이월되나요? 사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죠. 그것은 예산은 1년마다 편성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했으면 다음에 다시 편성을 해야 죠.

예산을 아마 지금 기획계에서 기획실에 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본인도 얘기했지만 최하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놔야 될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02년도 것에 올린 적이 없죠?

2002년도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 공무원, 민간인 및 단체 등 각종 시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수표창 내역은 총 25개분야 378명, 소요예산은 1,00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공무원 66명, 민간인 299명, 단체가 14개 단체 이렇게 표창을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4-6, 성과급 지급현황 및 대상자 및 대상부서 선정내역인데 성과급 지급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에 근거를 둬서 행자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충청남도 성과급 지급계획에 준해서 저희군도 지급대상을 4급이하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공무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계급별 현원에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직종이나 직급을 통합해서 계급별, 부서별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근무실적 60%, 다면평가라고 해 가지고 동료직원들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20%, 자기부서장이 20%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는 기준등급은 3등급으로 했는데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40%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급대상인원이 359명이 되겠습니다. S등급 52명, A등급 103명, B등급 204명 총 2억 3,850만원이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일괄지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군수님이 표창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 보면 행사하는데 표창장을 주다 끝나요. 과다하지 않나요?

표창이라는 것이 행사가 있으면 표창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죽 관행적으로 무슨 행사하면 읍ㆍ면에 한 명씩 기준을 해서 계속 주다 보니까 어느 면은 뺄 수도 없고 어느 부서나 단체를 또 제외시키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표창대상자를 진짜 표창공적내용을 제대로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A면에 표창대상자하고 B면에 표창대상자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더 공과가 많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어려워서 전례대로 주다 보니까 계속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라고 더 늘어난 숫자는 아닌데 행사를 하는데 지역적, 기관별, 단체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고 많은 것으로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표창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 어느 타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왜 표창을 탔나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표창도 있고 또 선택을 하다 보면 다음에는 누가 타지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잘해서 표창을 타는 것인데 관행적으로 그냥 인원수 맞춰서 주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우봉명 위원님!

위원 우봉명 입니다.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해서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현원의 70%를 주고 30%는 탈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을 근무실적 60%, 동료간의 평가, 20%, 부서과장이나 읍ㆍ면장이 평가한 것을 20%, 평점을 놔 가지고 30%를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30% 탈락된 사람들이 간혹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를 탈락하고 나는 안 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이 동료간의 어떤 갈등도 있었고 동료가 평가도 하고 부서장한테 원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걸고라도 성과급지급을 하라고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고심을 해 가지고 지급을 조금 지연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30%내 지급을 안 받은 사람이 내가 30%내 들었다는데 소외감이 있을 것 같고 성과급의 본래의 목적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는 자극제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첫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개인별 성과를 구분해서 평가된 인원이 몇 명이고 부서별로 지급한......

비율대로 했습니다.

비율대로요? 그런데 개인별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을 경우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그 기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평가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고 다만 인원설정을 하는데 계급별로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그 인원에서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고 부서장이 평가하는 점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탈락시키고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때문에 애로가 그렇지 도내 7급은 얼마, 8급은 얼마, 기준액이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3등급을 나눠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30%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조직전체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대상자중 심사 위원 회 같은 것도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으로요.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능력향상을 하고 실적을 거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30%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사안이고 근무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성과급 지급문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공주시나 보령시에서 전입한 사람이 거기에서는 성과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받지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자문을 받고 해서 나머지 30%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들었으면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야 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다고만 넘 어가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다음 4-7, 자원봉사자 지원현황 및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자로 신청한 사람이 개인이 29명, 기관이 2개 단체에 120명, 단체가 9개에 1,171명, 학생이 1학교에 50명, 기타가 16개에 357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한 실적 내용은 사회복지에 632명이 봉사를 했고 청소년선도 63명, 환경보전에 1,280명, 질서계도에 180명, 각종 행사 지원에 200명, 기타 168명이 되겠습니다. 4-8,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총 군정설명회때 267건을 수렴했는데 그 중에서 124건은 완료를 했고 13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처리불가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불가한 사항은 대개 난시청해소라든지 간이소각장 설치라든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3건이 있고 어떤 사업비과다가 3건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3건 등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건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4-9,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소요예산 집행상황 및 현금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지원된 사항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금접수는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은 3,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10,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는 비상급수시설이 시장내에 청양읍 시장내에 1개소가 있고 문화체육센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시장것은 1일 150톤, 문화체육센터는 230톤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1만 1,722명의 급수인원을 가지고 있고 수질검사는 매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전부 적합판결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금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한다고 했죠?

예.

얼마 정도 나온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모릅니까?

그것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거기 자체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군에서 처음 충청남도 도단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만 1,500만원정도 지원을 더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성금을 받았다든지 상품을 협찬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액수도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 자그마치 3,500만원이 있는데 체육행사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예산이 많아서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 후원한 단체 아닙니까? 후원회죠? 우리 군으로 따지면.......

예.

군에서 후원해주고 생활체육 출전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 관여치를 않는다고 했으면 성금이 들어온 것을 상관을 않는다고 하는 얘기이지, 어느 정도 성금이 접수됐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죠.

저희들이 그것은 알 필요가 없죠.

아니, 알아야 우리도 성금이 많이.......

우리가 지원될 금액만 지원해주고........

아니, 우리가 지원된 금액이 3,500만원인데 3,5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고 보면 우리 군비에서 3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이라든지 줄일 수도 있는 방안은 그 행사의 성격을 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것은.....

그러면 성금이 암만 들어와도 우리가 3,500만원을 꼭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성금을 받았는지.......

몰라야 되는 이유가 없죠.

성금을 받았는지, 물품을 받았는지, 협찬을 받았는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알아야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해서 얼마 받았는데 정산을 해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나봐요. 우리 군에서 군비로 민간단체 재원보조를 한다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자체부담 2천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 행사를 했든 어떤 건물을 지었든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500만원을 줬으면 성금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성금이 1천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3,500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그 행사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원을 늘려서 4천만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지, 성금 들어온 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만약에 성금 들어온 것이 적으니 더 주쇼 하면 4천만원, 5천만원 줄 겁니까? 우리가 보조해주면서 그 행사의 성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조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금을 개별적으로.......

그 성금이 들어온 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얼마 밖에 왜 안 들어왔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주고서 그 행사를 하라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3,500만원이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얼마큼 성금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이것 갖고는 안 돼 겠다고 해서 우리가 늘려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관여할 수 없다면 3,500만원도 주지 말아야죠.

정산서 받을 적에 성금, 상품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명시 좀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명시를 안 해주면 3,500만원 줄 필요가 없죠.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다음 4-11, 마을봉사의 날 운영현황 및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ㆍ면 1개 마을씩 해서 10개 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10개에서 13개 종목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총 2,547건을 처리한 것으로 실적에 나와있고 마을에 생활민원사업으로 16건 2,323만 4천원이 집행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4-12, 지역주민 전산교육 실시현황은 청양대학교와 교육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 교육장을 활용하고 군청 교육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동안 노인정보화교육 등 9개과정 1,29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1,09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4-11하고 요구번호 4-12를 일괄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11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주민의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장이 부락을 선정하고 마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에서 제일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봉사의 날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4-12는 지역주민 전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황에 보면 노인정보화 교육 등 총 9개과정을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노인정보화 교육 등 해서 노인교육은 몇 세부터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은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들도 나가서 봉사의 날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보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마을봉사의 날을 확대해서 운영하라고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읍ㆍ면당 2개마을 정도 할 계획을 당초에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바듯이 1개마을밖에 못했습니다. 송구스럽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선정은 저희들이 면단위나 마을단위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대개 읍ㆍ면장들이 1년에 1개부락 정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오지마을이라든지 또 수해가 더 많이 받아야 될 곳으로 해야 되는데 인구같은 것이 적고 그런 데가 대개 오지마을이고 인구가 많은 곳은 오지마을 아닌 인구가 많은 마을로 대개 읍ㆍ면장님들이 선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40, 50개 마을을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안 한 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오 지마을도 저희들이 한번씩 가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읍ㆍ면장님들한테 마을선정할 적에 오지마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보화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연령을 얼마를 했는지는 저희들이 60세이상은 전부 노인으로 보고 노인이 아닌 일반주민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수용해 가지고 추가 교육일정을 편성해서 라도 정보화교육만큼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군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정보화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져있다고 할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만큼은 청양대학교에 전산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 군 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각초등학교나 학교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이 빨리 정보화교육을 많이 이수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도에서도 저희군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지군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있게 추진한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 교육기회를 가지고 교육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마을봉사의 날은 타군도 합니까?

타군은 않습니다. 저희 군만 합니다.

청양군만, 호응도가 좋다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편성을 더 해 가지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늘려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에 가서 정산 소방대신축은 이제서 사업발주를 했으면 역시 이것도 이월사업인가요? 13쪽......

그쪽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설명을 안 했나요?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4-13,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활용은 작년도에 8만명선, 금년도에는 9만 3,59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센터는 주야 불문하고 활용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다양한 활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이용한 인원을 파악하기가 애매한데요. 작년도에 약 4만 8천명하고 올해는 4만 7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인원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디밭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개방해서 잔디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해서 일부 사용비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잔디밭 관리상태라든지, 작년 올까지는 잔디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내년도에도 잔디가 잘 커줄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잔디관리운영에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잔디가 형평을 맞춰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조례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잔디에 손상이 없어가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 및 홍보비 지급내역인데요. 교양지구독은 총7종 129부 551만 3천원이 지급됐고 일간지는 10종에 10부 해 가지고 100만 8천원, 월간지는 3종 해 가지고 32만 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15-6은 과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읍사무소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보강사업으로 3,200만원이 서있는데 교체가 완료됐고 정산면소방대기소 신축은 당초예산 1억원이 섰는데 추가로 1억원을 더 주고 기왕에 확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좁아 가지고 토지매입관계 이런 것때문에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이 사항도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면 소방대기소 신축은 완료가 됐고 비봉대기소도 당초 5천만원에서 1억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월됐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15-7, 각종위원회 현황은 인사위원회가 10회,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금년도에 1번했습니다. 15-8,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국제협력이 향후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체 상품 판매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제교류는 공식적으로 협정한 것은 중국 등탑시와 협정이 됐고 그밖에 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이 일본 대마도하고 중국 단동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교류에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각종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혜택이 있고 유리한 쪽으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장비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장비를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약 1,108만 5천원을 들여서 18종의 장비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양읍 게이트볼장 안전성문제가 있고 천강아파트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봐라 한 말씀이 있었는데 청양읍 게이트볼장은 1천만원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천강아파트 둔치에 게이트볼장은 동네체육시설인데 하천고수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뭐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넘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천강아파트 주민하고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읍사무소와 상의해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119구급차 운전기사, 간호사 인력배치 및 대치면 부녀의용소방대 지원방안인데 구급차 운영 인력배치는 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증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정산하고 청양만 구조사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전수 1명만 소방관련해 가지고 한 운전수가 대신 119역할을 지금하고 있고 도에서는 아마 내년도에 소방관 인력증감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보강이 되는 것같고 소방공익요원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일반소방대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섭 입니다. 13쪽에 가서 정산소방대 신축에 가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했단 말입니까?

작년에 1억원이 소방신축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원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적고 정산만 해도 언젠가는 통합이 예상된다고 해서 시설을 지을 적에 확대해서 지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1억원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하라고 해서 1억원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으면 금년도에 완료가 됐을 텐데 그 뒤에 개인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기왕이면 공지도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매입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장소에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유보해 놨다가 매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금년도에 발주만 해놓고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발주만 했지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질의하세요.

위원 우봉명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구급차운영 인력배치 도에서 증원 연차적 추진 계획했는데 인력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차가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청양, 정산, 청남, 장평, 남양, 비봉 이렇게 됩니다.

구급차에 지금 구급장비가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죠.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출동할 당시에 만약에 구급요원이 없어 가지고 운전수만 있다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차운영이라든지 소방대 운영관리는 소방서책임입니다. 저희들은 의용소방대만 관리하도록, 구급 차운영이라든지 운영자체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이고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관심있고 해서 그것을 구급차만 들여놓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 구급차만 갖다 놓으면 되느냐고 저도 도에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급차가 배치되어 가지고 소방차 운전수가 구급차운전을 하면서 당초에 읍ㆍ면 소방대로 얘기하기가 소방대원중에서 한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아마 구급차를 각읍ㆍ면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점진적으로 배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소방파출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연락이 되도록 해서, 왜 그러냐면 환자수송을 하는데 산소호흡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인력이 없으니까 못하고서 후송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사망한 원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한가지만 요구사항을 말할게요. 아까 구급차관계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경우 현재는 구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책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로 우리 청양군관내 의용소방대 392명에 대한 각종 재난 화재진압시 사상자를 다치거나 이런데 재활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어요. 보험료가 단체로 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화재진압시라든지 재난대비에 꼭 의용소방대가 화재시에만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피해가 났다든지 이때에 대원이 마음놓고,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조금 나을 것 아니에요. 사기앙양책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자체적인 보험을 329명에 대한 보험을 들면 단체로 들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도 필요없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도 돼요. 단체가입은 얼마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가정복지담당 정성희가 병가중이기 때문에 대리참석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언제 나갔습니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가 언제 나갔느냐구요?

출석요구서를 3일전에 받은 것 같은데요.

병가를 언제 냈어요?

병가를 지난주에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서 위증을 합니까? 사회복지과 업무를 바꿔가지고 환경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 오라고 해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위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환경정화담당 황우원, 상하수도담당 홍승원

환경보호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의 행정을 통괄하는 부단체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일주일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의 감사의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4개항목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청양읍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민원 등 공사중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0억원의 예산으로써 그 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 18일날 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하였고 금년 10월 1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단계 쓰레기굴착 및 운반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30%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 등 공사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1단계 굴착ㆍ운반 등은 별도의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굴착ㆍ운반 등은 동절기사업을 추진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제거제 살포 및 휀스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전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 및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98%의 공정율이고 현재 마무리공정을 남겨놓고 모든 공정을 완료한 상태로 시운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은 금년도 2월부터 5월달까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10월달에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제안서의 관보게재를 공보해서 금년 11월 19일날 적격자 심사결과 1위업체가 환경시설 관리공사가 1위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12월말까지 종합시운전을 완료토록 하고 금년 12월 20일날 민간수탁업체와 계약의뢰를 체결할 계획이며 21일부터 31일까지는 민간수탁업체의 인계인수 작업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날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총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에서 17건에 20억 2,829만 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청양 6건에 2억 4,876만 8천원, 운곡이 7건에 1억 7,010만 3천원, 대치가 4건에 2억 942만 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실ㆍ과 통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중앙에 건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숙원사업비 확보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토록 할 계획이며 타공사비도 지원이 되도록 계속 설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각종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간이상수도 현황 및 2000～2001 년도 신설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25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80개소, 통합 105개소를 군에서 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현황은 2000년도에 적누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목면 본의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와 화성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12월말 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사업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읍ㆍ면별로 재배정해서 시급한 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9쪽에 읍ㆍ면 재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설계에 어느 부분이 유해가스가 있다, 없다. 그것이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층부에서는 유해가스를 사전에 제거한 바가 있고 지금 중심부에는 유해가스와 침출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안정화사업을 실시한 후에 굴착을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최장기간 매립지로써 거의 안정화된 곳을 굴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예산을 보니까 15억원이 국고로 들어오기로 했죠?

예.

그런데 8,400만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원인이 어 떻게 되죠?

거기는 이제 부대비쪽으로 나가서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대비요?

15억은 이미 국고를 받아왔습니다.

받아 놨는데 3,400만원은.......

일단 설계비나 용역비나 이런 것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억원중에서 부대비까지 포함됐는데 부대비는 분리해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이 설계비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애초에 시작할 때 수용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을 먹는다고 했어야 우리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관까지 매설했는데도 본인들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산상수도는 우리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한다, 안 한다, 못 먹는다, 기존에 있는 것을 먹는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못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상수원보호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지구내에는 여러 가지 축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우선 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나가서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해서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해준 것도 있을 테지만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성리나 대치 청양 몇 군데인데 제가 아는 구역에는 수성리를 알고 본다면 여러 가지 하수도라든지 양조장, 그 위에 도막난 거라든지 아주 지저분한 것이 많아요. 어제도 경로당 노인들을 만났는데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무슨 숙원사업을 해준다더니 당체 와서 쳐다보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기에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직원들을 내보내서 상수도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10쪽,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546개의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6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13건을 고발했고 나머지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46개업소를 지도ㆍ점검해서 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1개 업소를 고발조치했고 나머지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비봉 제일 레미콘의 불법폐기물 매립현황과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현황을 보면 제일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옆 약 450여평의 공터에 폐콘크리트 약 105톤을 불법매립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 7월 28일날 제일 레미콘을 점검한 결과 폐콘크리트 및 폐유등을 부적정 보관한 것을 적발해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폐콘크리트 약 105톤 불법매립현장을 적발해서 현황보고 및 수사지휘를 검찰에 보고한 바 현재는 공주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매립장 폐기물은 전량 수거해서 명진환경산업에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토록 하고 위반행위 발견시는 엄중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천 및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 4대하천인 지천,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은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호소수인 천장호 및 신대저수지는 3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우길 위원님!

제일레미콘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3천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과를 하고.......

300만원의 과태료이고 그것은 군에서 조치한 겁니다.

군에서 법에 위법해서 300만원을 부과하고 1천만원은 대전지검에서 공주지청에서 하는데 지금 공주지청에서 파악중인 것은 뭐를 파악합니까?

폐콘크리트 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기존에 공터에 불법매립한 105톤의 폐콘크리트 및 기타 산림법 위반 등으로 우리과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병합되어 가지고 공주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후에 문제되는 점을요? 지금 현재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레미콘공장에서 아스콘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는 다 됐어요?

주민들하고 합의도 원만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9,777건에 2억 5,260만 5천원을 부과해서 7,922건에 2억 1,177만 8천원을 징수 징수비율이 약 83.8%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855건에 4,082만 7천원이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독촉하고 기타 물건을 압류해서 조기에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건압류 조치는 1,855건에 대한 물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관정개발 허가현황 및 채수량 검사에서 미달된 폐공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현황은 총 26건이 허가되었고 폐공처리 현황을 보면 허가시설은 26건인데 폐공이 없었고 신고시설은 174건에 폐공수가 22건이 있었는데 22건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20쪽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반려 건이 있었는데 운곡농공단지내 공장을 신축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반입 고온용품, 건조 반응과정을 거쳐 유류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승인 신청한 민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류미비로 인해서 1, 2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완이 되지 않아서 작년 6월 12일 기간경과로 반려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고 각종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중 목적외 사용, 사업부진 등으로 회수조치한 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은 간행물 구독현황은 없고 일간지 구독현황은 11개 일간지에 98만원이 연간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5,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정산면 쓰레기매립장 정비 및 소각로 교체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는데 지적사항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과 매립장 진입로가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입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각로주변 임목 등 불필요한 임목을 제거조치했고 2002년도에 매립장 진입로 포장 및 우수배제시설은 2002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한 상태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및 명시, 사고이월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산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청남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목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겠고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양 하수종말처리 건설공사도 현재 이달말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 2000년도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사업은 금년에 완료를 했고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준설공사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누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도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쪽 각종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 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 용역결과 보고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현 위생매립장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밀 분석하여 중복투자가 없도록 하고 청양읍 위생매립장 정비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 2월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철저한 지도ㆍ점검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 등을 사전 지도ㆍ단속 및 위반업소 개선명령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재배정된 사업중 2000년도 미완공 사업 및 2001년도 미발주사업 내역은 금년도에 남양면 쓰레기 처리시설 선별시설과 소각로 이전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금액을 금년도에 재배정했는데 아직 추진이 미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7-9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에서 1,855건하고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건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습니다.

위원 장님! 면별로 추가자료 요구하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청양군의회 87회 임시회때 2월달이라고 했는데 4월 24일인 것 같은데 환경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징수현황 및 체납된 조치현황, 그것을 군정질문때 박상진 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보고한 사실이 있다구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얘기하고 지금 결손처분 내역은 없고 이것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일소를 하겠다고 했죠?

체납액......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우리 83회 임시회때 질문을 했는데.......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또 장기간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결손처분 내역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차 시설물 압류조치를 1,855건이나 했다고 했는데 경매한 적 있어요?

경매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마나지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데요.

시간이 아니라.......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으면 이전이나 폐차할 때는 필히 이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체납된 사람들이 자동차고 뭐고 나가떨어지든 말든 놔두지 이것을 가지고서 뭐 자기가 자동차나 시설물, 이것을 압류한 조치 중에서 고가 나가는 것은 뭐 있어요?

시설물은 고가시설물도 있지만 자동차는 대개......

한 세가지만 얘기해 줘요? 체납액에 대한 고가물품이 압류된 것......

주로 여기에는 고가물품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꾸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과장말대로 강제로 폐차할 때나 내지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면 폐차를 않고서 몇 년 방치하면 세월 흐르죠 뭐......

이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일꾼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1,855건 되는데 경매 한번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분발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 안 나오게 해줘 보세요. 연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요.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면 뭐해요.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질의하세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에 들어갔지 않아요.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그 물을 한번 조사는 해봤어요?

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급수로 방류가 됩니까?

지금 ℓ당 우리가 배출이 12로 되어 있는데 법정은 20㎎, 현재 배출되는 것은 9㎎입니다.

거의 2급수에 아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2급수 이내의 수질이 되는 거죠.

방류기간에 시험을 해보니까.......

지금 파출소위에 송방천, 거기서 보시면 확연히 틀려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송방천하류 합류되는 곳을 보면 물이 확실히 비교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분뇨처리실적에 대해서 작년도에 4개 사가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우리관내에 이만한 수입원이 되나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업체가 늘어나는 과정은 좋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전에 1개 업소일때는 지체가 됐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4개 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화만 하면 즉시 수거되는 그런 실정이고 업체로서는 조금 수지타산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99년도까지는 업체가 1개소밖에 없었는데 작년도부터는 4개소로 늘어나서 분뇨처리하는 업체를 빠른 시일내에 불러서 처리하게 되니까 오히려 편하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째 한가지만 압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봐요. 우리 관내에 조그만 곳에 4개 업체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무슨 여론이 있느냐면 4개업체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군데였다가 네군데가 하니까 담합을 해서 단가를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시키라고 하고 말이에요. 운곡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일 때는 시일만 걸렸을 따름인데 4개업체니까 다른 데로 알아보라고 하고 단가는 올려놓고, 이것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그런 신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담합형이나 불법요금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응당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식으로 신고 접수된 바 없습니다마는.......

분뇨를 조금 치우면서 일일이 신고하겠어요.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거기도 같더래요. 그래서 신양에서 데려다가 했대요. 예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사회담당 강태선, 위생담당 김동국, 가정복지담당 최재영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한 3개항목씩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3쪽 6-1 노인회관 및 경로당현황과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은 2000년도에 170개소, 2001년도에 190개소 해서 금년에 20개소가 등록이 증가됐습니다. 운영비 지급내역은 2000년도에 159개소에 운영비 8,295만 2천원과 난방비 3,975만원 해서 1억 2,370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188개소에 운영비 9,310만 4천원과 난방비 4,475만원 해서 1억 3,785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등록은 170개소가 됐습니다마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0개소가 등록이 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19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기준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원액이 2가구에 143만원이 지급됐고 회수액은 1건에 48만원을 회수했고 미납액은 1건에 29만 8천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에 2건에 65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건에 177만 5천원을 지원해줬는데 미납액이 29만 6천원, 시기미도래한 것이 1건에 147만 9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급여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불해 주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강력한 납부독촉 및 압류 등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미납액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하고 수시전화, 공문발송 등을 통해서 강력한 독촉을 해서 직접 방문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수정리 공설묘지 이용현황 및 홍보대책입니다. 위치는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만 5,92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납골당이 171㎡, 주차장이 650㎡, 묘역이 2만 247㎡로 되어 있고 매장 가능기수는 묘지가 1,200기, 납골당이 2,50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용현황은 단장이 36기, 합장이 7기, 납골당 안치유골수가 309기 해서 총 352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례제정 이후에 우리가 받은 것은 단장이 2기, 합장이 3기, 납골이 14기 해서 19기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분양 및 홍보계획으로는 묘지는 ㎡당 7만원이 되겠고 납골당은 1구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비는 묘지는 15년간 ㎡당 4만원씩 해서 단장은 40만원, 합장은 60만원이 되겠고 납골당은 1구에 관리비가 5만원해서 납골당 들어오는 10만원하고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홍보계획은 그 동안 중앙지에 1회, 지방지에 2회, 지역지에 2회, 군지가 1회 해서 6회를 신문에 기재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설묘지의 위치현황 및 분양안내를 사진 등으로 제작해서 청양군민과 출향인사 등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위원 김현백 입니다. 노인회관하고 경로당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몇%이고 몇 개소이고 190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 188개소가 지원이 되죠? 그 2개소는 왜 누락이 됐나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이고 난방비는 25만원씩 해서 국비가 50%, 군비가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국비가 127개소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국비가 늘어나지를 않고 우리가 계속 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소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나머지 부족액을 보충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금액이 군비가 1,4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엊그제 지급이 됐기 때문에 190개소가 다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90개소인데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한 것은 127개밖에는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나마도 반밖에 안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회의라든가 여러 차례 도에 건의를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ㆍ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3년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견본용으로 해놔라........

견본용으로 하는데 그것은 설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설묘지 간판이야 뭐 거기 공사업체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물업체는.......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한 7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돌간판이라도.......

그리고 우리가 한 3,500만원 정도 보조해주고 한번........

우리는 그런 예산도 없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한 30%나 세워서 해놓고 그 사람들 보고 하라면 견본이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견본은 지금 몇 기를 해놨기 때문에 견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장도 있고 단장도 거기에 써놨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다음 6-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47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설치완료된 시설은 39개소입니다. 미설치분은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설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미설치 현황은 청양도서관이 이전신축 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켰고 공중화장실이 청양시장내에 3개소, 정산시장내에 1개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성모병원에는 지금 설치중에 있고 정산우체국도 우체국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축완료시까지 설치하도록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양읍 파출소에도 이전됐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 읍ㆍ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지도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어린이보육시설이 공립 2 개소, 법인 2개소, 개인 3개소 해서 가정 1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인건비 및 지원현황은 인건비가 4개소에 2억 8,963만 9천원, 아동별 보육지원 이것은 1억 7,587만 5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이 460만 8천원, 교재교구비가 280만원 해서 4억 7,220만 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는 공립과 법인 4개소만 지원이 되고 차량운영비도 공립과 법인만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 소지현황은 8개소에 시설장이 3명, 보육교사 1급이 7명, 보육교사 2급이 3명, 유치원 1급이 2명, 유치원 2급이 22명 해서 37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과 보육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는 청소년 술, 담배 판매해서 20건에 2,4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액이 1,700만원, 미징수액이 700만원 해서 70.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는 7건에 900만원이 부과됐는데 580만원이 징수됐고 320만원이 아직 징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우봉명 위원님!

10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위반건수가 총 27건으로 되어 있죠? 2000년도에 20건, 2001년도에 7건.......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20건이 직접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단속에 의해서 나온 건수인데 거의 청소년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포상금 예산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개인이 왔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민간인이 와서 신고했을 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신고한 건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미징수금액이 2000년도 700만원, 2001년도 320만원인데 미징수 사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청소년법에 의한 과태료가 상당히 무겁게 매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를 한 갑 학생들한테 팔았다고 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시골 조그만 가게에서 담배를 팔 경우 부모의 심부름이나 학생들이 살 수 있는 담배를 한 갑을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이 발각됐을 때는 무조건 100만원이 판 사람한테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조금 과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려고 하는 분들이 선뜻 응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300만원정도 나가는 그런 과태료가 있어서 2000년도에도 보면 20명인데 100만원씩 하면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00만원, 200만원 짜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태료가 과중하기 때문에 내시는 분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일시불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라도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해주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700만원이 미징수됐고 금년에도 320만원이 아직 안 낸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분할해서 라도 빨리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 다시피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한다면 세금을 걷는 것처럼 체납처분해서 강제징수해야 하는데 거의 가 담배판매라든가 이런부분이 영세해서 가급적이면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분할로 얼마 몇 개월 여유를 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6-5인데 읍ㆍ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과 지도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이 있는데 물론 자격증은 다 가진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37명이나 되네요? 맞습니까?

37명은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소지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공립과 법인만 인건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라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아동별지원하 고 교재교구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무과장한테 우리 군 세입증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인구증가라고 할까요. 보육시설 종사자가 37명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현관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소요?

37명의 보육종사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우리 청양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확인이 안 됐는데.......

주소도 없는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양군으로 안 된 교사는 지원을 끊어버리세요. 보육교사정도 되면 자가용이나 갖고 다닐텐데.......

글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니죠.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어쨌든 권장은 하겠습니다.

자가용 1대에 주민등록상 1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입증대에, 30만원이 넘어요. 쓸데없는 데다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요. 살펴보셔서, 그것 쉬워요. 꼭 강제성을 띠는 저기는 없다고 하지만 주민등록 옮겨와서 보육교사를 한다고......

우리가 하여튼 알아봐 가지고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교사가 있으면 권장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마는 남양면 구룡리에 청양 숭의청소년수련원이 1개소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천 야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8일날 전기, 건축, 소방, 가스를 방재담당외 6명이 합동점검을 했었고 우리과에서 6월 21일날 한번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모ㆍ부자가정 보호현황 및 예산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모ㆍ부자 현황은 모자가정이 54가구, 이중에서 재가보호가 14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40가구, 부자가정 재가보호가 7가구, 국민기초가 11가구 해서 18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지원실적은 모ㆍ부자가정 월동비는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7명입니다. 연 1인에 17만 8천원씩 지원되고 이중 도비가 50%, 군비가 50% 입니다. 모ㆍ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은 중ㆍ고생자녀 1인당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은 6세미만 아동이라든가 고등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수업료는 전액 14만 4천원이 되겠고 양육비는 하루에 541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모자가정 간담회는 54명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융자금이 1명이 5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해서 충청남도 여성발전기금에서 1명,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내역입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방학 90일과 토요일, 공휴일 95일 해서 185일간 하루에 2천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고 총소요액은 25%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생은 지역교육장에게 지원을 해서 결식아동을 돕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직접 고등학교 학교장에게 지원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은 연간 150일에 대해서 아동 1인당 하루에 5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6-10,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청양 1개소, 정산 1개소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은 청양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정산도 정산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은 매주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월4회 운영을 하고 정산은 매 장날 5일하고 10일날 해서 월 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인원은 청양은 8명, 정산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급식비가 893만 7천원, 집기구입비가 91만원 해서 984만 7천원을 5,886명에게 급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급식비가 1,184만 2천원, 집기구입비가 142만 5천원 해서 1,326만 7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7,791명을 급식을 했습니다. 다음 6-11, 관내 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 현황과 지도ㆍ점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식품 접객업소로써 휴게음식점이 79개소, 일반음식점이 433개소, 유흥음식점이 5개소, 단란주점이 21개소 해서 538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는 일반이 8개소, 학교가 20개소 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6개소의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 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15회에 74명을 동원해서 금년에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했고 집단급식소에서는 2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8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6개소, 영업정지 9개소, 과태료처분 60만원,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6-10,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경로식당을 안식일교회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은 하면서도 교회에서 무료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 또 한가지는 명칭이 경로식당 급식이라고 하나 장날 아니면 목요일날 때만 되면 일반주민이 와서 중식을 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으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초에 우리가 각읍ㆍ면에 희망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일반단체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었고 또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청양같은 경우는 감리교회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중도에서 포기를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는 안식일교회, 정산에서도 안식일교회에서만 유독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안식일교회에서는 교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또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일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느낄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이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초부터 우리가 물색을 해본 결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두개의 안식일교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이 목요일하고 장날만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어려운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도 와서 참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청양만 해도 한 60명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합니다마는 이날은 경로당에서 점심때가 되면 11시부터 와서 드시고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사실상 어려운 노인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로당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거의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인분은 거기서 드시게 하고 어떤 노인분들은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원비를 선지급입니까? 후지급입니까?

이것은 후지급입니다.

그러면 1인당 금액을 환산해서 몇 명분 이렇게 했을 적에 금액이 부족됐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료값에 불과합니다. 1인당 1,520원씩 지급되는데 그 사람들이 60명을 주든 70명을 주든 영수증을 거기에 첨부를 해서 무를 사는데 얼마, 쌀을 사는데 얼마 이렇게 재료당 환산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값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 의아심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교회에서 부담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를 자기들이 하는 거지.......

아니, 인건비 아니고도, 그럴 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홍보도 좋고 선전도 좋지만 우리가 얼마는 우리가 부담한다는 얘기가 혹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한 겁니다.

재료값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교회가 됐든지 겨울철이 되면 별도 난방을 해줘야 된 답니다. 식당이 넓어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맨발벗고 앉아서 하는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난방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해서 난방비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마는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난방비는 계산이 안 돼 있고 일식에 1,520원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사실은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여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자치단체의 면모가 낮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여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면모가 일그러지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또 부유한 그런 노인분들도 오시면 아주 잘 드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가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입장에서 볼 때는 난방비라든 가 모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양에 8명, 정산에 15명이라고 했는데 13페이지요. 정산에 15명하고 청양에 8명은 어떤 사람이 봉사요원입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교인으로 구성된 인원입니다. 고정인원입니다.

주민들이 밥먹고 교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급식혜택을 조그맣게 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청양 8명이라는 것도 안식일교인으로 되어 있고 정산 15명도 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정산같은 데도 장날의 경우에는 거기 소재지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다 모입니다. 각리에서요.

알았어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15-1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허민원 및 반려민원 처리상황은 2000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치면 장곡리 15번지에 거주하는 장곡사 주지입니다마는 이운우씨가 장곡산장의 임대를 어떤 개인한테 주고 식당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식품접객 영업신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사유는 전통사찰 보존지구내에는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15-2,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시현황입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서 작년에 시행했던 나무심은 것이 옥향 25주와 벚나무 1주, 등나무 11주, 화장실 문쪽보수 1식인데 작년에 얼어죽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광건설에서 맡았다가 거기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15-3, 각종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중 목적외 사용, 사업부진 등으로 회수조치된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사항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 각종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은 신문구독료가 1월부터 12월까지 66만 3천원, 청양신문 영인본구입 5만원, 충청명사록구입 14만원, 충청뉴스연감 구입 14만 5천원 해서 99만 8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홍보비 지급은 없습니다. 15-5,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15-6,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작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대치면 주정리 노인체육시설 증축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연말에 사업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1,845㎡로 건축면적 503㎡인데 게이트볼장 신축과 노인회 사무실보수, 화장실 보수, 거기에 대한 주차장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3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공정 100%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양군 생활보장 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6회를 개최했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금년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최실적이 없고 청소년자치위원회는 13명구성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위원 박상진 입니다. 마지막에 15-7,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류, 설치근거, 목적, 구성인원, 개최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만 개최횟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관련 사항이 많고 더군다나 연말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왜 한 건도 없는 건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사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만 연 200만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경찰서에서 소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명예감시원처럼 각 부락에 유지들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회의개최는 한번도 없었고 행사참석은 한번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찰서에서 한다던가 안 한다든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답변을 듣는 위원 으로서는 난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진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하게 되면 사법처리 조건과 위법사항 등 규칙에 있는 단속을 하는데 그치고 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가지에 방지하는 뜻에서 위원회에서 뭐 묘안을 찾아 가지고 군민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가지고 회의를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런 것 좀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회의운영을 해야 지, 경찰서에서는 사법처리라든가 범법자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조금 사회안정을 위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회에서 청소년행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범죄예방 강연도 구성애를 초청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 영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아직 지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대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연말도 되고 신년도에 애들 노는 장소도 많게 되니까 그런 회의를 해서 거기서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2001년도 분인데 2000년도 각종 위원 회 실시현황에 보면, 위원 장님 서류로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연시 이런 때 청소년 비위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조속히 위원 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본예산에 수정리 공동묘지 관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도 나왔고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홍보물제작비는 어떻게 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홍보비가 제출이 안 됐다고 하길래요.

그 동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지하고 지방지 2번, 지역지 2번, 군지에 1번 해서 6회에 신문게재를 했었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또 이용하는 사용료라든가 관리비 이런 내용을 홍보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지급이 없다고 했기에 여기에 일간신문에도 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고 광고비예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낸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기 전경이라든지 사진 좀 넣고 또 단장 얼마라든가 조그만 팜플렛을 만들어서 금액까지도 다 안내가 될 수 있고 위치라든지......

2002년도 예산에 넣었느냐구요?

2002년도에요?

내년도에요.

2002년도는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해가 늦는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어쨌든 6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15-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충령사와 관련해서 충령사에 대한 전기시설 설치 및 주변정화 작업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기시설 설치를 50만원 들여서 3월 14일날 전기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1회이상 점검을 해서 6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서 주변환경을 항시 깨 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서 고유가시대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심야전기 보일러 등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수립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 30평 면적의 시설에 대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600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신축경로당이라든가 보일러가 노후돼서 다시 교체할 필요성이 생길 때 이때 심야전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미회수금에 대한 회수를 촉구하기 바라며 회수불능자에 대하여 결손처리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화성면 농암리 380번지 엄용호외 1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해서 납부토록 촉구를 했고 또 운용실태를 확인을 하고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환실적으로는 작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됐고 장평 은곡리에 사는 송임구씨가 토지를 팔아서 상환하겠다고 해서 1건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수기간내 상환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장에 재배정된 사업예산 중 2000년도 미완공 사업 및 2001년도 미발주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못 받을 사람은 없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예, 지금까지는 융자금 체납자가 없고요. 장평면 은곡리가 363만 5,460원 해서 75만원을 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해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