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33억7,236만원으로 올해 보다 7억2,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2억2,629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봉급 인상분인 처우개선비 4,173만원이 증가하였고, 2001년 대비 한의사 1명의 증원과 직원 호봉승급 등을 감안한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1억8,8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117만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각 실별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로 보건소 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262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3억3,69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2,291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증가요인과 같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재료비는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8,50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보건소 각종사업의 인부임으로 1억4,311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총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중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2,291만원이 감액된 3억8,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결핵사업 및 환자진료 장비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백신 6종, 4만4,0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구입비 2억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687만원과, 에이즈감염자 치료비와 전염병환자 치료비1,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사선 X-선 판독료 및 방사선필름 및 재료비로 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9억5,72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44%, 시비 43%, 구비 13%로 올해보다 6억1,60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가 개소, 운영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3,026만원 증가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4,821만원이 증가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6억6,7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보건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소 정보화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혈액분석장치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방역차량 1t 이하해서 2만8,500원 2대, 그리고 그 밑에 방역차량 소형해서 21만3,570원 곱하기 2대가 나와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부탁합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정위원님! 자동차 세금을 말씀하십니까? 258페이지 자동차세가.
봉권
정봉권위원
자동차세금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차량비있죠? 차가 7대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소형승용차 1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7대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소형승용차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까지
그것까지신희일위원
해서 7대이다. 현재로서는 6대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차는
승용차는신희일위원
어느 분이 타는 것입니까? 소장님 탑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하면 아무나 타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소형화물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역소독차량 2대입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기사는 몇 분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
기사신희일위원
세 사람해서 차 6대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로를
애로를신희일위원
느끼기 전에 이동목욕차량은 일반기사가 할 수 있죠? 앰블런스는 안 된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앰블런스도 지금은 일반기사가 되더라도 아무나 함부러 못만집니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1종면허만 있으면 앰블런스도 운전은 가능하지만 업무특성상 일반 직원들이 못하고 젊은 기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앰블런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용기사가 필요하지 싶은데요? 전용기사가 아니면 운행을 못할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1종면허만 있으면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대형1종이면 지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수면허라야 되었는데 지금은 대형1종이면.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면 담당하시는 분은 알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운전기사 3명 중에 앰블런스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보유자가 두 사람이 있고, 자격증에 대해서는 한번 더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1종대형면허가 있으면 앰블런스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두 분은 앰블런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승합차나 소형화물차를 몰 때는 3명 이외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운전수당을 별도로 주느냐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신희일위원
,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침은 차량을 풀관리하라는 방침인데 아무라도 업무에 필요하면 운전면허자격이 있는 사람은 운전하라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 차량은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처럼 앰블런스나 방역차량이 전부 특수 목적을 가진 차량이고 이동 목욕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나 운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운전원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로를
애로를신희일위원
느끼고 있다면 전문직 운전기사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안 나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특수운전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1종대형면허만 있는 한 사람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운전원 관리가 용이합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동목욕차량도 매일 나가니까 운전원이 한 사람 꼭 필요하고, 앰블런스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있어야 되고, 승용차나 소형승합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운전을 해도 됩니다. 구청에 올 일이 있고, 관내 업무확인차 나가는 경우에는 승용차하고, 소형승합은 직원들이 운전해도 되는데, 직원들이 운전하기에 어려운 것이 이동목욕차량, 앰블런스, 그리고 방역차량 2대해서 4대는 직원들이 함부로 몰기가 업무성질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한 사람 정도는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소형차가 1대 더 들어왔을 때는 한 사람 더 필요하다는 이런 뜻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소형차가 올 때는 풀관리를 하고, 그것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일반 2종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거든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하면 아무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는 안 와도, 보건소 자체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올린 이동목욕차량, 앰블런스, 방역차량 4대는 전용기사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신희일위원
, 한 사람 정도 모자란다고 보면 되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는
모자라는신희일위원
인원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 더 주십시오 소리는 안하고 이대로 지적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차례 구청하고 인력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빨리 결판이 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힘써서 한 분 달라고 하든지 하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방역차량이 1t 이하가 2대고, 또 소형차량이 2대, 방역차량이 모두 4대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이 2대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58페이지에 방역차량 1t 이하 2만8,500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방역차량 소형해서 21만3,570원 해서 또 2대.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손위원님, 그 차가 그 차입니다. 위에 것은 자동차세 계산을 근거로 했구요, 밑에는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근거로 했는데, 방역차량 1t 이하나, 방역차량 소형이나 그 차가 그 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 방역차량 소형승용차 1대, 1t 화물트럭 1대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이 지금 1t입니다. 딱 1톤 차량 2대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방역차량은 매일 운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방역차량이 안 나가니까 괜찮은데, 여름에 방역철에는 기사가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고 간혹 방역담당하는 팀장이 몰고.
사가
기사가손현식위원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절기 방역을 하고자 할 때 그 때만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때보다 연중 봐 주시면, 기사가 한 분 남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놀리지는 않거든요. 뭘 시키든 시키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운전기사는 운전 외에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일반 잡일도 할 수도 있다면, 보일러실 손도 보고, 청사도 제법 규모가 커지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운전도 하지만, 다른 손 볼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한 사람 되면,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방금 질의가 나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에서 승용차가 2대, 지금 현재는 1대인데 1대 더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고, 소형화물 2대, 앰블런스 1대, 이동목욕차량 1대 용도는 승용차는 업무, 소형화물은 방역, 소독, 앰블런스는 환자수송이라고 했는데 소형승합 용도는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61페이지 소형승합이 2대되어 있는데 1대는 지금 업무용으로.
정수
신정수위원
소형승합이 1대밖에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대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1대 방문보건차량으로.
현재
현재신정수위원
쓰는 것은 용도가 뭐라구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용은
업무용은신정수위원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업무용 승용차 1대있습니다. 2001년도 올해까지는 1대고, 2대는 내년도에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증가 될 것을 예상하고 2대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내년도 올라 올 차량, 지금 현재 승용차가 2대 다 올라 와 있습니다. 현재는 1대인데, 앞으로 구입할 계획을 하고 2대를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승용차 부분이고, 내년에 구입할 부분이 소형승합도 1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용차를 1대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소형승합은 현재 1대밖에 더 있습니까? 이 1대 용도가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업무용입니다. 구청을 오고,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갈 때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말씀도 명확치 않았고, 소형승합차를 구입한다는 말씀도 지금 하시는데, 차가 7대인데 기사는 세 사람으로 소형화물과 앰블런스, 이동목욕차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고정기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대 차량에 대해서 기사도 없는 상태에서 기사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차만 사겠다고 구입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운전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사부터 먼저 확보 해 놓고 차라리 기사가 없으면 승용차 2대를 해서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야지, 기사는 현재 6대 상태에서도 세 사람 밖에 없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차만 구입하면 또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신위원님, 이렇습니다. 내년에 승용차 1대 더 구입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소형 차량을 사는데 차가격이 8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400만원은 시비로서 보조가 됩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중간쯤 나옵니다. 방문간호사업용 차량구입비가 800만원인데 시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 이렇게 800만원을 방문간호사업용으로서 전국 각 보건소에 차량을 1 대 구입하라고 국가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방문간호사업용차량을 구입할꺼라고 보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261페이지 승용차가 1대 뿐인데도 2대라고 계산해서 이런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기사문제는 승용차에는 전담기사를 안 준다하더라도 방문간호사가 5명중에 한 3명이상이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승용차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엑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하면, 구본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차량운행대장에 등재를 하고, 업무용으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전담기사는 없어도 별 애로를 못 느낍니다.
종일
하루종일신정수위원
할 겁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한의원을 운영한다면서 한의사 급료만 책정 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간호사 봉급은 예산에 전혀 안 올리고 이번에 수정되어서 예산올렸죠? 모든 사업을 하나의 팀을 만들려면, 그 사업에 완전팀을 맞춰서 올려야지 차가 지금 6대 있는데, 기사는 3명밖에 없어서 업무에 차질 있다 해놓고, 기사에 대한 보수문제는 전혀 대안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차만 1대 덜렁 구입한다면 이런 사업을 막연하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차가 7대고, 10대고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필요하겠죠. 기사 세사람이 현재 6대있는 것도, 이것도 전부 가동을 못하고 있으면서 기사에 대한 증원요청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 안 해 놓고, 차만 덜렁 구입한다면 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구상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 시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 대로 한의사 급료만 측정해 놓고, 거기 수반되는 간호사는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사업 예산을 어떻게 구상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에 너무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구요.
정수
신정수위원
지적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차량기사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구요.
음에
처음에신정수위원
올라올 때 차가 더 필요하면 차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그 사업이 성공이 되는건데, 차만 구입 해 놓고 기사는 현재있는 6대도 올 가동을 못 시키고 있는 애로 상태이고, 또 이미 지적했지만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만 구해 놓고 분명히 간호사 2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간호사를 할 수 있는 급료나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안 올려놓고,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방진료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도요, 우리가 정원조정에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더.
렇죠
그렇죠신정수위원
.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것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소장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사 한 사람 더 채용하는데 매진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금 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 올라오기까지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애로도 있고, 이런 업무차량이 더 필요한데, 기사와 같이 예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조율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 기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만 떡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고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차 구입문제는 보류했다가 기사문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6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자동분무기 충전식 나와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품이
약품이양정석위원
2000년도는 몇회분 정도 구입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약품구입 양하고 구입가격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재료비중에 말입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자동분무기 충전식에 보면, 2001년도에는 몇 회분 구입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만3,000회를 잡았거든요.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자동, 수동 합쳐서 1만3,000회입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4,000회를 내렸다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하고 밀접된 부분이거든요. 2001년도에는 분명히 9,000회를 했습니다. 9,000회를 해서 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올해에는 지금 1만3,000회 해서 3,900만원입니다. 맞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를
횟수를양정석위원
늘린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방역하는 실태를 보니까 이것은 방역이 아닙니다. 그런 방역을 하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왜 그렇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저의를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은 방역할 때 현장을 한번도 안 나가 보셨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현장은 자주 나갑니다.
예.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방역하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이,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사실 횟수로 따져야 될 이런 성격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렇죠
그렇죠양정석위원
?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는데, 횟수를 늘리기 보다는 단 한번을 하더라도 방역다운 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4,000회를 늘려 났거든요. 늘려 놓은것은 좋은 겁니다. 방역은 우리주민하고 밀접된 부분이니까 올해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멋진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정석위원
계속해서 또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자율방역단지원 1,000만원, 석회소독약품 구입 750만원 인데요, 이것은 신설예산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자치센터 1,000만원은 올해 2001년도는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크게 이의를 안 하는 것은 어차피 2002년도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에는 인건비 만큼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실업대책반하고 여기 삭감된 부분 2,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즉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숨통이 열릴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석회라는게 뭐예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진구 관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방역할 때 보건소 자체 특수사업으로서.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아니구요, 개인집에 재래식화장실, 거기 파리 잡는데는 석회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재래식화장실에 한번 직접 살포를 해 줬는데 우리 판단에는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작년
작년양정석위원
2001년도도 한번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양정석위원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양정석위원
해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더라.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정석
양정석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방역인부임을 한번 물어봅시다. 연중사역 있죠? 예산이 20% 삭감이 됐네요? 하절기 인부임이 또 60% 삭감 됐는데, 방역인부임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방역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지원단의 2,000만원.
정석
양정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어차피 올해도 필수 인원만 일용을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양정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자꾸해서 미안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66페이지 보면, 삭감해서 올라온 금액이 2개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비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신희일위원
뭡니까? 1만원에 500명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500명을 하는데 1인당 단가를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만원으로 해서 500명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신희일위원
금년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공증
골다공증신희일위원
검사비 해서 1만5,000원에 200명 했는데, 이때는 1만5,000원 되는데 이것이 30 %이상이 됩니까? 그 때는 200명에 1만5,000원씩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 상황인데, 작년 단가 보다 올해 단가가 저조합니다. 작년에 그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았고, 올해에 집행한 것은 1인당 1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실 단가대로 1만원으로 해서 500명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심의 과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에 골다공증 검사를 몇 명이나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300명 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0명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2002년도에는 한 500명으로 예측을 잡아놓은 거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 밑에 갑상선기능검사비는 올해 처음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신희일위원
300명이네요. 그런데 민간이전에 이 검사비가 올라왔는데, 금년까지 했던 부분을 골다공증 검사비를 100%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질의 주신 골다공증 검사는 작년에 300명을 실시를 해서 주민 호응도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업 목표로 한 300명을 사실 8월달에 달성을 해서 그 이후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시행을 못한 사업이라 저희가 올해는 약 500명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검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검사는 돈 많은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 하지만, 실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번도 못해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런 빈부간의 격차에서 오는 소외감을 최소한 보건행정분야에서 만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보건소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갑상선기능이상검사도 같이 물으셨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기능이상이 있으면 저능아출생도 생길수 있고, 심혈관계, 근육계, 비뇨생식기계, 정신계 등에 중대한 이상을 초래할수 있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나 검진률이 낮아서 조기 발견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 역시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저소득층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의료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기능이상검사에 대해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장님
소장님신희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신희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님
소장님이종갑위원
,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 소장님 존경하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답변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검사비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고
그렇고이종갑위원
골다공증검사는 작년에도 실시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없애 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고 전 구민들이 알고 검사를 하러 오고 할텐데, 사실 우리가 어려운 예산관계 때문에 당장 지금 해야 될 한방문제 때문에 이것을 포기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을 그때도 당연히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됐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한방간호사 1명이 지금 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1명을 더 충원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것도 급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 의료시혜의 기초단계 검사인데, 그 목적이 벌써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소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간호사 문제 1명 충원관계는 우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우리가 했을 때 다시 추경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던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 갑상선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골다공증은 벌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다루었던 상임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님께
소장님께신정수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신희일위원님 질의에,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미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과정이 특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방금 질의한 골다공증검사비나 갑상선기능이상검사비 등은 지금 272페이지 희귀성난치성치료 4억5,000여만원과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해서 약 8억여원의 국시비가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사실 골다공증검사나 갑상선기능이상검사는 사후에 해도 분명히 좋다는 답을 듣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당장 한의사가 채용되어 있으니까 한의 부분에 간호사 2명이 필요한데, 우선 급하게 한 사람이라도 보조해 주고 여기 삭감한 부분을 그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답변이 다르고, 여기서 하는 답변이 다르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한 상임위원회 속기를 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신정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사실 너무 사람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골다공증검사 이것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중단했을 때, 민원의 왜 그만 두었느냐는 불만의 소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답변이 잘 못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재수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소장님 답변에 솔직히 시인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차후에 해도 괜찮은 사업이었다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수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의 계속성하고,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서 삭감된 부분을 한의간호사 급료로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이 두가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사실은 간호사인력 충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 돈으로만 따지면 저희가 양해한 예산이 더 많았고, 사실은 반영 받은게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꼭 돈만 가지고 따지신다하면 골다공증검사비 정도는 저희가 포기한 부분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과장님 그때 속기록를 보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간다하고, 분명히 골다공증검사비 500만원하고 갑상선기능이상검사비 612만9,000원하고 이것은 분명히 차후에 사업을 해도 좋다. 우선 이것을 삭감시키더라도 차라리 한방간호사 급료부분을 증액 시켜준다면, 그래서 그 당시 1,112만9,000원을 삭감해서 780만원을 저쪽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부분 400만원 정도를 이쪽에 어느쪽 사업이든 더 증액시켜 달라는, 다시 원상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능하면 둘다를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둘다가 반영이 안된다면, 골다공증검사비라도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보건소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사업을 계획하려면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도 없는 차 구입 할려고 이미 예산 올려놓고 구입도 안한 차 보험료, 차량비, 예산만 다 올려놓고 주체가 없는데 부수적인 예산만 다 올려놓았습니다. 기사가 없는 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고, 노인 한의진료도 의사만 구해 놓고 반드시 필수로 수반될 간호사는 전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는 이 사업을 급한 저쪽으로 해 준다면, 이것은 괜찮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것도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 사업도 꼭 필요하고, 이 사업도 필요하다면 저쪽에 한방으로 진료할 때 그때 간호사 사업비를 처음부터 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은 잘 못됐습니다. 이것 올려 달라면 이것 올려주고,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으니까 그것도 올려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기획을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를 사면 거기에 대한 기사, 보험료, 차량비 기타 등등도 책정 다 돼야 했고, 급료 이런 것도 돼야 했고, 역시 한방사업을 할려면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약품, 수반되는 경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기안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적만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논의해야 되지만, 소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하면 위원들이 혼돈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골다공증검사비와 갑상선이상검사비 관계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재론하는 걸로 하고, 267페이지 이후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양웅위원님!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대민활동비있죠? 3만원씩 43명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6급 이하 직원의 월초에 지급하는 급료적인 성격입니다.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 대민활동비가 아니구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전 공무원들한테 공히 나가는 사항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니까 어떤 명분을 줘서 급료적인 보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환자들 불우한 사람 만나서 쓰고 하는 돈이 아니고, 급료형식으로 나가는 돈이다. 이런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전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표에 책정되는 그런 돈입니다. 말씀처럼 혼란스럽게 대민활동비해서 그런데 실질내용은 6급 이하 직원들의 보수입니다.
음에
다음에전양웅위원
명분을 바꿔야 되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바꿀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 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전양웅위원
265페이지 양정석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인부임 연중사역하고 하절기 사역했는데 전년대비 몇퍼센트 감소했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 2001년도 추경하면서 공공근로가 올 것이라고, 당초에 우리가 인건비로.
아니
아니전양웅위원
, 몇 퍼센트가 감소되었어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한 50% 이상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전양웅위원
양정석위원이 물었을 때 20% 삭감되었다고 해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은 5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연중사역하고 하절기하고 1억3,200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었거든요. 작년 방역활동하기 전에 공공근로로 하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하면서 7,100만원을 감을 해 버렸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과장님! 그런데 금년에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미리 공공근로로 할 것이라고 보고 감을 해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추경에 안 올라오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002년도 추경에는 특수한 사항이 없으면 방역인건비는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큼
이만큼전양웅위원
삭감이 되어도 작년 수준의 방역이 가능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인건비 숫자로서는 부족 안합니다. 작년에도 실제 7,100만원을 삭감해서 방역인건비가 집행된 것이 6,100만원입니다.
올해는 6,60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실질적으로는 올랐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작년 보다는 한 500만원 오른 택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전양웅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0% 삭감된 것이 맞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여기 보면 연중사역 3만3,000원 4명 200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양정석위원도 말씀했지만 실지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총계적으로는 모기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발표되는데 저나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모기가, 지금 부산온도가 평균 4내지 5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기가 극성이라고 하고, 통계상에는 지금 모기 수치가 다소 줄어든 형편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하절기나 연중방역하는 활동이 과연 가시적으로, 아니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을 때 과장님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굉장히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동기능전환도 되고 했으니까 동으로 넘기는 것은 어때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다른 구나 시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광주하고 해운대 구청하고 알아보면 일단 민간부분으로 이전해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로 보건소로 업무를 가져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뜻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연습삼아 잘못하다가는 전염병이라도 창궐하다가는 새로운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방역을 소위 말해서 인부임, 각동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하수구에 많이 합니다. 하수구에 방역하는데 민간이전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본위원은 생각안하는데.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모기가 많다고 하는 불평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전염병이라도.
그래
그래강윤평위원
만약 동으로 이전한다면 1개 동에 계산해 보니까 약 264만원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각 동에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른 구에, 다른 시에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70페이지 201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금연사업해서 시비와 국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청소년흡연율이 10년 대비로 한 23%에서 35% 증가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예상한 것이 내년에도 400만원 가지고 어떤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요. 보건소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달라서 예산심사 때 아니면 보건소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복지사업중에서 특히나 어려운 시대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는 한번쯤 소홀히 해도 괜찮지만, 이 문제는 특히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나, 사업을 시행할 때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 못챙겼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김태하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의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시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이 나온 골다공증이상검사에 대한 내용과 갑상선기능이상검사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굳이
굳이김태하위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물론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업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액은 사회개발예산이 313억4,989만9,000원으로 국비 197억4,760만1,000원과 시비 77억671만1,000원, 구비 38억9,058만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06억670만3,000원 보다 6억8,91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1,596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3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 등에 대한 증액예산입니다. 284페이지 여비는 2,97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여비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85페이지 재료비 4,210만1,000원과 286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사업예산은 28억4,00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7,688만1,000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 사유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따른 신규편성예산과 장애인에 따른 지원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생활보호는 194억8,975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9,086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노인복지는 43억7,551만3,000원으로 국시비 가예산 예시에 따라 1억4,9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8페이지 부녀복지는 4억2,455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7,66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신규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증가와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따른 증액예산 3,00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8페이지 청소년복지 감액예산 7,068만9,000원 국시비 가예산 예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 유아복지는 38억5,88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2,63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는 보조사업 예산이 보육시설운영비 인상 및 소녀소년가장에 대한 각종 지원비 증액 등으로 6억8,29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1억2,0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경제개발은 3억4,487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6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예산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예산은 의료비, 치료비 지급업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전년도 예산액 104억4,441만원 보다 103억8,453만6,000원이 감액된 5,98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세출은 보조금예산은 103억8,453만6,000원이 감액된 5,98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3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외수입은 9억3,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전년도 보다 3억3,056만7,000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일반운영비 145만원, 사업예산 9억3,000만원, 예비비 555만원 등 총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3억3,056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행자부 장관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한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8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그 가운데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 10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억4,200만원은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9,700만원이 저희 부구청장, 국장, 과장 앞으로 분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주 행사가 많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체육대회, 보건의 날 행사,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이런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계속 타 썼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각 과로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편성 지침에 고시된 금액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총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확실히 잘 모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1억4,000만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행자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각 과로 갈라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사회산업국에서 또는 과장님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께서 사용할 돈이라는 말씀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쓸 돈을 지금까지는 손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각 국이나, 각 과에서 사용할 돈이 전부 분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집행하여야 할 돈입니다.
여기
여기손현식위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도 있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있는데 이 돈이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소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만약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저희 과에서 정말 앞으로 업무추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조금전에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돈이라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는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긴급구호비는 세대당 30만원인데, 긴급 양곡구호비인데, 이것이 1인에 계산하는 것인데.
현식
손현식위원
다 구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다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전년도도 1,000만원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데 어떻게 양곡이 1,0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20세대 기준으로 하니까 2001년도도 이 돈으로 되어서 같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도도
전년도도손현식위원
불용액이 안 남고 이렇게 쌀값이 딱 떨어질 정도면 어떻게 가격이 단가가 맞추어 지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예산은 1,000만원 중에서 997만6,000원을 썼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정도면 가능하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목욕시설연료비 지원해서 여기는 100인 이상 200인 미만까지 쭉 있는데 허가당시, 신고당시 정원으로 기준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으로 합니다.
현재
현재김태하위원
인원을 우리 구에서 파악해서 지급을 합니까? 인원 파악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원 파악은 매달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도 한번씩 나가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김태하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현 인원대로 해주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신고
신고김태하위원
때 100명 했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쪽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쪽방상담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쪽방상담소는 지금 노숙자와 비슷하게 일자리도 없고, 여인숙 방 한칸에서 밥을 해먹고 있는 사람을 쪽방거주자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 산하에 몇 군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쪽방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여인숙을 임대를 해서 숙소로 제공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전포동에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노숙자는 쪽방거주를 상담하고, 다음에 직업알선도 하고, 생필품 지원도 하고, 옷도 세탁을 해 주고, 목욕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나
시설이나신정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 안 되어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비는
운영비는신정수위원
그렇는데 장소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포2동에 667-3번지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개인 주택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신정수위원
전세 얼마, 달세 얼마 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건물임대한 전세금이 2,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체 수급을 하고 우리가 7,200만원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신정수위원
사업이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과는
성과는신정수위원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규사업에 국·시비로 자금이 나오니까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리를
관리를신정수위원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약 3,080만원이고 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안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포동 667-3번지 개인 건물을 전세 2,000만원, 월 45만원을 임대를 해서 그 곳에서 숙식을 한다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숙식을 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숙에서 자는 사람들을 상담도 해 주고, 옷도 빨아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그 사람들의 거처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는데 3명이 전적으로 업무도 보고, 상담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정수위원
수혜를 보는 인원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0 내지 40명이 오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신정수위원
숙식을 하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숙식을 하고, 여기서는 옷을 빨고, 거기 세탁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자꾸 혼돈이 오는데, 잠은 다른데서 자고, 여기 빨래만 하러 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빨래하고, 상담하러 오고, 다음에 취업알선하러 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개인건물을 2,000만원에 월 45만원에 임대했으면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밥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취업상담은 우리 구청에도 되어 있고, 다른 노동청이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별도 예산을 들여서 과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성과가 많습니다.
러한
이러한신정수위원
특정한 곳에 공공건물도 아니고, 홍보도 안 되었을 것이고, 여기 가서 취업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여튼 제도상으로 금년에 신설을 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302페이지입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35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354만원인데 우리 구 관내에 방문할 경로당 대상이 몇 곳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지금 190군데있습니다.
록된
등록된신정수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350만원 이 예산을 편성해 준다하면 이걸로 집행할 대상 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등록했든, 안 했든간에 여기에 정종을 두세병씩 사줍니다.
소가
장소가신정수위원
몇 곳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곳이 190개고, 그 다음에 무등록이 15개 약 205개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한곳에 수혜는 금액적으로 얼마로 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5개 같으면,
정수
신정수위원
354만원가지고 205곳이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만오육천원 정도로 정종 한 서너병씩 사줍니다. 작은 데는 두 병, 큰 데는 세 병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걸
이걸신정수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동장이 가져갑니까? 우리 구청의 사회담당이 가져갑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줍니다.
이거
이거신정수위원
과연 정종 두세병을 가지고 이백 몇 곳을 나누어 가진다는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미지수이고, 차라리 압축을 시켜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금액을 올려준다 든지, 하다 못해 쌀이라도 한 포대 해 준다든지 숫자를 줄이고, 아니면 증액을 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바로 성과 없는 형식적인 집행 아닙니까? 그 바쁜데 정종 경로당에 두 병 가져간다해 가지고 과연 그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서 배달하는 과정도 공무원들이 이백 몇 군데 갈려면 상당히 소요시간도 많이 될 것이고,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실제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돈이 많이 생기면 구비로 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동에 해 봐야 많은 곳이 10곳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정수위원
, 시행을 어차피 예산편성에 시비 354만원이 나오니까 이걸 안 쓰면 그냥 돌려보내야 되니까 어차피 이 돈을 가지고 쓴다는 건데, 한 경로당에 정종 두 병, 세 병 갖다 줘가지고 과연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을까, 제도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차라리 압축시켜 가지고 50군데이면 50군데 정말 쌀이라도 한 포대 팔아주면 정말 고맙다는 소리 듣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지침에는 시비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비도 354만원 정도를 다른 부문에서 절감하고 한 칠백만원 정도해 간다면 조금 다소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 이전 부문에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1억8,5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등록된 경로당에 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90여개 경로당에 월 7만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기료, 운영비조로 7만원 주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년 12달 매월 지급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난방비가 30만원, 15만원씩 둘이 나갑니다.
비는
난방비는신정수위원
30만원 이것은 등록, 무등록 관계없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그래 주고 그 다음에 무등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기금이 2억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기금으로 지금 무등록에 대해서는 월 운영비를 한번도 못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해서 이번에 한 3만원씩 기금에서 주고, 그리고 난방비를 한 달에 3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190여곳이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월 7만원씩 1년 12달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등록된 190여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30만원씩 지급해 주고, 무등록 경로당은 지금 2억여원 우리가 기금으로 비치되어 있는 그중에서 3만원정도 주고 또 얼마를.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연료비를 30만원.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등록과 무등록의 관계는 난방비 30만원 같고 무등록하고 등록차이는 월 운영비의 등록된 거는 월 7만원 무등록은 3만원, 집행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직접해 가지고 구좌에 꼽아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장에 집행이 철저히 되는가, 이분들이 또 다 알고 있는가, 이 제도를 모르고 수령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상당히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일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중에서 경로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6,75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올해 신설된, 올해부터 넣는 사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 앞서가지 말고 서로 시간 절약합시다. 신규사업이면 금년에 새로하는 것을 신규사업이라 하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 문제도 아마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생산적으로 의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2002년도 쓸 사업이 아니고 2001년도 금년에 쓴 사업이란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 예산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신규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1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년도
전년도신정수위원
예산안은 얼마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년도 6,750만원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신정수위원
했습니까? 전년도 신규사업해 봤을 때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성과는 좋습니다.
주로
주로신정수위원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참여하는데 1일 3시간 근무하고 1시간당 1,500원됩니다. 돈도 얼마 안 줍니다. 이래서 할아버지 움직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각 경로당마다 자원은 어떻습니까? 일할려고 스스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합니다.
일은
일은신정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하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라도 시간당 1,5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이
일당이신정수위원
적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적기 때문에 할아버지 움직이는데 조금 푼돈이라도,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물론 지난번 신규사업 때 보니까 적정한 예산에 사업이 성과가 있다면 증액이 되어야 하고,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면 이것은 삭감이 되어 이 사업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는데 첫째,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인들이 고마움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져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할 사람은 없고, 예산은 내려 왔고 이러니까 우물쭈물해 가지고 끌고 간다면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인원은, 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 예산이 75명밖에 안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도 나도 서로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지원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노인들은 서로 할려고 한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시켜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활성화되는 사업 같으면 조금 사실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실제로 저희 구 예산 사정상 그렇고, 시비도 4,720만원 시비가 많고, 저희들이 구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이런 사업을 권장을 하면 좋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하자면 물론 오늘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구예산이 적정한가, 안한가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작년에 신규사업을 새로해서 또 많은 우리 복지사업은 있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경로당이나 특정한 한 곳에 노인들을 집결시켜놓고, 정말로 허송세월로 무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노령연령이지만 생산적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97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50만원 10구 같으면 500만원이네요.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25만원 곱하기 29로 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됐죠.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0만원에 저희들이 취급을 했는데,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는 부산법인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에는 가격이 50만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0만원에 100% 인상했는데 작년에 죽은 사람들은 25만원이고 올해 죽은 사람들은 50만원, 어떻게 조금 모양이 안좋은 데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감정원에 사망자 돈을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입니다.
년도
전년도손현식위원
감정가는 25만원이고 올해는 100% 인상됐네요? 그렇다면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더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더 생기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한 10구 정도하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29구 처리가 됐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29구 다는 안 되어도 거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수준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면 된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노인한마음대회에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참가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한 500명 정도 참가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500명이 참가한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많이 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참가를 500명이나 하는데 전년도나 또 내년에도 134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134만원으로 500여명의 노인들에게 하루종일 한마음대회를 열 수 있을까, 아니네! 밑에 예산이 있네,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네. 이 정도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300페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노인한마음대회 보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아니고 99만원입니다. 글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오타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자체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이
유인이손현식위원
잘못됐으면 사전에 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말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책을 보니까 99만원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사전에 이걸 보고 그러면 1,000만원이.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총 금액이 134만원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밑에 오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차라리 노인들 대회를 안 하는 것이 안맞나 말이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확보할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발발떨게해 가지고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올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상금은 얼마 안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실제 가사봉사원들이 국밥을 끓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로 많이 해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자체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다른데 아껴쓰더라도 이런데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원들이 올려주시면 우리 할아버지.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주어진다면 진짜 노인들에게 뭔가 효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효자, 효부 및 경로유공자 시상해 가지고 시상 또 하나 있네요. 7만원 해서 5명을 주는데 사실 효자, 효부가 우리 관내에 있다면 이런 것을 언제 줘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1년에 한번씩하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있죠. 그 구민체육대회안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효자, 효부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왜 그때 이 사람들 제외시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나는 총무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회에 자기 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진정한 상의 가치를 느끼는데 43만 구민중에서 뽑은 그런 시상을 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진정 이러한 사람들을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에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노인한마음대회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효녀, 효자, 효부상을 저희들이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대회할 때 하면 빛이 나고 좋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43만 구민 가운데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입니다. 방만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즉,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 또는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표창을 할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러한 노인한마음대회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예산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이 오타가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이런 거 한번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만들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을
지적을신정수위원
안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제가 지난 시간 답변중에 모든게 예산만 충족하다면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는데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내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예산때문에 활발하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시비라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돈은 전부 다 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시책으로 해야 될 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버가요제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만들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과장님, 지침에도 있지만 없는 예산 내지 한정된 예산이라면 이미 꼭 해야 될 사업이나 계속하는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라는 지침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물론 잘 계획을 해서 계속사업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신규사업이라도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해 본다면 더욱 더 왕성하게 하고 싶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해 온 다른 부분도, 지금까지 계속사업도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315페이지 중에 201 일반비중에서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임차료에 1억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200만원씩 5개 1,000만원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 부대시설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이 예산은 지금까지 개금2동에 어린이집이 없어도 개금2동 어린이집이 존치를 했고 물론 더 잘할려고 하겠지요. 이 예산을 다른 부족한 부분에 올렸더라면 지금까지 계속 사업은 잘됐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 부산진구청이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장소도 용도를 지정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남의 집을 빌려가면서, 임차를 해 가면서 어린이집을 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느냐 하고, 그리고 또 빌린 집을 다시 부대시설 2000만원 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예산이 분명히 여유있을 때 하는 사업이지 부족할 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금2동에 예슬어린이집이 현재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그 주택이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면서 이 예슬어린이집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건물자체가 우리 국공립시설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국가에서 투입해서 만든 건물인데 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여기에 다니는 보육생들 전부 다 나가야 되는데 내년 9월경 되면 이 건물을 뜯습니다. 한 3년간 뜯고 새로이 짓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1층에 약 200㎡를 저희들 보육시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을 보육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1억을 우선 임대료 해 가지고, 시설 2,000만원 해 가지고 3년간 아이들을 보육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주거환경시설로 뜯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에 이해가 충분치 못해서 제가 자문자답을 해 보겠습니다. 개금2동에 현재 예슬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이
개인이신정수위원
사업을 하고 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개 인이 아니라 국공립입니다.
리를
영리를신정수위원
목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사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국가에서 시설이라든지 만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 장소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곧 공사에 들어간다. 그게 없어지면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해 줘야 된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년후에 새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과장님 묻겠습니다. 방금 개금2동에 있는 예슬어린이집이 현재 국유재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재산
구유재산신정수위원
같으면 3년후에 주거지환경개선을 해서 우리 구에 무상제공을 받는다는 답이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가 공사해 가지고 찾아오는거지 무상제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무상제공은 아니고 일단은.
정수
신정수위원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주거지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그 조합이면 조합 구성된 그곳에서 공터를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정리를 하는게 무상제공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무상제공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기부채납이 안 된다 하니까, 우리 구유재산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기부채납이 돼냐 말이지, 기부채납이 아니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면 국공립은 전부 법에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거기 시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결론만 내겠습니다.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국가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특수한 환경개선사업을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지요? 하는데, 이곳에 그러면 특수한 경우처럼 천재지변처럼 3년후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우리 구유지가 있다면 구유지에 멋지게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사 기간 중에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 장소는 임차를 했던, 어떻게 했던 그 장소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거죠.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동떨어진 곳에 해야 되는 거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바로 인근에 할겁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여 없는 예산에 지금 긴급하게 임시로 쓸 임차까지 해서 개인주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나, 시설이라는 것은 다음에 못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긴급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3년간 안 가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전부다 빈곤한 영세민층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했지만 다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놀이터나 어린이집이라고 용도지정까지 해 놓고 사유권재산 묶어놓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다 필요합니다. 구태여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 1억2,000여 만원을 아까 말한 부족한 부분에, 정말로 그렇게 해 줘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렇게 긴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을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실지 긴급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자체를 철거하고 난 뒤에 아파트 짓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짓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어디에서 짓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으면 원인제공은 결국은 도시개발공사네요? 원인제공한 곳에서 어린이집을 짓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로 여러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짓는데 모든 조건상 대단히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안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억지 억지해 가지고 실제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집을 짓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결과는 부산진구보다 더 부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건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허가민원과장이.
중이
나중이손현식위원
아니고 당장 예산이 이러 이러한 돈을, 시설비까지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큰 금액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정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조금 무언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더 강도있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수차 했습니다. 여러번 수차 가서 했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지적만 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28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그리고 309페이지 같은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보면 말이죠. 생활보장위원회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2001년도는 몇 회 실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실시한 숫자는 거의 두 달만에 실시했기 때문에 한 육칠회 정도.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01년도에 이걸 3회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5회 활동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져 올라왔는데 이 문제하고 ,또 309페이지 보면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도는 한번도 안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1번 했습니다.
예, 제가 와서 1번하고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는 제가 와서 벌써 2번 했습니다.
신지
오신지이종갑위원
석달 됐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자료가 잘못됐는데, 총무과 자료를 제가 요청해 받아본 결과에 아마 잘 안된 것 같고, 그러면 청소년위원회 1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청소년위원회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회의는 자주하는데 다만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번정도 수당만 드리자.
종갑
이종갑위원
수당지급만 한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세입 부분에 323페이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건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 일단 일반회계부터 마쳐놓고.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물었습니다. 질의가 나갔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가 약 100억여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래가지고 과연 당해연도에 이만큼 국시비 보조금이 약 103억8,000여만원이지요? 이래되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지, 내가 봐도 기도 안 차는데, 여기에 대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이만큼 감액이 될 때는 어떤 사후 대책으로 다음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호 관계는 2001년10월1일부로 의료급여가 공단에 위탁, 지급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하던 것을 의료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 심사만해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부담하던 세출 부분도 의료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도 그만큼?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4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86만2,000원이 증가된 총 1억9,953만3,000원으로 환경관리경상예산 1억8,617만3,000원, 사업예산 100만원이며, 위생관리경상예산 1,23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866만1,000원, 환경보전지방의제21 홍보관련경비 437만원, 환경감사계획서 및 보고서유인 100만원, 폐수관련서식 및 인쇄비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관련 수용비 40만원, 충무사업용비축물자우물소독약 구입비 84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469만8,00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원, 운영수당 304만원, 급량비 51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여비 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환경위생업무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추진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구입 및 재료비 예산으로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비 1,345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의제21 전국포럼참석여비 59만9,000원, 기타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예산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로는 약수터시설관련 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영업허가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73만5,000원, 운영수당 위생교육 강사수당 40만원, 임차료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예산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여비는 심야퇴폐업소야간단속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좋은식단추진홍보간담회 등 관련경비 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업소간판철거인부의 예산으로 81만6,000원을 편성하고, 불법퇴폐변태영업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보상금 등 예산 34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4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3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퀴즈, 이것 퀴즈내용은 어떤 것이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추경부터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명씩 저희들이 정답자 중에서 10명씩 추첨해서, 10명에 대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내년에도 환경퀴즈를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내서, 거기서 정답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답자를 가려서,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10명씩 주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경에 저희들이 60만원 확보해서 6개월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양웅위원
퀴즈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가령, 간단한 환경상식 용어라든지,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환경문제를 저희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가령, 요즘에 산성비는 무엇이냐, 그런 식으로 환경관련 상식문제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전양웅위원
, 퇴폐업소 단속에 1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단속하면 벌금은 얼마나 나갑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저희들 과징금 추징한 것이 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경비는 144만원하면 최소한으로 지금.
년도
전년도전양웅위원
보다 많이 깎였는데, 전년도의 수입이 약 6,000만원 되었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수입을 저희들이 약 6,0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350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인데, 전년도 192만원에서 금년도 48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44만원이 되었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신정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보면 과연 1만원을 받고 심야퇴폐단속을 4명이 나가서 월 3일을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렇다면, 이 사업은 좀 더 예산이 증액되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감액이 되었다면, 활동이 미비하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든지, 어떤 견해를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144만원 연간 예산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단속은 3일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실비 보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 예전에는 이 예산이 연간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심야영업이 풀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풀렸지만, 사실상은 실제로 저희들 활동은 심야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초저녁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밤 늦게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짤 때는 심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서 그렇지,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신정수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심야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을 해야 할 근무시간은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주로 단속하면 단속 주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제일 첫번째 주대상은 영업정지업소를 심야에 확인하는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초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영업정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업소에서 늦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하고, 무허가 업소, 취약지역, 사람이 많이 오는 서면지역에 유흥, 단란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영업정지를 받은 곳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안 그러면 허가없이 영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유흥, 단란이라든지 주로 퇴폐업소인데, 우선 구성인원이 4명이 된다는 것은, 이 4명이 가서 과연 몰매 맞고 올 그런, 오히려 숫자적으로도 공권력을 발동 못할 것 같은데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실제 나가는 것은, 저희들 우리 단속 반원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이것은 예산에 사실상 맞추기 위해서 3명으로 해 놓은거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우선 단속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편성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우리 단속을 전담하는 계가 위생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담요원 6명하고, 계장님하고, 일반 직원이 3명 있는데, 보통 일반 직원이 한 2명 내지 1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총 칠팔명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예산하고 어차피 연계된 질의인데, 현장에 가 보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내지는 단속 권한을 가진 위임받은 자가 해야 되는데, 동행자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아닌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같이 동행하는 일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업체, 같은 종사원이라든지, 업주라든지, 무슨 요식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완장을 두르고 와서, 공무원 사칭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면
경찰이면신정수위원
경찰, 검찰이면 검찰이 해야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칠팔명이 나가도 방금 단속을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실제 활동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맞춰줘야지, 돈에 맞춰서 사람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내부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요구한데서, 조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3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은 상당히 애국자시고, 우리 구청 예산을 상당히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느끼기를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정말로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과장님 저는 직접 대화를 해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단속수치나 이런 것을 본다면 의지력이 없어서 과연 이 예산을 갖고 막중한 이 업무를 수행하겠느냐 의심스러운데 이래 한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밖에 더 되겠나 싶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든, 되지 않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돈에 맞춰가지고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제 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그 밑에 불법업소 간판철거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80만6,000원에서 똑같이 올해도 80만6,000원인데 과연 불법업소 간판철거원을 1년동안, 지금 간판이 부지기수로 늘어났는데 그 수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만건으로 아는데 과연 2만7,200원을 받고 1년동안 30명이 80만6,000원으로 과연 과대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느냐도, 역시 아까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일반보상금중에 불법퇴폐변태영업 및 부정식품불량식품신고자 보상인데 3만원해 가지고 100건인데 금년도는 3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는 95만5,000원이죠. 95만5,000원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금년도 더 올라 온 것은 전년도 95만5,000원으로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신정수위원
100건으로 예상하고 3만원씩해 가지고 30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고 예상을 했겠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그렇게 접수가 됐는데 돈을 저희들이 못내주어서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지금은 우리 이웃에서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내가 피해를 보고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면, 법에 대해서 준법정신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도라도 해 가지고 철저히 보상을 해 줘야 신고를 하든지 하고, 보상금을 노리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준법정신이나 안그러면 이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검찰이라든지 고발하는 기관이 따로 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신정수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이 나오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에서만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든지
구라든지신정수위원
, 시라든지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신고만 하는 겁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시에서는 나갑니다. 식품에 대한 신고는 시하고, 구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시하고, 구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가령 우리 구에서도 1년동안에 대충 금년도 추산건수가 100건 정도되면 이 예산확보하고 또 추가로 또 들어온다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못했다 하지 말고 시하고 연관해서 신고자에게는 반드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정수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퇴폐업소라는 표현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그런 아가씨들을 고용을 해서하는 그런 퇴폐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하거든요.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업소도 굉장히 많죠. 많은데 조금 전에 신정수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인원을 충원하든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정말 올바른 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정식으로 허가 낸 업소는 피해를 입고, 무허가업소가 말이지 단속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스럽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이지 세금혜택도 보죠. 모든 혜택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할 때 얼마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6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관내에 서면 부전1동, 부전2동만 해도 엄청스러운 소위 말해서 무허가 업소라든지, 퇴폐업소가 많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하고 정말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엄중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정수위원 그리고 강윤평위원장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가 예산상 부족해 가지고 단속 횟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최소 실비로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늦게까지 일하고 하니까 최저 실비로 보상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손현식위원
야간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자 하면 결과적으로 실비보상이 안 된다면 직원들이 사실상 사기는 저하되기 때문에 예산만 주어진다면 단속횟수를 더욱 늘릴 수 있는 입장은 되죠? 늘려야 되겠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래도
아무래도손현식위원
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질서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무허가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유흥주점에 대해 가지고 중과세 면제업소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백구십 여군데가 있는데요, 이 단속을 하시면서 위생과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죠. 결과적으로는 구세과하고 과끼리의 업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중과세 면제업소에 대한 대상기준에 위배되는 업소가 저는 어느 곳, 어느 곳 지적을 하기 보다는 사실 상당히 제 눈에는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구세과하고 조금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세수거든요. 한 건에 500만원 내지 800만원 이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눈감아 주는 공무원은 없겠죠. 그 업주가 그때 그때 피해가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못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단속을 하시면서, 있다면 구세과에 이야기를 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면제를 못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유흥재산세중과세 면제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세과하고 의논을 해서 구세과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참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우리가 소신껏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상당한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19명으로 4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304만원이 편성 됐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현재 추진협의회에서 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 4번 다 가졌습니다.
보통
보통손현식위원
이 모임을 가지면 어떠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이게 위원장님이 공동 위원장님으로 윤동수위원님하고 그 다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6일 환경의 날 환경선포식을 했습니다. 그 준비에 관한 사항을 중점 논의했고요. 저희들 책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올해는 상임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강화하자는 뜻에서 올해 4/4분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에
그에손현식위원
대한 실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할 수 있으면.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15일 부산진구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4월21일날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맑고푸른부산진구21실천다짐대회 및 환경선언을 6월5일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적인 실적 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고취를 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제가.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제정하고 준비단계입니다. 조례제정하고 홍보물, 그 다음 환경보전공모사업같은 것, 그 다음 추진협의회 저희들 운영수칙도 마련했고 이 정도로 끝났고, 내년에는 우리 환경감사제도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부터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환경감사제도 실제로 내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불법무허가 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 20만원 두 달에 한번 단속할려고 1회당 차량운영비가 20만원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은 문화공보과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불법무허가인지, 아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식품위생법은 불법무허가업소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기준의 주체는 심사기준은 문화공보과로 업무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위생
환경위생
김기천 그런데 간판자체가 무허가일 경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취소가 됐다거나, 허가 없이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되겠습니다.
가령
가령신정수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간판은 간판법상 광고물법상 규격에 전혀 하자없고 신고 다됐고 등록 다됐고 하자 없는데, 단지 식당이면 식당할 수 있는 허가만 안냈다 이럴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무허가이면 무허가에 해당되는 허가를 안낸 거기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줘야지 간판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규격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신고도 다했고, 그렇다면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그 환경위생과 주체에 처벌을 주든지 불이익을 줘야지 적법절차를 거친 간판을 떼낸다는 것은 이건 나는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영업표시물을 제거하는, 저희들이 폐쇄조치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가령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마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마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꾸 저녁에 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간판영업표시물제거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그 방법 말고 더 강력한 방법은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단전, 단수조치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좋은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다거나 복합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개별계량기같으면 단수도 가능한데 개개의 계량기 같으면 단수도 가능한데 건물전체에 들어오는 계량기 같으면 단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전단수를 예전에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걸리는 업소들이 많아서 제일 간판을 철거하면 저희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표시물 제거하는게 좀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를
이해를신정수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런 업무는 앞으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왜 그렇는가 하면 그 집에 어느 한집에 식구 가장이 밉다고 해서 그집 애들이나 다른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아버지가 미우면 아버지한테 처벌을 줘야지 허가는 안 냈으면 위생과에서 허가 없이 장사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제를 해야지 합법적으로 등록한 간판을 철거해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신정수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허가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합법적인 간판을 떼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문화공보과하고 의논을 해 보고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52억6,473만1,000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사업예산에서 22억6,975만9,000원, 환경미화원인부임등인건비에서 1억7,5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등 경상적경비에서 2,253만3,000원, 예비비 등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3억4,034만원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억8,28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의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30시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35시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함에 따라 2,0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000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되었고 2002년도 예산의 경우에 2001년도 지급기준으로 편성함에 있어 기본급 및 제수당에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억5,44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의 재활용사업소 및 남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운용및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793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와 364페이지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494만원 증액된 것은 2001년 직원여비의 지급지침변경에 따라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인상과 상시외근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의 여비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등 시책추진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정원 조정에 따라 18만원의 감액이 있어 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서 366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2002년도 EM발효제 및 보조사료등의 판매의 감소전망에 따라 EM발효제 및 보조사료원료구입비 등 재료비의 4,525만3,000원의 감액이 있었으며 일시 사역인부임에서 34만3,000원의 감액사유는 2002년도 산업재해보험료를 전년도 1,000분의23에서 1,000분의21.5로 요율인하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9만7,000원의 증액은 봉급 등 지급기준변경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기 위한 환경미화원비교견학경비로 316만원,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의 적정배출유도를 위한 행사인 자원재활용시설견학경비로 403만2,000원 등 791만2,000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모범환경미화원 시상을 상하반기 2회 실시에 따라 17만5,000원을 증액함과 동시에 2001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어 오던 사회봉사명령수행자봉사실시의 폐지에 따른 예비비성격의 사회봉사명령수행자의 치료비 200만원과 2001년 대비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에서 600만원의 감액이 있어 총 782만5,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공동주택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 4억5,099만6,000원의 편성은 생활쓰레기문전수거제시행에 따른 시비 3억3,580만원 지원이 예상되어 구비1억1,519만6,000원을 계상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쓰레기수거운반단가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의 자체 사업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수집운반등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2억7,84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및시설민간위탁운영보조금 3억3,600만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83억4,053만원등 총 89억5,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300만원증액은 재활용사업소의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설치할 경사 콘베어인버터설치비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일반폐기물반입수수료의 감액편성은 완전문전수거제실시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확대 등 생활쓰레기반입량감소로 3억4,03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19여억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19억956만3,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형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물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민간위탁 건수가 약 3만6,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4만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1억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 처리민간위탁수수료 9,900만원, 저희들이 폐합성수지는 여기에 소각을 못하고 울산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금년도 발생량을 감안해서 50t, 그 다음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150t 정도를 저희들이 운반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3만3,000원 책정해서 5,9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한마음영농회에 대한 음식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에서 19억856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하고 공공주택을 나누어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5% 감량을 해 가지고 83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감액편성과 증액편성 요인을 비교하게 되면 한 19억정도가 증액되어 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지금 23억5,000여만원이 삭감되어져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많은 액이 삭감될 수 있나 의아스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변론 좀 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23억5,900만원이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배경은 아마 금년도 본예산에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제외하고 반영금액이 23억5,95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23억5,952만9,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산정할 기본자료가 없어 가지고 즉, 원가산출보고가 원만하게 안 됐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들 단가를 용역을 한 용역기관 직원이 와서 사항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증감액이 크다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2002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감을 하고,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본예산 수준으로 맞추자, 아마 그런 위원님들의 뜻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손현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왜냐 하면 2001년도와 같이 2002년도에도 문전수거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이 2001년도 금액이 74억6,000만원은 본예산에 이 금액이 아니었죠? 3,600만원 이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마 본예산대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제1회 추경하고 더해서 75억4,0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배경을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64억3,000을 책정을 하게 된 배경은 2000년도에 우리가 준문전수거를 할 때, 원가용역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완전문전수거와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한 후의 사항입니다. 그 후에 2000년도 12월부터 노임현실화 요구가 노조에서 제의가 되고, 이미 일부 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완전문전수거 체제, 형평성을 고려해서 1회 추경시에 우리 구에서도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예산이 과다하다해서 2회 추경시에 시에서 약 10억700만원 재원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제조하고, 건설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75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는데, 2002년도 저희들 본예산은 그 후에 아시다시피 노사분규가 발생되어서,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고, 또 2002년부터는 부산시 전역이 완전문전수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부가 다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순수한 인건비에 한해서 인상해서 87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게 되면 2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1회 추경에 대비하게 되면, 1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4억6,000만원,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1년도 당초 예산과 동일한 그런 64억3,000만원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준문전수거할 때 용역원가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조단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계약 금액보다 그게 낮은 겁니다. 이러한 상태 같으면 사실상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64억3,000만원을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이것은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성 문제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은 타 구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건설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완전문전수거는 2001년1월1일부터 우리 구 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전부다 시행되고,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부득이하게 올해부터는 이 단가를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2001년도에는 결론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거네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차이만큼 13억3,6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지금 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가하면, 여기 이 문제가 투명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담당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론적으로 계약한 단가가 74억6,000만원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금액이 87억9,000만원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13억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24억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본예산 24억이 차이나면 지금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최소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작년도 예산으로 동결되면 어떻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 74억6,000만원으로 동결은 용역에 관계없이, 금년도 사회지표의 변화라든가, 타 직종의 임금상승율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타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설노임단가 등을 생각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용역을 의뢰해 놨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내년 2월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 예산의 증액 부분을 다시 그때 가서 토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지방행정의 환경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체능력이 없는 준 공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2002년도 저희들이 요구한 87억9,1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일단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는 대신에 조금 전에 이종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의 투명성, 이 문제로 해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연장계약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감하는 것도.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이 152억여원이죠? 구비가 거의다고, 시비가 3억3,500만원 밖에 안되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청소관련한 경상적경비나 타 경비를 시에 더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예측하건데 내년도에 건설단가를 적용해서 완전문전수거를 하게되면, 저희 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여러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억 정도, 금년에 10억700만원, 내년에 3억3,500.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좋은데, 간단하게 합시다.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셔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것만 모두에 말씀드려놓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하다보니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놓고, 투자가치가 없거나, 효율성이 없는게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렇다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시설에 관련한 부분하고, 시설유지 및 EM발효제 생산공장의 운영에 관련한 것하고, 그 운영에 관련한 총 비용이 연간에 총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외우지 못하지요? EM발효제 생산공장에 관련된 일련의 총 운영비.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고정재산을 제외하고는 한 1억.
예, 운영비는 한 1억7,400만원 정도.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길 그렇게 해요? 지금 뭘보고 얘기합니까? EM발효제 생산공장에 관련한 일련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좋고, 두번째 그것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물을 때 반드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EM발효제 생산공장 연간 운영예산이 얼마냐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기억 못하시고, 두번째 재활용사업소 연간 관리 및 운영비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째
세번째허정웅위원
, 민간위탁을 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네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민간위탁에 관련한 네가지를 연간에 전체의 그 위탁료 예산이 얼마인지를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자료제출 때 내 주시고, 우선 세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해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대상하고, 또 우리 EM발효제 생산공장 운영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채산성이 나야되는데, 지금 현재 EM발효공장이 연중에 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허정웅위원
과장님이 딱 바로 말하셨어요. 작년까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좋습니다. 제가 세밀히 이야기 안 합니다. EM발효공장, 예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수차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의 경영방식대로 손익계산서를 내놔봐라, 그러면 그걸 용역을 해도 명확한 손익계산서를 내놓으면 앞으로 투명성이 있을 것이다.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김과장이 청소행정과 온지 얼마나 되었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제 한 3개월쯤 되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이전 과장이 그렇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본위원이 또 한가지 주문을 합니다. EM발효공장 생산에 관한, 채산성에 관련된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딘가,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아시다시피 감사지적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아실테니까, 그 계산을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여러 위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투명성이 나타납니다. 이래해야 이것이 해야 될거냐, 말아야 될거냐,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자, 하나 묻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금년에 운영하고자 하는 복안이 어떻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EM발효제는 사실상 금년 현재로 봐서 2,800만원 정도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감소가 되어있는 차제에 지난번에 7월1일부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EM발효제 사업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사업축소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접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사전에 이게 경영방식에 따른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도, 이것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리해야 이 많은 150억의 예산 중에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삭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증액이 돼야 될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짚어서 말씀하면 다 필요하다니까 혼동이 된다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 4가지를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만드셔서 내일이라도 여러 위원들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옆에 위원들이 독촉을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아까 이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현재 삭감이 됐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되어 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 2001년 보다도 조금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된 거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13억3,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철위원
보니까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내용에 보면, 원가산출보고서가 2002년 3월경 용역기관을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학술용역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일찍 해서 적정선을 올리지 않았나 질의를 합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부령이라든가, 근로기준법 보면 각종 변수에 대한 확정이 12월말로 되어서, 익년도 1월20일경에 총체적으로 변동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2월달에 용역해서 3월중에 용역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 우리가 아까 이종갑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역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산출기초를 용역학술보고서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개 기관 보다도 한 3개 기관 정도해서 적정선을 유지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것인데.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용역를 보는 시각이 각 용역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표준모델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모델안과 우리가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는 구의원님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작성 하는데. 그리고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거쳐서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많지 않은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명예를 걸고 투명하게 하겠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제 용역회사가 3개 기관이 아니더라도 1개 기관에 정확하고 확실한 회사에서 하면 틀림 없겠다는 그 말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표준모델과 비교하면 적정선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예산서를 보면, 믿을 수 있고 신뢰성이 있도록 해서 이런 결과가 안 이루어 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ℓ, 5ℓ, 10ℓ, 20ℓ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많이 보급이 되는 것이 10ℓ용인 걸로 해서 10ℓ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0ℓ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되십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10ℓ 재고, 양해 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매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많은 종류 중에 제가 하나만 한 것이니까 대충. 금년도 270여만장을 제작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재고가 대충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10ℓ 재고량은 46만6,000매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46만6,000매인데,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전수거를 시행한지가 2년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실시는 9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시범지역이었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정부가 하는 것은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렇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수거
문전수거신정수위원
이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급실태가 하향됐습니까? 상향됐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작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약 20만매 정도가 적게 팔리고 있습니다.
었다
줄었다신정수위원
, 감액했다는 얘기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감액
감액신정수위원
주원인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감소되는 주원인은 재활용률이 높아져 가고, 용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업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감소되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신정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을 했겠지만, 하나 더 넣으세요. 봉투 구입 부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봉투에 막무가내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준법정신이 결여된다는 것 하고, 봉투구입이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에 대한 병행을 해 줘야 될것이다. 철저히 단속 해 줌으로써 쓰레기양들이나 봉투가 실제로는 증액돼야 되는데, 우리 전체 동이 확대됐을 때, 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10ℓ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 18원30전은 이게 아마 제작 단가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제작단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2만6,000원 금년도 제작 수량이고 1.1은 무엇을 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영 1.1은 우리가 제작할 때 제작가격이 조달청에서 결정 되어서 나갑니다. 해 마다 인상폭이 4%에서 10% 사이에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10%정도 인상 될 것이라고 보고 1.1을 적용을 했습니다.
인상요인을 미리 감안을 했다 이거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타 구하고 지금 우리 구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완전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10% 정도가 값이 쌉니다.
리가
우리가신정수위원
싸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세입부분에서 그렇고, 세출부분에서는 이것은 각 구마다 동일하겠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작
제작신정수위원
단가도 같을것이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이것과신정수위원
연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18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똑같은 10ℓ용인데, 여기 390원 짜리가 금년도 177만1,000매를 팔 계획이고 450원 짜리를 95만5,000매를 팔 계획인데, 0.9를 산출해 놓은 것은 판매소매상한테 마진을 준다는 그런 계산이 되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많은 종류의 용량이 있겠지만 10ℓ만 제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아마 수요가 제일 많은 매수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이것이 어째서 272만6,000장 중에 금년에 판매 할 계획도 272만6,000장이고 이번에 제작할 수량도 272만6,000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고를 물었는데,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떨어지기 보다는 박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쓰고 나면 연말에 적어도 한 390만매 정도가 재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체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제작을 의뢰를 하고 판매에 대한 세입에 관한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재고량은 적정하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다음신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359페이지에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1,157만2,000원이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청소차 주차비 1,797만2,000원 이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알겠습니다만 청소차 주차비는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주어집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소차량 주차차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에 저희들 차량을 현재 주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만 5대 소형차량은 구청에 3대하고 분산을 시키고, 대형차량 17대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월주차비가 10만4,000원이 됩니다. 10만4,000원이 된 이유는 저희들 청소차량 하나가 일반승용차의 2배 규모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10만4,00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 부분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지만 무슨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 주차비가 1년에 약 1,800만원이 주어 진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 하는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다 우리 구청 소속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청소업체 용역을 주었는데 사용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까지, 차는 용역업체에서 사용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고 용역비가 연 83억4,000여만원이 금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주고 또 통행료까지, 주차비까지 심지어 150여명의 인건비 37억2,700만원 하고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대형업체 차량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가 저희들 차를 이용 못합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우리 순수한 구 업무만 하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아까 말한 금년도 올라온 83억4,000여만원의 용역비는 우리 구 차량이 아닌 자기들 차량만 사용한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차량이 아니라.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웅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368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되어 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을 만약에 내 놓으면, 동에다 신고를 함과 동시에 팩스로 지정된 민간처리업체에 통보가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업체에서 처리시설까지 운반을 하게 되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탁된
위탁된허정웅위원
업체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비용
처리비용허정웅위원
, 위탁료가 얼마나 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탁료 나가는 것은 지금 10월말까지 약 3만7,0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여기 자기한테 수입이 되는 것은 저희들 조례로서 항목별로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대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